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도입 배경

○ 연공급 임금체계에 따른 생산성대비 고임금 구조로 인해 고령자의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이 일반화됨에 따라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임금감액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실시

2. 주요 내용

주   요   내   용

○ 사업장 요건

- 55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근로자대표의 동의

○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 54세 이상 근로자

- 임금이 10% 이상 삭감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 차액의 1/2을 분기별로 지급

- 분기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

-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을 반영

- 징계처분, 휴업 등으로 인한 임금 감액은 불인정

- 54세부터 지원하며 최대 6년간 지원

○ 신청절차

-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업주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3. 세부 지침

3-1. 사업장 요건

① 최소 55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시행령 제22조의4제1항, 시행규칙 제32조의10)

※ ‘06～’07년 55세, ‘08년 56세(시행규칙 제32조의10)

※ 고용보장연령(정년, 재고용 계약기간 만료시점등)을 55세로 한 경우 이 나이는 55세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

- 고용연장형 및 정년보장형 모두 지원

【예1】고용연장형(재고용)

- 정년은 60세로 계속 유지, 5년간 재고용

-「7개코스별 생애계획」등 다양한 고령자 지원제도 중 선택가능

- 다케시미야백화점, 도요타 등 일본기업

			임금조정기간
		60세(정년)					65세
			고용연장기간

【예2】고용연장형(정년연장)

- 정년을 57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4세부터 임금 삭감

- 근로자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선택 가능, 별도직무 부여

- 기업은행‧우리은행 등 금융권, 한국수자원공사

			임금조정기간
		54세			57세(정년)			58세
			고용연장기간

【예3】정년보장형

- 정년을 보장하는 대가로 일정연령부터 임금 삭감

- 별도의 직무개발 없음

- 대우조선해양 사무직, 대한전선(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임금조정기간
47세					57세(정년)
		고용연장기간

②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여부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할 것(시행령 제22조의4제1항, 시행규칙 제32조의12제1항)

-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야 함

※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고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통설‧판례)

- ‘근로자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공지한 후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으로 동의를 얻어야 함

- 기구별․부서단위별로 근로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 후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함

- 하나의 사업장 내에 근로형태, 직종 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각각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합한 것을 1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라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의 의견을 청취(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하여야 함(근기 68207-1276, ‘03.10.27)

③ 기 도입 사업장 근로자도 지원

- ’06. 1. 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지원

-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06. 1. 1 이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시행령 부칙 제9조)

3-2. 근로자 요건

①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시행령 제22조의4제4항)

② 10% 이상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일 것(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 피크임금(분기임금)과 신청분기 임금을 비교

※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 피크임금에 협약임금 인상률을 곱해 보정한 후 신청분기 임금과 비교(시행령 제22조의4제3항, 고시 제2005-71호, 제2006-2호)

＜예시＞

○ 아래 그림에서 근로자 A의 경우 ‘06년도 비교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 9.9%(’04‧‘05년도 임금인상률)를 반영한 11,014,440원(1,000만원×105.2%×104.7%)과 신청분기 임금 880만원을 비교

＜협약임금 인상률＞

(단위 :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임금 인상률	6.0%	6.7	6.4	5.2	4.7

＜근로자 A의 임금피크제 적용 현황＞

1,101.4만원 (2006년)
1,052만원 (2005년)
1,000만원 (2004년)
	100% (피크임금, 1,000만원)
		96% (신청분기 임금 960만원)
			87.4% (신청분기 임금 920만원)
				79.9% (신청분기 임금 880만원)
51세(03년) 52세(04년) 53세(05년) 54세(06년)

③ 감액후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제외(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고시 제2005-71호)

- 분기별로 이미 지급하였더라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후 사업장 발급)을 통해 최종 확인한 연간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이 4,68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사후 환수조치하여야 함

- 이직, 연도중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680만원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

예시) 6.30자로 이직한 자는 23,207,671원(4,680만원×181일/365일) 적용

- 이 경우 수급자로부터 다음 년도에 최종 확인한 총급여가 4,680만원 이상이어서 지급제외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서약서』(예시 참조)를 받고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조치 함

서        약         서

본인은 최종 확인한 총급여가 4,680만원 이상이어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제외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이미 지급받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대해 반환을 명령받을 때에는 전액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  .     .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방노동(청,  지청)장 귀하

3-3.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① 분기별로 피크년도와 신청년도 분기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을 비교하여 지급

- 피크년도의 분기임금은 피크년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비치‧기록)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후 사업장 발급)을 통해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해준 피크년도 1‧2‧3‧4분기임금의 합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피크년도 총임금의 합과 일치해야 함.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피크년도 총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년도 4분기임금을 조정하여 일치시킴

․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한 피크년도 분기임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연간 총임금(총급여)의 1/4로 산정

※ 총급여 : 갑종근로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소득세법 제20조제2항)

- 신청분기임금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확인하되, 신청년도 마지막 분기임금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연간 총급여에서 3분기까지 신고한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을 차감한 금액으로 비교

② 분기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시행령 제22조의4제3항, 고시 제2005-71호)

- 150만원(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분기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월 39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1,170만원
				최대 지원금 (120만원)		최대 지원금 (30만원)
						신청분기임금(1,140만원)
		최대 지원금 (150만원)
				신청분기임금(1,050만원)
		신청분기임금(900만원)
근로자 A 근로자 B 근로자 C

- 이직, 분기중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해당 분기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 및 1,170만원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

예시) 2.28자로 이직한 자는 150만원 대신 983,333원(150만원×59일/90일)을 적용

③ 피크임금에 협약임금 인상률을 곱해 보정한 후 신청분기임금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소득감액분 지급(시행령 제22조의4제3항, 고시 제2005-71호)

④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질병 또는 부상, 사업장의 휴업, 근로시간의 단축, 쟁의행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로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를 감액으로 인정하지 않음(시행규칙 제32조의11, 고시 제2005-71호)

※ 근로시간의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의미

⑤ 지원기간(적용시점, 최저지원연령(54세), 고용보장연령에 따라 결정)

-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부터 고용보장연령까지 6년간 지급(시행령 제22조의4제4항)

- 55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6년

※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기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만 지급(시행령 제22조의4제4항 단서)

<지원기간 예시>

사업장	고용보장연령	임금조정시기	지원기간	비고
가 사업장	55세	54세	54세 도달 이후~55세 도달 이전(1년)
나 사업장	57세	53세	54세 도달 이후~57세 도달 이전(3년)	최저지원시점 적용(54세)
다 사업장	57세	55세	55세 도달 이후~57세 도달 이전(2년)
라 사업장	58세	53세	54세 도달 이후~58세 도달 이전(4년)	최저지원시점 적용
마 사업장	59세	54세	54세 도달 이후~59세 도달 이전(5년)
바 사업장	60세	58세	58세 도달 이후~60세 도달 이전(2년)
사 사업장	62세	55세	55세 도달 이후~61세 도달 이전(6년)	최대지원기간 적용(6년)
아 사업장	62세	52세	54세 도달 이후~60세 도달 이전(6년)	최저지원시점 및 최대지원기간 적용
자 사업장	65세	58세	58세 도달 이후~64세 도달 이전(6년)	〃

※ 고용보장연령(정년)을 57세로 한 경우 이 나이는 57세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

⑥ 한시적으로 운용

- 임금피크제는 과도기적 임금체계이므로 성과주의임금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08. 12. 31까지)으로 운용(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 ’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지원기간까지 그대로 지급(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3-4. 신청절차

①『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급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시행규칙 제32조의12)

② 신청서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급신청서』 1부(시행규칙 제34호의6서식)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사본 1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고용보장연령, 임금삭감시점‧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피크시점의 분기임금과 신청분기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피크년도의 분기임금 확인서류 : 피크년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및『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분기임금 확인서류 : 신청년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1~3분기) 및『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분기)

③ 피크임금(분기임금)과 신청분기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감액여부를 확인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④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수당 신청을 일괄하여 대리신청 가능

- 신청서를 근로자별로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시행규칙 제32조의12제2항)

○ 기타

-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서 임금피크지원금과 기타 채용장려금이 동시에 지급될 수 있음

노동부고시 제2006 - 2호

「고용보험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5-7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1월 27일

노동부장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일부개정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5-71호, 2005. 12.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나목의 표중 ‘04년 “6.4%”를 “5.2%”로 하고, ’05년 “4.8%”를 “4.7%”로 한다.

부    칙

(적용례) 이 고시는 2006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노동부고시 제2005-71호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11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 지급금액,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관련)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액이 46,8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 이상인 자

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 관련)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이 지급 대상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다만, 지급 대상 분기 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11,7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이 지급 대상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함

나.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 분	'01	‘02	'03	'04	‘05
임금 인상률(%)	6.0	6.7	6.4	6.4	4.8

3.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은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2조의11제6호 관련) : 질병, 교육,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4호의6서식]                                               (앞쪽)

고용보험 년 분기 임금피크제보전수당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재직기간		⑤만54세시점	년 월 일
사 업 장	⑥사업체명		⑦대 표 자
⑧업종명		⑨업종코드
⑩소재지	□□□-□□□	(전화 : )
임금피크제	⑪고용보장연 령	세	⑫본인적용시점	년 월 일
⑬피크시점	년	⑭분기피크임금 (연간피크임금)	원 ( 원)
신청분기 임 금	⑮신청분기	년 분기	⑯분 기 근무기간	. . ～ . .
⑰분기 임금총액	원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부상,휴업․휴직․휴가, 쟁의행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액여부	⑱감액사유
⑲감액임금	원
신청내용	⑳임금차액	원	감액비율	%
신청액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근로자 확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1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 하여 100분의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지청)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①지 급 결 정 액	원	②신 청 금 액	원
③증감액 및 사유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서 작 성

제 출

접         수

(고용안정센터)

확인․검토

(고용안정센터)

결         재

(청 ․ 지청장)

지 급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 기  재  요  령 ▶

1. ⑭피크임금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노동부장관이 고시)을 반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원단위 절사).

※ 예시) 근로자 A의 당초 분기피크임금이 ‘03년도 1,000만원일 경우 ‘06년도 비교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 9.9%(’04‧‘05년도 임금인상률)를 반영한 11,014,440원(1,000만원×105.2%×104.7%)을 기재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 당초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연간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

2. ⑳임금차액의 계산은〔⑭분기피크임금〕에서〔⑰분기임금총액 + ⑲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원단위 절사)

3. 감액비율의 계산은〔⑳임금차액 ÷ ⑭분기피크임금〕비율을 기재합니다.

4. 신청액은〔⑳임금차액×0.5〕을 기재하되, 분기 150만원 한도, 신청분기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합니다.(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