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예치 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2006.  3.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6-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0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예치받을 제3자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인력 및 물적시설의 기준, 재무건전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3. 7.

공 정 거 래 위 원 회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0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은 10억원 이상을 말한다.

2. 인력 및 물적시설 기준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0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인력 및 물적시설의 기준은 다음을 말한다.

- 결제대금예치제의 운용 및 관련 분쟁․불만처리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두고 있을 것

- 결제대금예치제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

3. 재무건전성 기준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0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은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 대비 부채총액(지불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등 계약종결을 위한 최종 결제를 위해 해당사업자가 일시 보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비율이 200%이하인 것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