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요령

< 차    례 >

홈페이지(www.welco.or.kr)활용 등 각종 안내	1

찾아오시는 길, 팩스번호	3

보험료 신고서 이동민원접수처	6

보험료신고서 작성 예시	9

Ⅰ.보험료신고서 작성 요령(앞면)	11

Ⅱ.보험료신고서 작성 요령(뒷면)	18

Ⅲ.납부서 기재 요령	20

Ⅳ.피보험자 원천공제대장 사본	21

Ⅴ.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	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안내	23

기타 고용․산재보험 제도 안내	24

부록1 경영성과배분금 및 임금 관련 유의사항	26

부록2 분할납부서 서식	27

☞ 뒤쪽 겉표지 안쪽 면에 산재보험 요율표 등 게재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05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확정보험료와 2006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개산보험료를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2006년 3월 31일(금)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요령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보내드린 보험료신고서 서식을 정확하게 작성하신 후 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 사본(수차의 도급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원천공제액수령대장 사본도 첨부)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신고서 하단 및 책자 내 지사 현황 참조)에 2006년3월31일(금)까지 신고(제출)하시고

☞ 방문 접수(공단 지사 혹은 이동민원접수처(운영하는 지사에 한함))

☞ 팩스 접수 - 전자팩스가 아닌 경우 직원에게 수신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인터넷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 전자납부도 가능) - 단,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필요

☞ 우편 접수 - 3.31일까지 도착되어 접수 완료되어야 합니다.

□ 보험료신고서상 산출된 보험료도 동봉한 납부서에 직접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여 2006년 3월 31일(금)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뱅킹, 내방시 카드납부도 가능-LG, 삼성, 현대카드)

□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인 2006년 3월 3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에 대한 10%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 기일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인)

□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활용 안내

초기화면에서 위치	메뉴명칭	주요 내용	활용방법
우측 『바로가기 메뉴의 서식자료실』 혹은 상단메뉴 『자료실』	서식자료실 - 법령자료 - 서식자료 - 산재보험 요율 - 서식작성법 등	서식(부담금경감신청서 등) 및 법령,사업장용 실무편람	보험료신고서 작성, 기타 민원서식 출력, 기타 보험사무 처리에 참고
		산재보험 요율표
		서식(보험료신고서) 작성법 동영상	보험료신고서 작성에 참고
우측『해피콜 서비스』	『해피콜서비스』	사업장소재지 관할구역별 담당자 성명 및 직통 전화번호, 상담예약 서비스	사업장 소재지별 구역과 업무(징수)를 선택하고 검색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 점을 징수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실 수 있음
우측 『지사 알아보기』	『지사 알아보기』	관할지역,전화번호,오시는 길과 약도 소개	직접 오실 경우 지사 소재지 확인
좌측 『토탈서비스』 (total.welco.or.kr) 연계 링크	토탈서비스초기화면 좌측『보험료신고서작성기』	보험료신고서 작성 및 출력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해 보고 보내드린 서식에 옮겨 적을 수 있고 혹은 직접 출력하여 날인 후 접수할 수 있음(사전 회원가입 요망)
좌하단『징수업무길라잡이』(www.welco.or.kr/jingsu_out/) 연계 링크	『단위업무』	징수 부문 업무전반에 걸친 실무 해설	임금,적용근로자 등에 대하여 사례,판례보기 등을 통해 징수실무에 참고

□ 분할납부 서식 및 전자납부번호 활용 안내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으나 분할납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책자 마지막 쪽에 납부서 서식 1매를 삽입하였고 보험료신고서 발송시『보내는 곳』하단 여백에 분기별『19자리 전자납부번호』를 6개 기재하였습니다. 미리 분기별 전자납부번호 및 납부금액, 납기, 수입징수관계좌(최초납부서와 동일) 등을 아래 여백에 기재하여 두셨다가 분할납부기일까지 납부서를 받지 못하시고, 관할지사에서 납부서를 교부받을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 서식을 복사한 다음 오려내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전자납부번호만 아시면 거래은행 인터넷납부도 가능합니다. * 타 사업장의 전자납부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각 사업장별로 고유한 번호이므로 착오 수납됩니다.)
분기	납부기한	고용전자납부번호	고용 징수관계좌	고용보험료	산재전자납부번호	산재 징수관계좌	산재보험료
2	5.15	0119-			0119-
3	8.16	0119-			0119-
4	11.15	0119-			0119-

□ 전자 팩스 활용 안내

ㅇ 보험료 신고서를 팩스로 발송하는 사업주께서는 가급적 전자팩스 번호를 이용하십시오.

- 일반팩스와 달리 통화중 대기 현상이 거의 없으나 만일 통화 중이면 일반팩스로 신고서송신 후 직원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확인이 간편합니다.(2006.3.7일부터 홈페이지(www.welco.or.kr) 에서 수신조회 가능)

- 자동 수신알림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2006.3월 중순경부터 시행 예정)

※ 자동수신알림서비스 : 팩스문서 수신 완료 후 완료되었음을 송신자의 팩스로 다시 전송하는 서비스

□ 보험료 신고서 이동민원 접수처 운영 안내

ㅇ 공단 지사와 원거리에 소재한 사업장의 보험료신고서 접수 편의를 위하여 26개 지사(센터)에서 지사 외 별도의 장소를 마련, 일정기간 이동민원접수처를 운영하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고용․산재 보험사무대행기관 안내

ㅇ 보험사무대행기관이란 중․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사무 처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공단의 인가를 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보험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사업주께서는 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탁하실 수 있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장

- 위탁가능한 업무 범위 : 보험료 신고,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신고, 피보험자 관리업무

- 위탁 방식 : 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 위탁계약 체결 후 사무대행기관이 공단에 수탁신고

※ 2005.12월 현재 318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를 받아 약 20여만 개소 사업장의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단 조회

우리 공단 홈페이지 → 초기화면 상단 공단사업안내 → 고용(산재)보험 메뉴 → 좌측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클릭 → 제일 오른쪽 『보험사무대행기관』항목

♧ 다음 페이지 지사별 찾아오시는 길, 전자팩스번호, 이동민원접수처 등을 참고하세요.

(각 지사 전화번호, 주소는 발송 우편물 좌상단 보내는 곳에, 담당자별 직통전화는 신고서식 상단에 표시하여 드렸습니다.특히 천안,아산,예산,당진 소재사업장은 천안지사 주소가 3.13일부터 변경되오니 우편발송시 도달기일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화번호는 동일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및 팩스번호 (대표전화는 1588-0075)

지사명	찾아오시는 길	전자팩스	일반팩스(임시팩스번호는 신고기간 중에만 사용 가능)
서울지역본부	지하철 신당역 2호선 1번 출구에서 약100M, 6호선 11번 출구	중구 0502-223-3101 종로,성북구 0502-223-3201	중구 02- 2230-9486~7 종로,성북구02- 2230-9480~1
서울강남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출구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430M지점 대종빌딩(1층 수협은행 건물)	징수1부 0502-345-3101 징수2부 0502-345-3200	징수1부:3459-7250~2 (관할:건설전체사업장,대치,논현,개포,일원,압구정,포이동) 징수2부:3459-7191~2 (관할:건설제외,역삼,삼성,신사,청담,도곡,세곡,자곡,율현,수서)
서초센터	지하철 7호선 “이수역” 6번출구 만남의 광장에서 직통 연결(구산타워 10층) 또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구 총신대역)”2번 출구 사당동 방면(도보 3분소요)	0502-217-2101	02-6250-7277-9
서울동부	지하철 2호선 잠실역 7번출구 50미터전방 월드타워건물 14층(보상부 6층)	0502-343-3100	02-3433-1364,02-3434-0933
성동센터	지하철 2호선 뚝섬역 5번 출구 옆 개풍빌딩 6층	0502-460-2100	02-3409-4900~1
서울서부	지하철2호선 신촌역 6번출구 서강대학교 방면 150M 거구장 12층 징수부	0502-207-3100	마포구,건설사업장 02-703-9217, 02-3273-1855 서대문,은평,용산 02-701-8685, 02-2077-0251
서울남부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에서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방면 동양타워빌딩 9층	0502-216-3100	02-2637-3598,02-2165-328802-2165-3298
서울북부	지하철 4호선 길음역 8번 출구 정릉소방파출소 옆 기린빌딩 11층	0502-844-3100	02-6008-6000 02-988-3435,02-987-6417
서울관악	전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로 나와 시흥대로 안양방향 좌측으로 약 500M 석천빌딩 7층 (전철에서 도보 5분)	0502-210-3100	고객상담실 02-2109-2360 구로구,금천구 02-2109-2380~1 동작구,관악구,건설팀 02-2109-2371
의정부	국철 1호선 의정부역 1번 출구(의정부시청방향 양주축협건물 3층)	0502-828-3100	의정부,양주,철원군,동두천,연천 031-826-1563 남양주,구리 포천 031-829-5402
춘천	강원도청 100M전 왼편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502-301-3100	건 설 033-2406-162 비건설 033-2406-163,116,117
태백	태백역 직진 300M 황연동사무소 맞은편 3층건물	0502-311-3100	033-550-0554,0555
강릉	강릉관광호텔에서 강릉역 방향으로 200M(강릉지방노동사무소 앞 건물)한국빌딩 1층,4층	0502-330-3100	033-640-9197,9198
원주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영동고속도로 원주IC방향 150m 현대자동차빌딩 2층	0502-340-3100	033-749-2345,2346
영월	영월 터미널에서 300Ⅿ(한국통신 3층) 영월 경찰서 뒷건물	0502-371-3100	033-371-6111,6199,6198

지사명	찾아오시는 길	전자팩스	일반팩스(임시팩스번호는 신고기간 중에만 사용 가능)
부산지역 본부	지하철 1호선 초량역(9번출구)	0502-661-3100	051-661-0229, 0237, (임시)051-661-0203,0204
부산중부 센터	부전시장 건너편 금호생명빌딩 13층	0502-801-2100	051-801-4139,4179
부산동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 184-3 금정타워15층 (지하철 1호선 두실역 1번 출구 외환은행빌딩15층)	0502-550-3101	051-550-3100, 3101, 3102
부산북부	사상터미널 맞은편 국민은행 건물 3층	0502-320-3100	051-320-8190~3
창원	창원세무서 옆 용호동 한국토지공사 2층	0502-268-3100	055-268-0149,0159,0179
울산	울주군청,울산지법 사이 삼성르노자동차대리점4층	0502-226-3100	(연중)052-226-4188,4388 (4.30까지)052-226-4386,4387
양산	-남양산IC로 나와 양산경찰서 부근 조흥은행 건물 3층 -양산IC로 나와서 좌회전하여 35번국도 부산방향으로 직진하여 양산경찰서 부근 조흥은행 건물 3층	0502-380-3100	055-380-8350~1, 055-380-8485~6
진주	진주 제일병원 건너편 아이비타워 7층	0502-760-3100	상시 055-760-0190,0191,0192, 임시(3.31까지) 055-760-0113,0139
통영	통영시 북신동696번지 삼성생명빌딩 5층	0502-640-3101	055-640-7140~1
대구지역 본부	- 대구 중구 삼덕2가 삼덕네거리(경대사대부고 네거리) 경일종합금융 빌딩 8층 - 버스노선 : 305, 805, 북구2번(노선개편이후) -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4번 출구	0502-601-3100	053-428-5376,5377 053-601-7499
경산센터	경산네거리와 경산오거리 중간 경산상공회의소 옆 도륜빌딩7층	0502-819-2101	경산시 053-819-2298(3.31까지) 영천시 053-819-2299 청도군 053-819-2199
대구서부	지하철 2호선 감삼역 옆 감삼빌딩 9층	0502-609-3100	(계속) 053-609-5454 (3.31일까지) 053-609-5451~2
대구북부	침산네거리 (구 명성웨딩맞은편) 화성투엠빌딩 북대구농협 침산동지점 3층	0502-607-3100	053-607-4199,4299,4399 (임시)053-607-4545
포항	포항시청(신청사)공사현장 맞은편 대이동사무소 옆 KT&G 건물3층	0502-288-3100	포항,경주시 054-288-5260~1 울진,영덕,울릉군 054-288-5267~8
구미	구미대교건너 구미산업유통단지(공구상가 및 동락공원)방향으로 우회전후 약 300m가량 지나 경북중소기업지원센터 6층	0502-479-3101	건설:054-479-9138 일반:054-479-9148 민원실:054-479-9119
영주	영주역 앞 한신프라자 4층	0502-639-3100	054-639-0123~4
안동	MBC방송국 삼거리에서 예천군방향(안동 공고 옆)	0502-850-3100	054-850-5444,5
경인지역 본부	인천시청 및 예술회관 옆 한국시티은행그룹빌딩 11층	0502-451-3101	중구,남동구 032-451-9330 그 외지역 032-451-9592 전지역공용 032-232-0321

지사명	찾아오시는 길	전자팩스	일반팩스(임시팩스번호는 신고기간 중에만 사용 가능)
인천북부	-작전역 2번 출구에서 부천방향 1km 세종팰리스빌딩 6층(한림병원, 월마트 인근) -계산 신시가지내 까치마을 사거리에서 임학사거리 방향으로 20m거리에 위치(세종팰리스빌딩 6층으로 건물 1층에 엘지전자대리점, 옆은 천지연사우나, 맞은편 현대apt있음)	0502-540-3100	계양구․강화 032-544-2101 서구지역 032-544-7064 부평구 지역 032-551-5792
수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0-17 수원상공회의소 3층 대중교통 : 37, 39, 55, 98, 111, 11	0502-231-3100	수원시 031-242-2034,268-0217 화성시 031-242-2048,268-0216 건설업 031-242-2069,268-0218 민원실 : 031-242-2049 기타 : 031-242-2039
부천	원미구 상동 448 다성빌딩 7층(부천지방법원 맞은편 국민은행건물 7층)	0502-650-3100	부천시 032-650-0299, 329-0280 김포시 032-650-0277, 329-0281
안양	안양역 앞 롯데백화점에서 맞은편 교보생명빌딩 8층 징수부	0502-463-3101	031-463-0480,0487 031-441-9142~3(임시)
안산	지하철4호선 고잔역 하차 고대안산병원 정문 맞은편 기술신용보증빌딩 5층	0502-481-3101	031-475-0745~7
성남	지하철 분당선 모란역(10번출구)10M 앞	0502-719-3100	031-720-1159,1290,1283 -위 번호는 건설업외 업종용 031-720-1160 건설업전용
평택	전철 서정리역 하차, 버스 1,1-1,2-2 (평택시 송탄출장소앞)	0502-669-3100	031-668-8067~8
고양	지하철3호선 정발산역 2번출구 500M 일산경찰서 맞은 편 하나로텔레콤빌딩 8층	0502-810-3100	1566-5236, 031-810-9922, 031-811-0542,
광주지역 본부	광주 서구 양동 소재 양동시장 옆 금호생명빌딩 10층(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	0502-608-3100	북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구례군 062-608-0119, 0244 동구, 서구, 담양군 062-608-0248, 0249
광산센터	광산구 하남80M 도로(농협 맞은편) 무역회관 7층	0502-702-2100	062-608-0448~9
전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아중리 부영아파트 1차 옆 노동부종합청사 5층	0502-600-3101	전주시,완주군,임실군 063-240-8119 그 외 기타지역 사업장 063-240-8199
익산	익산시 어양동 전자랜드21 사거리에서 익산노동 사무소 방향으로 약 300미터 직진	0502-839-3100	063-839-0111~3, 063-833-2828
군산	군산시 조촌동 소재 군산노동사무소 뒤 군산상공회의소 [구, 원우건설] 2층	0502-450-3101	063-451-8753, 450-0139, 0149
목포	목포 국제여객선 터미널에서 유달산 방향, 신안교육청 옆	0502-240-3100	목포시,강진,신안,장흥군 0506-200-1893,061-240-0107 무안,영암,완도,진도,해남군 0506-200-1894,061-240-0109,

지사명	찾아오시는 길	전자팩스	일반팩스(임시팩스번호는 신고기간 중에만 사용 가능)
여수	여수1청사 건너편 원앙예식장건물 1,2층	0502-680-3100	061-680-0130~2
제주	신제주로터리 공항방면 200M 건설회관 8층	0502-710-3100	064-743-8350,744-6086 711-3433
대전지역 본부	대전 정부제3종합청사 맞은편 사학연금회관 16층	0502-870-3100	042-367-0991, 042-870-9399
유성	유성 리베라호텔,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 사이 국민은행건물 6층	0502-820-2100	042-820-5498,5499 042-367-0119
청주	청주MBC 방송국 앞 삼거리 농협(웨딩의 전당) 뒤 골목길 따라 50m	0502-229-3100	042-367-0707(전자팩스) 043-229-5010,5051,5130
충주	충주 교현초등학교 정문방향 향군회관 내 2층	0502-840-3100	043-840-0391~2 (임시)043-855-0394
천안	3.10일까지는 천안시 신부동 법원 맞은편 대아아파트 상가 102동 4층 3.13일부터는 천안시 성정동 사거리 롯데마트 옆 블럭 국민은행건물 3-4층(태극빌딩) - 전화,팩스는 그대로 사용	0502-629-3100	천안시 소재 사업장 041-557-6129, 042-367-0107 아산시 소재 사업장 041-563-0957 당진․예산군 소재 사업장 041-629-5187
보령	동대동4거리 현대자동차대리점 맞은편 장남감백화점 3층	0502-849-3100	041-931-1186, 041-936-1184

□ 보험료 신고서 이동민원 접수처

지사명	이동 민원 접수 대상 지역	일시(2006년)	이동민원 접수장소	연락처
의정부	구리,남양주	3.14(화)~15(수) 10:00~16:00	노동부 구리고용안정센터	031-828-3129
	동두천,연천	3.16(목)~17(금) 10:00~16:00	동두천시청	031-828-3108
	포천,철원	3.16(목)~17(금) 10:00~16:00	포천상공회의소	031-828-3106
태백	삼척	3.21(화)~3.23(목) 10:00~17:00	노동부 삼척고용안정센터	033-573-9911~5
강릉	동해, 강릉시 옥계	3.15(수)~3.17(금) 10:00~17:00	동해시청 지하1층	033-640-9128
	속초,고성,양양	3.15(수)~3.17(금) 10:00~17:00	노동부 속초고용안정센터	033-640-9133
원주	횡성	3.20(월)~3.22(수) 10:00~17:00	횡성군청 2층 소회의실	033-749-2300,2310
영월	정선,평창	3.21(화) 10:30~16:30	정선읍사무소	033-562-3002
			평창읍사무소	033-330-2601
		3.22(수) 10:30~16:30	사북읍사무소	033-592-3002
			진부면사무소	033-330-2607
양산	김해	3.23(목)~24(금) 10:00~16:00	김해상공회의소5층 회의실
	양산	3.20(월)~21(화) 10:00~16:00	웅상새마을금고3층 회의실
	밀양	3.20(월)~21(화) 10:00~16:00	노동부 밀양고용안정센터

지사명	이동 민원 접수 대상 지역	일시(2006년)	이동민원 접수장소	연락처
진주	거창	3.21(화) 10:00~16:00	군청내 3층 경제과 회의실	055-760-0143
	남해	3.23(목) 10:00~16:00	남해읍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다목적홀	055-760-0120
	사천	3.22(수) 10:00~16:00	시청(벌리동)내 2층 소회의실	055-760-0144
	함양	3.22(수) 10:00~16:00	군청내 2층 소회의실	055-760-0142
	합천	3.21(화) 10:00~16:00	군청 내	055-760-0145
	하동	3.23(목) 10:00~16:00	노동부 하동고용안정센터	055-760-0121
통영	고성	3.20(월) 10:00~17:00	고성읍사무소	055-670-3001
	거제(신현)	3.21(화) 10:00~17:00	노동부 거제고용안정센터	055-637-5490
	거제(옥포)	3.22(수) 12:00~17:00	옥포종합사회복지관	055-639-8150
경산센터	영천	3.21(화)~3.22(수) 10:00~18:00	영천상공회의소	054-331-2042
	청도	3.23(목)~3.24(금) 10:00~18:00	청도군청 회의실	054-370-6081
포항	경주	3.13(월)~3.15(수) 09:30~17:00	노동부 경주고용안정센터 (경주역 맞은편 성동새마을금고 4층)	054-744-9090~5
	경주외동	3.13(월)~3.14(화) 09:30~17:00	경주외동농협2층회의실 (경주 외동읍사무소 옆 입실시장내)	054-744-6750
	영덕,울진	3.13(월)~3.14(화) 10:00~16:30	노동부 울진고용안정센터 (울진읍내 국민은행 앞 건물 3층)	054-783-0841
구미	김천	3.14(화)~3.16(목) 10:00~17:00	노동부 김천고용안정센터	054-431-2728~9
영주	문경	3.20(월)~21(화) 10:00~17:00	노동부 문경고용안정센터	054-556-8219
	상주	3.22(수)~23(목) 10:00~17:00	상주세무서	054-534-9011
	봉화	3.24(금) 10:00~17:00	봉화해성병원	054-673-1331
안동	의성	3.14(화) 10:00~16:00	의성문화원	054-850-5450,5411~7
	예천	3.15(수) 10:00~16:00	예천군청(민원실)
	영양	3.16(목) 10:00~16:00	영양군산림조합
	청송	3.17(금) 10:00~16:00	청송읍사무소
인천북부	서구지역(검단지역 제외)	3.21(화)~22(수) 10:00~16:00	노동부 서인천고용안정센터	032-540-4617~18
	강화지역	3.23(목)~24(금) 10:00~16:00	강화군청	032-540~4605,4611
	검단지역	3.27(월) 10:00~16:00	검단1동 사무소	032-540-4614,4618
평택	용인	3.15(수)~16(목) 10:00~18:00	노동부 용인고용안정센터 3층 회의실	031-669-8655~9
고양	파주	3.27(월)~28(화) 10:00~16:00	파주시민회관	031-810-9935
광주지역본부	화순	3.20(월)~21(화) 10:00~17:00	각 군청 민원실	062-608-0200
	곡성	3.21(화) 10:00~17:00
	담양	3.22(수) 10:00~17:00
	구례	3.23(목) 10:00~17:00

지사명	이동민원 접수 대상 지역	일시(2006년)	이동민원 접수장소	연락처
광산센터	영광	3.14(화) 10:00~17:00	영광군청 민원실	062-608-0400
	함평	3.15(수) 10:00~17:00	함평군청 민원실
	장성	3.16(목) 10:00~17:00	장성군청 민원실
	나주	3.17(금) 10:00~17:00	나주시청 민원실
전주	정읍	3.14(화) 10:00~16:00	노동부 정읍고용안정센터	063-532-8216
	남원	3.16(목) 10:00~16:00	노동부 남원고용안정센터	063-631-1919
익산	김제	3.23(목)	노동부 김제고용안정센터	063-548-1919~2
목포	장흥	3.20(월) 10:30~16:00	장흥군청 민원상담실	061-860-0246
	완도군	3.21(화) 10:30~16:00	완도군청 민원상담실	061-550-5537
	진도군	3.22(수) 10:30~16:00	진도군청 민원상담실	061-540-3243
여수	순천	3.27(월)~3.30(목) 10:00~16:00	노동부 순천고용안정센터	061-753-8477
	광양		노동부 광양고용안정센터	061-791-2458
유성센터	공주	3.21(화) 10:00~17:00	노동부 공주고용안정센터	041-854-8219
	연기	3.22(수) 10:00~17:00	노동부 연기고용안정센터	041-865-3219
	논산	3.24(금) 10:00~17:00	노동부 논산고용안정센터	041-736-8219
청주	진천,괴산,증평	3.21(화) 09:30~17:00	노동부 진천고용안정센터	043-534-2397
	옥천,보은,영동	3.21(화) 09:30~17:00	노동부 옥천고용안정센터	043-731-7414
충주	음성	3.14(화)~15(수)	노동부 금왕고용안정센터 회의실	043-881-8511~2
	제천․단양	3.16(목)~17(금)	노동부 제천고용안정센터 회의실	043-652-9090~1
천안	예산	3.21(화)	예산군청 회의실	041-330-2114
	당진	3.22(수)	당진읍사무소 회의실	041-350-4221~3
	아산	3.23(목)~24(금)	충남 중소기업지원센터	041-539-4545

□ 보험료신고서 앞면 작성 예시

[별지 제23호서식]	공단 담당자 성명(공단인), 직통 전화번호(02-123-1234) 앞쪽
가	① 사 업 장 관 리 번 호	2006 년도	고용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처리기간
2004 - 1234567	5일
②사업장	명 칭	한국의원	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0
공사명(건설공사)		확정공사금액		법인등록번호
보험관계 성립일	산:20020401 고:20020401	산재보험 사업 종류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최종 생산품명	의료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	123-01-1234567
사업장전화번호	02-123-4567	E-mail	aaa@aaa.com	휴대전화	010-123-1234
③사업주	이 름	한국인	주 소		사업주전화
대규모기업 여부	□ 해당 비해당	중소기업사업주 보험료산정 기준임금(임의가입된 사업주에 한함)	( ) 등급	월 원
다	2005년 확정보험료	④산정 기간	⑤임금 총액	⑥(일반)요율	⑦확정보험료액 (⑤ × ⑥)	⑧ 납부한 개산보험료액	⑨추가납부할액 (⑦ - ⑧)	⑩ 초 과 액(⑧ - ⑦)
충당액	반 환 액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2005.1.1～ 2005.12.31	60,000,152	4.2/1,000 (부담금비율합산)	252,000	271,200	0	19,200	0
고용 보험	실 업 급 여	2005.1.1～ 2005.12.31	60,000,152	9/1,000	540,000	534,000	6,000	0	0
고 용 안 정	1.5/1,000	90,000	84,000	6,000	0	0
직업능력개발	1/1,000	60,000	58,000	2,000	0	0
계	------	------	-----	690,000	676,000	14,000	0	0
		나	2005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총액
▼ 아래 ⑫번 개산보험료 임금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총액(⑤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⑤번)과 동일하게 기재
라	2006년 개산보험료	⑪ 산정 기간	⑫임금 총액	⑬(개별)요율	⑭개산보험료액 (⑫ × ⑬ )	⑮분할납부 여부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인원	임금총액	인원	임금총액
1월	5명	5,000,000원	5명	5,000,000원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2006.1.1～ 2006.12.31	78,623,151	5.39/1,000 (부담금비율합산)	423,770	□일시납부 분할납부
2월	5명	5,000,000원	5명	5,000,000원
3월	5명	5,000,000원	5명	5,000,000원
고용 보험	실 업 급 여	2006.1.1～ 2006.12.31	78,623,151	9/1,000	707,600	일시납부 □분할납부
4월	5명	5,000,000원	5명	5,000,000원
고 용 안 정 ․ 직업능력개발	2.5/1,000	196,550
5월	5명	5,000,000원	5명	5,000,000원
6월	5명	5,000,000원	5명	5,000,000원
계	------	------	-----	904,150
7월	5명	5,000,000원	5명	5,000,000원
※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보험료 대비 개산보험료임금총액감소 (30%초과)사유기재 □ 근로자감소 □ 휴업일 □ 기타사유 :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에 한하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5%할인
8월	5명	5,000,000원	5명	5,000,000원
9월	5명	5,000,000원	5명	5,000,000원
10월	5명	5,000,000원	5명	5,000,000원
11월	5명	5,000,000원	5명	5,000,000원
(유의사항:‘06년 개별요율은 예시 목적이며 실제 30인미만 사업장은 일반요율 적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2월	5명	5,000,152원	5명	5,000,152원
합계	60명	60,000,152원	60명	60,000,152원
월평균	5명	5,000,012원	5명	5,000,012원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본 신고서 접수처⇒ 방문접수 및 또는 우편 접수(3.31일까지 도착분)	접수일자		결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선람

□ 보험료신고서 뒷면 작성 예시

보험료신고서 작성 안내 ▶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특례가입의 경우에는 매년 고시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적용임금 중 원하는 임금을 선택하여 ‘임금총액’ 란에 그 임금으로 성립일 이후부터 연도말까지의 추정임금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⑤번 임금총액은 전년도 중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대표자임금 제외, 보험료신고서 앞면의 확정임금총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⑦번은 기재된 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산결과 추가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나온 경우 그 금액을 ⑨번에 기재하고, 초과액이 나온 경우에는 ⑩번항목의 충당액에 기재합니다. ⑩번의 충당액이 ⑭번의 개산보험료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충당후 남은 금액을 반환액에 기재합니다. ▶ ⑫번란은 당해 연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추정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추정된 임금총액의 ⑤번란의 전년도 확정임금총액 대비 70/100～130/100인 경우에는 ⑤번항목의 임금총액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70/100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⑫번 아래란에 그 사유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⑭번 개산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5%할인 혜택이 있습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연도중 7월 1일 이후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분할납부 제외) ▶ ⑮번항목은 ⑭번항목의 금액을 일시납부 하실 것인지 분할납부실 것인지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 연간 보험료를 4기로 분할 계산할 경우, 보험료(고용보험의 경우 각 사업별)를 4등분하되 2기 이후 금액은 원단위이하를 버려 균등하게 기재하고 2기~4기금액 합산액을 전체금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을 제1기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 ⑨번 항목의 추가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분납이 안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께서는 별도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 사 명			이 마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전 체 공 사 기 간			. . . ~ . . .
		건설공사
			공사금액내역			총 공 사 금 액
						당년도시공예정액
						익년도이월예정액
		바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납부기한 : 제1기-3.31 제2기-5.15 제3기-8.16 제4기-11.15) ※ 확정보험료(추가납부하여야 할 금액)는 분할납부가 안 됨을 주의하세요
		구 분			개산보험료		제1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원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원		원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423,770 원		105,950 원	105,940 원			105,940 원		105,940 원
		2006 년 3 월 31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사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신청액			충당후 납부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105,950 원		19,200 원			86,750 원
		반환금 입금 계좌번호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006 년 3 월 31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Ⅰ. 보험료신고서 작성 요령

가. 사업장 현황(①,②,③)

[별지 제23호서식]			담당자 직통전화번호 (02-123-1234) 앞쪽
가	① 사업장 관리번호		2006년도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험료신고서						처리기간
2004 - 1234567										5일
②사업장		명 칭	한국의원	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0
		공사명(건설공사)		확정공사금액				법인등록번호
		보험관계 성립일	산:20020401 고:20020401	산재보험 사업 종류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최종 생산품명	의료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	123-01-1234567
		사업장전화번호	02-123-4567	E-mail	aaa@aaa.com			휴대전화	010-123-1234
③사업주		이 름	한국인	주소				사업주전화
		대규모기업여부	□ 해당 비해당	중소기업사업주 보험료산정 기준임금 (임의가입된 사업주에 한함)				( ) 등급	월 원

ㅇ 대규모기업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이 아닌 사업장) 여부를 표시하였으므로 2005년말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면『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비해당,  비해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

- 우선지원대상기업 관련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징수업무 길라잡이 』를 참조하세요.

ㅇ 확정공사금액

- 2005년도 총공사실적(총기성공사금액)을 기재합니다.(발주자 지급자재비 포함)

ㅇ 이메일 등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은 UMS 안내시 사용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꼭 기재바랍니다.

- 최종생산품명은 사업목적이 되는 제품, 용역서비스를 기재합니다.

나. 2005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총액(월별 인원 및 임금총액 기재란)

산재, 고용보험 각각 2005년도 월별 임금총액 내역 및 지급인원을 기재하되 『합계』금액이 ⑤임금총액(2005년도)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율을 사용하는 일괄유기사업장 등 건설공사의 경우 월별 인원,금액은 기재 생략 가능

다. 2005년 확정보험료

다		2005년 확정보험료	④산정기간	⑤임금 총액	⑥(일반) 요율	⑦확정보험료액 (⑤ × ⑥)	⑧ 납부한 개산보험료액	⑨추가납부할액 (⑦ - ⑧)	⑩ 초 과 액(⑧ - ⑦)
									충당액	반 환 액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2005.1.1 ～ 2005.12.31	60,000,152	4.2/1000 (부담금 비율합산)	252,000	271,000	0	19,200	0
고용보험	실 업 급 여		2005.1.1 ～ 2005.12.31	60,000,152	9/1000	540,000	534,000	6,000	0	0
	고 용 안 정				1.5/1000	90,000	84,000	6,000	0	0
	직업능력개발				1/1000	60,000	58,000	2,000
	계		------	------	-----	690,000	676,000	14,000	0	0

※ 보험료(임금총액×요율)와 5%공제(할인)금액(보험료×0.05, 고용보험은 각 사업별로 계산하여 합산)은 10원미만 금액은 버리고 기재 (252,000.6384원→ 252,000원, 252,011원→ 252,010원)

④ 산정기간

전년도 중 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쇄하여 드리지 않았으니 담당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

⑤ 임금총액

나 항목 2005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총액의 합계액을 산재․고용보험 각각 기재합니다.

⑥ 2005년도 보험료율(부록편 혹은 홈페이지 참조)

-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개별)요율』로『(일반)요율』과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 2005년도 임금채권부담금비율

2005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시의 부담금비율을 산재요율과 합산 표시하였고, 이를 임금총액에 곱하여 부담금이 합산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임금채권부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합산 납부)

※ 해외파견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임금채권부담금 해당 없음

- 2005년도 고용보험요율

‘05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사업 규모별로 달리 적용받습니다.(16쪽 참조)

⑦ 확정보험료액

1) 제조업, 건설 본사 등 계속사업장

확정보험료＝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 포함) × 보험요율

☞ 건설 본사 산재보험 임금 = 전체 근로자의 임금 -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임금

건설 본사 고용보험 임금 = 현장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본사 소속(현장기사 포함) 전체 근로자 임금

2) 건설업(현장별 보험가입 사업장 및 일괄유기 사업장) → 하도급 노무비율 사용

건설공사(일괄유기사업 포함)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상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합니다.

확정보험료 ＝ [직영근로자 임금 + 하도급근로자 임금(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33%)]

× 보험요율

☞ 건설 공사 산재보험 직영임금 = 공사현장 직영임금(원가명세서상 직영인건비 관련 계정금액)

건설 공사 고용보험 직영임금 = 산재보험 직영임금 -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기사) 임금

※ 즉, 산재보험은 장소적 단위(동일 위험권)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계속적인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총액을 계산합니다.

3) 중소기업사업주 : 확정신고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⑧ 납부한 개산보험료액

2005년도에 납부하신 개산보험료 금액입니다..

⑨ 추가납부할 액(=전년도 개산보험료 부족분)

【⑦확정보험료 > ⑧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이므로 (⑦-⑧)금액을 “⑨추가납부할액”으로 기재하고, 2006년도 개산보험료(일시납은 5%공제 후의 금액, 분할납부는 제1기 분할금액)와 합산 납부합니다.

⑩ 초과액(=전년도 개산보험료 과납액)

【⑦확정보험료 < ⑧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이라면 (⑧-⑦)금액을 “⑩초과액(충당/반환)”에 기재 (19쪽 참조)

☞ 실제 납부서 작성시 추가납부할 금액 혹은 초과납부액 처리방식(틀리기 쉬운 점)

⑨번 추가납부할 액을 개산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할 때 개산보험료를 먼저 5%공제(일시납부)한 다음(혹은 분할납부 제1기 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 개산보험료 금액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번 10원, 개산일시납 1,000원이라면 → 개산 5%공제 후 950원, 납부할 금액 950+10원=960원이며 또한 개산보험료를 4회 분납하는 경우에도 250원+10원=260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⑩번 초과납부액을 충당하는 경우에도 개산보험료를 먼저 5%공제(일시납부)한 다음(또는 분할납부 제1기 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 개산보험료 금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확정 추가납부(초과납부) 보험료는 5%공제 또는 분할납부할 수 없으며, 개산보험료도 분할 납부한다면 5%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	▼ 아래 ⑫번 개산보험료 임금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총액(⑤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⑤번)과 동일하게 기재
2006 년 개산보험료			⑪ 산정기간	⑫임금총액	⑬ (개별) 요율	⑭개산보험료액 (⑫ × ⑬ )	⑮분할납부 여부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2006.1.1 ～ 2006.12.31	78,623,151	5.39/1,000 (부담금비율 합산)	423,770	□ 일시납부 분할납부
고용 보험		실 업 급 여	2006.1.1 ～ 2006.12.31	78,623,151	9/1,000	707,600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 용 안 정 ․ 직업능력개발			2.5/1,000	196,550
		계	------	------	-----	904,150
※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보험료 대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감소 (30%초과)사유 기재 □ 근로자감소 □ 휴업일 □ 기타사유 :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에 한하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5%할인

라. 2006년 개산보험료

☞ 산재보험은 분할납부(5%공제 혜택없음), 고용보험은 일시납부(5%공제 금액은 실제 납부서를 작성할 때 반영하므로 ⑭는 공제 전 금액으로 기재)하며 전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⑫ 임금총액

사업주가 2006년도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개산 임금총액)입니다.

☞ ⑤번 금액이 1,000만원이고 2006년도 임금지급 추정액이 800만원이더라도 ⑫번 란은 1,000만원으로 기재(800만원÷1,000만원×100=80% → 확정임금총액 대비 70%~130% 사이에 위치하므로)

⑬ 보험료율

- 2006년도 산재보험요율 및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개별)요율』로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개별)요율』은 귀사에서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를 토대로 2006.2.16일까지 결정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실태조사서를 늦게 제출하셨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산자료 구축 일정상 일반요율로 안내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우리 공단 담당자가 우편 및 유선으로 사업장에 개별실적요율을 알려드리고 있으며 혹 사업장실태조사서를 이미 받으시고도 제출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하시어 정확한 요율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부담금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0.4/1000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년과 마찬가지로 비율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2005년도 월별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0.4/1000를 합산하여 인쇄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율+0.2/1000』한 값으로 요율을 수정하여 보험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006 년 개산보험료	⑪ 산정 기간	⑫임금 총액	⑬(개별)요율	⑭개산보험료액 (⑫ × ⑬ )	⑮분할납부 여부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2006.1.1 ～ 2006.12.31	78,623,151	당초: 5.39/1,000→ 기재: 5.19/1000 (부담금비율합산)	408,050	□ 일시납부 분할납부

- 2006년도 5인이상 사업장 임금채권부담금비율 경감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7호)

2005년까지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경감을 받을 수 있으나 2006년도에는 퇴직연금,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일시금신탁) 등에 가입한 경우도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경감을 받으시려면 별도의 부담금경감신청서(퇴직보험 등 계약서사본 첨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6년도 고용보험요율

고용 보험	실 업 급 여	2006.1.1 ～ 2006.12.31	78,623,151	9/1,000	707,600	일시납부 □ 분할납부
	고 용 안 정 ․ 직업능력개발			2.5/1,000	196,550
	계	------	------	-----	904,150

2006년도 고용보험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합산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		2006년도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2.5(1+1.5)/1000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4.5(3+1.5)/1000
	150인이상-1,000인 미만 기업		6.5(5+1.5)/1000
	1,000인 이상 기업,국가․지방자치단체(직업훈련의무업체)		8.5(7+1.5)/1000

☞기재하여 드린 요율이 사업장의 실제 전년도 상시근로자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공단 담당자에 문의하여 정당한 요율로 계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요율도 사업주 신고사항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이 추후 판명되면 가산금, 연체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⑭ 개산보험료액

1) 제조업, 건설본사 등 계속사업장

개산보험료 ＝ 2006년도 추정 임금총액 × 보험요율

2) 건설업 일괄유기사업장 → 노무비율 사용

건설공사(일괄유기사업 포함)도 추정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때에는 고시된 노무비율을 사용합니다.

개산보험료 ＝ 2006년도 추정 임금총액 ( = 2006년도 추정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28%)

× 보험요율

※ 총공사금액 = 계약상의 도급급액 +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관급자재대,사급자재대) - 부가가치세

※ 단,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합니다.

☞ 2006년도 총공사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우면 통상 2005년도의 확정공사금액(11쪽)을 기준하여 산정하되 확정임금 대비 70%~130% 사이에서 개산임금이 추정되는 경우 전년 확정 임금총액을 2006년도 개산 임금총액 추정액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3) 중소기업사업주

개산보험료 ＝ 2006년도 중소기업사업주 임금총액 ×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

※ 중소기업사업주와 해외파견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ㅇ 2006년도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액

등 급	1	2	3	4	5	6	7
임금액 (月)	1,371,000	1,920,000	2,460,000	3,000,000	3,540,000	4,110,000	4,660,800

☞ 2006년도에 중소기업사업주 임금 4등급 3,000,000원을 선택한 경우

-가 항목 내 다음 란을 기재

중소기업사업주 보험료산정 기준임금 (임의가입된 사업주에 한함)	( 4 ) 등급	월 3,000,000원

-보험료 = 3,000,000원×12(개월)×사업장의 개산 산재보험 요율(보험료 미납시 보상받지 못함)

⑮ 분할납부 여부 및 법정 납부기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하시면 보험료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각 사업별 개산보험료의 5%를 각각 공제)  반면, 사업(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분할납부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일시납부하여야 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사업주는 분할납부가 불가하므로 5%공제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정 분할 납부기일【 제1기: 3.31  제2기: 5.15  제3기: 8.16  제4기: 11.15】및 당부드리는 말씀

개산보험료는 선납과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분할납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께서 분할납부 신청하실 때는 위 납부기일을 인지하고 있음이 전제되므로 법정 분할납부기일을 사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보험료 신고서 뒷장입니다.

마. 건설공사 내역

※ 이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바.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바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납부기한 : 제1기-3.31 제2기-5.15 제3기-8.16 제4기-11.15) ※ 확정보험료(추가납부하여야 할 금액)는 분할납부가 안 됨을 주의하세요
구 분		개산보험료	제1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원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원	원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423,770 원	105,950 원	105,940 원	105,940 원	105,940 원
2006 년 3 월 31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연간 보험료를 4기로 분할 계산할 경우, 보험료(고용보험의 경우 각 사업별)를 4등분하되 2기 이후 금액은 10원 미만 금액을 버려 균등하게 기재하고 2기~4기금액 합산액을 전체금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을 제1기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개산보험료』는 앞면 ⑭번의 보험료 전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확정과납액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다시 4회 분할하는 식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사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신청액	충당후 납부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105,950 원	19,200 원	86,750 원
반환금 입금 계좌번호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006 년 3 월 31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의 경우 뒷면 바 항목 분할납부신청서상의 1기 (1기를 충당하고 남을 경우 기재란을 수평으로 2등분하여 2기 보험료액 및 남은 충당가능 금액을 기재)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앞면 ⑭번 개산보험료액에서 5%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혹 개산보험료 일시납(5%공제 후)에 전액 충당되고도 잔여액이 남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반환 대상액을 앞면 ⑩번 초과액 란의 반환액에 기재하시고 위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시고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조정 ․ 경정 ․ 수정청구 제도 안내

ㅇ 법정기한내 보험료를 신고한 경우 일정 요건 내에서 경정․수정청구가 가능하며 연도중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감액사유가 발생시에는 감액조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징수업무길라잡이』 를 참조.

Ⅱ. 납부서 기재 요령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종목(개산, 확정), 5%공제금액, 확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처리)						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처리)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119-xxxx-xx-xx-x-0000000						0119-xxxx-xx-x-x-0000000
구 분			금 액		연 도		회계(기금)	소관			연 도		회계(기금)	소관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실 업 급 여		6,000원		2006		고용보험	노동부			2006		고용보험	노동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8,000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xxxxxx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xxxxxx
	소 계		14,000원		보험관리번호		2004-1234567-000				보험관리번호		2004-1234567-000
② 개산보험료	실 업 급 여		707,600원		사 업 장 명		한국의원				사 업 장 명		한국의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96,550원
					사 업 주 명		한국인				사 업 주 명		한국인
	소 계		904,150원		납부할 금액		872,950원				납부할 금액		872,950원
③ 개산5% 공제액	실 업 급 여		35,380원		납 부 기 한		2006년 3월 31일				납 부 기 한		2006년 3월 31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9,820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계		45,200원
④ 납부할 금액(①＋②－③)			872,950원		바코드 수납인						바코드 수납인
기재 생략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처리)						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처리)
구 분		금 액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19,200원			0119-yyyy-yy-y-y-0000000						0119-yyyy-yy-y-y-0000000
② 개산보험료		105,950원			연도	회계(기금)			소관		연도	회계(기금)			소관
③ 개산 5%공제액		0원			2006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2006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④ 납부할 금액(①＋②－③)		86,750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재 생략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yyyyyy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yyyyyy
					보험관리번호		2004-1234567-000				보험관리번호		2004-1234567-000
					사 업 장 명		한국의원				사 업 장 명		한국의원
					사 업 주 명		한국인				사 업 주 명		한국인
					납부할 금액		86,750원				납부할 금액		86,750원
					납 부 기 한		2006년 3월 31일				납 부 기 한		2006년 3월 31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코드 수납인						바코드 수납인

① 확정보험료  = 신고서 앞면 다 항목 ⑨번 추가납부할 액 → (+)값으로 기재

확정충당액 = 신고서 앞면 다 항목 ⑩번 충당액        → (-) 값으로 기재

② 개산보험료

일시납의 경우 = 신고서 앞면 라 항목 ⑭번 개산보험료액

분할납부 경우 = 신고서 뒷면 바 항목 제1기 보험료액

③ 개산 5% 공제액

일시납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신고서 앞면 라 항목 ⑭번 개산보험료액 × 0.05 하여 산정된 금액을 다시 10원 단위 미만은 버리고 산출한 금액

예시) 707,600원×0.05=35,380원, 196,550원×0.05=9,827.5 → 9,820원

☞ 분할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이 란은 기재하지 마세요.

④ 납부할 금액

①+②-③의 산식으로 산정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수납기관용 영수증과 납부자용 영수증에 동일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Ⅲ. 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 사본

2005 년도 피보험자원천공제 대장
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2004-1234567			사 업 장 명			한국의원
사 업 장 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영등포동1가 10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해당없으면 비워둠
구분 월별	임 금		전월말현재 피보험자수	당월중피보험 자격취득자수		당월중피보험 자격상실자수	당월말현재 피보험자수		당월임금지급 피보험자수	당월분피보험자임금총액		원천공제액
	인원	임금 총액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12
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원 성명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 대표자 성명 한 국 인 (서명 또는 인)

※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사업장, 해외파견 임의가입사업장은 이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작성 요령

① 인원 : 임금대장 등의 모든 근로자 수

② 임금총액 : 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통상 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 확정임금총액과 동일)

③ 전월말 현재 피보험자수 :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는 자의 수(총피보험자수)를 말함(예: 기존부터 있었던 근로자이지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누락하고 있는 자 등을 포함)

④ 당월중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월 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새로이 취득한 근로자의 수(예: 당월 중에 새로이 입사한 자 등)

⑤ 당월중 피보험자격 상실자수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월 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의 수(예: 당월 중에 퇴사한 자 등)

⑥ 당월말 현재 피보험자수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는 자의 수(③+④-⑤)

⑦ 당월 임금지급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료 산정대상 인원

⑧ 당월분 피보험자 임금총액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⑦)에게 지급한 임금총액(보험료 신고서 고용보험 임금총액과 동일)

⑨ 원천공제액 :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원천공제한 고용보험료액

Ⅳ.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예시)

2005 년 3 월분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19xx-1234567				공 사 명		00근린상가 신축공사
공 사 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10					공 사 기 간		2005.2.1-2005.6.30
일 련 번 호	하 수 급 인		공사기간		전월말현재 피보험자수	당월말현재 피보험자수	당월분피보험자 임 금 총 액	실업급여 보험료액	원천공제 수 령 액		수령일자	확인
	관리번호	사업장명
1		00창호	05.3.1- 05.3.30		0	5	5,000,000	22,500	22,500		05.3.30	하수급
2		A인테리어	05.3.10- 05.3.20		5	3	3,000,000	13,500	13,500		05.3.20	000
3		yy도장	05.3.11- 05.3.25		3	1	1,000,000	4,500	17,000		05.3.25	000

※ 건설사업장(일괄유기 사업장 포함) 원수급인이 작성하는 서류이며 사본을 제출합니다.

-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위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부여한 번호

- 공사기간, 피보험자수 등은 모두 하수급인 사업장의 자료를 기재합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액 = 당월분 피보험자 임금총액 ×4.5/1000(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

- 확인자는 하수급인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안내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피보험자격 취득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고용보험법 별지 제14호 서식)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일〉
①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 성립일 ②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③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④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외국인의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미만의 사업이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괄적용사업의 보험관계 성립일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고용보험법 별지 제15호서식)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일〉
① 이직(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직(퇴직)한 날의 다음날 ②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③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④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날의 다음날 ⑥ 일괄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괄적용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미만의 개별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일괄적용관계 소멸일(다음 보험년도 초일)

□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별로 근로내역(근로일수, 임금, 직종 등)을 기록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제14호의2서식)를 매월 15일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벌    칙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86조(과태료)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안내 등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를 이용하게 되면 더욱 편리하게 피보험자격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가까운 고용안정센터(1588-1919)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고용․산재보험 제도 안내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설 안내

자영업자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입니다.

보험료신고 및 납부

- 2006년도 보험료 : 48,000원

(월단위임금액 1,600,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2.5/1000 × 보험연도의 총월수 12)

보험료 납부기한 : 2006년 3월 31일(연도 중 가입한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일시납부

※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일시납 5% 공제혜택도 없습니다.

□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관련 안내

사업주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험요율 적용 사업종류가 변경된 때”라 함은 단순히 기존에 이루어진 사업종류의 분류가 잘못 되었음을 시정하여 공단이 사업종류를 변경 내지 정정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실질이 변경된 때를 가리키는 것이며

- 공단에서는 사업종류 변경 처리시 사업자등록증, 작업공정도, 직원현황, 생산제품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목적 및 실태, 최종제품 또는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공단 홈페이지 내 "징수업무길라잡이" 메뉴에서 산재․고용보험 변경 관련, 절차 및 참고 자료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공단 직원용 “징수업무총람”사이트에는 행정심판․소송 인용(패소)사례를 수록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업종 관련 행정심판․소송사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 폐지(예정)와 관련, 근로자공급사업 적용 변경 안내

ㅇ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 폐지 이후의 변경 내용

구분	종전	변경
적용근거 및 취지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에 의거 적용 -근로자공급사업의 본사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서 보험관계 일체를 처리	○ “근로자공급사업적용지침”을 폐지 - 폐지예정일 : ‘06. 5. 1 ○ 폐지 이후에는 현행법에 따라 적용
적용방법	강제일괄적용	임의일괄적용, 개별적용
성립신고 및 관할	본사소재지	임의일괄적용 : 본사소재지 개별적용 : 파견사업장 관할 지사
사업개시신고여부	사업개시신고의무 면제	임의일괄적용의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보상업무처리괸할	본사를 관할하는 지사	파견사업장 관할 지사

ㅇ 지침 폐지 전에 인력공급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께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

① 임의일괄 적용 신청

가급적 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의한 임의일괄적용을 신청하되, 되도록 동 지침 폐지 예정 전인 ‘06. 04. 15일 까지 임의일괄 적용 신청을 “동종사업일괄적용신청서”에 의거 본사를 관할하는 지사(지역본부)로 제출.

- 산재보험의 경우 일괄적용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 동일한 사업의 경우 당해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 신청하고

- 각각의 사업종류가 다른 경우라도 사업종류별 일괄적용 신청이 가능

- 다만, 고용보험은 파견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라도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본사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임의일괄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사를 관할하는 지사(지역본부)에 ‘06. 04. 15까지 별도 분리적용 신고(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거)를 하시되, 현재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사업장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지침 폐지 이전까지는 분리 적용한 사업장도 일괄적용에 준하여 기 적용여부를 판단하나, 동 지침 폐지 이후에는 현행 법 규정이 적용되어 재해발생시 미가입 사업장 재해로 처리되어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급여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성공업지구 남측근로자에 대한 고용 ․ 산재보험 적용 업무관련 안내

ㅇ 개성공업지구도 고용․산재보험법의 효력이 미치는 국내로 간주합니다.

- 다만 개성공업지구내 입주기업은 북한법 규정(개성공업지구법 및 관련 법규정)에 의해 설립된 북한법인이므로 향후 남․북간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로 보기 어려워

- 남측법인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개성공단 내 설립된 기업, 지사, 영업소에 파견 근로하거나 국내기업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 납품 등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개성공업지구에 근로하는 남측근로자에 대한 보험 적용

- 남측법인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개성공업지구에 설립된 기업에 파견된 경우

(가) 고용보험은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당연 적용

(나) 산재보험은 개성공단 내 기업, 지사, 영업소의 위험률을 고려하여 별도 사업장으로 성립하여 각 해당 업종의 요율을 결정하여 적용

(다) 남측 법인 본사소속 파견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자 등

○ 관할지사 : 남측법인 본사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  ○ 보험가입자 : 남측법인 본사

○ 적용근로자 : 남측법인 본사 소속 파견근로자

- 북측 법인이 채용한 남한 국적 근로자는 북측 법인은 북측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부 록 1 - 경영성과배분금 및 임금 관련 유의사항

※ 임금총액의 범위 예시를 세부적으로 보시려면 홈페이지『징수업무 길라잡이/임금 편』을 참조

□ 경영성과배분금의 임금여부 판단 기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및 정도에 따라 지급여부,지급액이 결정된 경우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목표(기업이윤, 매출액, 비용절감, 불량률, 재해율 등) 달성여부와 연계되어 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임금이 아닙니다.

나.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근거를 확인한 결과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동일․유사한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 성과배분금이란 명칭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근로자 개인 또는 부서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금품(업적급)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 형식적으로 기업이윤 등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일정금액을 반복하여 지급한 경우는 관례성이 인정되어 임금에 포함됩니다.

▶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예:연400%상여금) 등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 기타 임금총액 산정시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

① 세법상 비과세소득인 중식대, 차량운전보조비가 고용․산재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통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대는 임금총액에 포함

- 차량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실비변상적으로 차량운전보조비를 지급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총액 미포함

② 고용보험 임금총액 산정시 유의사항(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등)

- 1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당연 적용이므로 고용보험 임금총액 산정시 포함

- 만64세가 달하는 달부터 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임금총액 포함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로서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 포함)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

- 선원법상 선원은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총액에 포함(해외취업선원은 ‘05.4.1부터 고용보험 적용)

(선원의 경우 산재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영주․거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강제적용이므로 임금총액 계산시 포함

․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은 해당 외국이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보험에서 강제 적용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상호주의) 이외의 체류자격자는 임의가입(의제적용 포함)한 경우에만 임금총액에 포함할 것

※ 기타 참고사항 : 통상임금산정지침 (개정 2002.1.22 예규 제476호)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실/훈령․예규․지침)

부 록 2 - 분할납부서 서식 (복사하여 사용, 상(하)단 좌 우측에 고용(산재) 전자납부번호를 각각 기재)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처리)			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보관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처리)
전자납부번호 0119 -			전자납부번호 0119 -
					-	0	6	-	3	-		-																-	0	6	-	3	-		-
연 도	회계(기금)	소관			연 도	회계(기금)	소관
2006	고용보험	노동부			2006	고용보험	노동부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사 업 장 명				사 업 장 명
사 업 주 명					사 업 주 명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2006년 월 일			납 부 기 한	2006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수납인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처리)			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보관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처리)
전자납부번호 0119 -			전자납부번호 0119 -
					-	0	6	-	1	-		-																-	0	6	-	1	-		-
연도	회계(기금)	소관			연도	회계(기금)	소관
2006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2006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노동부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사 업 장 명				사 업 장 명
사 업 주 명					사 업 주 명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2006년 월 일			납 부 기 한	2006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수납인

2006년도 산재(임금채권)․고용보험 요율 및 노무비율

사 업 종 류	산재요율		사 업 종 류	산재요율
	‘05	‘06		‘05	‘06
(평균요율)	16.2	17.8
1. 광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100 석탄광업	436	459	300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8	10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313	316	4. 건설업
102 채석업	155	167	400 건설업	31	34
103 석회석광업	56	68	5. 운수․창고․통신업
104 제염업	32	37	500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6	7
105 기타 광업	60	71	501 자동차여객운수업	20	25
106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	61	76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61	68
2. 제조업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2	35
200 식료품제조업	20	24
201 담배제조업	8	10	506 항공운수업	7	8
202 섬유 (갑)	9	11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	6	7
232 섬유 (을)	20	24	509 창고업	19	21
20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59	65	510 통신업	9	11
204 목재품 제조업	43	47	6. 임업
205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3	26	600 벌목업	489	611
			601 기타의 임업	28	35
20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6	7	7. 어업
			700 어업	148	185
207 인쇄업	18	19	8. 농업
209 화학제품 제조업	19	21	800 농업	19	23
210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9	11	9. 기타의 산업
21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6	32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22	27
212 고무제품 제조업	22	27	9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8	22
213 도자기제품 제조업	26	32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35
214 유리 제조업	20	24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76	92
215 요업 또는 토석제품	31	33	904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3	16
216 시멘트 제조업	26	28	905 기타의 각종사업	6	7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금속가공업	45	51	907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4	5
219 금속제련업	8	10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	5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	36	39	909 교육서비스업	7	8
222 도금업	24	26
223 기계기구제조업	28	30	0. 금융 및 보험업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	13	16	000 금융 및 보험업	4	5
225 전자제품 제조업	6	7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38	47	해외파견자	16	17
227 수송용 (갑)	19	23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234 수송용 (을)	27	29		0.4	0.4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10	12	․건설업 노무비율(%)
229 수제품 제조업	16	20	- 일반 건설업	28	28
230 기타제조업	29	31	- 하도급 건설업	33	33

고용․산재보험 문의는 전국 지사 국번없이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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