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제도

비과세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비과세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등의 취득	취득세(100)	법§106-①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	취득세(100)	법§106-②
	국가 등의 등기․등록	등록세(100)	법§126-①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등록	등록세(100)	법§126-②
	국가 등의 면허 취득	면허세(100)	법§162
	국가 등	주민세(100) (균등할)	법§174-①-1 령§103조의 4
	담배소매인 등 영세 상인 등	주민세(100) (균등할)	법§173-① 령§130조의 2-②
	국가 등 소유재산	재산세(100)	법§185-①
	국가 등 1년이상 무상사용 재산	재산세(100)	법§185-②
	국가 등이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에 공하는 자동차	자동차세(100)	법§196조의 4-○-1
	국가 등이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및 도로공사용 자동차	자동차세(100)	법§196조의 4-○-2
	정부의 특수구조 자동차 등 7종	자동차세(100)	법§196조의 4-○-5
	국가 등의 농업소득	농업소득세(100)	법§200-①
	외국정부의 농업소득	농업소득세(100)	법§200-②
	수출 및 국군용 납품 담배 등	담배소비세(100)	법§232-①,②	과세면제
	재산세 비과세규정준용	도시계획세(100) 공동시설세(100)	법§238의 2-① 법§242-①
	국가 등	사업소세(100)	법§245-①
	주한외국정부 등	사업소세(100)	법§245-②
	국가 등이 직접개발 이용시	지역개발세(100)	법§255-①
	생산된 전력 등을 국가 등에 무상 제공시	지역개발세(100)	법§255-②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등 공익사업목적 비영리법인 취득 등	취득세(100)	법§107-○-1 령§79-①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 취득	취득세(100)	법§107-○-2
	별정우체국 취득부동산	취득세(100)	법§107-○-5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존속기간1년이하)	취득세(100)	법§107-○-6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등 공익사업목적 비영리법인 취득 등	등록세(100)	법§127-①-1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	등록세(100)	법§127-①-2
	사립학교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합병등기	등록세(100)	법§127-①-3
	한국외교협회의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등기	등록세(100)	법§127-①-5 령§96-○-1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기	등록세(100)	법§127-①-5 령§96-○-2

비과세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비과세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도서관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등록세(100)	법§127-①-5 령§96-○-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축 건축물 등기	등록세(100)	법§127-①-5 령§96-○-4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세(100)	법§127-①-5 령§96-○-5
	제사․종교․학술․기예 등 비영리사업자 면허	면허세(100)	법§163-①
	광업권 관련	면허세(100)	법§163-②-2
	어업권 관련	면허세(100)	법§163-②-3
	천재지변 관련 건축물 신축 또는 개축 허가	면허세(100)	법§163-②-5
	면허의 단순표시변경(시행령상 7종 규정)	면허세(100)	법§163-②-6
	제사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사업 비영리사업자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100)	법§186-○-1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재산세(100)	법§186-○-2
	별정우체국 부동산	재산세(100)	법§186-○-3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재산세(100)	법§186-○-4
	보안림 등 5종	재산세(100)	법§186-○-5
	임시사용 건축물로 1년미만의 것	재산세(100)	법§184-○-6
	비상재해구조용 선박	재산세(100)	법§184-○-7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재산세(100)	법§184-○-8
	학교고아원양로원수녀원사찰교회등 직접경작 농업소득	농업소득세(100)	법§201-①-1
	산림조합 등의 산림용 묘목밭관련 농업소득	농업소득세(100)	법§201-①-2	과세면제
	수출용담배	담배소비세(100)	법§232-①-1	〃
	보세구역 판매	담배소비세(100)	법§232-①-3	〃
	외항선 등 판매	담배소비세(100)	법§232-①-4	〃
	국제항로 취항 항공기 등 판매	담배소비세(100)	법§232-①-5	〃
	국가원수 행사용 담배	담배소비세(100)	법§232-①-7	〃
	해군사관생도 등	담배소비세(100)	법§232-①-7	〃
	해외취업 근로자 등	담배소비세(100)	법§232-①-7	〃
	보훈병원 수용 상이군경 등	담배소비세(100)	법§232-①-7	〃
	주한외국군 종사자	담배소비세(100)	법§232-①-7	〃
	신제품 개발용, 견본 담배	담배소비세(100)	법§232-①-7	〃
	외국입국자 담배	담배소비세(100)	법§232-②	〃
	재산세 비과세규정 준용	도시계획세(100) 공동시설세(100)	법§238의2① 법§242①
	제사 등 비영리사업자	사업소세(100)	법§245의 2
3.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천재․지변․소실․도괴․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의 대체취득	취득세(100)	법§108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	취득세(100)	법§109-①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	취득세(100)	법§109-③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멸실 또는 파손 건축물 등의 대체취득	등록세(100)	법§127의 2-①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 또는 매수된 자의 대체취득	등록세(100)	법§127의 2-②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취득 체비지 등	등록세(100)	법§127의 2-②

비과세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비과세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4. 형식취득에 대한 비과세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취득세(100)	법§110-○-1
	환매권행사로 인한 취득	취득세(100)	법§110-○-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취득세(100)	법§110-○-3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 취득	취득세(100)	법§110-○-4
	건축물의 이전취득	취득세(100)	법§110-○-5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등록세(100)	법§128-○-1
	환매권행사로 인한 취득	등록세(100)	법§128-○-2
	회사정리 또는 특별청산 등 법원촉탁 등기 등록	등록세(100)	법§128-○-3
	행정구역변경 등 등기등록	등록세(100)	법§128-○-4
	말소된 자동차 등록 복구위한 자동차 등록	등록세(100)	법§128-○-5
	개간간척에 대한 비과세	농업소득세(100)	법§202-①
	천재지변사변화재 등 관련 농업소득	농업소득세(100)	법§202-②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채의 저당권 등기 등록	등록세(100)	법§129
	담배소매인	주민세(100)	법§173-①
	우표 등 판매인	주민세(100)	법§173-①
	연탄 등 소매인	주민세(100)	법§173-①
	노점상인	주민세(100)	법§173-①
	유아교육기관	주민세(100)	법§173-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세(100)	법§174-①-4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주민세(100)	법§173-①-5
	법인사업장내 종교의식등을 시행하는자	주민세(100)	법§173-①-5
	사회복지시설	주민세(100)	법§173-①-5
	재산세분 비과세	도시계획세(100)	법§238의 2-①
	재산세분 비과세	공동시설세(100)	법§242의 2-①

□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제도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농어업지원 감면분야	자경농민 농지 감면	농지 등 취득	취득세(50)․등록세(50)	§261-①
		농업용 창고 취득	취득세(50)․등록세(50)	§261-②
	농기계류 감면	농업용 경운기	취득세(100)․자동차세(100)	§262-①
		200톤 미만의 소형어선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공동시설세(100)	§262-②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	취득세(100)․등록세(100)	§262-③
	농지확대개발감면	농지확대개발 시행관련 개간농지	취득세(100)․등록세(100)	§263-①
		교환분합하는 농지 등	취득세(100)․등록세(100)	§263-②
		임업후계자 등 보전임지 취득	취득세(50)․등록세(50)	§263-②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취득농지	취득세(100)	§263-③
	영농자금융자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이 융자할 경우 담보물 등기	등록세(100)	§264-①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관리기금 융자시 담보물 등기 및 임차토지 등기	등록세(100)	§264-②-1
		농업기반공사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융자시 담보물 등기 및 임차토지 등기	등록세(100)	§264-②-2
	농어촌 공가 감면	농어촌공가 감면(시가표준액 100만원미만 6월이상 공가)	재산세(100)	§265
	농어민관련사업감면	농수산물유통시설과 그 교육훈련 시설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50)	§266-①
		농업기반공사 취득소유 부동산, 농지,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66-②-1
		농업기반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관련 법률에 의한 취득 농지	취득세(100)․등록세(100)	§266-②-2
		구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50)	§266-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회원의 공동 이용시설사업 등 취득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266-④-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25)․등록세(25)	§266-④-2
		농업협조합 등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66-⑤
		농업․수산업 협동조합 등	사업소세(50)	§266-⑥
		농업법인 영농용 취득(창업후 2년내)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266-⑦-1
		농업․영어조합법인 취득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50)	§266-⑦-2
		농업․영어조합법인 설립 등기	등록세(100)	§266-⑦-3
	자영어민 감면	어업후계자 등 취득 어업권, 어선	취득세(50)․등록세(50)	§267-①
		출원에 의한 취득 어업권	취득세(100)	§267-②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	사업소세(100)	§267-③
사회복지, 국민생활 안정분야	교환자동차 감면	교환자동차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268
		경형승용자동차 감면 (03.12.31신설)	취득세(100)․등록세(100)	§268의 2
	소규모주택건설감면	대한주택공사 임대목적 취득 소규모주택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69-①
		대한주택공사의 분양목적 취득 소규모주택용부동산	취득세․등록세	§269-②
		대한주택공사의 주한미군 임대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69-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 보증용 이행위한 취득 주택 및 토지	취득세(100)․등록세(100)	§269-⑤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사회복지, 국민생활 안정분야	국가유공자 감면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대부금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270-①
		대부금 수령위한 제공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록세(100)	§270-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70-②
		보훈병원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사업소세(100)	§270-③
		대한상이군경회 등 9종 취득소유 부동산(4.19혁명공로자추가, 03.12.31)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면허세(100)∙도시계획세(100)․ 공동시설세(100)	§270-④
	노인정, 장애인감면	노인정용 부동산	재산세(100)․도시계획세(100)․ 공동시설세(100)	§271-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업무 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71-②
		한국갱생보호공단 및 관련 비영리 법인의 갱생보호사업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271-③
	사회교육 시설감면	독립기념관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사업소세(100)	§272-①-1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교육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사업소세(100)	§272-①-2
		새마을운동조직의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사업소세(50)	§272-②
		신용협동조합업무와 새마을금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사업소세(50)	§272-③
		신용협동중앙회 업무와 새마을 금고연합회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272-④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사업소세(100)	§272-⑤
		사립대학 취득 기숙사용 부동산 (2006.1.1 시행)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사업소세(100)	§272-⑥
	연금,건강보험감면	국민연금법에 의한 복지증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73-①-1
		국민연금법상 위탁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50)	§273-①-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73-②-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 사업용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50)	§273-②-2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73-③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찰공제회가 국가 등과 교환하는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273-④
		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 회원용공동 주택 부동산(03.12.31 경찰공제회추가)	취득세(50)․등록세(50)	§273-⑤
		별정우체국연합회 사업용 부동산 감면(03.12.31 신설)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73-⑥-1
		별정우체국연합회 업무용 부동산 감면(03.12.31 신설)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50)	§273-⑥-2
	서민생활	개인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	취득세(25)․등록세(50)	§273의2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지역균형개발분야	법인 지방이전감면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지역으로 본점 등 이전시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	§274-①
		대도시외로 이전시 관련 부동산 및 법인 등기	등록세(100)	§274-②
	공장 지방이전감면	대도시외로 공장이전 신설시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275-①
	산업단지 등 감면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내 산업용건축물 등 신축․증축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76-①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조성용 취득부동산, 신축 산업용건축물 등	취득세(100)․등록세(100)	§276-②-1
		산업단지 등 내 신축 등 산업용건축물등	재산세(50)	§276-②-2
		산업단지 조성공사 시행중인 토지	재산세(50)	§276-②-3
		산업단지 조성완료후 토지	재산세(50)	§276-②-4
		벤처기업집적시설사업시행자 등 분양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76-③
	관광단지개발 감면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 취득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277-①
		지역균형개발 관련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77-②
	산업인력지원 감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취득 토지와 건축물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100)	§278-①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78-②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관리원의 재활및의료사업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78-③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관리원의 재활및의료사업용 이외 부동산	재산세(50)	§278-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등록세(100)	§278-④
		한국산업안전공단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종합토지세(50)	§278-⑤
	신용보증기금 감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279
	중소기업 등 감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분양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50)	§280-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생산 등을 위한 공동시설용 부동산 등	취득세(50)․등록세(50)	§280-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중과제외	취득세(저율)․등록세(저율)․ 재산세(저율)	§280-③
		창업보육센터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80-④
		유통단지개발사업자가 유통단지개발위한 취득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80-⑤-1
		유통사업 영위위한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종합토지세(50)	§280-⑤-2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지역균형개발분야	도시가스사업 감면	한국가스공사 취득 가스관 (감면율축소,지역난방공사추가,03.12.31)	취득세(50)․재산세(50)	§281-①
		도시가스사업자 취득 가스관 (취득세감면율 축소,지역나방사업자추가,03.12.31)	취득세(50)․재산세(50)	§280-②
	기업부설 연구소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82
	법인합병 등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조합간 합병	등록세(100)	§283-①-1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등록세(100)	§283-①-2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등록세(100)	§283-①-3
		행자부장관이 고시한 업종간 합병	등록세(100)	§283-①-4
		재경부장관이 인가한 금융기관간 합병	등록세(100)	§283-①-5
		건설업자가 회계처리목적으로 별도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283-②
		신문통신을 수행하는 사업소	사업소세(50)	§283-③
		정기항공기운송사업 등 취득 항공기	취득세(100)․재산세(50)	§284-①
	사업용항공기 등 감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	취득세(100)․재산세(50)∙ 공동시설세(100)	§284-②
		연안항로취항 화물운송용선박과 왹구항로취항용선박	취득세(50)․재산세(50)	§284-③
		연불수출선박으로 선박제조자명의 등기 선박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공동시설세(100)	§284-④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취득세(100)
	광업권등 감면	출원에 의한 취득 광업권, 지상임목	취득세(100)	§285-①
		대한석탁공사 취득 광업권, 광업시설	취득세(50)․등록세(50)	§285-②
		대한광업진흥공사 훈련시설, 위탁 교육시설	재산세(50)	§285-③
공공법인분야	자원환경 사업자감면	환경관리공단,교통안저공단, 자동차검사소용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286-①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17조 1~3호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286-②-1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17조 4~8호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86-②-2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해양오염 방지법 제52조의 3 2호 규정의 사업용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286-③-1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해양오염 방지법 제52조의 3 3호 및 6호규정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86-③-2
		해양오염방제설비 선박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86-③-3
	국민건강 증진 감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 7종(국민건강 관련 단체,서울대학교치과병원포함,03.12.31)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287-①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287-②
	사회단체 감면	대한적십자사 등 9종(사회단체)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288-①
		정부인허가 또는 기타 법률에 적용되는 학술연구단체 등	취득세(100)․등록세(100)․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288-②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공공법인분야	사회단체 감면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위한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86-③
		산학렵력단의 고유업무사용 부동산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286-④
공공사업분야	공공사업용토지감면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사업용 일시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289-①
		한국수자원공사 분양목적 취득 단지조성 토지	취득세(100)․등록세(100)	§289-②
		한국컨테이너부도공단 사업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289-③
		한국고속철도공단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사업소세(100)	§289-④
		한국토지공사 등이 국가에 무상제공할 공공시설물 및 토지	재산세(100)․도시계획세(100)․ 공동시설세(100)	§289-⑤
	국립공원 감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50)	§289

□ 조례에 의한 감면제도(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자치구세감면조례)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사회복지 지원분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종합토지세(100)	시§2-1 /구§2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제곱미터이하 주거용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시§2-②
		국가유공자용 차량	취득세(100)․등록세(100)․ 자동차세(100)	시§2-③
	장애인 자동차 감면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	취득세(100)․등록세(100)․ 자동차세(100)	시§3
	음성한센 환자 감면	한센환자집단촌지원	취득세(100)․등록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시§4-①
		한센환자집단촌 대표자가 국가 등으로 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시§4-②
		한센환자집단촌내 주거용 및 축사용 부동산	재산세(100)	구§3
	종교단체 의료업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시§5/구§4
	노인복지 시설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	시§6/구§5
평생교육 시설 등 지원 분야	평생교육 시설감면	평생교육시설 2종, 박물관 등 4종	취득세(100)․등록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시§7
		평생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 등 7종	재산세(100)	구§6
	사립학교교육재산감면	실험실습용 취득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	시§8/구§7
	지정문화재감면	지정문화재용 부동산 감면	도시계획세(100) 재산세(100)	시§9-1/구§8-1
		시장이 지정한 부동산 감면	도시계획세(100) 재산세(100)	시§9-2/구§8-2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도시계획세(100) 재산세(100)	시§9-3/구§8-3
대중교통 지원분야	운송사업 지원감면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등 감면	등록세(100)	시§10
	매매용중고 자동차감면	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	취득세(100)․등록세(저율)	시§11-①
		중고건설기계매매업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1-②
		수출용중고자동차 등 감면	취득세(100)	시§11-③
	주차장 감면	주차전용건축물 감면	취득세(50)․등록세(50) 도시계획세(50)․공동시설세(50)․ 재산세(50)․사업소세(50)	시§12/구§9의2
	승용자동차감면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감면	자동차세(50)	시§12의2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 감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세(5)	시§12의3
	여객자동차 터미널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 감면	재산세(50)	구§9
서민주택 건설지원 등 분야	공동주택 감면	공동주택건설사업자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3-①
		공동주택 분양자 감면1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3-②-1
		공동주택 분양자 감면2	취득세(50)∙등록세(50)	시§13-②-2
		공동주택 분양자 감면3	취득세(25)∙등록세(25)	시§13-②-3,4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4
	임대주택 감면	건설임대사업자 감면 1	취득세(100)․등록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시§15-①-1
		건설임대사업자 감면 2	취득세(100)․등록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시§15-①-2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서민주택 지원분야	임대주택감면	매입임대사업자 감면 1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5-②-1
		매입임대사업자 감면 2	취득세(50)․등록세(50)	시§15-②-2
		임대용 주택 1	재산세(100)	구§10-○-1
		임대용 주택 2	재산세(50)	구§10-○-2
		임대용 주택 3	재산세(저율)	구§10-○-3
	주택재개발 감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6-○-1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주거용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6-○-2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소유자 취득 주거용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6-○-3
	주거환경개선 감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위한 취득 주거용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6-○-4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초고시일 현재 소유자 취득 주거용부동산 1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6-○-5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초고시일 현재 소유자 취득 주거용부동산 2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6-○-6
	사랑의집짓기 운동감면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의 주택건축용부동산 및 신축주택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7
지역발전 지원분야	개발지역내 주택개량 감면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재산세(100)	구§12	한시적용
	지방공사 등 감면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사업소세(100)	시§18-①/구§13
		출자법인에 대한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사업소세(100)	시§18-②/구§13
	아파트형공장 감면	아파트형공장 설립목적 취득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9-①
		아파트형공장 분양자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9-②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얻은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시§19-③
		아파트형공장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50)	구§14	한시적용
	재래시장재개발등 감면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취득세(100)․등록세(100)	시§20-①-1
		재래시장 입점상인	취득세(100)․등록세(100)	시§20-①-2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시행승인인 현재 소유자로 시행자로 부터 취득한자	취득세(100)․등록세(100)	시§20-①-3
		재래시장 현대화 등 취득 건축물	취득세(100)․등록세(100)	시§20-②
		재래시장재개발등사업용 부동산	재산세(50)	구§15	한시적용
	전쟁기념사업회 감면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재산세(100)사업소세(100)	시§21/구§20
	신용보증재단 감면	신용보증재단업무용 부동산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재산세(50)․사업소세(100)	시§22-①/구§16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법인등기 감면	등록세(100)	시§22-②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지역발전 지원분야 (기 타)	외국인투자 유치감면	외국인투자기업 보유 사업재산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50)	시§23/구§23	한시적용
	사권제한토지 감면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세(100)∙재산세(50)	시§24/구§11
	도시정비사업 감면	철거 기존무허가건축물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재산세(100)	시§25/구§23
	도시형공장 감면	도시형공장설립위한 취득부동산	취득세(50)∙등록세(50)∙ 재산세(50)	시§26/구§25	한시적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사업소세(100)	구§17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감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부동산	재산세(100)	구§18	한시적용
	유통산업지원 감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	재산세(50)	구§19	한시적용
	외국인투자 유치지원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	재산세(50)	구§21
	미분양 주택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세율 : 1,000분의3)	구§21	한시적용
	전직 대통령 주택 감면	전직대통령 주택 1	재산세(100)	구§24-①
		전직대통령 또는 미망인 주택 2	재산세(저율)	구§24-②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 감면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	재산세(50)․사업소세(50) (납세의무자별 1,000만원 한도)	구§26-①1	당해년도
	제4종 미관지구 한옥마을 감면	서울특별시종로구 제4종 미관지구내 한옥 부동산	재산세(저율)	구§00	당해년도
	인사동 문화지구 감면	서울특별시종로구 인사동 문화지구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50), 등록세(50), 도시계획세(50), 재산세(50)	시§9-2/구§00

□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제도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제도	사회․복지 분야	영농조합 배당소득	주민세(100)	§66-③
		영어조합 배당소득	주민세(100)	§67-③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면제	주민세(100)	§89-①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주민세(100)	§89의 3-①
	기업구조조정 분야	국유재산현물출자	등록세(100)	§119-①-1
		합병영업의 전부양도	등록세(100)	§119-①-2
		중소기업간 통합	등록세(100)	§119-①-3
		조특법 제32조 현물출자	등록세(100)	§119-①-4
		특별법에 의한 법인의 조직변경	등록세(100)	§119-①-5
		한국자산관리공사 취득 재산	등록세(100)	§119-①-6
		조특법 제38조 현물출자	등록세(100)	§119-①-7
		조특법 제41조 증여 취득재산	등록세(100)	§119-①-8
		조특법 제46조 증여 취득재산	등록세(100)	§119-①-9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분할 취득 재산	등록세(100)	§119-①-10
		법인세법 제50조 자산교환 취득 재산	등록세(100)	§119-①-11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등 양수재산	등록세(100)	§119-①-12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양수재산	등록세(50)	§119-①-13
		예금보험공사 출자 등기	등록세(100)	§119-①-1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양수 재산 등	등록세(50)	§119-①-16
		예금보험공사 등 취득 재산	등록세(100)	§119-①-17
		금융지주회사 주시교환 등 출자등기	등록세(100)	§119-①-1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양수하는 재산 등 등기	등록세(100)	§119-①-20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취득 재산	등록세(100)	§119-①-23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관련 양수 재산	등록세(100)	§119-①-24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	등록세(100)	§119-①-25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관련 부실수협조합양수 재산	등록세(100)	§119-①-26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	등록세(100)	§119-①-2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도모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	등록세(50)	§119-①-28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	등록세(50)	§119-①-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용 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등록	등록세(100)	§119-①-30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제도	기업구조조정 분야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등록세(100)	§119-③
		조특법 제32조 사업양수도 관련 취득 재산 등기	등록세(100)	§119-④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설립 등기	등록세(50)	§119-⑤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 취득 부동산	등록세(50) 중과세 배제	§119-⑥-1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탁재산으로 취득 하는 부동산	등록세(50) 중과세 배제	§119-⑥-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등 설립등기	등록세(저율)	§119-⑦
		국유재산현물출자	취득세(100)	§120-①-1
		조특법 제31조 중소기업간 통합 관련 양수 사업용 재산	취득세(100)	§120-①-2
		조특법 제32조 현물출자	취득세(100)	§120-①-3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5호 조직변경 취득 사업용 재산	취득세(100)	§120-①-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100)	§120-①-5
		조특법 제38조 현물출자	취득세(100)	§120-①-6
		조특법 제41조 증여 취득재산	취득세(100)	§120-①-7
		조특법 제46조 증여 취득재산	취득세(100)	§120-①-8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분할 취득 재산	취득세(100)	§120-①-9
		법인세법 제50조 자산교환 취득재산	취득세(100)	§120-①-10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등 양수재산	취득세(100)	§120-①-11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50)	§120-①-12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 하는 버스로 천연가스 사용	취득세(100)	§120-①-1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양수재산 등	취득세(50)	§120-①-15
		예금보험공사 등 취득 재산	취득세(100)	§120-①-16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관련 양수 재산	취득세(100)	§120-①-19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취득 재산	취득세(100)	§120-①-20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100)	§120-①-21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양수 재산	취득세(100)	§120-①-2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119-①-27규정 취득 재산	취득세(100)	§120-①-2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19-①-28규정 취득 하는 재산	취득세(50)	§120-①-2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119-①-29규정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50)	§120-①-25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취득세(100)	§120-③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 취득 부동산	취득세(50)	§120-④-1
		§119-⑥ 규정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120-④-2
		조특법 제32조 사업양수도 관련 취득 재산 등기	취득세(100)	§120-⑤
		조특법 제39조 등에 의한 주식취득 등 12종 과점주주취득세 미부과	취득세(100)	§120-⑥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재산세(50)	§121

□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제도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지 역 별 감면제도	개별감면	전직대통령주택 1	재산세(100)․종합토지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전직대통령주택 2	재산세(저율)․종합토지세(저율)	특별§00-00
	개별감면	전쟁기념사업회 1	취득세(100)∙등록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전쟁기념사업회 2	재산세(100)․종합토지세(100) 사업소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한국무역협회 무역전시장 등	종합토지세(50)	특별§00-00
	개별감면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독립가옥집단화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소도읍개발사업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종합토지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주민공동체 경작농지 감면	농업소득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종합토지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향교재단 소유재산	종합토지세(저율)	특별§00-00
	개별감면	관광단지투자촉진	취득세(50)∙등록세(50)	특별§00-00
	개별감면	광산지역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강원제주지역 별장감면	취득세(저율)∙등록세(저율)	특별§00-00
	개별감면	속초항 임시국제여객터미널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북평지방산업단지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종합토지세(50)	특별§00-00
	개별감면	해남화원관광단지	취득세(100)∙등록세(100)∙ 종합토지세(저율)	특별§00-00
	개별감면	광양시컨테이너항 배후지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종합토지세(50)	특별§00-00
	개별감면	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재산세(100)․종합토지세(100) 사업소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경산시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 감면	도시계획세(100)․종합토지세(50)	특별§00-00
	개별감면	진주시초전장재공업지역 감면	종합토지세(저율)	특별§00-00
	개별감면	경기도복귀불능나민정착사업지구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양산시도시철도사업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재산세(100)․종합토지세(100) 지역개발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제주도종합개발사업 관련 이주자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제주도종합개발사업 관련 토지 분양자감면	취득세(50)․등록세(50)	특별§00-00
	개별감면	서귀포시토평지구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종합토지세(100)	특별§00-00

감면분야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호) 항	비 고
지 역 별 감면제도	개별감면	부산교통공단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도시계획세(100)․공동시설세(100) 재산세(100)․종합토지세(100) 면허세(100)∙주민세(100)∙ 사업소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감면	종합토지세(저율)	특별§00-00
	개별감면	부산연료단자조성사업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부산선물거래소 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도시계획세(50)․공동시설세(50) 재산세(50)․종합토지세(50)	특별§00-00
	개별감면	대구산격지구 입주자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종합토지세(50)	특별§00-00
	개별감면	대구산격지구 내 협동조합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50)․종합토지세(50)	특별§00-00
	개별감면	인천도서지역발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100)․등록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인천송도테크노파크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광주평동산업단지예정지구내 감면	종합토지세(저율)	특별§00-00
	개별감면	광주전남테크노파크가면	취득세(100)․등록세(100)․ 재산세(100)․종합토지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감면	재산세(100)․종합토지세(100)	특별§00-00
	개별감면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감면	취득세(100)․등록세(100)․ 면허세(100)	특별§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