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근기 68201-574, ‘99.11.10)

1. 교대제 근로가 활용되는 경우

○ 공공 서비스 사업 : 전기, 가스, 운수, 수도, 통신, 병원 등 공익적 사업을 중지할 수 없는 경우

○ 생산기술, 업무의 성격 : 철강, 석유화학 등 생산과정이 연속되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 경영효율성 등 : 생산설비 완전가동, 기업간 경쟁 등 사유로 조업 및 영업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

2. 교대제 근로의 유형 및 고려사항

가. 유형 : 2조격일제, 2조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제 등

나. 고려 사항

○ 취업규칙 등에 제도화 (§96)

○ 주휴일 : 주휴일을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지정 (§54)

○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기준근로시간 : 1일8시간, 1주44시간 (§49)

- 연장근로 : 당사자간 합의 필요. 1주에 12시간 초과 금지 (§52)

- 휴게시간 : 법정 휴게시간 부여 (§53)

○ 휴가  : 휴가 부여시 비교대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 (§57 & §59)

○ 야간근로 : 가산임금 지급 필요. 여자 및 연소근로자는 본인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 필요(3교대제 포함,§68)

○ 근로자 건강 고려

- 근로자의 생체리듬과 건강을 고려할 때, 처음으로 교대제 근로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표를 『아침⇒낮⇒밤』식으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고(이른바 전진근무 방식) 교대제 형태는 가능한 한 4조3교대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3. 교대제 근로의 유형별 적법성

가. 격일제 근무

○ 야간근로를 포함, 지나치게 긴 시간을 근로하게 되므로 근로자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근무형태 【운수업(근기법 제58조), 아파트 경비(근기법 제61조) 등】

구분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제5일	제6일	제7일
제1조	근무		근무		근무		근무
제2조		근무		근무		근무

○ 적법성 한계 검토

- 원칙적으로 2개조가 격일제로 계속 근로하는 것은 불가. 다만, 근기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서면합의) 및 제61조(근로시간․휴일․휴게 적용의 제외; 승인)의 적용대상인 경우는 1주7일, 1일24시간 가동도 가능

나. 2조2교대제 근무

○ 1일을 전반, 후반부로 나누어 근무 순번을 1주 또는 2-4주 단위로 나누어 근로하는 형태로 자동차(서울택시), 비철금속 등 제조업에서 활용

- 1주단위로 근무순번을 바꾸는 경우의 근무표는 아래와 같음

구분	제1주		제2주
	제1일～제6일	제7일	제8일～제13일	제14일
1조	1근무조	휴무	2근무조	휴무
2조	2근무조	휴무	1근무조	휴무

○ 적법성 한계 검토

- 1주 가동일수와 관련, 근기법 제58조(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 및 제61조(근로시간, 휴일․휴게 적용 제외)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근로 이외에는 1주에 7일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불가

- 원칙적으로 1일18시간〔(8시간＋휴게1시간)×2〕 가동 가능하며, 당사자 합의로 1일22시간〔(8시간＋휴게1시간＋연장2시간)×2〕까지는 가동 가능 (따라서 24시간 계속 가동은 불가)

․ 다만, 근기법 제58조 및 제61조 적용 사업장은 1일 24시간 가동 가능

․ 한편, 1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사업장에서 당사자간에 1주 12시간 연장근로에 합의하는 때에는 필요시 주중 특정일에 부분적으로 24시간 가동 가능 (근로자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할 때 지양해야 할 근무형태)

다. 3조2교대제 근무

○ 1일 24시간, 1주 7일 계속 가동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근로자 건강상 바람직하지 않으나, 공익에 필수적인 사업 또는 공정이 자동화된 제조업(예 : 주류제조업)에서 주로 활용

○ 적법성 한계 검토 (휴게시간에 대한 검토)

(단위 : 시간)

구분	근로일	구속시간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1일	1주	1일	1주	1일	1주	1일 기준 시간 초과	1주 기준 시간 초과
제1조	4일	12	48	1	4	11	44	3	12
제2조	5일	12	60	1.6	8	10.4	52	2.4	12
제3조	5일	12	60	1.6	8	10.4	52	2.4	12

※ 구속시간은 휴게시간 및 실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

- 위의 표에서와 같이 1주5일 근무의 경우 당사자간 연장근로에 합의하면서 근로일당 1.6시간의 휴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주당 기준시간 초과가 12시간 이내로 들어오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1주4일 근무조의 경우는 당사자간 연장근로에 합의하면서 1일 1시간 휴게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주휴일은 24시간 연속휴무가 부여된 날 중 1일을 유급 처리

-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근무조별로 연월차휴가의 대체사용 가능

- 여자 및 연소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상 한계

․ 여자는 1일2시간(1주6시간), 연소자는 1일1시간(1주6시간) 연장근로 제한에 따라 운용 불가능

라. 3조3교대제 근무 : 1주간 계속 가동하기 위한 근무형태

○ 1주 6일근무제

- 매주 일정한 날에 전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

구분	제1주		제2주		제3주
	제1일～제6일	제7일	제1일～제6일	제7일	제1일～제6일	제7일
1교대조	1근무조	휴일	2근무조	휴일	3근무조	휴일
2교대조	2근무조	휴일	3근무조	휴일	1근무조	휴일
3교대조	3근무조	휴일	1근무조	휴일	2근무조	휴일

- 휴일 아침근무의 경우, 근무후 24시간 연속 유급휴무를 부여하면 주휴일을 준 것으로 간주

- 실근로시간 1개조당 1일 7시간20분(휴게시간 40분) 이하일 경우 주당 근로시간 위반 문제 없음

○ 1주 7일근무제 (공정을 멈출 수 없는 철강, 유리제조업 등)

- 3개 교대조 별로 휴무일을 다르게 하고, 1개조가 휴무하는 날은 다른 1개조가 8시간 연장근로 하거나, 2개조가 4시간씩 연장근로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1주	제1조	0-8	0-12	0-8	0-12	0-8	휴일	0-8
	제2조	8-16	12-24	8-16	휴일	8-16	0-12	8-16
	제3조	16-24	휴일	16-24	12-24	16-24	12-24	16-24
2주	제1조	16-24	12-24	16-24	12-24	16-24	휴일	16-24
	제2조	0-8	0-12	0-8	휴일	0-8	0-12	0-8
	제3조	8-16	휴일	8-16	0-12	8-16	12-24	8-16
3주	제1조	8-16	0-12	8-16	12-24	8-16	휴일	8-16
	제2조	16-24	12-24	16-24	휴일	16-24	0-12	16-24
	제3조	0-8	휴일	0-8	0-12	0-8	12-24	0-8

- 적법성 한계 검토

․ 교대조별로 1주일에 5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데,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 주휴는 위의 표준 근무순환표와 같이 1주에 1회 24시간 연속 유급으로 부여하면 됨

․ 여자는 1일 2시간, 연소자는 1일 1시간 연장근로 제한에 따라 운용 불가능

․ 실구속시간이 1일8시간인 여자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1일7시간으로 규정한다면 1주6시간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1일2시간, 연간150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하므로 여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4조3교대제를 운용토록 지도

․ 연중무휴 완전 가동시, 동 교대제 근로형태는 지양토록 지도

※ 근무시간대 간격이 너무 짧거나, 휴일이 불규칙하게 되어 근로자 건강상 악영향, 생산성 저하 및 산재 위험등 문제가 있음

마. 4조3교대제 근무 (병원등)

○ 교대조당 실구속시간이 1일8시간(휴게시간 포함)인 근로 형태로 연장근로가 없으므로 여자의 경우도 야간근로에 대한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 1일24시간 1주7일 가동에 적합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연월차휴가의 대체사용 가능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4조3교대제 근무 순환방식 예시표

- 3일근무 1일휴무 방식 : 휴무일 다음날은 근무조가 전환됨. 12일을 주기로 휴무일이 규칙적 부여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제1조	1근	1근	1근	휴무	2근	2근	2근	휴무	3근	3근	3근	야휴
제2조	휴무	2근	2근	2근	휴무	3근	3근	3근	야휴	1근	1근	1근
제3조	2근	휴무	3근	3근	3근	야휴	1근	1근	1근	휴무	2근	2근
제4조	3근	3근	야휴	1근	1근	1근	휴무	2근	2근	2근	휴무	3근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제1조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제2조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제3조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제4조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야휴	1근	2근	3근

- 4일근무 1일휴무, 4일근무 2일휴무, 4일근무 1일휴무제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조	2근	2근	2근	2근	휴무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무	1근	1근	1근	1근	휴무
2조	휴무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무	1근	1근	1근	1근	휴무	2근	2근	2근	2근
3조	3근	야휴	휴무	1근	1근	1근	1근	휴무	2근	2근	2근	2근	휴무	3근	3근	3근
4조	1근	1근	1근	휴무	2근	2근	2근	2근	휴무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무	1근

- 5일근무 2일휴무, 5일근무 1일휴무, 5일근무 2일휴무제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조	3근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2근	휴	휴
2조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2근	휴	휴	3근	3근	3근	3근	3근
3조	1근	1근	휴	2근	2근	2근	2근	2근	휴	휴	3근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4조	2근	2근	2근	휴	휴	3근	3근	3근	3근	3근	야휴	휴	1근	1근	1근	1근	1근	휴	2근	2근

- 6일근무 2일휴무제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1조	1근	1근	2근	2근	3근	3근	야휴	휴무
2조	2근	2근	3근	3근	야휴	휴무	1근	1근
3조	3근	3근	야휴	휴무	1근	1근	2근	2근
4조	야휴	휴무	1근	1근	2근	2근	3근	3근

참고(근로기준법 관련 조문)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   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61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작업 기타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4.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