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기68201-696, 2000. 3. 10》

Ⅰ. 검토배경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판례 및 행정해석으로 이미 확립되었으나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

○ 또한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ꡔ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ꡕ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아울러 검토 필요

Ⅱ. 개념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근로 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함

2. 연차유급휴가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함(근로기준법 제5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9조제3항)

-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

3.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연차유급휴가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또는 퇴직)에 발생함.

Ⅲ.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재직근로자

○ 재직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 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

- 다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불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2. 퇴직근로자

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 퇴직 전전년도(예 : ’9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99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는 퇴직년도(2000년도)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

○ 지급시기는 재직근로자와 동일

나.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급가능한 근로일수 산정방법

= 퇴직일을 포함한 총 역일수 - 성질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일수【법정휴일(유급주휴일․근로자의날)＋약정유급휴일＋약정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 지급가능한 근로일수)

○ 퇴직 전년도(예 : ’9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2000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 미사용 휴가일수 전부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지급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임.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 지급가능한 근로일수)

○ 퇴직 전년도(예 : ’9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2000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미달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지급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임.

Ⅳ.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3/12을

- ꡔ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ꡕ에 포함

○ ꡔⅢ-2-가ꡕ에 해당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ꡔ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ꡕ에 포함되지 아니함.

○ ꡔⅢ-2-나ꡕ에 해당

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

- 여기서 특정근로일이라 함은 법정휴일(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연․월차, 산전․후, 생리휴가)를 제외한 모든 날을 의미하며

- 당해 사업장의 약정휴일 또는 휴가의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의 대체가 가능함.

Ⅵ. 기타 행정사항

○ 기존의 행정해석 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별첨】

예      시      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예> : ’9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0년 1월 20일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전전년(’98년)도 개근으로 퇴직 전년(’99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14일 발생하였으나, 이중 4일만 사용하고 10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였으며, 전년(’99년)도 개근으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1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지급 가능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 '98년도 개근으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10일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전액 지급함.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3/12은 ꡔ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ꡕ에 포함됨.

○ ’99년도 개근으로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하고 1월 10일 퇴직하였다면

- 총 사용가능일수 10일에서 이미 부여받은 유급주휴일 및 약정유급휴일 또는 휴가일수(예：1월 1일 등을 포함하여 총 3일)를 공제하고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예：7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ꡔ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ꡕ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