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면허세․지역개발세

가. 면허세

ㅇ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면허세라고 합니다.

ㅇ 과세대상 : 지방세법 별표에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되고 있습니다.

ㅇ 세    율 : 1종(45,000원),2종(36,000원),3종(27,000원),4종(18,000원),5종(12,000원)

ㅇ 납부기간 : 정기분 면허세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나. 지역개발세

ㅇ 지역개발세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사업입니다.

ㅇ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이용자, 지하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원자력 발전하는 자

ㅇ 세    율

- 발전용수 : 10세제곱미터당 2원

- 지 하 수

․ 음 용 수 : 1세제곱미터당 200원

․ 온 천 수 : 1세제곱미터당 100원

․ 기타지하수 : 1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 가액의 1000분의 5

- 컨테이너 : 1TEU당 15,000원(TEU:Twenty Equivalent Unit)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kw시당 0.5원

다. 지방세 관련 부가세

ㅇ 지방세에 부가(附加)되어 징수되는 세금으로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ㅇ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징수되는 세금으로 2000년도까지 국세로 부가․징수되던 교육세 중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세로 분리․독립된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입니다.

1)지방교육세

ㅇ납세의무자 : 등록세(차량등록세제외)․레저세․주민세균등할․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포함) 자동차세․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ㅇ과세표준․세율 : 세율일람표참조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내 조정

ㅇ징수방법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2)농어촌특별세

ㅇ납세의무자 : 취득세․등록세 감면자, 취득세․경주마권세 납세의무자)

ㅇ과세표준․세율 : 세율일람표참조

1.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세액 : 20/100

2.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100

3.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20/100

ㅇ징수방법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