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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

외환거래 규제완화를 통한 해외에서의 원화환전 확대 등을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규정과 함께 시행(시행일 : ‘06.4.3)합니다.

-  다  음  -

제1-2조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투자회사”로 한다.

제6-2조제1항제6호나목 중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으로부터”를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영업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7-43조제1항제6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가”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및 투자회사가”로 한다.

제7-5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환전영업자가 비거주자와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의 매매를 하는 경우

제9-11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외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국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회사가 해외에 특수목적기구(인가 또는 등록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를 설립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거나 배제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끝.

	재정경제부장관
수신자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감독정책과장), 국세청장(국제조사과장), 관세청장(외환조사과장), 한국은행총재(국제기획팀장), 금융감독원장(국제업무팀장), 전국은행연합회장(각 외국환은행의 장)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팀장
	03/31
국장
협조자
시행	외환제도혁신팀-177 (2006.03.31.)	접수
우	427-725	경기 과천시 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
전화	02-2110-2499	전송		/	kwd9056@mofe.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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