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유상취득시 사실상 취득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금액이 검증된 후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전에는 신고가와 시가표준액을 비교 후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신설

▶ 위 법에 의한 신고의무는 중개업자 중개시엔 중개업자가 미중개시엔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신고의무를 주었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자 및 거짓으로 한 자는 당해 부동산 취득세(비과세․면제․경감일 경우 비과세․면제․경감되기 이전의 금액)의 3배까지 과태료로 부과하게 됩니다.(2006.1.1 계약서 작성분부터 적용)

개인간에 주택을 유상 거래하는 경우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 감면을 신설․확대 시행합니다.

▶ 개인간 주택 유상거래의 경우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의 경감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취득세율이 2%→1.5%로 등록세율이 2%→1%로 낮아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게 됩니다.

▶ 2년이 경과된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시에는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국세의 경우 2년 경과된 국세가 10억원 이상 체납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5% 인상되며 본세 5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일괄 고지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2006년부터 매년 5%씩 올라 2015년 100%가 되며 주택분은 2007년부터 5%씩 인상되어 2017년 100%가 되도록 부칙에 규정(’05년 적용비율 50%)

▶ 재산세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하여 7월에 주택분 재산세 1/2 및 건축물, 9월에 주택분 재산세 1/2 및 토지분을 고지하던 것을 본세 5만원이하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일괄 고지하는 것으로 변경

새로운 지방세 제도입니다.

1. 총칙 분야

(1) 지방세 가산금 요율 인하(지법 §27①)

▷ 종전 : 100분의 5(5%)

▶ 개정 : 100분의 3(3%)

⇒ 국세 가산금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가산금 요율 인하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신설(지법 §67의2①내지⑤)

▶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

⇒ 국세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를 원용하여 국세에 비하여 소액인 지방세의 성격을 감안하여 체납액 규모를 낮추어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로 체납정리에 기여하고자 함.

(3)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지법 §71의 2)

▶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 전담조직 구성 근거규정 신설

⇒ 국세분야에 이미 도입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 가능토록 개선(지법 §74③)

▷ 종전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에 심사청구하도록 함

▶ 개정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보다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가능토록 함.

(5)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규정 신설(지법 §86의 2)

▶ 국세와 관련하여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부여되듯이 지방세 대하여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관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6) 송달불능 징수유예 사유 변경(지령 §34)

▷ 종전 :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 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반송이 오는 경우”로 국한

▶ 개정 :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로 완화함.

2. 취득세 분야

(1)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 추가 (지법 §104)

▷ 관련조항 : 지법 §105①, ②, ⑥ 및 지법 §111④

▶ 개정내용 : 취득세가 과세되는 회원권 중 기존의 골프회원권 등 이외에 “승마회원권”을 추가하고 그 정의규정을 삽입함.

⇒ 골프회원권과 유사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과세되지 아니한 승마회원권에 대한 과세로 조세형평성 제고

(2)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 개선(지법 §105⑥단서)

▶ 과점주주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단서조항의 내용 중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의 문구를 삭제함.

⇒ 종전까지 과세당국과 대법원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 법인이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운영하여 왔으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취득을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성격이 있고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동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3) 미공시 공동주택 과표결정 규정 신설(지법 §111②)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당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근거규정 신설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3을 개정하여 그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택가격의 공시가 누락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의 개정으로,

※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경우에는 지역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당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함.

(4)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규정 개선(지법 §111⑤)

▷ 종전 :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판결문․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 개정 : 적용유형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도 포함하면서 적용제외대상에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특수 관계자와의 부당행위거래)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도 포함.

⇒ 위 법에 의하여 신고되고 검증된 단독토지 및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취득가격과 신고가와의 괴리를 없애기 위한 개선내용임.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

※ 위 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자 및 거짓으로 한 자는 당해 부동산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5) 개인간 주택거래 감면규정 신설 및 확대(지법 §273의 2)

▷ 종전 :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 개정 :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인하여 취득하고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취득세 등 거래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감규정의 신설입법임(2005년 일반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25% 경감은 2006년부터 폐지됨)

(6) 중과대상 골프장의 정의규정 개정(지법 §112②)

▷ 종전 : 취득세 일반세율(2%)의 100분의 500이 적용되는 골프장의 정의규정을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 개정 :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으로 개정하여 입목도 중과세대상에 포함.

(7) 대체취득비과세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규정 개선(지령 §79의 3)

▷ 종전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국한

▶ 개정 : 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함.

⇒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시 과세로 전환되는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범위에서 법인이 제외되어있어 개인과 법인간 비과세상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입법임.

3. 등록세 분야

(1) 등기행위 목적물 명칭변경(지법 §125)

▷ 관련조항 : 지법 §145조 및 §150조의 3

▶ 개정내용 : 종전의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변경

⇒ 2004년 12월31일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가 “디자인”으로 변경됨에 따른 보완 입법임.

(2) 등록세 특별징수 규정 보완(지법 §150의 3)

▶ 특허청장이 특별징수할 수 있는 특허권 등의 등록세에 대해 당해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 직접 환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환부이자 미적용 조항 신설

(3)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제외업종 추가(지령 §101)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중과제외업종에 추가

※ 2005년 10월 7일 개정사항(지령 §101)

-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영위하는 주택임대사업도 중과제외 업종에 포함시키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임대주택은 제외(임대주택활성화 통한 서민주거생활 안정 도모 목적의 입법)

4. 주민세 분야

(1) 복권 당첨금 관련 주민세 납세지 조정(지법 §175)

▶ 복권 당첨금 중 일정등위별 당첨금을 본점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당첨복권의 판매지를 납세지로 함.

⇒ 로또 등 당첨금이 높은 복권 등에 있어 복권 당첨금 지급지를 납세지로 함으로써 관련 소득세할 주민세가 특정시도에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임.

※ 2006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복권의 당첨금부터 적용함.

(2) 주민세 수정신고 범위 확대(지법 §177의3)

▶ 주민세 수정신고납부 대상을 종전의 법인세할 시군별 안분납부에서 “법인세할․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시군별 안분납부”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함.

(3) 주민세(종합소득세할) 과오납지, 주소지로 일원화(지령 §131의 14)

▷ 종전 : 확정신고된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주민세를 환급하는 경우 종전까지는 2종 이상 소득의 합산시 또는 1종의 소득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환부 받을 자의 주소지로 하였으나,

▶ 개정 : 소득종류의 수(數)에 관계없이 모두 환부 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토록 함.

5. 재산세 분야

(1) 재산세 과표규정 개선(지법 §187)

▷ 종전 :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였음

▶ 개정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토록 개정함.

단, 부칙에서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토지 및 건축물은 2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되도록 규정하여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

(2) 재산세(주택분) 납기 개선(지법 §191)

▷ 종전 :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는 전체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각각 부과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음.

▶ 개정 : 소액(본세 5만원이하)의 경우 오히려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7월에 일괄 징수 할 수 있도록 개선

(3)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 범위 조정(지령 §132)

가.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규정정비(4항 8호)

-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상 조합,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까지 그 사업에 공여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

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용 토지(4항 13호)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 포함

다.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목적사업용 토지(4항 23의 2호)

-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

라.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자동차용 토지의 분리과세 전환(4항 27호)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종전 별도합산 대상토지에서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로 전환

(4) 재산세 용도구분 비과세 대상 추가(지령 §137)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를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함.

6. 자동차세 분야

(1)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규정 신설(지법 §196의 3)

▶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됨.

(2) 자동차세 납기규정 정비(지법 §196의 6)

▶ 자동차세 수시부과대상에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를 추가함.

⇒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에 따라 적용세율에 차이가 있어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 용도 전환되는 시점에 일할계산에 의한 세부담을 적절히 분배하기 위함

(3)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정비(지법 §196의 8)

▶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징수하는 대상에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를 포함.

(4)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추가(지법 §196의 13)

▶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을 자동차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 이외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변경신고 등도 포함.

(5) 자동차 종류규정 정비(지령 §146의 4 )

▶ 8톤 초과 피견인차(트레일러)의 종류를 화물자동차에서 특수자동차로 변경하여 피견인차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

7. 기타 지방세제 분야

(1)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확대 등(지법 §253)

▶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 발전을 추가

⇒ 납세의무자는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이며, 납세지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며,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1kw당 0.5원으로 정함

(2) 담배소비세․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세율조정(지법 §260의 3)

▷ 종전 :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세율은 100분의 60,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100분의 50)의 적용시한이 2005.12.31까지였음

▶ 개정 :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세율을 100분의 40으로 인하하되 적용시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이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지방세법 부칙 제2조)

⇒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임

8. 지방세 감면 분야

(1) 자경농민 감면규정 정비(지법 §261)

▶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경감에 대한 사후추징조건에 도시계획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여 합리성을 제고함

※ 추징조항의 성격상 종전의 감면분 추징시에도 동 조항을 적용함(개정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2) 조합공동사업법인 감면대상 추가(지법 §266)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조합공동사업법인까지로 감면범위를 확대함.

⇒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

(3) 특수임무수행자 감면규정 신설(지법 §270)

▶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특수임무수행자를 추가하여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

(4) 대학 등 기숙사용 부동산 감면규정 신설(지법 §272)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및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 면제

⇒ 학교가 수학하는 학생들의 학업을 위하여 민자유치를 통하여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입법임.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감면대상 확대(지법 §273)

▶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취득하는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감면하던 것을 일반사업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함.

(6) 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기한 삭제(지법 §274, 275)

▶ 감면기한(2005년까지)을 삭제하여 지방으로의 법인 및 공장의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하게 함.

⇒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하여 지방으로의 법인 및 공장이전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방분권화를 추진함.

(7) 장학법인 감면부동산 범위 확대(지법 §288)

▶ 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중 임대수익금 중 100분의 7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던 것을 그와 같은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추징조항을 신설함.

⇒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기능의 강화를 위한 입법임.

9.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22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단서와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②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4조(주민세 소득할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복권의 당첨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6조(담배소비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거나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역개발세에 관한 적용례) ①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54조제3호 및 제25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주민세 가산세에 대한 적용특례) 법률 제701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이후에 행하여지는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

2.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7일 전에 행하여진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

제9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적용특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0.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체취득한 법인의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승마회원권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승마회원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 예외업종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최초로 행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