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토지정책팀 팀 장 최 정 호 사무관 김 기 대 ∙☎ 02-2110-8621 ∙kimkd@moct.go.kr
	∙3월 30일 배포(총 8 매)

▪ 4월 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 허가토지의 96%가 허가대로 적합하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 허위로 허가취득, 미이용 방치, 불법 임대, 전용 등 이용 부적합 4,954건 적발 ☞ 고발 52명,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127억원 부과

□ 건설교통부는 지난 해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은 토지 총 149,763필지의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 조사기간 : ‘06.8～10월(시․군․구)

ㅇ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의 96%인 143,750필지이며

ㅇ 미이용 방치, 무단전용, 불법임대 등 토지이용의무 위반 토지는 6,013필지로서 전체의 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현황>

조사대상 (필지)	이용 적합 (필지)	이용 부적합(필지)
		소계	방치	무단전용	불법임대	불법신탁 등
149,763 (100%)	143,750 (96%)	6,013 (4.0%)	4,759 (3.2%)	807 (0.5%)	392 (0.26%)	55 (0.04%)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5,002명(4,907건)에게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127억원이 부과되었으며,

- 불법 명의신탁,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52명(47건)은 고발조치를 당하였다.

<위반자 처리현황>

고 발		이행강제금			과 태 료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금액(백만원)	건수	인원	금액(백만원)
47	52	254	221	818	4,653	4,781	11,856

□ 이용목적 위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사례*>

① ‘05년 9～10월 화성시 소재 농지 및 임야 21필지를 명의신탁으로 농업․임업용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06년 11월에 매도를 위해 허가 신청

⇒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위반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하여 고발 조치

② ‘05년 12월 과천 개발제한구역내 전1필지를 주거․시설영농용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하였으나, 허위 농지원부 작성 및 타인 명의로 주택 건축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 고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③ ‘06년 5월 구리시의 토지를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이용목적과 다르게 공장 등으로 활용

⇒ 이용목적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3,050만원)

④ ‘06.1월 논산시의 토지를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경작

⇒ 이용목적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110만원)

* 구체적인 위반사례 내용은 별첨 참조

□ ‘허가받은 토지의 96%가 적합하게 이용된다’는 이번 조사결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실효성있게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 이는 지난 ‘04년 7월 ｢사후이용관리실태조사 지침｣을 제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05년 12월 토지거래허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건설교통부는 금년부터 농지 등이 실제 농사에 이용되는지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현행 수확기(8월～10월)에서 경작기(5월～7월)에 맞춰 실시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로,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ㅇ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 (이용의무기간) 주거용 3년, 개발용 4년, 농업용 2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대체취득 토지 2년, 기타 5년

ㅇ 토지이용의무에 따르지 않고, 이행명령(시․군․구)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며,

* (부과기준) 미이용 방치의 경우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의 경우 취득가액의 7%, 무단목적변경의 경우 취득가액의 5%

** 과태료는 폐지(‘06.3.8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폐지)되었으나, 이행강제금 도입 전 허가에 대한 이용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원이하 부과․징수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별  첨> 1. 시․도별 위반현황

2. 토지이용의무 위반사례

3. 연도별 실태조사 현황

【별첨 1】       시․도별 위반현황

시․도	조사대상 (필지)	고 발		이행강제금 (명령 포함)			과태료부과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금액 (백만원)	건수	인원	금액 (백만원)
합계	149,763	47	52	254	221	818	4,653	4,781	11,856
서울	2,629	1	3	-	-	-	63	66	184
부산	3,228	-	-	-	-	-	184	187	435
대구	2,404	1	1	2	2	-	126	140	630
인천	18,534	6	6	-	-	-	128	238	611
광주	2,580	-	-	-	-	-	56	54	116
대전	3,209	-	-	11	11	-	155	155	178
울산	2,474	21	21	9	9	-	80	84	204
경기	70,429	17	20	78	64	171	2,663	2,714	7,247
강원	159	-	-	-	-	-	-	-	-
충북	9,811	-	-	3	3	5	126	126	312
충남	21,409	-	-	142	123	600	803	777	1,637
전북	608	-	-	-	-	-	1	1	2
전남	6,195	1	1	3	3	5	115	97	100
경북	1,545	-	-	1	1	5	32	32	35
경남	4,541	-	-	5	5	32	121	110	165
제주	8	-	-	-	-	-	-	-	-

【별첨 2】      토지이용의무 위반사례

사례 ①	화성시 ⇒ 고발

(경    위) A는 화성시 반월동 21필지에 대해 ‘05. 9월 및 같은 해 10월 2회에 걸쳐 농업 및 임업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후 ’06년 11월 다시 이를 C에게 매도하고자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

(사실관계) A는 현지농업인으로서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적격자이나, 법인인 B의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였고, 사실상의 소유자인 법인 B는 동 토지를 공동주택건설업자인 C에게 다시 매도하고자 A로 하여금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사항

(조치내용) A와 B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

사례 ②	과천시 ⇒ 고발

(경    위) 안양시에 거주하는 A는 과천시 갈현동의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이 있는 전1필지 503㎡를 ‘05년 12월에 주거용 및 시설영농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였으나 사후이용실태조사결과 위법사실 적발

(사실관계) A는 농업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시에서 농지를 임차하여 사료용 작물을 재배했다고 허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고, 이축권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도 타인명의로 건축하여 허가받은 토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됨

(조치내용) A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

사례 ③	구리시 ⇒ 이행강제금부과

(경    위) 구리시에 거주하는 A는 ‘06년 5월 구리시 토평동 전 등 2필지의 토지를 버섯재배사 등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였으나 사후이용실태조사결과 위법사실 적발

(사실관계) A는 취득한 농지 등을 이용목적과 다르게 공장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조치내용) A는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3,050만원)

사례 ④	논산시 ⇒ 과태료부과

(경    위) 대전시에 거주하는 A는 ‘06년 1월 논산시에 농사를 짓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답인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후이용실태조사결과 위법사실 적발

(사실관계) A는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논산시 거주자 B가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됨

(조치내용) A는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목적 위반으로 개정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과태료 부과)에 따라 1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별첨 3】      연도별 실태조사 현황

<위법행위 유형별>

(단위: 필지)

년도별	조사대상	이용 적합	이용 부적합
			소계	미이용	타목적이용	불법임대	불법신탁 등
‘06	149,763 (100%)	143,750 (96%)	6,013 (4.0%)	4,759 (3.2%)	807 (0.5%)	392 (0.26%)	55 (0.04%)
‘05	176,715 (100%)	169,573 (95.96%)	7,142 (4.04%)	6,859 (3.88%)		283 (0.16%)
‘04	157,862 (100%)	150,819 (95.54%)	7,043 (4.46%)	5,854 (3.71%)		1,189 (0.75%)

<위반자 처리 현황별>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고발		이행강제금*(명령 포함)			과태료
	건수	인원(명)	건수	인원(명)	금액(억원)	건수	인원(명)	금액(억원)
누계	454	472	254	221	8	16,925	16,488	391
‘06	47	52	254	221	8	4,653	4,781	119
‘05	167	179	-	-	-	6,501	6,500	155
‘04	240	241	-	-	-	5,771	5,207	117

* 이행강제금 제도는 ‘05.12월 도입(‘06.3.8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