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

제정 2001. 3.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1호

개정 2003.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3-6호

개정 2004. 3. 2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4호

개정 2005. 3.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6호

개정 2006. 3.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7492호, 2005. 3. 31. 공포, 2005. 4. 1. 시행)」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6호, 2005. 3. 30)한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다            음

법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과징금에 적용되는 가산금 요율은 연4.22%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2003년 7월 1일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6.5%를,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4.36%를,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4.25%를,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4월 4일까지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3.51%를 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