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3. 24. (第 5 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3. 24.

1. 의결주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및 자회사등(자회사 및 손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중 경영상태 요건을 완화하고, 주요출자자요건 정비, 적기시정조치 유예요건 명확화 등 그 동안 업무수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1) 설립인가시 경영상태 심사요건 개선

□  신설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력자회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경영상태(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를 심사

* 자산기준으로 업무비중이 가장 큰 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은행)

◦  여타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및 개별 금융업법상 자본적정성 기준 충족’으로 심사요건을 변경(개정안 제10조 제2항)

설립인가시 경영상태 심사요건 개선 방안

현 행	개 선 방 안
∙ 모든 자회사등의 경영 실태평가 2등급 이상	∙ 주력자회사는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 여타 자회사등은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 및 자본적정성 기준 충족

(2) 자회사등 편입승인시 경영상태 심사요건 개선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경영상태(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를 심사하되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실태평가 항목에는 주력자회사, 여타자회사, 연결기준 수익성․자본적정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등의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편입대상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및 개별 금융업법상 자본적정성 기준 충족’으로 심사요건을 변경(개정안 제10조 제3항)

자회사등 편입승인시 경영상태 심사요건 개선 방안

현 행	개 선 방 안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 대상회사의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현행 유지) ∙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 및 자본적정성기준 충족

(3) 주요출자자요건 개선

□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시 주요출자자요건을 보험․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개선(’05.12.2.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지시)

◦ 최근 3년간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요건 신설(개정안 별표1)

◦ 개별 및 기업집단 부채비율 산정시 비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개정안 별표1)

(4) 적기시정조치 유예규정 정비

□ 근거법률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위임범위에 맞도록 개정(’05.5.6.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지시)

◦ 적기시정조치 유예요건 중에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삭제(개정안 제39조)

(5) 기타

□ 주요출자자 및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은행인 경우의 심사요건 중 하나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산정기준을 반기말에서 분기말로 변경(개정안 별표1, 별표1-2)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취득상황 보고 관련보고서식 제정근거 마련(개정안 제11조의2 제2항)

□ 용어 정비(개정안 별표1, 별표1-2)

◦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보험사업자 → 보험회사

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취득상황 보고 관련보고서식 제정(개정안 제3조의2 제2항)

□ 작성기준 명확화, 용어 정비 등 각종 보고서 및 신청서 양식 개선․보완(개정안 별지 제10호～제15호, 제18호 서식)

별지 서식	보고서명	주요 개정내용
제10호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보고	자구 수정
제10-2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상황 등 보고서	보고서식 신설
제10-3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 주식(지분) 취득상황 등 보고서	보고서식 신설
제11호	지분율 상위 50대 주주의 주식보유상황 보고	자구 수정
제12호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서	용어 정비
제13호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 초과취득 승인 신청서	용어 정비
제14호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	자구 수정
제15호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자료 제출	용어 정비
제18호	업무보고서	작성기준 명확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1)

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라. 기타

(1)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06.2.28.)

(2) 규정변경예고(’06.3.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별지 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자회사등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거나”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로 하고, 동항에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회사등이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력자회사인 경우 : 당해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자회사등이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력자회사가 아닌 경우 : 당해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및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중 “편입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편입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하며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최근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미만인 경우에도 자본금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하여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를 “동항에 의한 등급 또는 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하여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로 한다.

제10조제5항중 “별도의 경영실태평가기준이 없거나 인가신청일 현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가 없는 자회사등,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를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기준 등이 없거나 인가신청일 현재 동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이 없는 회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보고서식”을 “서식에 따른 보고서”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 주식 취득상황 등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 나목중 “반기말”을 “분기말”로,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중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속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를 “당해 법인 및 당해 법인이 속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다만,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마목중 “제1호 마목 (1) 및 (3)”을 “제1호 마목 (1), (3) 및 (4)”로 하고, 동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근 3년간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별표 1-2> 제1호중 “반기말”을 “분기말”로,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별표 1-2> 제2호 가목중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를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1조의2제2항”을 “제11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규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취득상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0-2호 서식> 및 <별지 제10-3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붙임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2호 서식>을 붙임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3호 서식>을 붙임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붙임4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붙임5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붙임6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붙임7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붙임8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을 붙임9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2006년 3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별지 제10호 서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보고

════════════════════

문서번호                                                                   20  .  .

수    신 : 금융감독위원회

참    조 :

제    목 :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등 보고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보유상황 및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1부. 끝.

보 고 자                    (인),        ────────

(signature)

대 리 인                    (인)

(붙 임)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

1. 보고사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제2항 각호의 사유중 해당사유 기재

2. 보고자* 현황

상호(성명)	(한자/영문 성명)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업 종(직 업)		설립연월일 (생년월일)
본점소재지 (주 소)		직전보고일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 보고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본인”을 말함

3. 동일인 현황

	법인명2) (성 명)	관 계3)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4) (직 업)	비 고
본 인 특수관계인1) ․ ․
주 1) 특수관계인중 자연인 및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의 경우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동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번호 기재 4)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 직전 보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4.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업 종1)	비금융회사 해당여부2)	자산총액3)	자본총액3)
○○○
△△△
×××
․ ․
계
	비금융회사 소계			( )
주 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2) 비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금융회사”를 말함 3) 신청일이전 최근 대차대조표(가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 ( )내는 자본총액의 계에 대한 비금융회사 소계의 비중(%)을 기재 ** 직전 보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5. 주식취득 은행지주회사 현황

은행지주회사명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자 본 금 (백만원)		발행주식총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6.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및 보유비율 변동상황

	법인명 (성명)	관계1)	직전보고일 현재 보유주식 현황(A)2)			변동내용(B)			변동 시기	변동후 보유주식수 (C=A+B)	변동 방법3)
			주식수	지분율	취득 원가	주식수	지분율	취득 원가
본인										( )
특수 관계인										( )
	:									( )
	소계									( )
계										( )
주 1)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동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번호기재 2) 최초 보고의 경우 보고사유 발생일 직전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을 기재 3)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 ( )내는 지분율,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보유지분율(%)을 소수점 세자리까지 기재

7.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참여 여부

8. 향후 추가 취득계획 및 보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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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동일인이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법인 등의 확인서 및 최근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포함)

2.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경우)

3.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붙임 2)

<제10-2호 서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상황 등 보고서

════════════════════════════════

문서번호                                              보고의무 발생일    :  20  .   .   .

보고일           :  20  .   .   .

수    신   금융감독위원회

참    조

제    목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상황 등 보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6제3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상황 등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상황 등 보고내용 1부.  끝.

보 고 자                    (인),        ────────

(signature)

대 리 인                    (인)

(붙  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상황 등 보고내용

═════════════════════════════════

1. 보고사유*

4%초과 취득 ( )	4%초과 취득보고 후 추가취득( )	사원의 변동(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6제3항에서 규정한 사유(해당사유란에 표시)

2. 사모투자전문회사 현황

상 호		업무집행사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소 재 지		존립기간
출자총액 (백만원)		최대출자자 (지분율)
주요출자자 (지분율)
회사의 운용개요

3. 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주, %)

구 분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액 (지분율)	소 속 대기업 집단명	소속 동일인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소속 동일인 보유 당해 은행지주회사 주식수(지분율)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출 자 총 액			:		소속 동일인 보유 당해 은행지주회사 주식 합계(지분율)		: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출자액			:

* 사원의 변동에 따른 보고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신입 사원 여부를 기재

4. 무한책임사원 등이 속하는 동일인 현황*

* 무한책임사원,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거나 출자총액의 4% 이상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유한책임사원을 대상으로 각각 작성

가. 동일인 현황

	법인명2) (성 명)	관 계3)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4) (직 업)	비 고
본 인 특수관계인1) ․ ․
주 1) 특수관계인중 자연인 및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의 경우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동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번호 기재 4)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 직전 보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나.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업 종1)	비금융회사 해당여부2)	자산총액3)	자본총액3)
○○○
△△△
×××
․ ․ ․
계
	비금융회사 소계			( )
주 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2) 비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금융회사”를 말함 3) 신청일이전 최근 대차대조표(가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 ( )내는 자본총액의 계에 대한 비금융회사 소계의 비중(%)을 기재 ** 직전 보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5. 주식취득 은행지주회사 현황

은행지주회사명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자 본 금 (백만원)		발행주식총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6. 주식보유현황

직전보고일 현재 보유주식 현황(A)1)			변 동 내 용			변동 시기	변동후 보유주식수 (C=A+B)	변동 방법2)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 )
주 1) 최초 보고의 경우 보고사유 발생일 직전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을 기재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 ( )내는 지분율,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보유지분율(%)을 소수점 세자리까지 기재

7.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참여 여부

8. 향후 추가 취득계획 및 보유 계획

-----------------------------------------------------------------------

첨부서류  :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거나 출자총액의 4% 이상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유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동일인이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회계법인 등의 확인서 및 최근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포함).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최근 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포함)

4.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5.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붙임 3)

<제10-3호 서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 주식(지분)취득상황 등 보고서

═══════════════════════════════════

문서번호                                              보고의무 발생일    :  20  .   .   .

보고일           :  20  .   .   .

수    신   금융감독위원회

참    조

제    목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 주식(지분)취득상황 등 보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6제4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 주식(지분)취득상황 등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 주식(지분)취득상황 등 보고내용

1부.  끝.

보 고 자                    (인),        ────────

(signature)

대 리 인                    (인)

(붙  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 주식(지분)취득상황 등 보고내용

════════════════════════════════════

Ⅰ. 보고사유*

4%초과 취득 ( )	4%초과 취득보고 후 추가취득( )	사원의 변동(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6제4항에서 규정한 사유(해당사유란에 표시)

Ⅱ.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사항

1. 사모투자전문회사 현황

상 호		업무집행사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소 재 지		존립기간
출자총액 (백만원)		최대출자자 (지분율)
주요출자자 (지분율)
회사의 운용개요

2. 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주, %)

구 분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액 (지분율)	소 속 대기업 집단명	소속 동일인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소속 동일인 보유 당해 은행지주회사 주식수(지분율)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출 자 총 액			:		소속 동일인 보유 당해 은행지주회사 주식 합계(지분율)		: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출자액			:

* 사원의 변동에 따른 보고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신입 사원 여부를 기재

3. 무한책임사원 등이 속하는 동일인 현황*

* 무한책임사원,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거나 출자총액의 4% 이상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유한책임사원을 대상으로 각각 작성

가. 동일인 현황

	법인명2) (성 명)	관 계3)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4) (직 업)	비 고
본 인 특수관계인1) ․ ․
주 1) 특수관계인중 자연인 및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의 경우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동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번호 기재 4)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 직전 보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나.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업 종1)	비금융회사 해당여부2)	자산총액3)	자본총액3)
○○○
△△△
×××
․ ․ ․
계
	비금융회사 소계			( )
주 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2) 비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금융회사”를 말함 3) 신청일이전 최근 대차대조표(가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 ( )내는 자본총액의 계에 대한 비금융회사 소계의 비중(%)을 기재 ** 직전 보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Ⅱ.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사항

1. 투자목적회사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소 재 지		존립기간
자 본 금 (백만원)		최대주주(사원) (지분율)
주요주주(사원) (지분율)

2. 주주(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주주(사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액 (지분율)	비금융주력자 여부	비고

3. 임원 현황

성 명 (한자)	직위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현근무처(직위)	주요경력	추 천 자

4.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현황

가. 주식취득 은행지주회사 현황

은행지주회사명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자 본 금 (백만원)		발행주식총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나. 주식보유현황

직전보고일 현재 보유주식 현황(A)1)			변 동 내 용			변동 시기	변동후 보유주식수 (C=A+B)	변동 방법2)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 )
주 1) 최초 보고의 경우 보고사유 발생일 직전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을 기재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 ( )내는 지분율,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보유지분율(%)을 소수점 세자리까지 기재

다.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참여 여부

라. 향후 추가 취득계획 및 보유 계획

-----------------------------------------------------------------------

첨부서류  :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거나 출자총액의 4% 이상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유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동일인이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회계법인 등의 확인서 및 최근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포함).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최근 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포함)

4.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5.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붙임 4)

<별지 제11호 서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지분율 상위 50대 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보고서

══════════════════════════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제    목   지분율 상위 50대 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보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  .  .  . 현재 지분율 순위 상위 50위 이내인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주식보유비율 기준 50위 이내의 주주분포현황 1부. 끝.

○ ○ ○ ○ 장 (인)

(붙 임)

주식보유비율 기준 50위 이내의 주주분포현황

═════════════════════════

순위	동일인명	관련주주		소 유 주 식				비 고
		관계	주주명	의결권있는 주식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	의결권없는 주식수	전체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
		본인 1호 3호	○○○ △△△ □□□	××× ××× ×××	1.551 0.552 0.333	- - -	1.551 0.552 0.333	○○○의 자
		소계			2.436		2.436
	○○투자신탁 (고유분) (위탁분)			××× (××) (××)	1.553 (0.802) (0.751)	××× (××) (××)	1.593 (0.822) (0.771)	○○위탁분
합 계

※ 1. 발행주식총수                    :     주

2.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     주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수(지분율) :     주(   %)

∙총 외국인 보유주식수(지분율)    :     주(   %)

3.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수(지분율) :     주(   %)

∙총 외국인 보유주식수(지분율)    :     주(   %)

<작성방법>

1) 보고대상 동일인의 범위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상위 50위 이내에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함

2) 작성기준일은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로 함

3) "관계"란에는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번호를 기입하고 구체적 지배관계는 "비고"란에 명기(친인척의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으로, 관계법인의 경우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주주가 자산운용사인 경우 보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당해 자산운용의 고유분과 수탁회사에 대한 위탁분을 합산하고, 기재할 때는 고유분과 위탁분을 구분

5)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은 소숫점 세자리까지 계산

6)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적 및 법인의 개요를 비고란에 기재

7)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은 개별 조합원별로 지분율을 계산하여 지분율이 상위 50위 이내에 해당하는 개별 조합원이 있는 경우 동 조합원만을 보고대상에 포함(우리사주조합 단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참고란에만 기재)

(붙임 5)

<별지 제12호 서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서

════════════════════════════════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위원회

참    조

제    목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취득 승인신청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제3항, 동 시행령 제6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자 붙임과 같이 승인신청 합니다.

붙    임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취득 승인신청 내용 1부.  끝.

신 청 인           (인),        ────────

(signature)

대 리 인           (인)

(붙  임)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취득 승인신청 내용

═════════════════════════

1. 신청인*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 신청인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본인”을 말함

<내국인 개인의 경우>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생년월일
주 소

2. 동일인 현황

	법인명2) (성 명)	관 계3)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4) (직 업)	비 고
본 인 특수관계인1) ․ ․
주 1) 특수관계인중 자연인 및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의 경우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동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번호 기재 4)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3.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업 종1)	비금융회사 해당여부2)	자산총액3)	자본총액3)	재무건전성 비율3)
○○○
△△△
×××
․ ․
계
	비금융회사 소계			( )
주 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2) 비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금융회사”를 말함 3) 신청일이전 최근 대차대조표(가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 ( )내는 자본총액의 계에 대한 비금융회사 소계의 비중(%)을 기재

4. 주식취득(예정) 은행지주회사 현황

은행지주회사명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자 본 금 (백만원)		발행주식총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5.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보유 신청내용

	법인명 (성명)	관계1)	신청일 현재 보유주식 현황(A)			추가로 취득 하고자 하는 주 식 수(B)	추가취득후 보유주식수 (C=A+B)	추가취득 예정시기	추가취득 방 법2)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신청인						( )	( )
특수 관계인						( )	( )
	:					( )	( )
	소계					( )	( )
계						( )	( )
주 1)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동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번호기재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 ( )내는 지분율,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보유지분율(%)을 기재

6. 주식 추가취득에 따른 소요액

	추 가 취 득 예정주식수	예상소요액(백만원)		기 타 ( )
		최근 1개월 평균주가기준 ( )	신청일 현재 주가기준 ( )
신청인
특수관계인 ․ ․
계
* ( )내는 주당가격 기재 첨부서류 : 최근 1개월 평균주가 산출근거자료 1부

7.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부 동 산	기 타	계
신청인
특수관계인 ․ ․
계
주) 예금은 잔고증명, 유가증권은 사본 또는 예탁증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기타는 관련재산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각각 첨부

8. 한도초과보유요건 점검표

(금융기관)

항 목		내 용
자기자본비율1)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2) 및 등록사유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비율)3)
	(출자비율 해당금액)4)
최근 5년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대주주등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5)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관련법령6)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주 1) 당해 기관이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당해 기관이 증권회사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 당해 기관이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상기 기관 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등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날짜 기재 3) 은행지주회사등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액을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순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4)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순합계액) ×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출자비율) (승인신청내용 기준). 5)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자거래 또는 불공정거래 금지규정 포함

(투자회사)

항 목		내 용
비금융주력자에 속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운용 위탁 여부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및 등록사유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비율)
	(출자비율 해당금액)
최근 5년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대주주등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내국법인)

항 목			내 용
부채비율1)
당해 기업집단내 비금융회사의 부채비율2)
주식취득자금	조달방법
	조달금액
	(자본총액)3)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및 등록사유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비율)
		(출자비율 해당금액)
최근 5년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대주주등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주 1)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 2)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인 경우 작성 (당해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해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함) 3) 최근 결산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한도초과보유 내국법인의 자본총액 ※ 나머지 항목의 작성요령은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내국인 개인)

항 목		내 용
주식취득자금 조달방법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및 등록사유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비율)
	(출자비율 해당금액)
최근 5년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대주주등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외국인)

항 목		내 용
업종1)
자산총액2)
국제적 신인도3)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날짜 및 그 사유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4)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비율)
	(출자비율 해당금액)
최근 5년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대주주등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주 1)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의 업종 기재 2)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의 경우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함) 3)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발표한 당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등급 등을 기재(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의 경우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함) 4)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회사) 및 지급여력비율(보험회사) 등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비율(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함) ※ 나머지 항목의 작성요령은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9.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참여 여부

10. 향후 추가 취득계획 및 보유 계획

첨부서류 : 1. 한도초과보유요건 점검표에서 기재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일반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회계법인의 확인서 포함)

2.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가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감축계획서 1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5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4. 국적증명서류 및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경우)

5.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붙임 6)

<별지 제13호 서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 초과취득 승인 신청서

════════════════════════════════════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위원회

참    조

제    목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초과취득 승인신청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제2항, 동 시행령 제6조의5제2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자 붙임과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붙    임 :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초과취득 승인신청 내용 1부.  끝.

신 청 인           (인),        ────────

(signature)

대 리 인           (인)

(붙  임)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초과취득 승인신청 내용

═════════════════════════════

1. 신청인*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 신청인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본인”을 말함

2. 동일인 현황

	법인명2) (성 명)	관 계3)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4) (직 업)	비 고
본 인 특수관계인1) ․ ․
주 1) 특수관계인중 자연인 및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의 경우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동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번호 기재 4)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3.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업 종1)	비금융회사 해당여부2)	자산총액3)	자본총액3)	재무건전성 비율3)
○○○
△△△
×××
․ ․
계
	비금융회사 소계			( )
주 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2) 비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금융회사”를 말함 3) 신청일이전 최근 대차대조표(가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 ( )내는 자본총액의 계에 대한 비금융회사 소계의 비중(%)을 기재

4. 주식취득(예정) 은행지주회사 현황

은행지주회사명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자 본 금 (백만원)		발행주식총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5. 주식보유현황 및 취득계획

	법인명 (성명)	관계1)	승인신청일 현재 보유주식 현황(A)			추가로 취득 하고자 하는 주 식 수(B)	추가취득후 보유주식수 (C=A+B)	추가취득 예정시기	추가취득 방 법2)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신청인						( )	( )
특수 관계인						( )	( )
	:					( )	( )
	소계					( )	( )
	합계					( )	( )
주 1)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동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번호기재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 ( )내는 지분율,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보유지분율(%)을 기재

6. 주식 추가취득에 따른 소요액

	추 가 취 득 예정주식수	예상소요액(백만원)		기 타 ( )
		최근 1개월 평균주가기준 ( )	신청일 현재 주가기준 ( )
신청인
특수관계인 ․ ․
계
* ( )내는 주당가격 기재 첨부서류 : 최근 1개월 평균주가 산출근거자료 1부.

7.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부 동 산	기 타	계
신청인
특수관계인 ․ ․
계
주) 예금은 잔고증명, 유가증권은 사본 또는 예탁증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기타는 관련재산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각각 첨부

8. 한도초과보유요건 점검표

항 목		내 용
자기자본비율1)
부채비율2)
당해 기업집단내 비금융회사의 부채비율3)
주식취득자금조달	조달방법
	조달금액
	(자본총액)4)
주 1) 당해 기관이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당해 기관이 증권회사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 당해 기관이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상기 기관 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등 2)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 3)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인 경우 작성 (당해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해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함) 4) 최근 결산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한도초과보유 내국법인의 자본총액

9.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참여 여부

-----------------------------------------------------------------

첨부서류 : 1. 한도초과보유요건 점검표에서 기재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일반법인의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은 회계법인의 확인서 포함)

2. 보유한도(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포기 각서(당해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감독위원회 앞 각서 각1부)

3. 국적증명서류 및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경우)

4.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붙임 7)

<별지  제14호 서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

════════════════════════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제    목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사실 보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라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취득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끝.

동일인 주식취득 내용

(                   )1)

	법인명 (성명)	관계2)	본건 주식취득 내역				기존 보유 주식수(B)	본건취득후 보유주식수 (A+B)	비고4)
			주식취득수 (A)	취득시기	취득원가	취득 방법3)
본 인			( )				( )	( )
특수 관계인			( )				( )	( )
	:		( )				( )	( )
	소계		( )				( )	( )
	합계		( )				( )	( )
주) 1. ( )내는 승인번호 및 일자 기재 2.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번호 기재 3.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 기재 4.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사채 보유현황 기재 * ( )내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보유비율(%)을 기재

보 고 인           (인),        ────────

(signature)

대 리 인           (인)

(붙임 8)

<별지 제15호 서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자료 제출

════════════════════════

문서번호                                                         20  .  .

수    신 : 금융감독위원회

참    조 :

제    목 :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자료 제출

금융지주회사법 제10조의2, 동 시행령 제6조의7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적격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자료 1부. 끝

제 출 자           (인),        ────────

(signature)

대 리 인           (인)

(붙  임)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자료

══════════════════════

1. 보고자* 현황

상호(성명)	(한자/영문 성명)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업 종(직 업)		설립연월일 (생년월일)
본점소재지 (주 소)		직전보고일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 보고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본인”을 말함

2. 동일인 현황

	법인명2) (성 명)	관 계3)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4) (직 업)	비 고
본 인 특수관계인1) ․ ․
주 1) 특수관계인중 자연인 및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의 경우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동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번호 기재 4)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 직전 보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3.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업 종1)	비금융회사 해당여부2)	자산총액3)	자본총액3)
○○○
△△△
×××
․ ․
계
	비금융회사 소계			( )
주 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2) 비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금융회사”를 말함 3) 신청일이전 최근 대차대조표(가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 ( )내는 자본총액의 계에 대한 비금융회사 소계의 비중(%)을 기재 ** 직전 보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4. 주식보유상황

가. 주식취득 은행지주회사 현황

은행지주회사명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자 본 금 (백만원)		발행주식총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나. 주식보유상황 변동 내역 및 사유

(1) 변동내역

	법인명 (성명)	관계1)	전분기말 현재 보유 상황(A)		당해분기중 취득․처분 상황				분기말 현재 보유 상황(A+B-C)
					취 득(B)		처 분(C)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본인
특수 관계인
	:
	소계
계
주 1)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동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번호 기재

(2) 변동사유

5. 한도초과보유요건 점검표

(금융기관)

항 목		내 용
자기자본비율1)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2) 및 등록사유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비율)3)
	(출자비율 해당금액)4)
최근 5년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대주주등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5)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관련법령6)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주 1) 당해 기관이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당해 기관이 증권회사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 당해 기관이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상기 기관 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등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날짜 기재 3) 은행지주회사등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액을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순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4)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순합계액) ×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출자비율) (승인신청내용 기준) 5)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자거래 또는 불공정거래 금지규정 포함

(투자회사)

항 목		내 용
비금융주력자에 속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운용 위탁 여부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및 등록사유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비율)
	(출자비율 해당금액)
최근 5년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대주주등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내국법인)

항 목			내 용
부채비율1)
당해 기업집단의 부채비율2)
주식취득자금	조달방법
	조달금액
	(자본총액)3)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및 등록사유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비율)
		(출자비율 해당금액)
최근 5년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대주주등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주 1)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 2)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인 경우 작성 (당해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해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함) 3) 최근 결산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한도초과보유 내국법인의 자본총액 ※ 나머지 항목의 작성요령은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내국인 개인)

항 목		내 용
주식취득자금 조달방법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및 등록사유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비율)
	(출자비율 해당금액)
최근 5년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대주주등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최근 5년내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외국인)

항 목		내 용
업종1)
자산총액2)
국제적 신인도3)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날짜 및 그 사유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4)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및 등록사유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비율)
	(출자비율 해당금액)
최근 5년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대주주등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주 1)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의 업종 기재 2)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의 경우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함) 3)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발표한 당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등급 등을 기재.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의 경우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함) 4)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회사) 및 지급여력비율(보험회사) 등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비율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함) ※ 나머지 항목의 작성요령은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

첨부서류 : 1. 한도초과보유요건 점검표에서 기재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일반법인의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은 회계법인의 확인서 포함)

2.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로 인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 분석자료

3. 국적증명서류 및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경우)

4.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붙임 9)

<별지 제18호 서식>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업 무 보 고 서

═════════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제    목   업무보고서 제출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동 시행령 제30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OOOO년 OO월 기준 업무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업무보고서 1부.   끝.

○ ○ ○ ○ 장 (인)

(붙 임) 별도첨부

(별첨 1)

관 계 법 규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인가의 요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및 손자회사(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 태가 건전할 것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3.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종류ㆍ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이하 "신고대상회사"라 한다)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54조(업무보고서) ①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5조(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 5. (생략)

② ～ ③ (생략)

④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 5. (생략)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

③～④ (생략)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자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를 제외한다.

1.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②～③ (생략)

제30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연혁ㆍ조직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개황

2.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현황

4.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의 약력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7. 금융지주회사등의 점포 및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금융지주회사등 또는 그 임ㆍ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9.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 또는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별표1> 주요출자자의 요건(제5조제3항관련)

1.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 (생략)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금융기관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가 1위부터 6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생략)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간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지 아니하다.

(4)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

가. (생략)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인 개인인 경우

가. 법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5. (생략)

비고 (생략)

<별표2>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

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당해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

다.～마. (생략)

2.～6. (생략)

비고 (생략)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① (생략)

② 영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이라 함은 자회사등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이라 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근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미만인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하여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이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⑤ 금융관련법령에 별도의 경영실태평가기준이 없거나 인가신청일 현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가 없는 자회사등,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당해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수준에 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식 및 첨부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이후 1월이내에 주식보유지분이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의 요건 등) ① (생략)

②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법 제8조제3항 또는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재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감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8조제5항 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6월이내(다만 금감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 감독원장은 제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금감위는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시 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별표1> 주요출자자 요건

1. 설립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제10조 제1항 관련)

가. (생략)

나.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 나목 관련

(1) 주요출자자가 은행인 경우 최근 반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일 것

(2) (생략)

(3) 주요출자자가 보험사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4) (생략)

다.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다목 관련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속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라. (생략)

마.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 마목 ⑴ 및 (3), 제2호 라목 및 제3호 나목중 “제1호 마목” 관련

(1)～(2) (생략)

바.～사. (생략)

2. (생략)

<별표1-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12조 제1항 관련)

1.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 가목 관련

가. 은행인 경우 최근 반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나. 증권회사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이상일 것

다. 보험사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일 것

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2.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 나목 관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나.～마. (생략)

3.～6. (생략)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의2(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보고) ① 규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및 보유비율변동상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분포현황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규정 제12조제5항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③ (생략)

제11조(업무보고서)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다만, 연결대차대조표 및 연결손익계산서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사항은 매분기 종료후 2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9. (생략)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6(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의 제한) 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1.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4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2.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 다른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주식을 취득한 날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사원ㆍ무한책임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2. 유한책임사원ㆍ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날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ㆍ무한책임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ㆍ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31조의12(은행 등의 주식 취득시 보고방법 등) ① 법 제14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취득(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보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별첨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0조(설립인가요건 등의 세부기준) ① (생략) ② 영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이라 함은 자회사등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신 설 > < 신 설 > ③ 영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이라 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근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미만인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하여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이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⑤ 금융관련법령에 별도의 경영실태평가기준이 없거나 인가신청일 현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가 없는 자회사등,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당해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수준에 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식 및 첨부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생략) 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 감독원장은 제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금감위는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시 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별표1> 주요출자자 요건 1. 설립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제10조 제1항 관련) 가. (생략) 나.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 나목 관련 (1) 주요출자자가 은행인 경우 최근 반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일 것 (2) (생략) (3) 주요출자자가 보험사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4) (생략) 다.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다목 관련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속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라. (생략) 마.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 마목 (1) 및 (3), 제2호 라목 및 제3호 나목중 “제1호 마목” 관련 (1)～(2) (생략) < 신 설 > 바.～사. (생략) 2. (생략) <별표1-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12조 제1항 관련) 1.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 가목 관련 가. 은행인 경우 최근 반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나. (생략) 다. 보험사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일 것 라. (생략) 2.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 나목 관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나.～마. (생략) 3.～6. (생략)	제10조(설립인가요건 등의 세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 ------ 1. 자회사등이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력자회사인 경우 : 당해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자회사등이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력자회사가 아닌 경우 : 당해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및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 --------------------------- ------------------------------ ------------------------------ ------------------------------ ------------------------------ ------------------------------ ------------------------------ 편입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하며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④ -------------------------- -- 동항에 의한 등급 또는 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하여 동 요건 이 충족될 수 있다고 ------------ ----------------------------- ----- ⑤ ----------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기준 등이 없거나 인가신청일 현재 동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이 없는 회사----------------- ----------------------------- ----------------------------- ----------------------------- ----------------------------- ------------ 제11조의2(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 ----------------------------- ----------------------------- ----------------------------- -------- 서식에 따른 보고서 ---- ---------------------------- 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 주식 취득상황 등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별표1> 주요출자자 요건 1. 설립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제10조 제1항 관련) 가. (현행과 같음) 나.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 나목 관련 (1) 주요출자자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일 것 (2) (현행과 같음) (3) 주요출자자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4) (현행과 같음) 다.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다목 관련 당해 법인 및 당해 법인이 속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다만,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라. (현행과 같음) 마. 영 제5조제3항 별표1 제1호 마목 (1), (3) 및 (4), 제2호 라목 및 제3호 나목중 “제1호 마목” 관련 (1)～(2) (현행과 같음) (3) 최근 3년간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바.～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1-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12조 제1항 관련) 1.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 가목 관련 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나. (현행과 같음) 다.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일 것 라. (현행과 같음) 2.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 나목 관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나.～마. (현행과 같음) 3.～6.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의2(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보고) ① (생략) < 신 설 > ② 규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분포현황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의2(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취득상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0-2호 서식> 및 <별지 제10-3호 서식>으로 한다. ③ ---- 제11조의2제3항의 ------- ----------------------------- ------------- 부 칙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2006년 3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