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회사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 된 문제들을 납세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 관계법령과 과세기관의 유권해석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관련 사례

⇒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해당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 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중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1) 코스닥 등록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도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

답 변)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에서 과점주주가 적용되는 법인에는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증권 거래법 제2조제12항 및 제13항에서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유가증권시장"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장외등록시장에 등록한 법인의 경우에는 상장법인으로 볼 수 없음

(행정자치부세정13407-58;2003.01.22)

사례2) 법인의 자기 주식 취득으로 주식소유비율변화가 과점주주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답 변)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발행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기존의 과점주주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

(행정자치부세정13407-58;2003.01.22)

사례3)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산정시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 여부?

- 의결권없는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51%가 넘게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지방세법 제22조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그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는 것임

(행정자치부세정담당관-276;2003.06.25)

사례4) 과점주주간에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특수관계인)로서 당해 과점주주간에 주식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친족, 특수관계인간의 내부이동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바,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들과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와 당해 주식취득 후 다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48%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행정자치부세정담당관-413;2003.07.09)

사례4) 비상장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 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당해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지분을 받아 과점주주비율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비상장법인은 부동산을 취득시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라도 비상장법인의 취득세납세의무와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는 별개의 것이므로 당해 과점주주 비율증가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행정자치부세정담당관-767;2003.08.08)

사례5) 지방세감면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과점주주가 된 날 법인의 소유부동산 중 취득당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임대사업중인 임대주택자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답 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이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99두6897, 2001.1.30. 참조)인바, 지방세감면조례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

(행정자치부세정담당관-519;2003.07.18)

사례6)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 납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자산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표준 산출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은 주식취득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83누103, 1983.12.13), 당해 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 이미 등록세 및 취득세가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인 "자산총액"에 포함되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행정자치부세정담당관-519;2003.07.18)

2.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

⇒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과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을 말합니다.

○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이나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한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1)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서울시 등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 신설된 법인이 오피스텔, 상가 등의 일반건축물의 분양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에도 위 지방세법의 규제목적(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인구유입, 교통혼잡방지)에 해당되어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답 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 취득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자치부세정13407-1015;2002.10.28)

사례2)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과밀억제권역의 본점사업용부동산의 범위

- 본사의 조직이나 중추관리기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무소용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사무소용건물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사무소용건물의 주요업무, 기능 등이 자세히 적시되지 아니 하였으나, 본사의 조직이나 중추관리기능이 없이 단순히 방송프로그램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행정자치부세정13407-140;2002.02.05)

사례3) 지점의 외국무역상담을 위한 중역실 등이 본점용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중과세대상인지 여부?

- 본점은 과밀럭제권역 밖에 있으나 서울 지점에 외국무역상담을 위한 중역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중과세대상인지 여부?

답 변) 지점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아니하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지점에 사실상 본점용 부동산(예: 중역실)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임

(행정자치부세정13407-404;2002.04.30)

3.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 관련 사례

⇒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등기,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및 대도시(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서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륵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는 제외)를 말합니다.

○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1) 부동산임대목적 건물신축 후 본점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중과세대상 해당 여부?

-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점 사업자등록은 하였지만 임대업무는 본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지방세법 제138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및 그 지점설치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바,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행정자치부세정담당관-315;2003.07.01)

사례2)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법인설립 후 7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계약, 승계 한 당해 개발사업의 부동산계약(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의 승계)과 관련하여 추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법인의 과밀억제권 내 부동산신규취득에 대한 등록세중과 여부?

답 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그 신축∙증축(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을 설립∙설치∙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업종 제외)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7년이 경과한 법인이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의 경우 등록세가 중과세 되지 않는  것임.

(행정자치부세정13407-103;2003.02.08)

사례3) 지점이전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록세 중과세대상 해당 여부?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점을 설치 운영하다가 지점 설치 5년 지난 후에 지점을 이전하려고 사업용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이 경우도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지방세법 제138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내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바, 지점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지점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행정자치부세정13407-43;2003.01.16)

사례4) 등록세중과대상인 대도시 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본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취득하고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해당 건축물에 지점사업자등록은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등록세중과세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건축물에 설치된 지점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건축물 소유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건축물에 대한 임차문의 관련사항과 임대차계약 체결 등 지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대도시 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행정자치부행심2003-155;2003.07.28)

4.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 제외 관련 사례

⇒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 자본을 증가하거나 본점 또는 지점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고, 예외적으로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주택건설사업의 경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등록세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인설립 등기와 증자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합니다.

구체적인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1)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취득목적이 변경된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당초부터 취득목적이 주택건설 토지가 아닌 일반업무 시설용(오피스텔 등) 토지 및 기성공사된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타사에 매도(양도)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이나, 이 경우와 같이 주택건설용이 아닌 오피스텔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각과 관계없이 등록세 중과대상임

(행정자치부세정13407-347;2002.04.12)

사례1) 부동산등기당시 등록세중과세제외업종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부동산취득당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세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답 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등록세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주택건설촉진법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록세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음

(행정자치부행심2003-126;2003.06.30)

사례3) 등록세 중과가 배제된 공장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배제되었던 중과분 등록세의 추징여부?

-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되어 당초 등록세 중과가 배제된 공장용 부동산을 일정기간 업무(약 4년)에 사용후 당해 부동산중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당초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배제되었던 중과분 등록세가 추징되는지의 여부?

답 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 법인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예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중과개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등록세가 중과되지 아니함

(행정자치부세정13407-562;2001.11.17)

사례3)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부동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기존세입자 명도문제와 주변환경의 노후 및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인근주민들과 재건축형태의 집합건축물 건축방안을 협의하는 기간 동안 건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임대하고 있지만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답 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렁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중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란 1구의 건물의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으로서, 주택∙점포∙여인숙∙단독주택 용도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면서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행정자치부세정13407-334;2002.09.30)

5.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관련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내지 제121조

○ 「벤처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과의 차이점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확인 받은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119)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 다만,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는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120)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 재산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121)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276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이외의 지역의 산업단지는  면제)함.

-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감면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함.

구체적인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1)  취득세 등 면제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 판단은?

- 1998. 6.20 법인을 설립한 후 2001. 7.10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 4월경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

답 변)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행정자치부행심2001-408;2001.08.27)

사례2)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공장용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추징대상인지 여부

-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후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관할 구청의 요청에 따라 취득일 익일부터 공장용 건축물 일부를 임대하였으며, 임대기간 경과 후에 재임대하지 않고 공장용으로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공장용부동산을 취득 후 바로 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임.

(행정자치부세정13407-308;2003.04.22)

사례3) 부동산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매각하는 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

- 벤처기업집적시설 설립당시에는 벤처기업 6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나 입주한 벤처기업이 이전함에 따라 벤처기업이 사용하는 면적이 감소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되었고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매각하게 되어 3년 동안 벤처기업 6개 업체가 전용면적 50%를 사용하지 않고 3년 이내에 매각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등록세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에 벤처기업집적시설용부동산을 취득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한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매각하는 경우라도 기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함

(행정자치부세정13407-24;2003.01.09)

6. 법인관련 기타 사례

사례1)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입주시 취득세 등 추징대상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한 아파트형공장(부천시)을 개인명의로 분양 받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후 입주했다면 취득세, 등록세면제분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포괄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자치부세정13407-448;2001.04.21)

사례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여부?

-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유료노인복시설의 일종인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자로부터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건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한 후 노인에게 분양한 경우라면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일종인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설치자가 5년 이상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60제곱미터 이하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노인의 경우 당해 주택을 분양 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됨.

(행정자치부세정담당관-1783;2003.11.05)

2006년도 알기 쉬운 지방세
발 행 인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편 집 인	재무국장 이 봉 화
발 행 일	2006년 1월
발행부서	재무국 세제과(☎02-3707-8622)
제작총괄	세제과장 손 성 호
제작지도	세제팀장 강 홍 기
원고총괄	왕 규 마
자료작성	임재근, 배덕환, 김재엽
인 쇄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행정간행물등록번호		51-6110000-000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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