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택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제2항 제1호내지 제3호중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를 각각 “임대주택법 제12조”로 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주택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5】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

8-1 일반원칙중

“ ㅇ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개별필지로 지적분할하여 단독 소유하거나 지적분할 없이 공유할 수 있으며, 지적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지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 를

“ ㅇ 블록형단독주택용지에서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 및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성한 주택단지의 단독주택은 지적 분할하여 단독 소유할 수 있으며, 단독형집합주택 또는 3층이하 공동주택의 건축물은 단독소유하되,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6. 4. 4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3조 (주택건설용지의 배분 등) ①～③ (생 략) <신 설> 제17조(개발된 택지의 공급)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60만㎡이하의 사업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이하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라 한다) :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5% 이상 2.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85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한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 : 공동주택건설용지의 5%이상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 3.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한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 : 공동주택건설용지의 5% 이상 ③～⑦ (생 략) <신 설> 제24조(택지의 공급 등) ①～② (생 략) ③ 사업시행자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지역(시․도단위로 구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동일지역으로 간주한다)의 업체에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할 수 있다. ④ (생 략)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3조 (주택건설용지의 배분 등) ①～③ (현행과 동일) ④ 주택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개발된 택지의 공급) ① (현행과 동일) ② ----------------------------------------------------------------------------------------------------------------------------------------------------------------------------. 1. 임대주택법 제12조------- ------------------------------------------------------------------------------------------- 2. 임대주택법 제12조------- ---------------------------------------------------------------------------------------------------------------------------------------------------------------------------------- 3. 임대주택법 제12조-------- ---------------------------------------------------------------------------------------------------------------------- ③～⑦ (현행과 동일) ⑧주택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4조(택지의 공급 등) ①～② (현행과 동일) <삭 제> ③ (현행과 동일)
【별표5】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 8-1 일반원칙 ㅇ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개별필지로 지적분할하여 단독 소유하거나 지적분할 없이 공유할 수 있으며, 지적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지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	【별표5】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 8-1 일반원칙 ㅇ 블록형단독주택용지에서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 및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성한 주택단지의 단독주택은 지적 분할하여 단독 소유할 수 있으며, 단독형집합주택 또는 3층이하 공동주택의 건축물은 단독소유하되,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