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4호 (2006.3.8 대한민국정부 관보제16207호 게재)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중개정안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1항,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0 제3항 신설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8조(조세감면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등) ①영 제116조의10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의 추징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일부터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추징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영 제116조의10제2항각호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추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제8조(조세감면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등) <삭 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