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220-01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5

목     차

제1장 중국의 현행 세법체계	• 3

제2장 세수징수관리법	• 9

1. 통칙	9

2. 세무관리	11

3. 장부 ․ 증빙서류 관리	14

4. 납세신고	16

5. 세금징수	17

6. 세무조사	29

7. 법률책임	31

8. 문서송달	38

9. 부칙사항	39

제3장 소득세 류	• 43

Ⅰ.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	43

1. 납세의무자	43

2. 과세소득 범위	44

3. 과세연도 및 세율	46

4. 과세소득 계산	46

5. 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52

6. 관련기업간 거래(이전가격)	56

7. 이월결손금	56

8. 신고납부	56

9. 원천징수	58

10. 가산세 및 벌금	61

11. 불복청구	62

12. 조세우대	63

13. 재투자 환급	74

◦ⅰ◦

14. 국외납부세액 공제	77

15. 각종 신고 절차 등	78

16. 외국기업소득세법의 적용	80

Ⅱ. 기업소득세법	81

1. 납세의무자	81

2. 과세대상	81

3. 과세표준	81

4. 세율	82

5. 세액계산	82

6. 신고와 납부	82

Ⅲ. 개인소득세	83

1. 납세의무자	83

2. 과세소득의 종류	84

3. 세율	86

4. 비과세소득	87

5. 과세소득의 계산	88

6.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91

7. 과세기간	94

8. 납세지	94

제4장 유전세 류	• 97

Ⅰ. 증치세	97

1. 납세의무자	97

2. 과세대상	97

3. 세율	100

4. 납부할 세액 계산	101

5. 증치세 면세	109

6. 과세 최저한	110

7. 납세의무의 발생시기(공급시기)	110

8. 신고와 납부	111

◦ⅱ◦

9. 특별청구서(세금계산서)	114

10. 영세율 수출 환급	121

Ⅱ. 영업세	123

1. 납세의무자	123

2. 과세대상	123

3. 세율	125

4. 납부할 세액 계산	125

5. 영업세 면제	128

6. 혼합판매활동	130

7. 구분경리	130

8. 과세 최저한	131

9. 납세의무 성립시기	132

10. 원천징수의무자	132

11. 징수기관	133

12. 납세지	133

13. 과세기간	134

Ⅲ. 소비세	135

1. 납세의무자	135

2. 과세대상 품목 및 세율	135

3. 비과세 및 면제	136

4. 납세의무 발생시기	136

5. 납부할 세액 계산	138

6. 과세기간	142

7. 소비세액의 환급 및 추가납부	143

8. 관할기관	143

제5장 자원세 류	• 147

Ⅰ. 자원세	147

Ⅱ. 성진토지사용세	151

제6장 특정목적세 류	• 157

◦ⅲ◦

Ⅰ. 성시유호건설세	157

Ⅱ. 경지점용세	159

Ⅲ.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162

Ⅳ. 토지증치세	164

제7장 재산세 류	• 173

Ⅰ. 방산세	173

Ⅱ. 성시방지산세	176

제8장 행위세 류	• 181

Ⅰ. 차량취득세	181

Ⅱ. 차량선박사용세	185

Ⅲ. 차량선박사용면허세	188

Ⅳ. 인화세	191

Ⅴ. 계약거래세	195

Ⅵ. 도축세	199

Ⅶ. 연회세	200

제9장 농업세 류	• 205

Ⅰ. 농업세	205

Ⅱ. 농업특산세	209

제10장 기타세목	• 213

Ⅰ. 교육비부가세	213

제11장 이전가격세제	• 217

◦ⅳ◦

1. 현황	217

2. 중국 이전가격세제의 주요내용	217

3. 효율적인 이전가격과세 대비	225

4. 세무조사 유의사항	230

제12장 한 ․ 중 조세협약	• 237

1. 한 ․ 중 조세협약 개요	237

2. 경감세율(제한세율)	237

3. 이중과세 방지	238

4. 무차별(차별금지)	239

5. 상호합의	239

제13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과 등록	• 243

1. 외국인 투가기업의 종류	243

2. 설립과 등록 절차	246

3. 영업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255

부  록	• 259

Ⅰ. 중국의 성 ․ 자치구, 시	261

Ⅱ. 중국 통상투자 지원기관(한국기관)	262

Ⅲ. 중국 세무계통 조직기구도	265

Ⅳ. 중국 국가세무총국 조직기구도	266

Ⅴ. 상호합의 관련서식	267

Ⅵ. 한 ․ 중 조세협약	270

Ⅶ.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290

Ⅷ.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294

Ⅸ.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310

Ⅹ.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314

Ⅺ.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334

Ⅻ.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339

◦ⅴ◦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제 1 장  중국의 현행 세법체계

제 1 장  중국의 현행 세법체계

제 1 장 중국의 현행 세법체계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중국의 세제상 세목의 종류는 특성과 작용에 따라 대략적으로 유전세류, 자원세류, 소득세류, 특정목적세류, 재산세류, 행위세류, 농업세류 등 7가지로 분류됩니다. 세수의 특징은 간접세가 7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 세목으로는 기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영업세 등이 있습니다. 기업소득세는 외국기업소득세와 내국기업소득세로 나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소득세 類

기업소득세, 外商投資企業과 외국기업의 소득세, 개인소득세가 이에 속합니다. 주로 경제주체의 소득이 형성된 후 기업의 가처분소득과 개인의 가처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2. 유전세(流轉稅) 類

증치세, 소비세 및 영업세가 이 분류에 속합니다. 주로 생산, 유통이나 서비스업에서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3. 자원세 類

자원세, 성진토지사용세가 이에 속합니다. 주로 자연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따라 형성된 수입의 높고 낮음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4. 특정목적세 類

성시유호건설세, 경지점용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토지증치세가 이에 속합니다. 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대상과 특정 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5. 재산과 행위세 類

방산세, 성시방지산세, 유산세, 차량취득세, 차량선박사용세, 차량선박사용면허세, 인화세, 계약거래세, 증권교역세, 도축세, 연회세가 이에 속합니다. 주로 어떤 재산과 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6. 농업세 類

농업세, 농업특산세가 이에 속합니다. 주로 농업이나 목축업의 수입을 취득한 기업,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징수합니다.

7. 관세

국경을 드나드는 화물, 물품에 대하여 징수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稅目은 外商投資企業과 외국기업의 소득세, 개인소득세는 국가 법률의 형식으로 공포 실시하여 왔으며, 다른 稅目들은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수권입법을 거쳐 국무원이 잠정조례의 형식으로 공포 시행하여 왔습니다.

중국현행세목체계

자원세류

특정목적세류

농업세류

							증 치 세						방 산 세
				유전세류			소 비 세			재산세류			성시방지산세
							영 업 세						유 산 세
							기업소득세						차량취득세
				소득세류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소득세						차량선박 사 용 세
	중국세제체계
							개인소득세						차량선박사용 면 허 세
										행위세류
													인 화 세
							자 원 세
													계약거래세
							성진토지사용세
													증권교역세
							성시유호건설세
													도 축 세
							경지점용세
													연 회 세
							고정자산투자 방향조절세
													농 업 세
							토지증치세
													농업특산세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통칙

2. 세무관리

3. 장부․증빙서류 관리

4. 납세신고

5. 세금징수

6. 세무조사

7. 법률책임

8. 문서송달

9. 부칙사항

제 2 장  세 수 징 수 관 리 법

제 2 장  세 수 징 수 관 리 법

제 2 장 세수징수관리법

우리나라의 세법체계는 각 세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에 해당하는 세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이라 합니다)이라는 단일법과 세수행정법제에 속하는 몇 가지 법률이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통 칙

가. 목적

중국의 세수징수관리법은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세수징수와 납부행위를 규범화하며, 국가세수수입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수징수관리법을 제정 시행한다고 그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적용범위

(1) 조세의 징수관리

세무기관이 징수하는 조세의 징수관리는 모두 이 법을 적용하며, 세목의 신설, 징수중단, 감면, 환급, 추징은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법률이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한 경우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관, 단위와 개인도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세목을 신설, 징수중단, 감면, 환급, 추징하거나 기타 세수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납세자 등의 범위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세금 납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 : 법률 및 행정법규상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고 규정한 단위와 개인

* 원천징수의무자 : 법률 및 행정법규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

다. 납세자의 권익

(1) 세무기관은 세수법률, 행정법규를 널리 홍보하고, 납세지식을 보급하며, 납세자를 위해 무상으로 납세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국가세수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납세절차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황을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납세자와 원천징수자의 상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비밀보호의 범위 : 납세자 등의 상업상 비밀, 개인의 사생활(세무법률위반행위 제외)

(4) 납세자는 법에 의거하여 감세, 면세,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의 결정에 대해 진술권, 변호권이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신청, 행정소송제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6)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과 세무직원의 위법·규율위반행위를 고발, 제보할 수 있습니다.

(7) 납세자는 직접신고, 우편⋅전자신고 또는 기타방식에 의한 신고 등 신고방법 중 선택하여 납세 신고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라. 탈세제보와 보상

모든 국민은 조세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권을 보유하고, 세무기관 및 조사자는 제보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고, 또한 세무기관은 제보자에게 공헌정도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마. 목적 외 사용금지

세무조사에서 취득한 자료는 조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세무관리

가. 세무등기

기업이 타 지역에 설립한 분점기구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개인사업자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라 통칭한다)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세무기관에 세무등기 하여야 합니다. 세무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심사하여 세무등기증서를 발급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30일내 등기신청하고 원천징수등기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등기자인 경우 세무등기증에 원천징수사항을 등재하고 별도의 등기증 교부 않음)

(1) 세무등기증서 사용

① 규정에 따른 세무등기증서 사용

납세자는 규정에 의거 세무등기증 발급이 필요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처리할 때 반드시 세무등기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1. 은행계좌 개설

2. 세액감면 또는 환급 신청

3. 신고납부 연기신청

4. 세금계산서 구입수령

5. 외지경영활동 세무관리증명 발급신청

6. 영업중단 또는 휴업 신고

7. 기타 세무에 관련된 사항

② 납세자는 세무등기증 원본을 생산 경영장소나 사무실에 공개적으로 비치하고 세무기관의 검사를 받습니다.

세무등기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신문에 공고하여 폐기합니다. 또한, 세무등기증서는 대여, 변조, 훼손, 매매 또는 위조해서는 안 됩니다.

(2) 변경등기

등기내용 변동사항 발생시 공상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내 세무등기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공상등기 변경등기사항이 아닌 경우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일내 세무등기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말소등기

해산, 파산, 영업허가취소, 기타사유로 납세의무가 종료하게 된 경우 공상기관에 대한 공상등기 취소 신청전 세무기관에 세무등기 취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상기관의 영업허가취소, 기타기관의 등기취소의 경우 취소일로부터 15일내 세무등기 취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등기 취소 전에 납부할 세금⋅가산금⋅벌금을 완납하고 영수증, 세무등기증, 기타 세무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4) 주소 등 변경

주소, 영업소 이전으로 주관 세무기관이 변경된 경우 공상변경등기 또는 주소 등 이전 전에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 이후 30일내 변경 세무기관에 등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5) 외지경영활동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다른 현(시)에서 임시로 생산 경영활동을 할 때는 세무등기증 부본과 소재지 세무기관이 발급한 외지경영활동 세무관리 증명을 지참하여 영업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증 검열신고를 하고 세무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외지경영이 같은 지역에서 180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당해 영업지에서 세무등기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6) 세무등기관리

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은 동일 납세자에게 같은 납세번호를 지정하고 정보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세무등기증을 검열 및 갱신합니다.

나. 계좌관리

(1)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등기증서를 지참하고 기본예금계좌 및 기타 예금계좌를 개설하며 개설한 날부터 15일내 그 모든 계좌번호를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이 있는 경우 15일내 보고)

(2)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는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계좌에 세무등기증서번호를 등록하는 한편, 세무등기증서에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3)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은행계좌를 조사할 경우, 관련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장부⋅증빙서류 관리

가. 장부⋅증빙관리

(1) 납세자는 영업허가증 교부일 또는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15일내 장부를 설치하고 합법⋅유효증빙에 근거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

* 장부의 종류 : 총계정원장, 명세장, 일기장, 기타 보조장부(총계정원장, 일기장은 제본형식)

(2) 영세사업자 기장

생산 경영규모가 작고 장부비치 기장능력이 없는 납세자는 회계대리기장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세무기관에서 인정하는 회계원으로 하여금 장부기장 및 회계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기관이나  회계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縣) 이상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무기관 규정에 따라 수입지출증빙대장, 상품출납부 또는 세무통제장치(稅控裝置)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등기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합니다.

납세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장하고자 하는 때는 사용 전에 회계전산화시스템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설명서 및 관련 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설치하는 회계전산화시스템은 국가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수입 또는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계제도가 건실하고 수입⋅소득⋅원천징수상황을 정확히 전산처리할 수 있는 경우 전산출력 회계기록을 회계장부로 간주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장부 비치의무)

(4)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천징수 세목에 따라 원천징수 관련 장부를 구분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5) 장부, 회계증빙 및 보고서는 중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수민족자치지역은 당해 지역에서 통용되는 민족문자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은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장부, 증빙 등 위⋅변조, 임의훼손을 금지하며, 장부, 기장증빙, 결산서, 납세완납증명서, 영수증, 수출증빙 및 기타 세무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나. 세무통제장치

국가는 세수징수관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세무통제장치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며,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무통제장치 설치⋅사용하여야 하고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통제장치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고쳐서도 안 됩니다.

다. 영수증관리

세무기관은 영수증(세금계산서, 기타 영수증) 인쇄⋅수령⋅교부⋅취득⋅보관⋅반납폐기 등을 관리감독하고, 납세자는 상품매매, 용역제공⋅접수, 기타 경영활동에 있어 영수증을 교부⋅사용⋅취득하여야 합니다.

* 증치세 전용영수증(세금계산서) :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지정한 기업에서 인쇄

* 기타 영수증 : 성․자치구․직할시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이 지정한 기업에서 인쇄

* 기타방법에 의한 인쇄 금지

4. 납세신고

가. 규정에 따른 적법⋅성실신고

납세자는 신고서와 함께 재무회계보고서, 세무기관이 정하는 기타자료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보고서,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기한 내에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감면받는 납세자는 감면기간 내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정액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간이신고 등의 납세신고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 신고방법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직접 세무기관에 가서 납세신고하거나,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우편 또는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납세 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신고

- 규격화된 납세신고 전용봉투 사용

- 우체국이 발행한 영수증을 신고증빙서로 간주

- 우체국 소인일을 실제신고일로 간주

* 전자신고

- 세무기관이 정한 전자화언어, 전자데이터 교환 및 인터넷 전송 등의 방법

- 세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보고

다. 신고기한 연장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보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에 서면신청하고 승인을 얻어 신고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신고, 제출사항을 연장 처리할 경우, 직전기에 실제 납부한 세액 또는 세무기관이 결정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예납하고, 심사 비준한 연장기한 내에 세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납세신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한 연장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에는 지체없이 세무기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심사 승인합니다.

5. 세금징수

가. 세무기관의 징수원칙

세무기관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합니다.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반하여 세목신설, 징수중단, 과다징수, 미달징수, 사전징수, 지연징수하거나 세금을 할당할 수 없도록 하고, 징수금액(세금, 가산금, 벌금)은 즉시 국고불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기관은 효율적인 세수관리 및 납세편의원칙에 의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게 위탁대리징수증서를 발급하여 소액 또는 원거리지역 세금의 대리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위탁대리징수증서에 근거하여 세무기관 명의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할 경우, 납세자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납세자가 거부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즉시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다. 납기연장

납세자가 특별히 곤란한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성급(성⋅자치구⋅직할시) 국가 및 지방세무국의 비준으로 납기를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연장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별히 곤란한 사유

- 불가항력적으로 큰 손실을 입어 정상적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경우

- 당기 직원의 급료, 사회보험료 공제후 자금이 납부할 세액에 부족한 경우

* 연장신청 및 승인

- 납부기한 만료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세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 당기 화폐자금 잔액현황 및 은행예금계좌장부, 대차대조표, 직원의 급료 및 사회보험비자료등 세무기관이 지정하는 지출예산서 등을 제출

- 세무기관은 세금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승인,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금납부기한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가산금을 추가 징수

라. 감  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법정심사승인기관의 세액감면 승인을 얻은 납세자는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주관세무기관에서 세액감면 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감면특혜를 받은 납세자가 감면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면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감면기한이 만료되면 만료일 다음날부터)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납세완납증빙 발급

세무기관은 징수, 납부, 원천징수 납부시 납세완납증빙 발급하며, 은행납부시 세무기관은 은행에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도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증빙서류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납세완납증빙 : 납세완납증, 납부증명서, 납입인지, 원천징수납세증빙, 기타 세금완납증명서

바. 가산금

납세자가 법정기간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된 기한내 결산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5/10,000(연 18.25%)의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 구법(2001.5.1이전) : 1일 2/1,000(연 73%)

사. 세무기관의 납부세액 추계결정

(1) 추계요건

납세자가 아래 각항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할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②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③ 임의로 장부를 훼손하거나 납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④ 장부를 비치했지만, 계정과목이 무질서하거나 원가서류, 소득증빙서류, 비용증빙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⑤ 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규정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기관이 기한내에 신고할 것을 명령했으나, 여전히 기한을 넘기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⑥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계산근거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나치게 저조한 경우

(2) 세액산정방법

세무기관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채택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합니다.

① 당해 지역의 동종업종 또는 유사업종 중 경영규모와 수입수준이 비슷한 납세자의 세 부담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함

② 영업수입 또는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한 방식에 근거하여 정함

③ 원재료, 연료, 동력 등의 소모량에 근거하여 추정함

④ 기타 합리적 방법에 근거하여 정함

위에서 열거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납부세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기관이 적용하는 산정방법으로 산출된 납부세액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무기관의 승인하에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납세자 신용등급

세무기관은 납세자 신용등급 평가업무를 담당합니다. 평가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도급⋅임대차 관리

수급인 또는 임차인이 독립적인 생산경영권을 갖고 재무상태를 독립 정산하며, 도급인 또는 임대인에게 정기적으로 도급대금 또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임차인은 그 생산경영 수입 및 소득에 대해 납세하고 세무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도급인 또는 임대인은 도급 또는 임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 또는 임차인의 관련 상황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인 또는 임대인이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급인 또는 임차인과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 이전가격과세

(1) 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한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구, 장소 및 그 관련기업간의 영업거래는 독립기업간의 영업거래로 간주하여 대가 또는 비용을 수취·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납세자는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에 대해 당해 지역 세무기관에 가격, 비용기준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합니다.

* 관련기업의 범위

- 자금, 경영, 구입⋅판매 등의 분야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관계가 존재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 또는 지배되는 관계

- 이익상 상호 관련된 기타 관계

* 독립기업간의 거래

- 상호 관련없는 기업간에 공정한 시장거래가격 및 영업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

(2) 만일 독립기업간의 영업거래로 보지 않고 대금 또는 비용을 수취·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을 누락할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업무거래에 따른 조정 요건

납세자와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구매 및 판매시 독립기업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가격책정을 한 경우

②  자금융통시 지급 또는 수취하는 이자가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이자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동종업종간 정상이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③ 용역을 제공할 때 독립기업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용역대가를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④  재산의 양도 또는 재산사용권 제공시에 독립기업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격책정이나 비용의 수취 또는 지급

⑤ 기타 독립기업간의 업무거래에 근거하여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경우

㈏ 조정방법

세무기관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과세수입금액 또는 과세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독립기업간에 이루어지는 동일 또는 유사 업무활동에 근거한 가격

②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에 근거하여 수취한 수입 및 이윤수준

③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

④ 기타 합리적 방법

㈐ 조정기간

납세자와 그 관련기업이 독립기업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는 대금 및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당해 업무거래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거래가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전합의제도(APA)

가격책정원칙과 계산방법을 주관세무기관에 사전에 제출, 심의⋅승인을 받은 후, 납세자와 세무기관간 가격책정관련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카. 미등기(임시) 사업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세무등기를 처리하지 않는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및 임시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에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 후 납부를 명령합니다.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상품, 화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이후에도 여전히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법에 의거하여 압류물품을 공매 또는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합니다.

*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란 외지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면서 영업지 세무기관에 등기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를 말합니다.

*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상품, 화물을 압류했을 경우, 납세자는 압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물건이 신선도를 중시하는 상품이거나 쉽게 부패 또는 가치가 상실되는 상품․재화인 경우, 세무기관은 압류물건의 유통기한에 근거하여 전 항에 규정된 압류기한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타. 세수보전조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할 것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 전에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납기 전 징수기한 내에 납세자가 그 과세상품, 화물 그리고 기타 재산 또는 과세 소득을 양도 또는 은닉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세수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서면으로 납세자 구좌 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용기구에 통지하여 납부할 세금에 상당하는 예금을 동결

② 납부할 세액에 상당한 가치의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 봉인

납세자가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세수보전조치를 해제 합니다. 기한 내에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납세자의 구좌 개설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서면 통지하여 동결한 예금 중에서 세금을 충당하거나 또는 법에 의거하여 압류 봉인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공매 또는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주택 및 생필품은 세수보전조치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납세보전조치를 취한 후, 세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세무기관은 납부일 또는 은행에서 회신한 세금납부증빙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세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파. 납세보증 및 납세담보

납세자를 위한 납세담보제공에 동의하는 납세보증인은 납세담보서를 작성하고 담보대상, 담보범위, 담보기한, 담보책임 및 기타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납세담보서는 납세자와 납세보증인의 서명날인 및 세무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습니다.

재산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납세자 또는 제3자는 재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재산가치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납세담보재산명세서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서명날인과 세무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습니다.

하. 강제집행 및 제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 또는 결산납부하지 않거나, 납세보증인이 규정한 기한 내에 보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기관에서 기한 내에 납부토록 명령했으나 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현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서면으로 구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통지하여 예금 중 세금을 공제

② 납부할 세금에 상당하는 가치의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 봉인하여 공매 또는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에 충당

세무기관이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경우, 앞 조항에 열거한 납세자 ․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납부하지 않은 가산금도 동시에 강제집행 합니다.

(1) 재산압류절차

① 세무기관이 상품, 재화 및 기타 재산을 압류 봉인할 경우는 반드시 두명 이상의 세무공무원이 집행하여야 하며, 피집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집행자가 자연인일 경우, 세무기관은 본인 또는 성인가족에게 사전 통지하여 현장에 입회하도록 하고, 피집행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에는 그 법정대표 또는 주요책임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현장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피집행자가 입회를 거부하더라도 압류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②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이 다른 강제처분 가능한 재산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 가치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만 분할할 수 없는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해서도 전체를 압류, 봉인, 경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은 경매대금으로 세액, 가산금, 벌금 및 압류, 봉인, 보관, 경매에 소요된 비용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③ 세무기관이 압류 봉인하는 경우, 소유권증명이 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소유권증명을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기관에 압류⋅봉인기간 중에는 당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명의변경수속을 할 수 없도록 집행협조를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④ 세무기관은 피집행자에게 압류 봉인된 상품과 재화, 기타 재산에 대한 보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집행자는 보관관리의 책임을 집니다.

봉인된 재산이 계속 사용해도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으면 세무기관은 피집행자가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집행자가 보관 또는 사용 중의 잘못으로 손실을 입히는 경우 피집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2) 압류재산으로 세액충당

세무기관이 압류 봉인한 상품, 재화 또는 기타 재산을 처분하여 세액을 변제하고자 할 경우, 합법적인 경매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경매를 위탁할 수 없거나 경매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상업기업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거나 납세자에게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업기업에 위탁판매가 불가능하거나 납세자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시가로 처분할 수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합니다. 국가가 자유매매를 금지하는 상품은 관련 단위가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경매대금 또는 시가 처분액에서 세액, 가산금, 벌금 및 압류, 봉인, 보관, 경매, 시가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은 3일 이내에 피집행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압류제한

체납자와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수적인 주택 및 생필품, 단가 5,000위안 이하의 기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세수보전조치 및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차량, 금은장신구, 골동품, 서화, 호화주택, 1채 이외의 주택은 생활에 필수적인 주택⋅생필품에 불포함 합니다.

* 부양가족 : 납세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친속, 수입원이 없어 부양하는 기타 친속

(4) 세무기관의 책임

세금납부 후 세수보전조치 해제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세무기관이 배상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의 직권남용에 의한 위법⋅부당한 세수보전조치⋅강제집행으로 납세자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여야 합니다.

거. 출국제한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 또는 법정대표인이 출국할 경우, 출국 전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출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너. 조세우선 등

세무기관이 세금을 징수할 때 법률상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세금이 무담보채권에 우선합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저당(抵押)⋅질권(質押)⋅유치권(留置)을 설정하기 이전에 세금이 발생한 경우, 세금은 저당권, 質權, 유치권보다 우선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벌금, 위법소득몰수 결정을 받았을 경우, 세금은 벌금, 위법소득 몰수보다 우선합니다.

납세자의 재산에 저당권⋅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저당권자와 질권자에게 세금체납상황을 설명하여야 하며, 저당권자와 질권자는 세무기관에 세금체납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체납공고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체납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체납업무처리장소, 라디오․텔레비전․신문․월간지․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공고

러. 합병 또는 분사의 경우 납세의무 승계

납세자가 합병 또는 分社하게 되는 경우는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합병시 세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 합병후의 납세자가 미 이행한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납세자가 분사시 세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 분사후의 납세자가 미 이행한 납세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머. 세무기관의 대위권⋅철회권

체납자가 만기도래한 채권의 행사에 태만하거나, 만기도래 채권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양도(양수인이 동 상황을 인지)로 국가세수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 세무기관은 계약법 제73조,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이 앞 조항에 근거하여 대위권,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체납자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와 부담하여야 할 법률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버. 환  급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세액을 과다 납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확정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과다납부사실을 발견했을 경우는 同期 은행예금이자율(환급처리일 중국인민은행 공시 당좌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도록 세무기관에 요구하고,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기간의 은행예금이자를 가산한’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에는 예정납부로 인한 확정환급, 수출환급 및 각종 감면환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납세자에게 환급액과 체납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환급액과 이자에서 체납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서. 과소납부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 또는 적게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3년 내에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납부 또는 추가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가산금은 추가 징수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상의 오류 등 실수로 세금을 미납 또는 적게 납부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3년 내에 세금 및 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추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수한 상황이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착오 등의 실수로 미납 또는 과소납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적게 징수한 세액의 누계액수가 10만위안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탈세와 항세(납세거부)등에 대해서 세무기관은 미납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 또는 편취한 세금을 추징하되, 이 경우는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효없음)

6. 세무조사

가. 세무조사 규범화

세무기관은 과학적인 조사제도를 확립하고 납세자에 대한 조사회수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고, 조사대상 선정, 조사, 심리, 집행업무 담당직원간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상호 업무를 독립시킴으로써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업무를 규범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세무기관의 세무조사권한 범위

세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무조사권을 갖습니다.

(1) 납세자의 장부, 기장 증거서류, 보고서와 관련서류를 검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금장부, 기장증거서류와 관련서류를 검사함

(2) 납세자의 생산 경영장소와 화물 보관장소에 출장하여 납세자의 과세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검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금관련 경영상황을 검사함

(3)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세금납부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서, 증빙서류와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명령함

(4)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 또는 원천징수세금과 관련한 문제를 질의함

(5) 역, 부두, 공항, 우편물 배달업체 및 그 지사에 출장하여 납세자가 탁송, 우송하는 과세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함

(6) 현 급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금구좌조사서에 근거하여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의 예금구좌를 조사합니다. 세무기관이 세수위법사건을 조사할 경우 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 자치주 이상 세무국(분국)국장의 비준을 거쳐 탈세혐의자의 예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 조사방법

(1) 영치조사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에서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필요할 경우는 현(縣) 이상 세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이전 과세연도 회계장부, 기장증빙, 결산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세무기관으로 영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세무기관은 반드시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영치서류명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내에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인 때에는 세무기관이 시, 자치주이상 세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당해연도 회계장부, 기장증빙, 결산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세무기관으로 영치하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자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세수보전조치

세무기관이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과거 납세기간의 납세상황에 대해 조사함에 있어, 납세자의 납세의무회피행위 또는 과세상품, 화물 및 기타 재산 또는 과세소득을 양도, 은닉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는 본 법에서 규정한 비준권한에 따라 세수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기관의 세수보전조치 기한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안이 중대하여 기한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기록 보존

세무기관이 세무위법사건을 조사 시, 사건과 관련된 상황과 서류에 대해 기록, 녹음, 촬영, 복제할 수 있습니다.

라. 납세자 및 관련당사자의 의무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며, 세무조사 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해서는 아니 됩니다.

관련당사자를 상대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기타당사자의 납부 관련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당사자는 세무기관에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  세무조사 통지 등

세무기관에서 파견한 조사요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는 한편, 피조사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세무기관은 집단상가(集貿市場)나 업소밀집지역을 조사할 때는 동일한 세무조사통지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피조사자는 세무조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7. 법률책임

가. 납세자 등의 법률책임

(1) 세무등기 불성실 등

납세자가 아래 각항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① 규정 기한 내에 세무등기, 변경 또는 등기취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 보관하지 않거나, 기장증거서류와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③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과 회계결산소프트웨어를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④ 은행구좌를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⑤ 규정에 따라 세수통제장치를 설치, 사용하지 않았거나 세수통제장치를 훼손 또는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⑥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증 검열 또는 변경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이 기한내 개정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을 넘겨 개정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상행정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취소합니다.

(2) 세무등기 사용 불성실 등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세무등기증서를 대여, 변조, 훼손, 매매, 위조할 경우는 2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는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법으로 납세완납증빙을 인쇄, 전대, 전매, 변조 또는 위조한 자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 기장 등 불이행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금 장부를 비치보관하지 않았거나, 기장 증거서류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천위안 이상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납세자료 미제출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납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 기한 내에 원천징수세금보고서와 관련서류를 보고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탈세행위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 탈세의 범위 : 납세자가 장부 및 기장증거서류를 위조·변조·은닉 또는 임의소각하거나, 장부상 지출과다계상, 소득누락 또는 과소계상하거나, 세무기관으로부터 신고통지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는 탈세에 속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앞 조항에 열거한 수단을 통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게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6) 과세근거자료 변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계산근거를 허위로 변조할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7) 체납자의 재산양도․은닉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양도 또는 은닉함으로써 세무기관의 체납세금 추징을 방해할 경우, 세무기관은 체납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체납세금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8) 부정환급 처벌 등

납세자가 가공수출 또는 기타 거짓수단으로 환급금을 편취할 경우, 세무기관은 편취한 환급금을 추징하는 한편, 편취한 환급세금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수출환급금 편취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은 규정기간동안 수출환급수속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불법 신고․납부 방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불법으로 은행계좌,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편의를 제공하여 무납부⋅과소납부, 환급편취를 방조한 경우 불법소득 몰수, 무⋅과소납부, 편취환급금의 1배 이하 벌금을 부과 합니다.

(10) 抗稅행위

세무기관은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상황이 경미하여 범죄요건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항세 : 폭력, 위협수단을 써서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抗稅에 해당함

(11) 납부․고지세액 무납부, 과소납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 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 또는 확정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여 세무기관에서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했으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 제40조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조치를 통해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2) 원천징수 미이행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의 50%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3) 세무조사 방해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기관의 조사를 회피, 거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방해할 경우, 세무기관은 시정을 명령하는 한편,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조사방해유형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 제공 또는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안건과 관련한 상황 및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사진촬영, 복제하는 것을 거부 또는 저지하는 경우

∙조사기간 중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자료를 이전, 은닉, 훼손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기타의 경우

(14) 불법 영수증 인쇄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인쇄할 경우, 세무기관은 불법 인쇄한 세금계산서를 소각하고 위법소득 및 범죄에 사용되는 도구를 몰수하는 한편,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15) 세수위법행위, 세무기관 처분 접수거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법에서 규정한 세수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세무기관의 처분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를 회수하거나 세금계산서판매를 중단합니다.

(16) 세무대리인 책임

세무대리인이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세무대리인도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50%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기관의 법률책임

(1)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세무기관의 예금구좌조사를 거부하거나, 세무기관의 예금동결 또는 세금충당결정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세무기관의 서면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토록 하여 세수일실을 초래할 경우, 세무기관은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담당 직원 및 기타 책임자에게 1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라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예금계좌에 세무등기번호를 등재하지 않았거나 세무등기증에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등재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2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철도역, 부두, 공항, 우정기업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 제5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철도역, 부두, 공항, 우정(郵政)기업 및 그 지점에서 납세자의 납세관련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기관이 거절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 세무기관의 법률책임

(1) 세무기관등이 주택⋅생필품 등 강제조치 제외대상을 압류한 경우 반환명령 및 해당자 행정처분(강임, 면직 등)

(2) 세무직원의 법규위반에 대한 고발⋅제보에 대하여 보복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책임 추궁

(3) 세무직원이 법규에 위반하여 농업세 과세대상 생산량을 과다 또는 과소 평가함으로써 세금을 과다 또는 과소 징수하여 농민 또는 국가의 손실을 가한 경우 형사책임 추궁

(4) 세금징수⋅세무조사 시 이해관계 있는 직원이 배제되지 않은 경우 담당직원 및 책임자 행정책임 추궁

(5) 행정처벌대상인 법규 위반행위를 5년 내 발견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벌

(6) 납세자등, 제보자의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경우 담당직원, 책임자 소속단위에 행정처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불복청구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납세담보자가 납세 과정 중 세무기관과 쟁의가 발생할 경우, 세무기관의 납세규정에 따라 세금 및 가산금을 우선 납부하거나 제공하여야 할 담보를 제공한 후,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처벌결정, 강제집행조치 또는 세수보전조치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처벌결정에 대해 기한이 지나도록 행정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제소하지도 않으면서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세무기관은 본법 제40조에 정한 강제집행조치를 취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쟁의란 세무기관이 확정한 납세주체, 과세대상, 과세범위, 감면 및 환급, 적용세율, 과세근거, 납세단계, 납세기한, 납세장소 및 세금징수방식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납세자, 원천징수납부의무자, 납세보증인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쟁의를 말합니다.

8. 문서송달

가. 직접송달

세무기관은 세무문서를 수령인에게 직접 송달하여야 합니다.

수령인이 자연인일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고 수령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부재중일 경우, 성인인 동거가족이 서명하고 수령합니다.

수령인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의 법정대표자, 기타 단체의 주요책임자 또는 당해 법인 및 단체의 재무담당자, 문서접수책임자가 서명하고 수령합니다. 수령인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위탁송달 등

세무문서를 직접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기업에 위탁하여 송달하거나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 수령인의 서명날인 거부시 송달간주

수령인 또는 본 세칙에서 지정한 기타 수령인이 세무문서에 서명날인을 거절할 경우, 송달인은 수령확인서에 거절사유와 일자를 명시하고 송달인과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해 세무문서를 수령인이 있는 곳에 남겨두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공시송달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무문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일로부터 만 30일이 지나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동일한 송달 사항을 접수할 수령인이 많은 경우

2. 본 장에서 규정한 기타 송달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마. 송달일

세무문서를 직접 또는 위탁 송달하는 경우, 수령인 또는 증인이 수령확인서에 서명한 날이나 기재된 수취일자가 송달일이다.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우편접수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를 세무문서의 송달일자로 간주합니다.

9. 부칙사항

가. 세무사항의 위임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사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의 말일

기한의 말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법정공휴일 만료일의 다음날을 기한의 말일로 합니다. 기한 내에 법정공휴일이 3일 이상 있을 경우, 그 휴일일수만큼 기한을 연장합니다.

다. 조세조약 등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체결한 관련 조세조약 및 협정의 규정이 본법과 상이한 경우는 조약 및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세수징수관리법 우선

본법 시행 전 반포한 세수법률 규정이 본법과 상이한 경우는 본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경지점용세, 부동산취득세, 농업세, 농업특산세의 징수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제정합니다.

관세 및 세관이 대행 징수하는 세수의 징수관리는 법률 및 행정법규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

Ⅱ. 기업소득세법

Ⅲ. 개인소득세

제 3 장  소 득 세 류

제 3 장  소 득 세 류

제 3 장 소득세류

Ⅰ.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

중국의 기업소득세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기업에는 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는 별도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이하 ‘외국기업소득세법’이라 합니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하여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

외국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외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및 기타외국기업 입니다.

가. 외자기업(外商獨資有限責任公司)

외국인이 100% 투자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경영 등 모든 책임⋅권한이 외국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 합자기업(中外合資經營有限責任公司)

중국 내에서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분담, 잔여재산배분 등이 각 측의 자본투자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은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 합작기업(中外合作經營有限責任公司)

중국 내에서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합작계약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분담, 잔여재산배분 등이 투자비율에 따르지 않고 합작계약서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작기업의 청산 시에 중국 측에 고정자산을 무상양도 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기 때문에 외국투자자가 조기에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은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 기타 외국기업

외국기업이란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으로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거나, 비록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중국내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이나 장소’는 관리조직, 사업조직, 행정조직과 공장, 자연자원 채취장소, 하청건축, 설치, 탐사, 역무제공을 위한 장소 및 영업대리인을 말합니다. 즉 중국내의 고정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과세소득 범위

각 납세의무자들은 그 성격에 따라 납세의무가 부여되는 소득의 범위를 달리 하는데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투자기업, 즉 외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은 중국 내⋅외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외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즉 외국기업은 중국내 원천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외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의 과세소득

(1) 제조 또는 사업활동에서의 소득

제조 또는 사업활동에서의 소득은 제조, 광업, 통신 및 운송과 건축업,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수리업, 상업, 금융업, 용역업, 시추 및 탐사업 및 기타 생산, 경영소득을 의미합니다.

(2) 기타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

기타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은 이윤(배당), 이자, 임대료, 재화의 이전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특허권, 독점적 기술의 제공이나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상표권 및 저작권에서 얻는 소득과 비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나. 외국기업의 과세소득

외국기업의 과세소득은 중국내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⑴ 외국인투자기업 및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한 외국기업에 의해 창출된 제조나 사업활동에서 얻는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한 시설이나 장소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중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윤(배당), 이자, 임대료, 사용료 및 기타소득

⑵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기업이 수취하는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 기업이 중국내에서 얻는 이윤(배당)

⒝ 예금이나 출, 채권이자, 선급금 및 이연 지급금에 대한 이자와 같은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 임차인이 중국내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임대료

⒟ 특허권, 독점기술, 상표, 저작권의 중국내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고 수취하는 사용료

⒠ 중국내의 주택, 건물, 구축물 및 설비의 양도와 중국내 토지사용권의 위탁으로 얻는 이윤

⒡ 재무부가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중국에서 발생된 기타소득

3. 과세연도 및 세율

가. 과세연도

중국의 회계연도는 1.1~12.31로 기업의 과세연도 또한 일반적으로 회계연도에 일치하도록 1.1~12.31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 정해진 과세연도에 의해서는 과세소득 계산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별도의 승인을 얻어 기업이 정한 과세연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청산중인 기업은 청산기간을 과세연도로 합니다.

나. 세 율

중국은 자국기업에 대해서는 33%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세율 또한 33%이나, 이는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30%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3%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우리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을 갖고 있지 않으며,「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에서 감면 시 적용하는 세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부여하는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12. 조세우대”(p.63)에서 설명하겠습니다.

4. 과세소득 계산

가. 과세소득계산 공식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잔액으로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⑴ 제조업

⒜ 과세소득 = 판매이윤+기타업무 이윤+영업외수입-영업외비용

⒝ 판매이윤 = 순판매액-판매제품원가-판매에 대한 조세-(판매비+관리비+재무비용)

⒞ 순판매액 = 총매출-(환입+매출할인등)

⒟ 판매제품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기초제품재고-기말제품재고

⒠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제조원가+기초 반제품 및 재공품 재고-기말 반제품 및 재공품 재고

⒡ 당기제조원가 = 당기제품 제조에 소요된 직접재료+직접 노무비+제조비용

⑵ 상업

⒜ 과세소득 = 판매이윤+기타영업소득+영업외수입-영업외비용

⒝ 판매이윤 = 순판매액-판매원가-판매관련 조세-(판매비+관리비+재무비용)

⒞ 순판매액 = 총판매-(환출+매입할인등)

⒟  판매원가 = 기초상품재고+당기구입상품-(환출+매입할인등)+매입부대비용-기말상품재고

⑶ 용역업

⒜ 과세소득 = 순영업소득+영업외수입-영업외비용

⒝  순영업소득 = 총영업소득-(영업소득에 대한 조세+영업비용+관리비용+재무비용)

⑷ 기타유형의 사업

기타 유형의 사업에 대한 과세소득은 위의 산식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나. 과세소득의 실현시기

과세소득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 계산하며,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은 각 단계에 의해 결정되며 과세 소득계산의 근거로 이용됩니다.

⑴ 제품이나 상품이 분할지급방법에 의하여 판매되는 경우 판매소득은 제품이나 상품이 인도될 송장일에 인식하며 계약상 합의에 따라 구입자가 지불하는 날에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⑵ 1년을 초과하는 건설, 설치 및 조립사업과 용역제공업은 작업진척도 또는 확정완성액에 따라 인식할 수 있습니다.

⑶ 1년을 초과하는 타기업을 위한 중장비, 선박의 가공이나 제조의 경우 소득은 작업진척도 또는 확정완성액에 따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 수입금액 산정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아래의 경우에는 각 경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

(1)  중외합작계약기업이 제품분할을 기초로 영업하는 경우 동 기업의 동업자들은 제품을 분할하는 시점에 소득을 수취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소득금액은 제3자에게 판매된 가격에 따르거나 통상의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2)  외국기업이 합동석유자원탐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동 기업의 동업자들은 원유를 분할하는 시점에 소득을 수취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소득금액은 유사한 질의 원유에 대한 국제시장가격을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가격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외국기업이 비화폐성 자산이나 권리 및 수익지분의 형태로 얻은 소득은 통상의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평가하거나 계산합니다.

국제운송업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

	국제운송에 종사하는 외국의 항공사나 해운회사의 과세소득은 예외적으로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의 5%를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이란 중국에서의 발권, 중국 내에서의 운송의뢰로 인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5%를 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은 국내외원천소득을 구분하여야하는 복잡성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항행업(항공 및 해운)자가 중국내 지점 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소득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협약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만 과세됩니다.

라. 손금 범위

손금 또한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공제가능한 손금은 아래에 해당되는 비용을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중국내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한 외국기업이 동 시설이나 장소의 제조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본사로 지급하는 합리적인 관리비용은 관리비용, 총액, 근거 및 할당방법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공한 본사가 발행한 입증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고 입증한 후 지방세무당국의 동의하에 비용으로 기입하도록 허용됩니다. 제조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관리비용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지점간에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2) 제조 및 사업활동에 관련되어 발생된 합리적인 이자지급액은 대출 및 이자지급에 대하여 기업이 제공한 입증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고 입증한 후 지방세무당국의 동의하에 비용으로 기입이 허용됩니다.

기업이 고정사산의 취득이나 건설 또는 무형자산의 이전이나 개발에 사용한 대출에 대하여 자산이 사용되기 전에 지불된 이자는 고정 자산의 취득 가액에 포함됩니다.

*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건설 또는 무형자산의 이전이나 개발에 사용한 대출에 대한 지불이자는 자산 사용전까지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3) 건설중이나 제조 또는 사업 활동기간 중에 기업에 발생된 환차손익은 국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기간에 대한 수익과 비용으로 적절하게 기입할 수 있습니다.

(4) 기업이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임금과 혜택 및 수당은 급여 규모와 증빙서류 및 관련자료를 제출에 대하여 조사하고 입증한 후 지방세무당국의 동의를 하면 비용으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5)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한 외국기업은 국가가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외에서 수취하고 동 시설이나 장소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이윤(배당), 이자, 임대료, 사용료 및 기타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대손충당금의 공제

신용공여 및 리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당국의 승인에 따라 연말 대출잔액(은행간 대출은 불포함)이나, 미수금잔액, 미수채권 및 기타의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3%미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초과하여 실제로 발생된 대손금은 당해연도의 손실로 공제할 수 있으며, 전년도의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당해연도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후속연도에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한 기업이 대손금으로 이미 손실로 기입한 미수금은 회수한 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킵니다.

대손처리 사유

	채무자의 파산으로 상환을 위하여 파산자산을 사용한 후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것 채무자의 사망으로 상환을 위하여 유산을 사용한 후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것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지키지 않아 회수가 불가능한 것

마. 손금불산입

국가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항목은 과세소득계산상 원가나 비용 또는 손실로 기입할 수 없습니다.

⑴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건설에 관련된 비용

⑵ 무형자산의 이전이나 개발에 관련된 비용

⑶ 자본에 대한 이자

⑷ 각종 소득세 납부액

⑸ 불법사업활동에 대한 벌금 및 자산의 몰수로 인한 손실

⑹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벌금

⑺ 보상이 따르는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손실

⑻ 중국내에서의 공공복리나 구호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기부금

⑼ 본사에 대한 사용료

⑽ 제조나 사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

⑾ 외국기업이 중국내에서 일하는 피고용인을 위하여 지불하는 외국의 사회보장보험료

⑿ 접대비 한도초과액

제조나 사업활동에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비는 확실한 기록 또는 증빙으로 입증되는 경우 다음을 한도로 비용에 계상합니다.

접대비 인정한도

업 종	접 대 비 인 정 한 도
제조업 및 상업	순매출액 1,500万元 이하 : 순매출액의 0.5% 순매출액 1,500万元 초과 : 순매출액의 0.3%
서비스업	총영업수입 500万元 이하 : 총영업수입의 1.0% 총영업수입 500万元 초과 : 총영업수익의 0.5%

⒀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내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기업에서 얻는 이윤(배당)은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나, 위에 언급한 투자에서 발생된 비용과 손실은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5. 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가. 고정자산

기업의 고정자산은 주택,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기관, 운송수단 및 1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가진 제조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기타의 장치, 비품 및 공구를 의미합니다. 제조 및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주요장치의 성격이 아닌 단위당 가격이 2,000위안 미만이거나 2년 이하의 내용연수를 갖는 항목들은 실질소비를 기준으로 비용으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1) 고정자산의 평가

고정자산은 원가를 기초로 평가합니다.

매입고정자산의 원가는 매입가격에 운송비, 설치비 및 자산의 사용전에  발생된 기타의 관련비용을 가산한 것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제조하거나 건설한 고정자산의 원가는 제조나 건설에서 발생된 실제비용입니다. 투자로 취급되는 고정자산의 원가는 고정자산의 손상정도를 고려한 계약서에 명시된 합리적인 가격이나 관련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평가한 가격에 사용전 발생비용을 가산합니다.

(2) 감가상각

a) 감가상각시기

기업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최초로 사용에 공한 달의 다음달부터 개시하여 계산합니다. 감가상각의 계산은 공정자산의 사용이 정지된 달의 다음달에 종료합니다. 석유자원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이 개발기간동안 투자한 총액은 유전(가스)을 단위로 통합하여 자본적지출로 취급하며 감가상각 계산은 원유정에서 상업생산이 개시된 달의 다음달부터 시작합니다.

b) 잔존가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에 대한 잔존가치는 처음에 예측하여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자산의 잔존가치는 원가의 10%에 미달할 수 없으며, 더 낮은 잔존가치나 잔존가치가 없도록 하는 요청은 지방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 감가상각방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감가상각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와 입증 후에 국가세무국의 비준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보고됩니다.

d) 감가상각 내용연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최소 내용연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주택 및 건물 - 20년

⑵ 철도차량, 선박, 기계 및 기타 제조장비 - 10년

⑶ 전자장비 및 철도차량, 선박을 제외한 운송장비와 구축물 생산 및 사업활동에 관련된 공구, 기구 - 5년

e) 특별상각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업은 지방세무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 검증후 국가세무총국으로 단계적으로 보고됩니다. 전항에서 언급한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내용연수를 짧게 할 필요가 있는 고정자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됩니다.

⑴ 산이나 알칼리에 의한 부식의 위험이 큰 기계장치 및 연속적인 진동을 받는 건축물

⑵ 사용률 및 사용빈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기계장치

⑶ ‘d)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규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기간의 협력기간을 정하고 협력 종료시 중국 당사자에 넘겨질 중외합작계약기업의 자산

f) 중고자산의 감가상각

‘d)  감가상각 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짧게 남아있는 중고자산을 취득한 기업은 제출한 확인문서의 조사와 검증을 마친 후 지방세무당국의 동의에 따라 잔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g) 기타 감가상각 관련규정

① 고정자산의 사용기간 중 개발, 재건축, 기술혁신에 대한 비용지출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가치가 증가되어야 하며, 고정자산의 사용연수가 연장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적절히 연장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비의 계산도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② 완전히 상각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감가상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업의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한 결과의 금액은 미상각잔액이나 잔존가치와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후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계정에 기입합니다.

④ 기업이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가치를 기초로 감가상각액을 계산합니다.

나.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평가

기업의 특허, 독점기술, 상표, 저작권, 토지이용권 및 기타의 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원가를 기초로 계산합니다.

양도받은 무형자산의 원가는 합리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됩니다. 자체개발 무형자산의 원가는 개발과정에서 발생된 실제비용총액이 됩니다. 투자에 사용된 무형자산의 원가는 합의나 계약에 규정된 합리적인 가격이 됩니다.

(2)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합니다. 합의나 계약에 내용연수가 규정된 경우, 양도되거나 위탁되거나 투자자산으로 사용된 무형자산은 규정된 사용기간에 걸쳐 상각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규정되지 않았거나 내부에서 개발한 무형재화의 상각기간은 10년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석유자원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에 발생된 합리적인 개발비용은 이미 상업생산이 개시된 유전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응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상각기간은 1년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외국 석유회사가 소유한 계약유전의 활동이 상업화할 수 있는 석유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해지되고 석유자원개발에 관한 계약소유권이 유지되지 않고 석유자원개발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이나 사무소가 중국내에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 해지된  유전계약에서 발생된 합리적인 석유개발비용은 세무당국이 조사,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행하면 새로운 석유자원합작개발계약이 舊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체결되는 경우 새로운 합작계약유전의 생산소득에 대응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다. 이연자산(개업비)의 상각

설립기간 중에 기업에 발생된 비용은 제조나 사업활동이 개시된 달의 다음달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며 감가상각기간은 5년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앞항에서 언급된 설립기간은 기업설립의 승인일 부터 제조나 사업활동이 개시되는 날(시제품이나 시험운영을 포함)까지입니다.

라. 재고자산의 평가

상품, 완제품, 재공품, 반제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은 원가법으로 평가합니다. 기업은 각종 재고자산의 인도, 수취 및 사용에 대한 실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선택한 평가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승인 받기 위하여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전에 지방세무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6. 관련기업간 거래(이전가격)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설치한 외국기업의 관련기업간 사업상거래에서의 대가 및 수수료의 지급이나 수취는 독립기업간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가 및 수수료의 지급이나 수취가 독립기업간의 사업상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과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합리적인 조정을 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별도의 장 “제11장 이전가격세제”(p.217)에서 설명하겠습니다.

7. 이월 결손금

외국인투자기업과 제조 또는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소를 중국 내에 설치한 외국기업의 당해 과세연도 중에 입은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과 상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이 결손금을 상계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잔액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후속연도의 소득과 상계 할 수 있습니다.

8. 신고납부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간예납을 포함하여 1년에 4회의 신고(중간예납 3회, 확정신고 1회)를 하여야 합니다.

가. 중간예납신고

분기별 예정신고를 각 분기말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예납액은 실제 이윤액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이윤액에 의한 계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년도 과세소득액의 1/4 혹은 관할세무기관이 인정하는 기타 방법에 의해 분기별 소득세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나. 확정신고

기업이 납세연도내에 이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막론하고 세법 제16조 규정대로 기한내에 현지세무기관에 소득세 신고와 회계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사의 장부조사보고서를 첨부한 회계결산보고서와 함께 신고하고,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수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기업소득세신고서와 회계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합병, 분리, 해산할 때는 반드시 생산⋅경영정지일로부터 60일 내에 당해 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점 또는 영업기구가 총기구 또는 기업소득세를 합산하여 납세하는 영업기구는 보고할 시 반드시 동시에 현지세무기관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기업소득세는 인민폐로 계산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소득은 국가외환관리당국이 공표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기업소득이 외국화폐이고 또는 외환환율로 적용해 인민폐로 환산하여 납입 후 환율변동으로 초과되어 환급받아야 할 때는 환급 받아야 할 인민폐 세금금액을 원래 납세할 때의 환율에 의해 외화로 환산한 후, 본 외화금액을 세금환납 창구서류 작성일의 환율에 의해 다시 인민폐로 환산하여 납세하며, 세금을 적게 내어 보충납입할 때는 새로 보충납입서류를 작성하는 당일의 환율에 의해 인민폐로 환산하여 보충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합병, 분할, 청산시 기업소득세 신고⋅납부

기업이 연도중에 합병, 분리, 청산시는 반드시 생산, 경영정지일로부터 60일 내에 현지세무기관에 당해기간내의 기업소득세(법인세) 납세청산을 하여 적으면 보충 납입하고 남으면 환급해 줍니다.

9. 원천징수

중국은 원천징수대리인을 지정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원천징수대리인에게 원천징수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 원천징수 대상

중국 내 원천으로부터 이윤(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나 기타소득을 얻는 중국 내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외국기업, 또는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나 동 소득이 시설이나 장소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외국기업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특허권사용료에서는 전매특허권, 독점기술을 제공해 취득한 사용료 전액, 이와 관련된 설계도 자료비 기술 서비스와 인원훈련비 및 기타 관련비용도 포함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중국내의 가옥, 건축물 및 부속시설, 토지사용권 등의 재산양도에 의해 취득한 수익을 포함하며, 수익이란 양도수입에서 재산의 원가를 공제한 잔액을 말합니다. 외국기업이 재산원가에 대한 정확한 증빙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세무기관이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 재산의 원가를 추정합니다.

나.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종류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합니다. 물론 이 세율은 지급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중 조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중국 내 원천을 둔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거주자가 25% 이상 소유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라. 원천징수 신고납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 지급시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5일 이내에 국고에 불입하고 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를 관할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소득세의 감면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⑴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얻는 이윤(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여기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세법규정에 따른 소득세의 납입 또는 감면 후 이윤 중 취득한 소득을 말합니다.

⑵ 국제금융기구(국제화폐기금조직, 세계은행, 아주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농업발전 기금조직등 국제금융조직)가 중국정부나 중국국가은행에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⑶  외국은행이 중국국가은행에 우대금리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3)에서의 중국국가은행이란 중국인민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인민건설은행, 교통은행, 중국투자은행과 기타 국무원 비준을 거친 대외경영 외환예금대출 등 신용대출업무의 금융기구를 말합니다.

⑷  과학적 연구, 에너지자원의 탐사, 통신산업의 발전, 농업‧임업 및 목축업제품이나 중요한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는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의 비준에 따라 10%의 감면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선진기술을 제공하거나 조건이 유리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권 사용료 중 감면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⑴ 농업, 임업, 목축, 어업생산을 발전시키는 방면에 아래와 같은 독점 기술 제공에 관한 사용료

① 토양, 초지개량, 황산개발 및 자연자원을 충분히 이용하는 기술

② 동식물 신품종 배육과 고효율 저독성 농약 생산기술

③ 농업, 임업, 목축, 어업에 관한 과학생산관리, 생태계평형유지 자연재해 방지능력 증강 등 분야의 기술

⑵ 과학원, 고등교육기관 및 기타 과학연구기관이 진행하거나 합작진행하는 과학연구 및 과학실험 등에 독점기술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사용료

⑶ 에너지개발, 교통운수발전에 독점기술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사용료

⑷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방지에 독점기술을 제공하여 획득한  사용료

⑸ 과학기술영역개발에 제공된 아래와 같은 독점기술 사용료

① 기계, 전기설비생산에 관련된 중요한 선진기술

② 핵 에너지 기술

③ 대규모 집적회로 생산기술

④  광집적 극초단파반도체와 극초단파 집적회로 생산기술 및 극초단파진공관 제조기술

⑤ 초고속 전자계산기와 마이크로 처리기 제조기술

⑥ 통신기술

⑦ 원거리 초고압 직류송전기술

⑧ 석탄액화, 기화 및 종합이용기술

위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윤(배당), 이자, 임대로, 사용료 및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이나 감면과 같은 유리한 대우를 요하는 경우는 국무원이 정합니다.

10. 가산세 및 벌금

중국세법의 가산세는 매우 무거우며, 벌금 또한 중과되고 있어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 미납가산세

납세자가 전술한 기간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징수대리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전술한 기간내에 불입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은 납부기간을 새로이 정하고, 체납일로 부터 개시하여 지체일 각 일당 체납액의 0.2%를 체납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나. 미등록, 미제출관련 벌금

세무당국은 전술한 기간내에 세무당국에 세무등록, 등록의 변경, 위소 등을 하지 않거나, 소득세 신고서, 회계결산보고서를 전술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재무 및 회계조직을 세무당국에 참고용으로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나 원천징수대리인에 대하여 등록이나 서류의 제출기간을 새로이 정해주고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등록이나 서류의 제출기간을 새로이 정한 경우, 동 기간을 재차 지키지 않은 납세자와 원천징수 대리인에 대하여는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법정대표자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형법 제121조에 의거 형사책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 원천징수불이행관련 벌금

원천징수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원천징수할 금액에 미달하게 원천징수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기간을 새로이 정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10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대리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해진 기일내에 국고에 불입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세액불입기간을 새로이 정하고 원천징수대리인에 대하여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대리인 재차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법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고 원천징수대리인에게 1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법정대표자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형법 제121조에 의거 형사책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라. 조세포탈관련 벌금

은닉 또는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정기간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세액납부를 독촉한 후에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징수함과 동시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500%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법정대표자와 직접책임이 있는 자는 형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11. 불복청구

가. 재심청구

세액납부에 관하여 세무당국과 분쟁이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이나 원천징수대리인은 먼저 관련규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납세자나 원천징수대리인은 세무당국이 발행한 세액납부증명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위 세무당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위 세무당국은 재심청구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당사자가 세무당국의 벌칙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도 벌칙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벌칙을 결정한 세무당국의 상위 세무당국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인민법원 소송

납세자나 원천징수대리인이 상위 세무당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결정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당사자가 세무당국의 벌칙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벌칙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관련당사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상위 세무당국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벌칙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벌칙을 결정한 세무당국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조세우대

중국이 외국투자기업에게 부여하는 조세우대는 대부분「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과「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소득세율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30%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3%로 나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감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최소한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 조세우대의 원칙규정

국가는 산업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방향을 지도하고, 선진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부 또는 대부분 수출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가 권장하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분야의 조세우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 장려업종‧항목에 대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 정황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면제‧경감 징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경영기간 10년 이상인 생산성기업에 대한 조세우대

⑴ 생산성 업종에 투자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외상투자기업은 이익발생연도부터 제1~2년도의 기업소득세는 면제, 제3~5년도는 50% 경감합니다.

생산성 외상투자기업 업종

	① 기계제조, 전자공업 ② 에너지공업(석유, 천연가스채굴 제외) ③ 야금, 화학, 건재공업 ④ 경공업, 방직, 포장공업 ⑤ 의료기계, 제약공업 ⑥ 농업, 임업, 목축업, 업업과 수리업 ⑦ 건축업 ⑧ 교통운수업(이삿짐운반‧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포함하나 여객운송, 서신‧물품(속달)송달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불포함) ⑨ 직접 생산 서비스를 위한 과학기술개발, 지질조사, 산업정보자문과 생산 설비, 정밀기계수리업(차량‧전기기구‧컴퓨터모니터시스템‧일반기기(一般儀器)‧계측기의 정비 불포함) * 직접 생산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기술개발, 지질조사, 산업정보자문업무 ․개발한 과학기술성과가 직접제품의 제조기술을 구성하거나 직접 제품생산절차의 관리기술을 구성 ․지질조사의 데이터결과를 직접 각종자원의 개발이용에 사용될 수 있으며 ․기술 또는 자원개발이용을 위해 제공한 정보자문, 컴퓨터소프터웨어개발 ․각종 기업이 제공한 회계, 심계, 법률, 자산평가, 시장정보, 중개 등 서비스업무 및 상술한 기술 또는 자원 개발이용에 속하지 않는 컴퓨터소프터웨어개발은 불포함 ⑩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확정한 기타 업종 ․건축, 설치, 조립(裝配)공사설계와 공사항목에 대해 노무(노무자문도 포함)를 제공, 자문노무는 공사건설 또는 기업 기존생산기술의 개혁, 생산경영관리의 개선과 기술선택 그리고 기업기존생산설비 또는 제품에 대한 개선 또는 기능‧효율‧품질제고 등 방면에서 기술협조 또는 기술지도를 제공하는 것 ․사육, 양식(수산물양식 포함), 재배업(화훼재배 포함), 가축‧개‧고양이 등 동물사육에 종사하는 것 ․생산기술의 과학연구와 개발에 종사 ․자가 소유 운수공구와 보관시설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위해 직접 창고보관, 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생산성업종 제외대상

- 전문적으로 부동산 개발업무에 종사하거나 전문 투자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그리고 세트 전기기구 또는 설비를 구입 또는 수입하여 간단하게 조립한 후 판매하는 기업, 또는 각종 음료수, 식품을 구입하여 깡통포장, 분할 포장, 포장 후 매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등은 모두 생산성외상투자기업에 속하지 않음

- 기타 생산성외상투자기업 제외 대상 업종

․실내외장식, 인테리어 또는 실내시설의 안정테스트에 종사하는 것

․광고, 명함, 도서(圖畵) 등 제작업무와 간행물발행에 종사하는 것

․식품가공제작에 종사하고 주로 자체의 찬음청(餐飮廳) 또는 가게매출(鋪面銷售)에 사용할 경우

․가전제품 정비와 생활 용품의 수리에 종사할 경우

․투자회사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투자업무에 종사하거나 그리고 투자관련 기타업무에 종사할 경우(투자를 접수한 기업에 관리, 훈련, 대리 등 서비스업무를 제공하는 것)

*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이 비생산성 업무를 겸영할 경우

- 당해연도 생산적인 업종의 수입이 전체수입의 50%를 초과하면 감면 기한내 세무기관 비준을 거쳐 당년도의 면세‧경감을 받을 수 있음

-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면세 또는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⑵ 유의사항

①  10년이상 경영요건의 경영기간이라 함은 외상투자기업의 실제 생산‧경영 개시일(시험생산, 시험영업 포함)부터 생산‧경영을 종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 합니다.

②  세법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성외상투자기업은 종사하는 업종, 주요 제품명칭과 확정된 경영기간 등의 상황을 현지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기업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이익발생연도라 함은 기업이 생산경영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이윤을 획득한 납세연도를 말하며, 기업개업초기에 손실이 있을 경우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이월하고, 결손보전 후 이익이 있는 납세연도를 이익발생연도로 간주하게 됩니다.

④  외상투자기업이 과세연도중에 개업하고 당해연도에 이익을 획득하였으나 실제생산경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부터 기업소득세 감면기간 계산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획득한 이윤에 대해서는 세법에 규정한 소득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감면기간은 이익발생연도부터 연속 계산하여야 하며, 중간에 결손으로 연장되지 아니합니다. 즉 이익발생연도 이후 결손이 발생해도 이익획득기간으로 간주하며, 감면기간 계산 개시후 손실이 발생해도 이익발생연도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⑥  석유, 천연가스, 희소금속, 귀금속 등 자원 채굴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무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조세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⑦  세법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감면을 받은 외상투자기업은 실제경영기간이 규정된 기간에 미달할 경우, 자연재해와 의외의 사고로 인해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외에는 감면받은 세액 추징하게 됩니다.

다. 에너지‧교통 등 중요부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우대 강화

⑴ 공항, 항구, 철도, 도로, 발전소 등 에너지‧교통건설 항목의 외상투자기업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거쳐 15% 세율을 적용합니다.

⑵ 1999.1.1부터 에너지‧교통‧항구‧부두 기초시설항목에 종사하는 생산성외상투자기업 국가세무총국에 신고‧승인을 얻은 후 15% 세율로 기업소득세 징수하며, 투자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⑶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항구부두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기업의 신청,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5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6~10년은 기업소득세 50% 경감합니다. 이때 해당기업의 기업소득세 세율은 15%입니다.

⑷ 항구‧부두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15% 세율을 적용합니다.

⑸  해남경제특구에 설립된 공항, 항구, 부두, 철로, 도로, 발전소, 탄광, 수리(水利) 등 기초시설항목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과 농업개발경영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기업

기업의 신청, 해남성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5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6~10년은 기업소득세를 50% 경감합니다.

⑹  상해 포동신개발구에 설립된 공항, 항구, 철도, 도로, 발전소 등 에너지‧교통건설항목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기업

기업의 신청, 상해시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5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6~10년은 기업소득세를 50% 경감합니다.

⑺  외상투자로 운영되는 제품수출기업은 세법규정에 따른 기업소득세 면제 ‧ 반감(경영기간 10년, 이익발생연도부터 1~2년은 면제, 3~5년은 반감)기간 만료 후, 당연도 수출제품생산액이 당연도 기업제품생산액의 70% 이상인 경우 세법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50% 감면 가능합니다.

∙경제특구, 상해포동신구,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 : 15%

∙연해경제개발구에 설치했을 경우 : 24%

∙기타 지역에  설치했을 경우 : 30%

다만, 경제특구 ‧ 경제기술개발구 및 기타 15%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제품수출기업은 위 조건에 해당될 경우 10%의 세율 적용

⑻ 외상투자로 설립된 선진기술기업이 세법규정에 따른 기업소득세 면제‧반감(경영기간 10년, 이익발생연도부터 1~2년은 면제, 3~5년은 반감)기간 만료 후, 계속 선진기술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절반경감 세율을 3년간 연장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경제특구, 상해포동신구,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 : 15%

∙연해경제개발구에 설치했을 경우 : 24%

∙기타 지역에  설치했을 경우 : 30%

다만, 절반 경감세율이 10%보다 낮을 경우 10% 세율 적용

⑼  농업, 임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과 경제낙후지역인 변방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일 경우, 이익발생연도부터 제1~2년은 기업소득세 면제하고, 제3년~제5년의 기업소득세를 50% 경감합니다.

규정된 감면우대기간 만료 후 기업의 신청, 국무원세무주관부문(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비준을 거쳐 이후의 10년이내 기간 계속 15%~30%의 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상해포동신구에 기업을 설치한 경우 : 15%

∙연해경제개발구에 설치한 경우 : 24%

∙기타지역에 설치한 경우 : 30%

* 상기 감세항목의 항구, 부두, 공항, 철도, 도로, 발전소, 탄광, 수리 등 기초시설항목과 농업개발경영항목에 종사하여 세수혜택을 적용받는 기업은 동 항목에 직접투자 건설하고 경영하는 외상투자기업을 말함 → 동 항목의 하청 건축시공 기업은 포함하지 않음

* 상기의 기업이 기타의 일반업종을 겸업할 경우

- 감면항목과 일반항목의 수입을 구분하여 계산 ‧ 신고

- 원가비용 및 과세소득금액은 상이한 세율 및 정기감면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

- 구분 계산할 수 없거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 각각의 비율에 따라 계산

라. 경제특구 등 특정지역 직접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우대

⑴ 경제특구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외국기업

경제특구내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 경제특구내에 기구 ‧ 장소를 설립하고 생산 ‧ 경영에 종사하는 외국기업, 경제기술개발구과 상해포동신구내에 설립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당해 지구내에서 생산‧경영으로 취득한 소득에 한함) 국가세무총국 비준을 거쳐 15%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합니다.

* 경제특구 : 법에 의하여 설립하거나 국무원비준을 거쳐 설립된 심천(深圳), 주해(珠海), 산두(汕頭), 하문(厦門)과 해남(海南)경제특구

* 경제기술개발구 : 국무원비준을 거쳐 연해항구도시에 설립한 경제기술개발구

⑵ 연해경제개방구 등의 외상투자기업

연해경제개방구와 경제특구 ‧ 경제기술개발구가 소재한 도시의 구도시지역(老市區)에 설립된 생산성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는 24%의 경감세율을 적용(당해 지구내에서 생산 ‧ 경영으로 취득한 소득에 한함)합니다.

다만, 동지역기업이 기술집약 ‧ 지식집약형 항목이거나 외상투자금액이 3,000만불이상이고 투자회수기간이 긴 항목, 또는 에너지 ‧ 교통 ‧ 항구건설에 속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거쳐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연해경제개방구 : 국무원비준을 거친 연해경제개방구의 시(市), 현(縣), 구(區)를 말함

⑶ 첨단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術産業開發區) 조세우대

국무원이 확정한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 설립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외상투자기업 및 북경시 신기술산업개발시범구에 설립된 신기술기업(新技術企業)으로 인정받은 외상투자기업은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거쳐 15%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무원이 확정한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 설립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

∙기업의 신청, 관할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익발생연도부터 제1~2년은 기업소득세 면제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의 조세우대규정에 의하고, 북경시 첨단기술산업개발시험구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북경시 첨단기술산업개발시험구의 조세우대 규정에 의함

∙국무원에서 확정한 국가첨단기술개발구 또는 북경시첨단기술산업개발시험구에 설립한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외상투자기업은 첨단기술기업 또는 신기술기업으로 인정된 날이 속하는 납세연도부터 15%의 기업소득세 세율 적용

∙인정된 첨단기술기업의 생산성외상투자기업(북경시첨단기술산업개발시험구의 신기술기업 불포함)이 생산경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2년은 기업소득세 면제, 제3~5년은 50% 경감 징수

외상투자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된 날이 속하는 납세연도가 이익발생연도 이후인 경우, 또는 북경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의 외상투자기업이 신기술기업으로 인정된 날이 속하는 납세연도가 기업개업일이 속한 연도이후인 경우, 적용되는 감면기간의 나머지 연도에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관련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감면기간 만료 후 첨단기술기업 또는 신기술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관련 정기 감면 기업소득세의 대우혜택을 보충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국무원에서 확정한 연해경제개방구(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소재 도시의 구도시지역(老市區) 포함)내에 설립한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서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외상투자기업이 동시에 기술집약형, 지식집약형 항목에 속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 비준을 거쳐 계속 연해경제개방구의 조세우대 규정 적용합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외상투자기업이 동시에 제품수출기업인 경우 제품수출기업의 규정에 따른 조세우대 향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품수출기업과 선진기술기업(先進技術企業)으로 인정된 경우 기업이 한가지 조세우대만 선택 가능합니다.(두가지 조세우대 동시 향수 불가)

⑷ 경제특구내 서비스업

경제특구에 설립되고 투자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인 서비스업종의 외상투자기업은 기업의 신청, 경제특구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익발생연도부터 제1년도는 기업소득세 면제, 제2~3년도는 50% 경감합니다.

⑸ 중‧서부지역 조세우대

중서부지역에 설립한 국가장려류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우대정책 집행기간 만료후 3년간 15% 세율로 적용 가능합니다.

* 중서부지역 : 산서, 내몽고, 길림, 흑룡강,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 중경, 사천, 귀주, 운남, 서장, 섬서, 감숙, 청해, 녕하, 신강 등 19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전체 행정구역

* 국가장려류 외상투자기업 : 국무원비준을 거쳐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경제무역합작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중 장려류와 제한을류 항목 그리고 국무원비준을 거친 우위산업과 우위항목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

*  현행세수혜택정책 집행기간 만료 후 3년 : 2년면세 3년반감 혜택의 감면기간 만료 후의 3년

마. 중국기업에 대한 자금제공 및 기술이전 장려 조세우대

⑴ 중국회사‧기업 ‧ 사업단위에서 구입한 기술설비와 상품에 대해 상대국가 은행에서 판매자신용대부를 제공하고 중국측이 판매자에게 지연지급함으로써 지급하는 이자(구매자신용대부보다 낮은 이자율)에 대해 소득세 면제

⑵  경제특구 및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지구에 설립된 외자은행‧중외합자은행 및 재무회사 등의 금융기관로서 외국투자자 투입자본 또는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받은 운영자금이 미화 1,000만불을 초과하고 영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신청에 따른 관할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익발생년도부터 제1년도는 기업소득세 면제, 제2~3년도는 50% 경감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거쳐 15% 기업소득세율 적용

* 국무원에서 비준한 기타지역 : 경제특구 외에 국무원비준을 거쳐 외자금융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

⑶ 외국리스회사(租賃公司)가 중국회사에 설비를 리스임대하고 취득한 설비대금을 제외한 리스료에 포함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대출계약, 이자지급의 증빙을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국가은행에서 제공한 수출신용대출의 이자임을 충분히 증명하는 경우 이자공제후의 잔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임대료에 포함된 대출이자가 상대방국가수출신용은 이자율이 상대방국가 수출신용대출 이자율보다 낮거나 그에 상당하며, 대출은행(국가은행에 한하지 않음)이자율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현지세무기관 심사를 거쳐 임대료중 이자를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외국리스회사가 리스무역방식으로 중국회사에 설비를 제공할 경우, 중국회가 제품매도 또는 제품교부 등 재화공급방식으로 임대료를 상환하면 소득세 면제합니다.

바. 주식회사의 정기감면 향수의 문제

⑴  외상투자기업이 재조직 또는 기타기업과 합병하여 주식 제기업을 설립한 경우 종전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취소하고 새로 구성한 주식 제기업이 아래 여건에 부합되면 외국기업소득세법 제8조에 따른 정기감면 적용(생산성 외상투자기업 경영기간 10년이상,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제1~2년은 면제, 제3~5년은 50% 경감)

∙종전 외상투자기업이 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 세무처리 완료

∙종전 외상투자기업의 실제경영기간이 법에 정한 관련 정기감면혜택 경영기간에 미달하여 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감면한 기업소득세 추가납부 완료

⑵ 다만, 종전 외상투자기업이 법 제8조의 정기감면 조세우대혜택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새로 구성한 주식 제기업이 법규정에 따라 상기 조세우대를 기간만료기간까지 계속 향수 가능

⑶  외상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자가 주주로 되어 투자설립한 주식 제기업은 제8조의 기업소득세 정기감면 혜택 향수 가능

〈경제특구〉

심천, 주해, 산둥, 하문, 해남

〈연해경제개방구역〉

소주, 무석, 항주, 가흥, 호주, 광주, 불산, 강문, 중산, 심천, 혜주,

하문, 장주, 천주

〈경제기술개발구〉

대련, 진황도, 천진, 연대, 청도, 연운항, 남통, 민행, 충교, 조하경, 영파, 복주, 광주, 심강, 영구, 장춘, 심양, 하얼빈, 위해, 곤산, 항주, 소산, 온주, 융교, 동산, 광주남사, 혜주대아만, 무호, 무한, 중경, 북경, 우루무치, 합비, 정주, 서안, 장사, 성도, 곤명, 귀양, 남창, 석하자, 서년, 호화호특, 태원, 남영, 은천, 상해포동신구, 소주공업원구, 대수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북경, 무한, 남경, 심양, 천진, 서안, 성도, 위해, 중산, 장춘, 하얼빈, 장사, 복주, 광주, 합비, 중경, 황주, 계림, 정주, 난주, 석가장, 젱남, 상해, 심천, 대련, 하문, 해남, 소주, 무석, 항주, 불산, 혜주, 주해, 청도, 유방, 치박, 돈명, 귀양, 남창, 태원, 남령, 우루무치, 포두, 양번, 주주, 낙양, 대경, 보계, 선양, 보정, 안산

기업소득세 우대제도(특례세율) 요약

(단위 : %)

지 역	제품수출기업	국가장려기업	생산형기업	비생산형기업
일반지역	15	15	30	30
경제특구	10	15	15	30
경제기술개발구	10	15	15	30
연해개발구	12	15	24	30
상해포동개발구	10	15	15	30
첨단산업개발구	15	15	30	30

註 1) 제품수출기업 : 생산액의 70% 이상 수출, 외화수지 균형 기업

2) 국가장려기업 : 각종 투자장려규정에 따른 국가장려 프로젝트

3) 생산형 기업 : 제조업, 에너지, 농림축어업, 건설업, 교통운수업, 생산기술 서비스 등

사. 감면세액의 추징

위 조세우대에 의하여 이미 기업소득세를 면제, 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실제 경영기간이 규정 년한을 채우지 않으면 자연재해나 의외의 사고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손실을 제외하고는 이미 면제 감면받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재투자 환급

외상투자자가 경영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이윤을 중국에서 재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중국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외상투자자의 재투자환급이란 외상투자기업의 외상투자자가 당해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이용하여 등록자본을 증가시키는 데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당해 이윤을 이용하여 기타의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데 투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일부환급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에서 취득한 이익을 동기업의 등록자본을 증가시키는데 직접 재투자하거나, 5년이상 경영할 다른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의 신청, 세무기관 승인을 거쳐 재투자한 자금에 해당하는 기납부 기업소득세의 40% 금액을 환급합니다.

* 직접 재투자 :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당해 기업이 취득한 이윤을 인출전에 직접 등록자본 증가에 쓰거나 인출후 직접 기타 외상투자기업 설립에 투자하는 것

* 투자자금이 차관, 결산소득 등인 경우 환급하지 않음

나. 전액환급

외국투자자가 중국경내에 직접 재투자하여 제품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을 설립하거나 확장건설하는 경우, 해남경제특구내의 기업으로부터 획득한 이윤을 직접 해남경제특구내의 기초시설 건설항목과 농업개발기업에 재투자하고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투자자의 신청 및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재투자부분에 해당하는 기납부한 기업소득세 전액 환급합니다.

∙외국투자자가 위의 규정에 의거 재투자 세금환급신청시 본 세칙 제8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른 처리 외에 운영 ‧ 확장기업이 제품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임을 증명하는 심의확인부문의 증명서를 제출

∙외국투자자가 직접 재투자하여 운영 ‧ 확장하는 기업이 생산 ‧ 경영개시 3년내에 제품수출기업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계속 선진기술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급세액의 60/100을 반납

∙피투자기업이 재투자환급 처리기간내에 관련부서로부터 상품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으로 확인받지 못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40%의 환급비율에 따라 환급처리

∙피투자기업이 생산 ‧ 경영을 시작 또는 재투자자금 투입사용후 3년내에 심사를 거쳐 제품수출기업기준에 도달했을 경우, 또는 생산 ‧ 경영시작일 혹은 재투자자금투입사용후 1년내에 심사를 거쳐 선진기술기업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100%의 환급율에 따라 차액부분 추가 환급

* “경영기간” 계산 : 외국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직접 당해 기업 또는 이미 생산‧경영(시험생산, 시험영업 포함)을 시작한 기타 외상투자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재투자자금 실제투입일로부터 계산

- 재투자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 기업이 생산‧경영(시험생산, 시험영업 포함)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

* 외국투자자가 100%의 주식을 소지하고 전문적으로 투자업무에 종사하는 투자회사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배당)을 중국경내에서 직접 재투자할 경우, 외국투자자로서 재투자환급혜택 향수

다. 재투자 환급세액 계산공식

재투자액                  당초 실제

환급액 =   ×  적용된 기업  ×  환급율

1 - 실제적용된 기업소득세세율과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세율의 합계

* 실제 적용된 기업소득세세율 : 취득한 세후이윤산출에 적용된 기업소득세율. 즉 경감혜택을 받은 경우 동 경감세율(취득한 면세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환급하지 않음)

* 환급율 : 40% 와 100%를 적용

라. 재투자환급 절차 및 관리

(1) 재투자환급 절차

∙외국투자자는 재투자이윤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연도의 증명 제출(제출할 수 없을 경우 현지세무기관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산‧확정함)

∙외국투자자가 재투자자금 실제투입일로부터 1년내 투자금액, 투자기간의 증자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소지하고, 당초 납세지의 세무기관에 환급신청

∙재투자환급 신청시 심사확인부서가 발행한 설립 또는 확장 건설한 기업이 제품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임을 확인하는 증명 제출

(2) 재투자환급 관리

– 재투자 후 5년 이내에 철회하는 경우 환급한 금액 반납

– 직접 기업설립 또는 확장건설에 재투자하였으나 생산‧경영 개시일 또는 재투자자금 투입후 3년내 동 기업이 상품수출기업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생산‧경영 시작 또는 자금투입후 3년내에 동 기업이 심사 불합격으로 선진기업칭호를 취소당한 경우, 환급받은 금액의 60% 반납

– 타 지역에 재투자한 경우, 당초 납세지세무기관에 환급신청

∙당초 납세지세무기관이 환급처리시, 재투자접수기업 소재지세무기관에《외국투자자재투자환급통지서》송부

∙재투자기업소재지 세무기관은 재투자실시상황에 대해 심사확인하되 재투자후 경영기간 5년이내 철회한 경우, 재투자 신설 제품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이 규정된 기한내에 기준에 달하지 못한 경우, 외국투자자는 재투자 접수 기업소재지 세무기관에 환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납

14. 국외납부세액 공제

국외납부소득세 세액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국외의 소득 재원에 대하여 중국 국경외에서 실제 납부한 소득세 세액을 말합니다.

납세후 다시 보상받았거나 타인을 대신해 부담한 세액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공제 가능한 금액은 본 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소득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 도 액

국외소득세 세액공제 제한액 = 세법계산에 의해 계산된 국내외 소득의 납세총액×외국원천 소득액÷국내외 소득총액

다만, 공제한도액을 초과할 시는 그 초과금액을 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비용지출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도 세금 공제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잔액으로 보충 공제하고 보충 공제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납부소득세 세액공제 할 때는 국외세무기관에서 발급한 동일년도 납세영수증원본을 제출하여야하고 사본 또는 비용발생년도의 납세영수증으로는 세금공제의 증빙서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5. 각종 신고 절차 등

가. 세무등기

기업은 공상등기를 한 후 30일 내에 관할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외(中國外)에 분점을 설립하거나 폐쇄할 경우 설립 또는 폐쇄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세무기관에 설립, 변경 또는 취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이전, 개편, 합병, 분리, 해산 및 자본금⋅경영범위 등 주요 등기 사항을 변경할 때는 공상변경등기를 한 후 30일 이내 관할세무기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나. 합산신고

(1) 합산신고요건

외국기업이 중국경내에서 2개 혹은 2개 이상의 영업기구를 설립할 때 이중 한 영업기구를 선정하여 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 납입합니다.

단, 이 영업기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각 영업기구의 영업업무에 대해 감독관리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 완전한 장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영업기구의 수입원가 비용과 손익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합산신고 허가

외국기업이 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 납입할 때에는 당연히 선정된 기구에서 신청을 하며, 현지세무기관에서 심사한 후 다음 규정에 의해 허가합니다.

⑴ 합산신고납세에 관련된 각 영업기구가 동일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있을 때 ;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국 비준을 득해 있을 때

⑵ 합산 신고납세에 관련된 각 영업기구가 2개 혹은 2개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있을 때 ; 국가세무국의 비준을 득해 있을 때

외국기업이 합산 신고납세허가를 받은 후 영업기구의 증설, 합병, 이전,  중단, 폐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현지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합산신고, 납세영업기구를 변경하여야 할 시는 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합산신고시 세액계산

외국기업이 소득세를 합산신고 납입시 관련영업기구에 관해 부동한 세율로 적용 납세시 합리적으로 각 영업기구별로 납세소득액을 계산하여 부동한 세율의 소득세를 납세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각 영업기구에 손실과 이익이 있을 시 상쇄한 후 여전히 이익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익이 발생한 영업기구에 적용되는 세율로 납세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영업기구는 당해 영업기구의 다음 년도 이익에서 그 손실금액을 빼고 여전히 이익이 있을 시 당해 영업기구에 적용되는 세율로 납세합니다.

그 보충금액은 응당 손실이 발생한 당해 영업기구에 손실을 메워준 영업기구에 적용되는 세율에 의해 납세합니다.

(4) 합산신고 소득금액의 분배

소득세 합산신고납입을 책임지는 영업 기구에서 각 영업기구별로 납세소득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못할 시 현지 세무기관은 납세하여야 할 소득 총액에 대해 영업수입비례, 원가와 비용비례, 자산비례, 직원수 혹은 월급액수비례에 의해 각 영업기구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다. 증빙서류의 입증 및 보관, 신고기한

(1) 증빙서류의 입증 및 보관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외에는 기업은 중국 경내에서 납세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회계영수증, 장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회계영수증, 장부와 보고서를 중국어로 작성하여야 하고 중국어 및 외국문자의 두가지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로 기장하는 기업은 입력과 출력한 회계기록을 회계장부로 간주하며 서면기록으로 인쇄하지 않은 모든 디스켓과 테이프는 반드시 완벽하게 보존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회계영수증 장부와 보고서는 최저 15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송장과 영수증은 반드시 현지세무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에 인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송장, 영수증의 인쇄와 사용관리 방법을 국가 세무국에서 규정합니다.

(2) 신고기한

기업의 납세기한과 보고서 제출기한의 최종일이 일요일 혹은 기타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을 기한의 최종일로 간주합니다.

16. 외국기업소득세법의 적용

가. 소급적용 금지

세법 공포전에 등기를 마친 외국인투자기업은 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납세할 시 세금부담이 세법 실행전보다 높을시는 허가받은 경영기간 내에는 원래 적용된 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납세할 수 있으며 경영기한을 정하지 않은 기업은 세법 실행일로부터 5년내에 원래 적용된 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납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기한내에서 발생년도의 세금부담이 세법규정보다 높을 시 본 납세년도부터 세법규정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세합니다.

세법 공포전에 이미 공상등기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세법실행전의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면세 기업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면 계속하여 면세 감면기한 만료시까지 집행됩니다.

세법공포이전에 이미 공상등기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익발생 5년 미만일 경우 세법 제8조 제1관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기한내의 소득세 면제,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Ⅱ. 기 업 소 득 세 (企業所得稅)

중국내의 기업은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은 기업의 생산⋅경영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기업소득세조례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생산⋅경영소득과 기타소득은 중국내 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며, 그 계산은 앞장에서 설명한 외국기업소득세 조례 규정과 대동소이하나, 원천징수와 과세특례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음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소득세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장에서는 대략적인 소개에 그치겠습니다.

1. 납세의무자

중국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이 납세의무자로,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은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하고 본 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과세대상

기업 및 조직이 사업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으로 중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공제가능항목(비용) 금액

4. 세 율

기업소득세법상 33%의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금액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세율(비례세율) 적용합니다.

우 대 세 율 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우대세율	비고
30,000元(인민폐)이하	18%	초과 누진세율 아님
30,000元초과 100,000원이하	27%

5.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세율

6. 신고와 납부

∙과세기간 : 1년

∙신고는 매월 또는 분기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회계보고서와 소득세예납신고서를 제출하며, 연도종료 후 45일 이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회계 결산서와 소득세신고서 제출

∙납부는 매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예납하고,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결산하여 납부액 정산

Ⅲ. 개 인 소 득 세 (個人所得稅)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급여 및 임금, 개인상공업에서 얻는 소득 등 개인이 얻은 소득에 과세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 종류별로 구분되어 누진 또는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1. 납세의무자

중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 개인은 중국내외(中國內外)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중국 내에 주소가 없으며 거소도 없거나, 주소가 없으며 1년 미만 거소를 둔 비거주자인 개인은 중국내(中國內)의 원천소득에 한정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거  주  자

	중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중국 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란 등록된 항구적 주소 및 가족이나 경제적 이해 등을 이유로 중국 내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중국내에 1년이상 거주한”이란 한 과세 연도에 365일 동안 중화인민공화국내에 거주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밖으로의 일시적인 여행 일수는 일수계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앞 문단의 목적상 “중화인민공화국 밖으로의 일시적인 여행”이란 동일 과세연도중에 여행기간동안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수차의 여행에서 누산 하여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부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2. 과세소득의 종류

과세소득의 종류에는 아래에 열거된 것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급여 및 임금

급여, 임금, 상여금, 연말 특별급 이익배분, 보조금, 수당 및 사무실의 보유나 고용으로 개인이 얻는 사무실의 보유나 고용에 관련된 기타의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

개인상공업자의 제조나 영업활동에서 얻는 소득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산업, 수공업, 건설, 운송, 상업, 음식료업, 용역업, 수선업 및 기타 산업에서의 제조나 영업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개인상공업자가 얻는 소득

㈏ 관련정부당국의 비준을 얻거나 허가를 받아 대가를 받고 교육, 의료, 자문 및 기타의 용역활동에 종사하여 개인이 없는 소득

㈐ 개인이 개인상공업에 종사하여 얻는 기타의 소득

㈑ 위의 개인상공업자 및 개인의 제조 및 영업활동에 관련된 모든 과세소득을 포함합니다.

(3) 기업과의 계약이나 임차에서 발생한 소득

개인이 매월 또는 때때로 얻는 급여 및 임금성격의 소득을 포함하여 계약이나 임차계약 또는 동 계약이나 임차계약의 양도로 개인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4)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설계, 장식, 설치, 제도, 연구실험, 기타의 실험, 의료, 법률, 회계, 자문, 강의, 신문, 방송, 통역, 교정, 회화 및 서예, 조각, 영화 및 TV, 녹음, 녹화, 쇼, 연극, 광고, 전시 및 기술용역, 안내용역, 중개용역, 대리용역 및 기타 인적용역에 종사하여 얻는 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5) 원고료소득

자신의 작품을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에 발표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6) 사용료에서 얻는 소득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비특허기술 및 기타 실시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에는 작가의 보수(고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이자, 배당 및 특별배당에서 얻는 소득

개인이 채권자로서의 권리 및 지분권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자, 배당 및 특별배당으로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8) 재화의 임대로 얻는 소득

건물,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운송  수단 및 기타 재화의 임대에서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9) 재화의 이전으로 얻는 소득

유통가능한 증권, 지분권,  건축물, 토지사용료, 기계, 설비, 운송수단 및 기타의 재화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10) 우발소득

포상, 수상 및 복권의 당첨으로 얻는 소득 및 기타 일시적인 성격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한 특례

	ㅇ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특례 – 중국에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체류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얻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중국 내 기업에서 지불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나 6년째부터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합니다. ㅇ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특례 – 중국에 거소를 갖지 않으나 과세연도 중 누산하여 90일 이상 중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의 외국사용인이 지불하는 소득은 동 소득이 외국사용인의 중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합니다. –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지가 중화인민공화국내 이건 아니건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원천에서 얻은 소득입니다. ① 사무실의 보유, 고용, 계약의 수행등을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제공된 개인적 용역에서 얻는 소득 ②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재화를 임대하여 얻는 소득 ③ 건물, 토지사용권등 중국내 재산의 양도에서 얻는 소득 또는 중국내의 기타자산의 양도에서 얻는 소득 ④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의 사용을 위한 각종 실시권의 허여로 얻는 소득 ⑤ 중국내의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이나 개인으로 부터 수취하는 이자, 배당 및 특별배당소득

3. 세 율

개인소득세 세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여 적용합니다.

– 임금 및 급여    :  5%~45%

– 개인상공업 소득 :  5%~35%

– 원고료소득      : 20% 단일세율(단, 납부할 세액의 30%를 경감)

– 인적용역        : 2만위안 미만 20%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미만(2만위안 초과분 :  30%)

5만위안 이상 (초과분의 40%)

– 사용료소득, 이자⋅배당⋅상여금,  재화의 임대소득, 재화의 양도소득, 우발적인 소득 및 기타소득 등 :  20% 단일세율

개 인 소 득 세 율 표

급여⋅임금소득				개인상공업
등급	월별 과세소득(위안)	세율 (%)		등급	연간 과세소득(위안)	세율 (%)
1 2 3 4 5 6 7 8 9	5백이하 5백초과 2천이하 2천초과 5천이하 5천초과 2만이하 2만초과 4만이하 4만초과 6만이하 6만초과 8만이하 8만초과 10만이하 10만초과	5 10 15 20 25 30 35 40 45		1 2 3 4 5	5천이하 5천초과 1만이하 1만초과 3만이하 3만초과 5만이하 5만초과	5 10 15 20 25

※주:	이 표의 월별 과세소득은 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수입액에 비용 800위안을 차감 한 잔액 또는 추가비용 차감 후 잔액임			※주:	이 표의 연간 과세소득은 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1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 원가⋅비용 및 손실을 차감 한 잔액임

4. 비과세소득

아래 열거하는 개인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⑴ 성급 인민정부, 국무원 각부처,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이상 부대단위, 외국기구 및 국제조직이 수여하는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포상금

⑵ 국채와 국가발행금융채권의 이자

국채의 이자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개인이 얻는 이자소득을 의미하며, 국가가 발행한 재정증권에 대한 이자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발행된 재정증권을 보유함으로써 개인이 얻는 이자소득을 의미합니다.

⑶ 국가통일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및 수당

국가통일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및 수당이란 국무원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정부보조금과 국무원조례에 따라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수당 및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⑷ 복리비, 생계연금 및 구호금

복지비란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기업, 기관, 정부대리인 및 사회단체가 할당한 복지비나 노동조합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 생계보조금을 의미하며, 구호금이란 국가의 민정 부문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계곤란보조금을 의미합니다.

⑸ 보험배상금

⑹ 군인이 수취하는 전역비 및 퇴직급여

⑺ 국가통일규정에 의해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퇴직금, 퇴직생계수당, 생활보조금

⑻ 관련 법률에 따라 면세되는 외교관, 영사 및 소속 직원의 소득

중국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외교관, 영사 및 기타의 직원이 얻는 소득이란 “외교특권 및 면책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조례”와 “영사특권 및 면책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조례”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⑼ 중국정부가 당사자인 국제협약 및 효력을 발생하는 약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소득

⑽ 국무원 재정부서의 비준을 받아 면세되는 소득

5. 과세소득의 계산

임금 및 급여소득, 인적용역소득, 원고료소득, 사용료소득, 재화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일괄공제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이자, 배당, 특별배당, 우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매회 지급 받는 수입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매회 지급받는 수입금액이란 ① 이자, 배당 및 특별배당으로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이자, 배당 또는 특별 배당이 지불되는 각 시점에 얻는 소득을, ② 우발소득의 경우에는 수취소득의 매지급액을 의미합니다.

둘 이상의 개인이 동일항목의 소득을 얻은 경우, 그에 대한 세액은 본 세법에 따라 비용을 각기 공제한 후 각 개인이 얻은 소득을 기초로 별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1) 일괄공제방식

임금 및 급여소득은 매월 총급여액에서 800위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며, 인적용역소득, 원고료소득, 사용료소득 및 재화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회 수입액이 4,000위안 미만일 때 800위안을, 4,000위안 이상일 때는 2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잔액을 과세소득으로 합니다.

여기서 1회 수입액이란

①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로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이 일관 지급으로 발생하였다면 그 일괄지급액, 소득이 계속적이고 동일업무에 관련 되었다면 1개월 동안 발생된 소득

② 작가의 보수로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매 발행시 얻는 소득

③ 사용료로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각 실시권의 허여로 얻는 소득

④ 재화의 임대로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1개월 기간동안 얻는 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2) 실제비용 공제

a)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원가 및 비용이란 모든 직접비용, 원가로 할당된 간접비용뿐 아니라 마케팅비용, 관리비용 및 납세자가 제조 및 영업에 종사하는 동안 발생된 재무비용을 의미하며, 손실이란 납세자가 제조 및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영업비용을 말합니다.

제조나 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완벽하고 정확한 세무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과세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 동 납세자의 과세소득금액은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합니다.

b) 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는 임차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과세소득으로 합니다.

c) 재화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합리적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재화의 취득가액이란

① 유통기능증권의 경우에는 구입시점의 규정에 따른 구입가격 및 관련비용

② 건물의 경우에는 건설비용이나 구입가격 및 관련비용

③ 토지사용권의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취득을 위해 지불한 금액 토지  개발비용 및 기타 관련비용

④ 기계, 설비, 차량 및 선박의 경우에는 구입액, 운임, 설치비용 및 기타 관련비용을 의미하며

⑤ 기타 재화의 경우, 원가는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납세자가 재화의 원가에 관한 완벽하고 정확한 증빙철을 제공하지 않아 재화의 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세무기관이 재화의 원가를 결정합니다.

합리적 비용이란 판매시점의 규정에 따라 지불한 관련비용을 의미합니다.

(3) 기부금 공제

교육 및 공공복지,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을 위하여 사회단체나 정부대리인에게 기부한 금액을 과세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추가비용공제

중국 내 주소가 없으면서 중국원천의 임금 및 급여소득이 있는 자, 또는 중국 내 주소가 있으며 국외원천 임금 및 급여소득이 있는 자는 국외근로소득공제로 월 3,200위안을 추가 공제합니다.

* 적용대상 :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 중국의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정부에서 일하는 외국전문가

– 외국에 근무하는 중국 거주자

(5) 외국납부세액 공제

국외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며, 당해 국외소득에 대해 중국세법에 따라 계산한 납부할 세액 및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한도액은 국별, 소득종류별로 계산하며, 각 국별 한도액은 당해 국가의 소득 종류별 세액의 합계액입니다.

한도초과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은 5년 간 이월하여 국별로 한도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과세당국이 발행한 납부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두 군데 이상의 임금⋅급여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스스로 신고하는 자는 월별로 신고하며, 다음달 7일 이내에 신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채굴, 해운, 심해어업의 직원급료는 연간으로 계산하여 매월 선납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징수세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나. 소득별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1) 임금⋅급여소득에 대한 세액은 월별 계산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가 익월7일까지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특정업종의 임금⋅급여소득에 대한 세액은 연간계산⋅월별예납방식에 따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계산⋅월별예납방식이란 본 법 제38조에 열거된 특정산업(채굴산업, 해운산업, 심해어업 및 재정부가 정하는 기타의 산업)의 직원 및 작업원의 급여 및 임금소득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월별로 선납하는 것을 의미하여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과세연도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체과세연도기간중의 총급여 및 임금소득의 12개월도 평균하여 계산하며, 그 시점에 초과납부액을 환급하고 부족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에 대한 세액은 연간 계산하되 월별 예납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익월 7일까지 예납하고 과세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정산합니다. 이때 과다 납부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은 연간 계산하여 과세연도 종료 후 30일 내에 국고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1년 중 수 차례 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소득을 수취할 때마다 소득수취 후 7일 내에 예납하고 과세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정산합니다. 이때 과다 납부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액은 과세년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이란 기업과의 계약 등의 활동에서 과세연도 말에 일괄지급으로 소득을 얻는 납세자는 그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국외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과세연도 종료 후 30일 내에 납부할 세액을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납부 세액공제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납세자가 신고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내에서 원천징수된 납부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라. 분류과세

외국기업소득세법 제2조(위 1. 과세소득의 종류)에 열거된 둘 이상의 유형의 소득을 동시에 얻는 납세자는 각 유형별로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국내의 둘 이상의 장소에서 개인소득세법 제2조의 ① 임금 및 급여소득, ② 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 또는 ③ 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는 소득 등을 얻는 납세자는 세액을 계산, 납부하기 위하여 동일 유형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마. 화폐단위 환산

각 소득은 인민폐로 계산합니다. 외화표시된 소득은 국가외환관리기관이 고시하는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화소득은 과세소득 계상을 위하여 중국인민 은행이 공표한 납세영수증이 발행된 월의 전월말일의 환율로 인민폐로 환산합니다. 월별로 세액을 선납한 외화소득금액이나 소득이 발생된 매시점의 소득은 다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세액이 납부될 소득부분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은 동 소득부분을 직전과세연도 말일에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7. 과세기간

개인소득세법상 과세연도는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8. 납세지

개인적으로 세무신고를 납세자는 소득 발생지 주관세무당국에 신고하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의 원천에서 소득이 발생된 납세자나 둘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장소에서 소득이 발생된 납세자는 신고 납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장소를 변경하기 원하는 납세자는 원내의 주관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 증치세

Ⅱ. 영업세

Ⅲ. 소비세

제 4 장  유 전 세 (流轉稅) 류

제 4 장  유 전 세 (流轉稅) 류

제 4 장 유전세(流轉稅) 류

Ⅰ. 증 치 세 (增値稅)

중국은 1994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간접세인 공상통일세를 폐지하고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중국의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처럼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경험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하여 적응하기는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증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용역부분에 대하여 영업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영업세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1. 납세의무자

증치세의 납세의무자는 ① 재화를 공급하는 자, ② 가공⋅수선교체용역을 제공하는 자,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대별됩니다.

용역의 공급중에서 증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은 가공, 수선교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한정되므로 기타의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증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타의 용역은 영업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과세대상

가. 재화의 판매(매출)

재화의 판매란 어떠한 대가를 받고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화란 전력, 열, 및 가스를 포함한 유형의 움직일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단위나 개인운영자의 다음 활동은 재화의 판매로 간주합니다.

⑴ 판매를 위한 타인에 대한 재화의 위탁

⑵ 위탁에 따른 재화의 판매

⑶  관련시설이 동일한 지방(도시)에 있지 않는 둘 이상의 시설을 보유하고 통합 회계를 채택한 납세자가 재화의 판매를 위하여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의 재화의 이전

⑷ 비과세품목의 생산을 위한 자가 제조, 가공재화의 사용

⑸ 자가제조, 가공 또는 구입한 재화의 다른 단위나 개인운영자에 대한 투자로 이전

⑹ 주주나 투자자에 대한 자가제조, 가공 또는 구입한 재화의 배분

⑺ 단체복지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자가제조, 가공재화의 사용

⑻ 타인에게 자가제조, 가공 또는 구입한 재화를 대가없이 증여하는 것

증치세법상 단위란 국가소유기업, 집단소유기업, 개인 소유기업, 합작투자기업, 기타 기업, 관리단위, 협회,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의 단위를 말합니다.

나. 가공⋅수선용역

가공, 수선 및 교체용역의 제공이란 대가를 받고 가공, 수선 및 교체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위나 개인사업 운영자에게 고용된 직원이 그 단위나 종업원을 위하여 제공한 가공, 수선 및 교체용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가에는 금전, 재화 또는 기타 구매자로부터 얻는 경제적 혜택을 포함하며, 가공이란 계약자가 원재료 및 주요재료를 공급하고 하청계약자가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재화를 제조하여 가공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재화를 가공하기 위한 계약 사업을 말합니다.

수선 및 교체란 재화의 본래의 상태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손상되거나 상태가 고르지 못한 재화의 수선을 행하는 계약의 사업을 말합니다.

다. 혼합판매활동

재화나 비과세용역을 포함한 판매활동은 혼합판매활동이 됩니다. 재화의 제조,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단위나 개인사업운영자의 혼합판매활동은 증치세가 과세되는 판매활동으로 간주됩니다.

기타의 단위나 개인의 혼합판매활동은 증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용역의 판매로 간주됩니다. 납세자의 판매활동이 혼합판매활동인지 여부는 국가세무총국 산하 조세 징수당국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재화의 제조,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단위 또는 개인사업운영자에는 주로 재화의 제조,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며 또한 비과세용역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단위, 개인사업운영자를 말하며, 비과세 용역이란 교통운송, 건설, 금융‧보험, 우편‧통신, 문화‧체육, 연예 및 용역산업의 범위내에서 영업세의 대상이 되는 용역을 말합니다.

라. 구분되지 않는 비과세용역과 과세 재화⋅용역의 제공

비과세용역에도 종사하는 납세자는 재화의 판매액과 과세용역 및 비과세용역을 별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회계를 하지 않거나 정확한 회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용역과 재화 및 과세용역은 함께 증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납세자가 종사하는 이러한 비과세용역이 증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가세무총국 산하 조세징수당국이 결정합니다.

마. 수입하는 재화

수입하는 화물(재화)은 증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특정질의에 따른 과세기준

	⑴ 증치세는 재화의 선물거래(상품선물 및 귀금속 선물을 포함)에 대해서도 부과합니다. ⑵ 증치세는 은행의 금, 은의 거래에 대해서도 부과합니다. ⑶ 증치세는 리스된 재화의 소유권이 임차인(lessee)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금융 및 리스업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⑷ 기간산업건설단위나 건설 및 설치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관련된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생산하고 그 단위나 기업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조립식 콘크리트 부품, 기타 건축부품이나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⑸ 전당업 사장물품의 판매와 위수탁사업에서 위탁자를 대신하여 위탁 재화를 판매하는 것은 증치세가 과세됩니다. ⑹ 저작소유권의 이전으로 발생되는 영화필름, 비디오테이프 및 음향 테이프 원본의 판매뿐 아니라 특허된 기술이나 특허되지 않은 기술의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되는 전산기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대해서는 증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⑺ 가공되지 않은 천연수의 공급이나 추출에 대해서는 증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관개를 위하여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과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지하수를 추출하는 것 등) ⑻ 우체국이 판매하는 수집용우표 및 初日封은 증치세를 과세합니다. ⑼ 봉제업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과세합니다.

3. 세 율

세율은 기본세율과 경감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零)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감세율과 수출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제외하고 모두 기본세율(17%)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소규모납세자에 대하여는 특례세율(4%, 6%)를 적용합니다.

구 분	세 율	대 상 품 목
기본세율	17%	– 물품판매, 물품수입(경감세율분제외), – 가공, 수선교체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합니다)을 제공
경감세율	13%	– 식용곡물, 식용식물류(食用植物油) – 자연수,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 서적, 신문, 잡지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 – 기타 국무원에서 정하는 제품
영세율	0%	물품 수출시

따라서 납세자가 세율이 다른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재화에 대한 매출액과 과세용역 매출액을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을 구분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세율이 다른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고 또한 증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용역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비과세용역에 대하여 재화나 과세용역에 대한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4. 납부할 세액 계산

가. 납부할 세액

(1) 납부할 세액 계산식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납부할 세액 = 과세기간중 매출세액 - 과세기간중 매입세액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 중에 발생된 납부할 세액과 상계 하도록 함으로써 초과매입세액을 환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초과분이 전액 환급 되지는 않지만, 수출품목에 따라 다른 환급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수입하는 재화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인에 대한 납부할 세액은 조성평가액과 위 2.에서 규정한 세율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공제세액은 없습니다. 조성평가액 및 납부할 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성평가액 = 관세감정가액 + 관세 + 소비세

납부할 세액 = 조성평가액 × 세율

(3) 소규모사업자

㈎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소규모납세자의 납부할 세액 계산은 매출액에 잠정조례 제12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 = 매출액 × 세율

㈏ 소규모납세자의 매출액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합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채택한 재화를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에 대한 매출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세포함 매출액

매출액 =

1 + 징수율

㈐ 소규모납세자에 대해서는 환입이나 매출할인으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환불할 매출액은 환입이나 할인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공제합니다.

㈑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건전한 회계를 하는 소규모납세자는 과세당국의 승인을 얻어 소규모납세자 적용배제를 받아 잠정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번 일반납세자로 정해진 소규모납세자는 소규모납세자로 재분류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소규모납세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화의 제조나 과세용역 제공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주로 재화의  제조나 과세용역의 공급에 종사하나 재화의 도매나 소매에도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증치세 과세대상 연간매출액(이하 ‘과세매출액’이라 합니다)이 1,000,000위안 이하

②  재화의 도매나 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간과세 매출액이 1,800,000위안 이하

위에서 주로 재화의 제조나 과세용역의 공급에 종사하나 재화의 도매나 소매에도 종사하는 납세자란 재화의 판매 및 과세용역의 공급에서의 매출액이 연간 총 과세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의 매출액이 50% 미만인 납세자를 말합니다.

연간 과세매출액이 소규모사업자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개인, 비기업단위 및 과세활동을 수시로 하지 않는 기업은 소규모 납세자로 봅니다.

나. 매출세액

(1) 매출세액 계산식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위 2. 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증치세입니다. 매출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 = 매출액 × 세율

(2) 매출액의 결정

㈎ 매출액은 납세지가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 수령할 총대가 및 기타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단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기타의 대가란 취급수수료, 보조금, 기금, 자금 모집수수료, 배분이윤, 장려금, 위약금(연체이자), 포장비, 포장물 임대료,  위험대가, 운임 및 하역비, 수취수수료, 기타 가격에 가산하여 구매자에게 청구한 기타 성격의 위임 지급금 및 대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항목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⑴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매출증치세

⑵ 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소비재의 가공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비세

⑶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운임의 청산

⒜ 운송부서의 운임청구서가 구매자에게 발행되었고

⒝ 납세자가 동일한 청구서를 구매자에게 넘겨짐

채택한 회계시스템에서의 회계상 취급에 불구하고 모든 기타의 대가는 납부할 세액 계산에서의 매출금액에 포함됩니다.

㈏ 납세자가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 시 적용하는 가격이 정당한 이유없이 명백히 낮은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 매출액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가격이 명백하게 낮고 정당한 입증이 없거나 위 과세대상 중 간주매출로 보는 재화의 판매활동을 하나 매출액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매출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⑴ 같은 달의 같은 재화에 대한 납세자의 평균판매가격에 따라 결정합니다.

⑵ 최근 기간에 같은 재화에 대한 납세자의 평균판매가격에 따라 결정합니다.

⑶ 조성평가가치에 따라 결정합니다. 조성평가가치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성평가가치 = 원가 × (1 + 원가가산이윤율)

소비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대한 조성평가가치에는 납부할 소비세가 포함됩니다.

공식에서 원가란 자가생산재화의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된 제품의 실제원가를 말하고, 구입재화의 판매에 대해서는 실제구입원가를 말합니다. 공식에서 원가가산이윤율은 국가세무총국이 결정합니다.

㈐ 납세자가 위에서 설명한 혼합판매활동과 구분되지 않는 비과세용역과 과세 재화⋅용역의 제공 등으로 증치세 과세대상인 비과세용역에 종사하는 경우 이 납세자의 매출액은 각각 재화의 매출액과 비과세용역의 합계액이거나 재화의 매출액과 과세용역 및 비과세 용역의 합계액이 되어야 합니다.

(3) 매출액의 환산

매출액은 인민폐로 계산합니다. 외국통화로 계산한 매출액은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인민폐환산율은 국가에서 공표한(원칙상 중간율) 그 일자나 거래가 발생된 달의 초일에 통용되는 환율로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먼저 채택할 환율을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매입세액

(1) 재화를 구입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받는(이하 ‘재화나 과세용역의 구입’이라 합니다) 납세자가 지급하거나 부담할 증치세가 매입세액이 됩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조문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증치세 공제 서류상에 표시된 증치세액으로 제한합니다.

㈎ 매출자로부터 취득한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증치세액

㈏ 세관장으로부터 취득한 세액납부영수증에 표시된 증치세액

면세 농업제품의 구입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구입가격과 공제율 10%를 기초로 계산합니다.

매입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 구입가격 × 공제율

여기서의 구입가격에는 납세자가 면세농산물의 구매를 위하여 농산물생산자에게 지불한 가격과 조례에 따라 원천징수된 농업  특별생산세가 포함됩니다.

앞 항에서 말하는 지불가격이란 세무당국이 사용을 승인한 구매증빙에 정해진 가격을 말합니다.

(2) 위 매출세액 계산시 증치세가 과세되는 혼합판매활동과 비과세용역에 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혼합판매활동이나 비과세용역에 포함된 비과세용역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또한 재화나 과세용역을 구입하는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증치세 공제서류를 취득⋅보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증치세나 기타 관련항목을 규정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및 아래의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면세품목이나 비과세품목(건설중인 고정자산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당월 면세매출액과

비과세용역 매출액 합계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 = 당월의 총매입세액 ×

당월의 매출액과

수입액의 합계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고정자산 매입세액 “고정자산”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⑴ 기계, 기계장치, 운송수단 및 기타의 장비, 제조나 사업활동에 관련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공구 및 장치. ⑵ 제조나 사업활동에 주요 장비는 아니나 단위당 가격이 2,000위안 이상이며 내용연수가 2년 이상인 품목 – 비과세항목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비과세항목”이란 비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이전, 부동산이나 건설중인 고정자산의 판매 등을 말합니다. 납세자가 건물을 건축, 재건축, 확장, 수선 및 장식하는 것은 채택한 회계시스템에서의 회계상 취급에 불구하고 앞항에서 언급한 “건설중인 고정자산”에 포함됩니다. – 면세항목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 단체복지나 개인적소비를 위하여 사용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은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 비정상적인 손실을 입은 재공품이나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화나 과세용역의 매입세액 “비정상적인 손실”이란 제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파손을 제외한 손실을 말한다. 이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됩니다. ⑴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⑵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초래되는 도난, 부패 또는 변질 등 ⑶ 기타의 비정상적 손실

라. 반품⋅매출할인, 환출⋅매입할인

(1) 소규모납세자를 제외한 납세자(이하 ‘일반납세자’라 합니다)에 대해, 반품이나 할인으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증치세는 반품이나 할인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환출이나 매입할인으로 인하여 회수된 증치세는 환출이나 매입할인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2)  소규모납세자에 대해서는 환입이나 매출할인으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환불할 매출액은 환입이나 할인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공제함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특정질의에 따른 세액계산기준

	⑴ 재화의 판매에 있어 임차하거나 임대하여 별도로 회계기록을 한 포장재에 대하여 납세자가 징수한 예치금은 세액부과를 위한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일내에 포장재가 회수되지 않아 환급하지 않는 예치금은 포장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로 증치세를 과세합니다. ⑵ 할인의 방법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청구서상에 판매액과 할인액을 분리하여 표시하는 경우 할인액을 차감한 후의 매출액에 대해서 증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할인액을 별도의 청구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재무상의 취급이 어떠하든 할인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⑶ 신제품과 구제품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납세자에 대한 매출액은 같은 기간동안의 신제품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판매된 재화의 원본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납세자는 반환원본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⑷ 판매가격이 명백하게 낮거나 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없어 조례에 따라 조성평가액을 기준으로 납세자의 매출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조성평가액 공식에서의 원가가산율을 10%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격에 대한 비율로 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한 조성평가공식에서의 원가가산율은 “소비세에 관한 특별한 질문에 대한 조례”에 규정된 원가가산율이 되어야 합니다.

5. 증치세 면세

가. 면세의 항목

다음의 항목은 증치세를 면세합니다.

⑴ 농업 등의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생산 농산물

농업 등이란 식재, 종묘, 임산, 목축, 수산업을 말합니다.

농업 등의 생산자에는 농업 등의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을 포함합니다.

농산물이란 1차 농산물을 말합니다. 본 정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세무총국 직속의 분국에서 정합니다.

⑵ 피임약 및 피임용구

⑶ 고서적

고서적이란 대중으로부터 구입하는 고대의 서적 및 과거에 발간된 서적을 말합니다.

⑷ 과학적 연구,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도구 및 장비

⑸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무상원조로 수입되는 물자 및 장비

⑹ 하청가공, 하청조립 및 구상무역에 필요한 수입설비

⑺ 장애인조직이 직접 수입하는 장애인전용용품

⑻ 판매자가 사용 중이던 물품의 판매

대상물품에는 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요트, 이륜 자동차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화를 말합니다.

사용된 품목이란 세칙 제8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른 개인이 사용한 재화를 말합니다.

전항규정 이외의 증치세 감면품목은 국무원에서 정합니다. 지방정부나 부서는 감면에 대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증치세 감면품목을 경영하는 납세자는 감면품목에 대한 매출액을 구분기장 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을 구분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과세 최저한

매출액이 다음에 정하는 증치세 과세최저한에 미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면제합니다.

증치세 과세최저한도의 적용범위는 개인으로 한정합니다.

증치세 최저한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⑴ 재화의 판매에 대한 최저한도는 월별매출액이 600元부터 2,000元

⑵ 과세용역판매에 대한 최저한도는 월별매출액 200元부터 800元

⑶ 거래건별 징수에 대한 최저한도는 거래건(또는 하루)당 50元부터 80元

앞항에서 언급된 매출액이란 앞에서 언급한 소규모 납세자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국가세무총국 직속 분국은 전술한 범위 내에서 실제여건에 따라 지역적으로 적용할 최저한도를 정하며 동 금액을 국가세무총국의 기록을 위하여 보고합니다.

7. 납세의무의 발생시기(공급시기)

가. 납세의무 발생시기

증치세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대가를 수령하거나 판매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증빙을 취득한 때

⑵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일

나. 구체적 기준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판매에 대한 조세채무의 발생시점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규정됩니다.

⑴  직접지불방법에서의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총액이나 판매총액을 징수할 권리를 입증하는 문서를 획득하는 날과 재화가 인도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선적서류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날

⑵ 은행이 징수를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액의 징수가  보장되는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는 날 및 보장된 징수절차가 완료되는 날

⑶ 신용이나 분할지급에 의한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합의된 징수일

⑷ 선급금을 받는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는 날

⑸ 다른 납세자에게 위탁한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는 수탁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위탁판매계산서를 받은 날

⑹ 과세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이 제공된 날 및 매출액을 수령하였거나 매출액을 징수할 권리를 입증하는 문서를 취득한 날

⑺ 증치세 세칙 제4조 ⒞호부터 ⒣호까지 나열된 재화의 판매자로 간주되는 활동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재화가 양도된 날

8. 신고와 납부

가. 과세기간

중국의 증치세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로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권한있는 세무당국이 결정하며, 정기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거래 건별로 납부합니다.

과세기간으로 1개월을 선택한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1일, 3일, 5일, 10일, 15일을 선택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다음달 초일에서 10일 이내의 월별 신고 시 확정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장의 세액납부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하는 납세자는 수출신고서와 같은 관련서류를 근거로 세관에서의 수출수속을 마친 후 당해 수출품에 대한 환급을 월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정합니다.

수출재화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완료된 후 재화의 반품이나 세관신고의 철회가 발생된 경우, 납세자는 법에 따라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세지

증치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이 동일지역(현, 시)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본점은 국가세무총국이나 위임받은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본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총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⑵ 다른 지역(시)에 재화를 판매하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으로부터 대외사업활동 세수관리증명을 발급 받아 고정사업장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발행한 대외사업활동 세수관리증명이 없이 다른 지역(시)에서 재화 및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활동이 발생된 지방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판매활동이 발생한 지방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정사업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미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다른 지역(시)에서 고정된 근거 없이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고 판매가 발생한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이 소재하거나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미납세액을 징수합니다.

특정질의에 따른 과세기준

	다른 지역(시)에 재화를 판매하는 고정된 시설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시설이 소재한 지방세무당국에 대외사업활동 세무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설이 소재한 세무당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설이 소재한 지방세무당국이 발행한 대외사업활동 세무증명 없이 다른 지역(시)에서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매활동이 발생한 세무 당국이 6%의 통일세율로 세액을 부과합니다. 매출액을 시설이 소재한 지역으로 되돌린 후에도 판매지에서 발생된 매출액은 규정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됩니다. 판매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그 기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⑶  고정사업장이 없이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활동이 발생한 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⑷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자나 그 대리인이 수입신고한 세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영토내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하나 영토내에 어떤 사업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해외의 단위나 개인에 대해서는 그 대리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없습니다면 구매자가 대리인이 됩니다.

다. 징수기관

증치세는 세무기관이 징수합니다. 수입재화에 대한 증치세는 세관장이 대리징수합니다.

개인이 휴대 또는 우송하는 자가사용품목에 대한 증치세는 관세와 함께 징수합니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합니다.

9. 특별청구서(세금계산서)

증치세 특별청구서(이하 ‘특별청구서’라 합니다) 사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합니다)은 특별청구서의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청구서 상에 명시된 세액을 근거로 공제하는 제도인 증치세의 성공적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하였습니다

가. 기능

(1)  특별청구서는 납세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중요한 상업서류로서만 아니라 증치세의 계산과 관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판매자의 조세채무와 구매자의 매입세액이 기록된 법적 증빙으로도 중요합니다.

(2) 1994년 1월 1일부터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일반납세자는 본 규정에 따라 특별청구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특별청구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발행하지 않은 경우와 일반청구서를 사용하는 경우, 구매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 특별청구서 사용규정을 위반한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청구서 관리방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에 규정된 관련 벌금규정에 따라 취급됩니다.

나. 발급사용자

특별청구서는 증치세를 납부하는 일반납세자만 취득, 구매, 사용하여야 하며 소규모사업자나 증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납세자는 특별청구서를 취득, 구입,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회계조직의 불건전, 즉 회계규정과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및 납부할 증치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

(2) 증치세와 관련된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할 증치세에 관한 정보 및 기타의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할 수 없는 납세자

위에 언급한 증치세에 관한 기타의 정보는 세무총국 직속의 세무분국에서 결정합니다.

(3) 다음에 게기하는 활동에 종사하고 세무당국이 정한 기간 내에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 경우

⒜ 허가없이 특별청구서를 인쇄

⒝ 세무당국 이외의 개인이나 단위로부터 특별청구서를 구입

⒞ 타인으로부터 빌린 특별청구서의 사용

⒟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특별청구서를 빌려줌

⒠ 본 규정 제5조의 규정된 요건에 따른 특별청구서 발행 누락

⒡ 규정된 요건에 따라 특별청구서를 보관하지 않음

⒢ 본 규정 제16조에 규정된 특별청구서의 구입, 사용 및 재고 상태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음

⒣ 본 규정에 따른 세무당국의 조사를 수용하지 않음

특별청구서를 취득, 구입 및 사용한 일반납세자에게 전술한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특별청구서를 몰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상황을 제외하고 증치세 시행세칙에 규정된 증치세가 과세되는(이하 ‘과세품목의 판매’라 합니다) 재화, 과세용역이나 비과세용역을 판매(재화판매로 간주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반납세자는 구매자에게 특별청구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상황에서는 특별청구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에게 과세품목을 판매

(2) 면세품목의 판매

(3) 세관에 수출신고된 재화나 과세용역을 해외로 판매

(4) 증치세 면제항목으로 재화를 사용

(5) 단체복지나 개인적 용도로 재화를 사용

(6) 대가없이 타인에게 재화를 증여하거나

(7) 비과세용역(증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은 제외)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

소규모납세자는 특별청구서를 발행하지 않고 과세품목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 발행요건

특별청구서는 다음 요건에 따라 발행되어야 합니다.

⑴ 글자는 명확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⑵ 수정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청구서가 부정확하게 기입된 경우 문두에 “오류로 인한 취소”라는 말을 적은 후 새로운 특별청구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구매자가 청구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무효가 될 경우 동 특별청구서는 부정확하게 기입된 특별청구서와 같이 취급합니다.

⑶ 모든 항목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⑷ 특별청구서와 상품은 서로 부합되어야 하고, 특별청구서상의 금액과 징수한 금액은 서로 부합하여야 합니다.

⑸ 모든 내용은 정확하여야 합니다.

⑹ 청구서상의 부본 전체는 한번에 기재되어야 하며 사본에 기입된 내용 및 금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⑺ 재무용이나 청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구용 사본” 및 “공제용 사본”이라는 특별 인장을 두서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⑻ 특별청구서는 규정 제6조에 정하는 시기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⑼ 위조 특별청구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⑽ 청구서책에서 떨어진 특별청구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⑾ 국가세무총국에서 통일한 기준으로 생산된 서식과 일치하지 않는 특별청구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술한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특별청구서는 세액공제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자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 발행시기

특별청구서 발행시기에 관한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선급, 인수조건부나 위탁은행 징수방식의 결산의 경우는 재화를 발송한 날

⑵ 인도지급조건으로 결산을 하는 경우는 대금을 수취한 날

⑶ 외상판매나 할부구매의 경우는 계약에 정해진 징수일

⑷  위탁대리인을 통한 재화의 판매의 경우는 수탁인으로부터 위탁판매 계산서를 수령한 날

⑸ 둘 이상의 시설을 보유하고 연결회계를 하는 납세자가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재화를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가 이전된 날

⑹ 투자의 형태로 다른 단위나 개인사업자에게 재화를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가 이전된 날

⑺ 주주에게 분배된 재화의 경우, 재화가 이전된 날

일반납세자는 규정된 날보다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특별청구서를 발행 하여야 합니다.

마. 특별청구서의 구성

특별청구서는 통일기준에 규정된 대로 기본적으로 4부이며 사본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사용합니다.

⑴ 첫 장은 정본으로 판매자가 참고용으로 보관합니다.

⑵ 두번째 장은 청구용 부본으로 구매자가 장부를 위한 지급기록으로 사용합니다.

⑶ 세번째 장은 공제용 부본으로 구매자가 매입세액 공제증빙으로 사용합니다.

⑷ 네번째 장은 기장용 부본으로 판매자가 장부를 위한 판매기록으로 사용합니다.

바.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농산물의 구입 및 재화의 수입을 제외하고 과세항목의 구매에 따른 매입세액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액에 대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⑴ 규정된 특별청구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판매자로 부터 특별청구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장부용사본이나 공제용사본만을 받은 경우

⑵ 규정된 특별청구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특별청구서 관리조직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②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특별청구서의 안전보관 담당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③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특별청구서의 안전보관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④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공제용사본을 편철하지 않은 경우

⑤ 세무당국의 검사나 조사를 받지 않은 기본특별청구서를 허가받지 않고 파기하는 경우

⑥ 특별청구서를 망실하는 경우

⑦ 특별청구서를 손상시키는 경우나

⑧ 국가세무총국이나 그 직속의 분국에서 정한 특별청구서 보관에 관한 기타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⑶ 판매자가 발행한 특별청구서가 위 발행요건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사. 특별청구서의 사후관리

재화가 판매되고 특별청구서가 구매자에게 발행된 후 재화가 반품되거나 할인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각 사안에 유리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1) 구매자가 재화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자는 원본인 청구본과 공제용 부본을 판매자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부본을 수령한 후 판매자는 동 부본과 당해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빙으로 사용될 관련 부본 및 장부용 부본 상에 “취소”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특별청구서를 회수하기 전에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2) 할인이 허용된 경우 할인된 가격을 근거로 다시 한번 특별청구서를 발행 하여야 합니다.

구매자가 대가를 지불하였거나 비록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장부에 기장 하였다면, 구매자는 청구용 부본이나 공제용 부본을 반환할 수 없으며, 지방세무당국이 발행한 반품증명 및 할인증명(이하 ‘증명’이라 합니다)을 받아 판매자에게 보내고, 판매자는 이를 주서로 작성할 특별청구서를 발행하기 위한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증명을 받기 전에는 주서로 기재한 특별청구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동 증명을 수령하면 반품된 재화의 가액이나 할인된 금액에 따라 주서로 기입한 특별청구서를 구매자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서로 기입한 특별청구서의 정본이나 기장용부본은 판매자에게는 당해 기간의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청구용부본이나 공제용부본은 구매자가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서의 특별청구서를 수령한 후 구매자는 동 청구서에 기재된 증치세를 당해 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동 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오류나 세액의 감액은 탈세로 간주됩니다.

(4) 특별청구서 사용자는 청구서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정보 및 미 사용한 잔여분의 청구서를 매월의 증치세 신고서 상의 자료 항목란에 정직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5) 반품이나 할인증명은 기본적으로 3부입니다. 첫 장은 세무당국이 기록을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정본이며, 두 번째 장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주서의 특별청구서를 발행하기 위한 법적 증빙으로 사용하며, 세 번째 장은 구매자가 보관합니다.

증명은 세무당국에 의해서 발행되어야 하며 세무당국의 관인이 찍혀야 하며, 증명서의 발행을 위한 증명으로 납세자에게 교부될 수 없습니다.

증명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청구서 통제방법과 세칙 및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쇄되어야 합니다.

일반납세자는 수령한 증명서를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편철 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보존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합니다.

(6) 특별청구서의 서식이나 반품 및 할인증명의 형식은 국가세무총국에서 통일하여 도안하여야 합니다. 다른 기관이나 납세자는 허가 없이 이를 고칠 수 없습니다.

아. 특별청구서의 전산발급

특별청구서의 발행에 전산기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보고⋅비준을 거쳐 세무당국의 감독하에 생산(인쇄)된 영수증 양식을 사용하여 전산으로 특별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세무당국에 전산기를 사용하여 특별청구서의 발행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산기술 및 운영전문가를 보유

㈏ 특별청구서를 발행 및 전산기를 통하여 구매, 판매 및 재고에 관한 월별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는 용량 및 능력을 보유

㈐ 국가세무총국 직속의 분국이 정하는 기타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2) 신청절차

전산기사용신청은 다음의 내용을 갖추어 세무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특별청구서(비전산출력 청구서)의 서식에 근거한 전산으로 출력된  유사 견본

② 전산출력된 회계운영절차에 따른 최근월의 구매, 판매 및 재고보고서

③ 전산장비의 배치상황

④ 전산기술자 및 운영자에 대한 정보

⑤ 국가세무총국 직속 분국에서 요구하는 기타의 정보

자. 세무기관의 정의

본 특별청구서 규정에서 언급한 세무기관 및 주관세무기관이란 국가세무총국과 국가세무총국 직속의 분국보다 한급 위인 징수관서를 말합니다.

10. 영세율 수출 환급

수출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 후 수출신고증 등 관련 증빙서를 구비하여 세무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화물의 수출 증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출 증치세 환급율

중국은 수출품 생산에 들어간 원자재 등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품의 종류에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율을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계 및 기계설비, 전기⋅전자제품, 운송수단, 계측기기, 의류 : 17%

– 기타 기계전자제품, 방직원료 및 제품(의류 불포함), 시계, 신발, 도자기, 강재 및 그 제품, 시멘트, 알루미늄, 납, 아연, 유기⋅무기화공원료, 도료, 염료, 고무제품, 완구 및 운동용품, 플라스틱 제품, 여행용품 및 가방 : 15%

– 농산품 : 5%

– 기타 수출 화물 : 13%

Ⅱ. 영 업 세 (營業稅)

1. 납세의무자

중국 영토 내에서 영업세 조례에서 정하는 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합니다)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 및 개인은 영업세의 납세의무자가(이하 ‘납세자’라 합니다) 되며 영업세 조례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단위란 국영기업, 집체기업, 자영기업, 합작기업, 기타 기업 및 관리단위, 기관,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의 단위를 말합니다.

또한 과세활동을 하여 타인으로부터 현금, 재화 또는 기타의 경제적 효익을 받는 단위입니다. 이들에는 독립회계단위와 비독립 회계단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이란 개체공상호 및 사업활동을 하는 기타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을 위하여 타인에게 임대나 하청을 주는 기업에 있어서는 임차인이나 하청인이 납세자가 됩니다.

중앙철도운영사업의 납세자는 철도부이며, 합작철도운송사업의 납세자는 합작철도공사이고, 지방철도운송사업의 납세자는 지방철도 관리기관입니다. 기간 운송노선의 지방관리사업의 납세자는 지방기간 노선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영업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로, 항공, 관로 및 기타 육상운송에 종사하는 단위는 운송사업에 종사하며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2. 과세대상

가. 과세대상 범위

영업세는 영업세 조례에서 언급된 중화인민공화국내(이하 ‘영토내’라 합니다)에서의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용역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통신 및 운송, 건설, 금융 및 보험, 우편 및 전신, 문화‧체육, 오락 및 봉사업에 있어 과세항목의 범위에 드는 용역을 말합니다.

가공, 수선 및 교체용역은 영업세 조례에서 언급한 대로 과세용역이 아닙니다. (이하 ‘비과세용역’이라 합니다)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나 부동산의 판매란 대가를 받고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활동, 무형자산의 양도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이하 ‘과세활동’이라 합니다). 그러나 단위나 개인운영자가 고용한 직원이 그 단위나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과세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 문단에서 ‘대가를 받고’란 현금, 재화 및 기타 경제적 효력을 수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가 신축건물을 판매하는 단위나 개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가 건축활동을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간주합니다.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한적 재산권이나 항구적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타인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단위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의 판매로 간주합니다.

나. 영토내 과세대상 간주

다음 각 호의 활동은 영업세 조례에서 언급된 영토내에서의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로 간주합니다.

① 용역제공이 영토내에서 발생

② 영토내에서 영토밖으로 승객이나 화물의 수송

③ 영토밖으로의 여행을 위한 관광단의 영토내에서의 조직

④ 영토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형재화의 양도

⑤ 영토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판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토내에서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①  영토내의 보험회사가 수출재화에 대하여 제공하는 보험용역을 제외한 영토내에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용역

② 영토내의 재화와 관련하여 영토밖의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세율

영업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품목	과세범위	세율
1. 교통운송	육상, 수상, 항공 및 관로, 하역 및 인도	3%
2. 건설	건설, 설치, 수선, 장식 및 기타 기술용역	3%
3. 금융‧보험		5%
4. 우편‧통신		3%
5. 문화‧체육		3%
6. 오락‧유흥	노래방, 무도장, 가요반주, 나이트클럽, 음악다방, 당구, 골프, 볼링 및 오락시설	5~20%
7. 서비스업	대리업, 호텔, 음식업, 여행업, 창고업, 임대업, 광고업 및 기타용역	5%
8. 무형자산의 양도	토지사용권,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및 영업권의 양도,	5%
9. 부동산의 판매	건물 및 기타 토지부착물의 판매	5%

※ 유흥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특정세율은 본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중앙정부 직할의 성, 자치구 및 특별시의 인민정부가 결정합니다.

4. 납부할 세액 계산

가. 계산공식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을 양도하는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은 수입금액 및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납부할 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 = 수입금액 × 세율

납부할 세액은 인민폐로 계산되어야 하며, 외국통화로 정해진 수입 금액은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환산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을 인민폐로 환산함에 있어, 수입금액 발생일이나 국가가 월초에 공표하는 환율(원칙은 평균율)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보험기업의 수입금액에 대한 인민폐환산율은 전년도의 재무제표에서 확정된 환율입니다. 납세자는 먼저 환율은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한번 선택하면 1년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수입금액

납세자의 수입금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액과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및 부동산의 판매에 대하여 구매자로부터 수취할 기타 대가의 총액입니다.

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서 해외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여 해외의 다른 운송기업에 환승, 환적하는 운송기업의 수입금액은 전체여정에 대한 운송대가에서 하청운송기업에게 지불한 대가를 차감한 잔액입니다.

⑵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으로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해외의 다른 여행사에 하청하는 여행사의 수입금액은 전체여정에 대한 관광대가에서 하청여행사에게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⑶ 타인에게 하청하는 건설사업의 원청자의 수입금액은 총계약금액에서 하청기업에게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⑷ 전대사업에 있어서의 수입금액은 임대료에서 임차료를 차감한 잔액입니다.

전대사업이란 차입한 자금을 타인에게 대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단위나 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예금으로 인한 자금 및 대출자의 공여자본으로 형성한 자금으로 타인에게 대출하는 것은 전대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⑸ 외환, 유가증권, 선물 매매업에 있어서의 수입금액은 판매가격에서 구입가격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외환, 유가증권 및 선물매매업이란 금융기관(은행 및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을 포함합니다)이 수행하는 외환, 유가증권 및 선물 매매업을 말합니다. 비금융기관이나 개인에 의한 외환, 유가증권 및 선물매매는 영업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선물이란 상품선물을 제외한 선물거래를 말합니다.

상품선물은 영업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⑹ 기타의 상황으로 재무부가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가격이 명백히 낮고 이를 합당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입금액을 결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① 납세자가 제공한 용역이나 판매한 부동산과 유사한 용역이나 부동산에 대한 같은 월의 평균가격을 참조하여 결정

② 납세자가 제공한 용역이나 판매한 부동산과 유사한 용역이나 부동산에 대한 최근월의 평균가격을 참고하여 결정

③ 다음 공식에 따라 결정합니다.

(1+원가가산이율)

과세가액 = 영업원가 또는 목표원가 ×

(1-영업세율)

위 공식에서 원가가산 이윤율은 성, 자치구, 및 시의 인민정부산하 세무기관이 결정합니다.

㈏ 직행운송업이 종사하는 운송기업의 수입금액은 실제로 수취하는 수입액이 됩니다.

영업세 조례 제5조 제6항에서 언급한 기타의 상황에는 중국내에서 여행하기 위한 관광단을 조직하는 관광회사가 포함됩니다. 그 수입금액은 수취한 관광수수료에서 숙박료, 식대, 운송료, 입장료 및 기타 관광객을 대신하여 다른 단위에 지불한 대가를 차감한 잔액이 됩니다.

㈐ 건설, 수선 및 장식공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있어, 이들의 수입금액에는 상대방과 정산한 방법에 따라 원재료가격, 기타 작업에  사용된 재료 및 동력비가 포함됩니다.

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설치된 장비의 가격이 설치  공정합계액의 일부를 차지하는 한 동 금액을 이들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타인에게 재보험하는 보험업에 있어 보험회사의 수입금액은 재보험회사에 지불한 재보험료를 차감한 후의 총보험료 입니다.

㈒ 단위나 개인의 연예공연에 대한 수입금액은 매표수입이나 입장수입에서 공연장 제공단위, 연예 회사 및 관리인에게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것입니다.

㈓ 연예사업의 수입금액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연예 사업활동에서의 각종 대가이며 이에는 매표수입, 무대등단비, 지정곡비, 담배 및 주류대와 연예영업활동에서의 기타 대가가 포함됩니다.

㈔ 여행업의 수입금액은 총대가에서 식당, 숙소 및 운송 등 관광객을 위하여 다른 단위에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국내에서 관광단을 조직하여 이들을 다른 여행사에 인계하는 여행사의 수입금액은 영업세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위의 수입금액은 위 (6),㈎, (정부환산 과세가액)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위에서의 기타 대가에는 취급수수료, 기금, 기채 수수료, 대리 수취액, 대리지급액 및 다른자로 부터 수취하는 각종 성격의 기타 대가가 포함됩니다.

모든 기타대가는 회계정책규정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처리방법에 불구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5. 영업세 면제

다음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합니다.

⑴ 간호사, 유치원, 양로원, 장애인복지원, 혼인소개소, 장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⑵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장애인 본인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⑶ 병원, 진료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

환자의 진찰 및 치료, 전염병예방, 출산 및 가족계획 뿐만 아니라 이들 용역에 관련된 약품, 의료장비, 병원숙식의 제공을 말합니다.

⑷ 학교 및 기타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학생참여 학습 계획에 의해 제공하는 용역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란 통상적인 학교와 현 및 시 인민정부 또는 동일수준의 정부산하 교육 관리부문을 말합니다.

⑸ 농업기계경작, 배수관개, 병충해방제, 식물보전, 농목업 보험용역 및 관련기술훈련용역, 가금, 축산, 및 수중동물의 사육 및 질병의 방지, 치료용역

농업기계경작이란 농업, 임업 및 목축업 (밭갈이 파종 추수 탈곡 및 식재보호등을 포함)에서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배수관개란 농토의 관개 및 배수업을 말합니다.

병충해방제 및 치료란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어업을 위하여 질병 및 해충의 방재와 치료를 말합니다.

농목업 보험용역이란 파종, 양식 및 목축에서 재배, 양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관련 기술훈련이란 기계 영농관리, 배수 병충해 방재 ‧ 치료 및 식재보호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농목보험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는 것에 관련된 기술훈련용역을 말합니다.

가금, 목축 및 수상생물의 사육과 질병 방지 및 치료에 대한 면세범위에는 동 용역에 관련된 약품, 의료장비 제공사업이 포함됩니다.

⑹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전시관, 서화원, 도서관 및 문화보호단체가 수행하는 문화행사의 입장수입, 종교적 신앙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문화종교 활동의 입장수입

기념관, 박물관, 문화센터, 미술관, 전시관, 서화원, 도서관과 문화보호단위에서 수행하는 문화활동이란 그 소재지에서 이들 단위가 수행하는 문화 및 체육 활동으로 과세항목의 범위내에 있는 문화활동을 말합니다. 입장료란 초입에서의 입장권 판매 수입을 말합니다. “종교적 신앙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문화 및 종교활동의 입장료란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 및 교회에서 개최하는 문화 및 종교활동을 말합니다.

위 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영업세의 감면품목은 국무원에서 정합니다. 지방정부나 부서는 감면품목을 정할 수 없습니다.

6. 혼합판매활동

과세용역과 재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판매활동을 혼합판매활동으로 간주합니다. 기업의 혼합판매활동과 재화의 제조, 도매 또는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단위나 개인사업 운영자의 혼합판매활동은 재화를 판매하는 것으로 분류하며, 판매에 대하여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타의 단위 및 개인의 혼합판매 활동은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분류하여 그 판매에 대하여 영업세를 부과합니다. 납세자의 판매활동이 혼합판매활동인지 여부는 국가세무총국산하 징수당국이 결정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재화란 유형의 동산을 말하며 전기, 열 및 가스를 포함합니다.

기업 재화의 제조, 도매 및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단위나 개인사업 운영자에는 주로 재화의 제조, 도매 및 소매활동에 종사하면서 과세용역에도 종사하는 기업, 기업의 성격을 가진 단위, 개인운영자를 말합니다.

7. 구분경리

가. 품목별 구분경리

서로 다른 과세품목을 영위하는 납세자는 과세품목별로 수입액, 양도금액 및 판매액을 구분기장 하여야 합니다. 수입액을 구분기장 하지 않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나. 면제품목의 구분경리

영업세를 면제하는 품목을 경영하는 납세자는 면제품목의 수입금액을 구분기장 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을 구분기장 하지 않으면 면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증치세 과세대상과의 구분경리

과세용역과 과세재화 또는 비과세용역에 모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용역의 판매액과 재화의 판매액이나 비과세용역 판매액을 별도로 기장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기장하지 않았거나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용역과 재화 그리고 비과세용역에 대하여 모두 증치세를 과세하며 영업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동시에 종사하는 과세용역이 함께 증치세 과세대상으로 되는 이 조세는 국가세무총국산하 징수당국이 결정합니다.

8. 과세 최저한

영업수입금액이 재정부가 정하는 영업세 과세최저한에 미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세합니다. 다만, 영업세 과세최저한의 적용은 개인이 한합니다.

재정부가 정한 영업세 과세최저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별 과세의 경우 영업세 과세최저한은 월별 수입금액 200元~800元

– 거래별 과세의 경우 영업세 과세최저한은 거래당(또는 1일) 수입금액 50元

수입금액이 최저한에 미달하는 납세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 산하 세무기관은 위에서 기술한 범위내에서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서 적용할 과세최저한을 결정하고 동액을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9. 납세의무 성립시기

영업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납세자가 영업결과물을 수령하거나 영업결과물을 징수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취득한 때입니다.

선수금을 받고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납세 의무 발생시점은 선수금을 받는 때입니다.

영업세 세칙 제4조에서 언급하는 자가 건축활동을 하는 경우, 납세자의 자가 건축 활동에 대한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자가건축 건물이 판매되고 그 수입금을 수령하거나 판매액을 징수할 권리를 입증하는 문서를 취득하는 때입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양도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입니다.

10. 원천징수의무자

영업세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대출을 주도록 위임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⑵ 건설 및 설치업의 하청업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청자가 됩니다.

⑶ 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국내에서 과세활동을 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를 보유하지 않은 해외의 단위나 개인에 대하여 그 대리인은 그들의 납부할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대리인이 됩니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구입자가 원천징수대리인이 됩니다.

② 타인이 매표하는 장소에서 공연하는 단위나 개인에 대해서는 매표인이 원천징수대리인이 됩니다.

③ 개인 연예관리비에 대해서는 매표인이 연예관리영업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원천징수대리인이 됩니다.

④ 재보험업에 대해서는 최근 보험인이 원천징수대리인이 됩니다.

⑤  영업세조례 제12조의 2항에서 언급하는 기타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원천징수대리인이 됩니다.

11. 징수기관

영업세는 주관세무국에서 징수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영업세 징수는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다른 현(또는 시)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하여 용역이 발생된 곳의 주관세무 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고정시설이 소재하거나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관세무기관이 미납세액을 징수합니다.

12. 납세지

가. 납세지

영업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과세용역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방세무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운송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주관 세무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⑵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납세자는 토지가 소재한 주관 세무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의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납세자는 시설이 소재한 지방세무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⑶ 부동산을 판매하는 납세자는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세무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납부 특례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경계를 넘어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시설이 소재한 주관세무기관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세지 변경

소재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지역내에서 과세활동을 하는 납세자가 납세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산하 세무기관이 납세지를 결정합니다.

13. 과세기간

영업세 과세기간은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입니다. 납세자의 실제 과세기간은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주관세무국이 결정하며 정규기간에 부과할 수 없는 세액은 거래건별로 부과합니다.

과세기간으로 1개월을 선택한 납세자는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을 5일, 10일, 15일로 선택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선납하여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정된 세액의 잔액과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납부기간은 위 두 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금융산업(전당업제외)에 대한 과세기간은 분기이며, 보험업의 과세기간은 1개월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Ⅲ. 소 비 세 (消費稅)

1. 납세의무자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제조, 하청가공 또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비재(이하 ‘과세소비재’라 합니다)의 수입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소비세납세의무자이며 소비세 조례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위란 국영기업, 집단소유기업, 개인소유기업, 합작기업, 기타의 기업, 관리 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의 단위를 일컫습니다.

* 개인이란 개인사업자 및 기타의 개인을 일컫습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내란 발송장소나 소비세가 부과되는 생산, 하청가공, 및 수입된 소비재의 소재지가 영토내인 것을 말합니다.

2. 과세대상 품목 및 세율

가. 과세대상 품목 및 세율

과세품목	세율 (세액)	과세품목	세율 (세액)
1. 담배류 (1) 갑류궐연(수입궐연포함) ----45% (2) 을류궐연 ----40% (3) 엽궐연 ----40% (4) 잎담배 ----30%		7. 휘발유 ----리터당0.2元
		8. 디젤유 ----리터당0.1元
		9. 자동차타이어 ----10%
		10. 오토바이 ----10%
		11. 승용차
2. 술 및 주정 (1) 곡물백주 ----25% (2) 고구마백주 ----15% (3) 황주 ----톤당240元 (4) 맥주 ----톤당250元 (5) 기타술 ----10% (6) 주정 ---- 5%		(1)승용차 실린더(기통)용량 2200cc이상(2200cc포함) -----8% 1000cc∼2200cc(1000cc포함) -----5% 1000cc이하 -----3% (2)지프차(4륜전동) 2400cc이상(2400cc포함) ----5% 2400cc이하 ----3% (3)소형승용차(미니버스) 2000cc이상(2000cc포함) ----5% 2000cc이하 ----3%
3. 화장품(세트화장품포함) ----30%
4. 護膚護發品 ----17%
5．각종 금,은, 珠寶장신구 ----10%
6. 폭죽, 화염 ----15%

註：종량세 적용 과세 품목의 환산단위는 맥주 1톤 = 988리터,

황주 1톤 = 962리터, 휘발유 1톤 = 1,388리터, 디젤유 1톤 = 1,176리터

나. 구분경리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취급하는 납세자는 과세소비재의 판매액 및 판매수량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판매액 및 판매수량을 구분경리하지 않았거나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소비재를 판매소비재와 한 묶음으로 혼합한 경우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취급하는 납세자란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납세자를 말합니다.

3. 비과세 및 면제

가. 비과세

당해 소비품을 별도의 소비품생산에 사용할 경우에는 소비세를 비과세합니다.

나. 면제

과세소비재를 수출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수출된 과세소비제의 세액 면제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규율합니다.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하는’이란 국가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과세소비재를 말합니다.

4. 납세의무 발생시기

납세자가 생산한 과세소비재는 판매시에 과세됩니다. 과세소비재의 연속생산에 납세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자가생산한 과세소비재에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을 이전한 때에는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하청 가공된 소비재는 하도급자가 원청자에게 인도하는 때에 소비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청자가 과세소비재의 계속생산에 하청가공된 과세소비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납부한 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된 과세소비재는 수입신고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납세자가 생산하고 판매시 과세대상이 되는’이란  대가를 받고 과세소비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즉 현금, 재화, 용역이나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양수인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과세소비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가 과세소비재의 계속생산을 위하여 자가생산 과세소비재를 사용하는 것’이란 최종 과세소비재의 생산을 위한 직접재료로 사용되는 과세소비재로 최종 제품의 본질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용도의 사용’이란 납세자가 비과세소비재의 생산을 위한 과세소비재의 사용, 재건공정, 관리부서, 비생산적 업무 및 용역의 제공을 위한 사용 및 증여, 후원, 기금모집, 광고, 견본, 직원복지, 포상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공을 위하여 하청된 과세소비재’란 원청자가 원재료 및 주요재료를 제공하고 하청자는 단지 가공수수료만을 받고 가공을 위한 보조재료의 일부를 공급하여 가공한 과세소비재를 말합니다. 하청자가 제공하는 원재료로 하청자가 제조한 과세소비재, 원청자가 하청자에게 먼저 판매한 원재료로 가공한 과세소비재, 원청자의 이름으로 구입한 원재료로 하청자가 가공한 과세소비재는 하청가공된 과세소비재로 간주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이를 판매로 기장하였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비세 과세대상인 자가생산 과세소비재로 간주합니다.

소비세는 직접판매를 위해 가공을 하청한 과세소비재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소비세 납세의무의 발생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소비재를 판매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발생시점

⒜ 외상으로 판매하고 할부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을 채택한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계약서에 정한 대금회수일에 발생합니다.

⒝ 선수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을 택한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과세소비재를 인도하는 날에 발생합니다.

⒞ 인수조건부 은행을 통한 인수의 방법을 택한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과세소비재가 인도되고 인수절차가 완료된 때 발생합니다.

⒟ 기타의 결산방법을 택한 납세자의 소비세 납세의무는 판매대금을 수취하거나 판매대금을 받기 위한 증빙을 수취한 날에 발생합니다.

(2) 자가생산 과세소비재를 사용하는 납세자의 소비세 납세의무는 사용에 공한 날에 발생합니다.

(3) 납세자가 가공하기 위하여 하청된 과세소비재의 소비세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재화를 수령한 날에 발생합니다.

(4) 납세자가 수입한 과세소비재의 소비세 납세의무는 세관수입 신고일에 발생합니다.

5. 납부할 세액 계산

가. 계산공식

납부할 소비세액의 계산은 종가법이나 종량법에 따른다.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가법하에서 계산되는 납부할 세액 = 판매액 × 세율

종량법하에서 계산되는 납부할 세액 = 판매량 × 단위당 세액

여기서 판매량이란 다음에 규정하는 과세소비재의 양을 말합니다.

(1) 과세소비재의 판매에 대해서는 과세소비재의 판매량을 말합니다.

(2) 자가생산 과세소비재의 자가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에 공한 과세소비재의 양을 말합니다.

(3) 가공을 위하여 하청된 과세소비재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회수한 과세 소비재의 양

(4) 과세소비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이 확인한 과세소비재의 수입에 대한 과세평가량

나. 판매액의 계산

(1) 판매액은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의 대가로 구매자로부터 수령할 총대가 및 기타의 청구액입니다. 이에는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증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에서 증치세액을 차감하지 않았거나 납세자가 증치세 특별청구서를 발행하지 않아 판매액과 증치세를 함께 회수하였다면 소비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증치세를 제외한 판매액으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환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과세소비재 판매액 =

(1 + 증치세율 또는 부과율)

‘기타의 청구액’란 기타의 기금, 기금모집비, 반환 이익, 교부금, 위약금(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취급수수료, 포장수수료, 임시비용, 품질보상비, 운임 및 하역비, 수취중개료, 운임 및 기타 청구한 가격에 가산되는 성격의 대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구매자에게 발행된 운송단체의 운임청구서상의 운임

② 납세자가 구매자에게 보내는 동일한 청구서

납세자의 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기타의 대가는 납부할 세액 계산에 있어 판매액에 포함합니다.

(2) 과세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자가 사용을 위한 자가 생산된 소비재는 납세자가 생산한 유사한 소비재의 판매가격에 따라 평가합니다. 유사한 소비재의 판매가격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성평가가치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조성평가가치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가* + 이윤**)

조성평가가치 =

(1 - 소비세율)

*  원가란 과세소비재의 제품제조원가를 말합니다.

** 이윤이란 과세소비재의 전국평균 원가가산율에 따라 계산된 이윤을 말합니다. 과세소비재의 전국평균원가 가산율은 국가 세무총국이 결정합니다.

‘유사한 소비재의 판매가격’이란 납세자나 원천징수대리인이 당월에 판매한 유사한 소비재의 판매가격을 말합니다. 만일 유사한 소비재의 판매가격이 당월의 여러 기간에 걸쳐 다양하다면 소비세는 가중평균한 금액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법으로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① 판매가격이 정확한 입증없이 명백히 낮은 경우

②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당월에 판매가 없거나 판매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최종월이나 최근월의  과세소비재 판매가격에 따라 세액을 납부합니다.

(3) 하청가공된 과세소비재는 하도급자의 유사한 소비재 판매가격에 따라 평가합니다. 유사한 소비재의 판매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성평가 가치를 이용하여 과세합니다. 조성평가가치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원가* + 가공수수료**)

조성평가가치 =

(1 - 소비세율)

*  재료원가란 하청자가 제공한 재료를 가공하는 실제원가를 말합니다.

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하청한 납세자는 하청계약서상에(또는 다른 서식에) 재료원가를 정직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재료원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하청자의 지방세무당국은 재료원가를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 가공수수료란 과세소비재의 가공에 대하여 하청자가 원청자로부터 받는 모든 수수료를 말합니다. (대리지급에 따른 보조재료의 실제원가를 포함)

(4) 종가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수입소비재는 조성평가가치에 따라 부과합니다. 조성평가가치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부과가치* + 관세)

조성평가가치 =

(1 - 소비세율)

* 관세부과가치이란 세관에서 결정하는 관세과세가액을 말합니다.

(5) 종가법에 따른 비율로 계산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과세소비재가 포장용기와 함께 판매되었다면, 포장용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가격을 정하거나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동 포장용기는 소비세부과를 위한 판매액에 포함됩니다.

포장용기가 가격을 책정하지 않은 상태로 제품과 함께 판매 되었으나 예치금을 받았다면 동 예치금을 받은 품목은 소비세 부과를 위한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장용기가 정해진 기일내에 회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반환되지 않는 예치금이나 1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은 과세소비재 판매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소비세율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과세소비재와 함께 판매되었을 때 포장용기에 대한 가격이 정해지고 추가로 예치금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지정된 기일내에 포장용기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동액은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에 포함되며 이에 적용하는 소비세율에 따라 소비세가 과세됩니다.

(6) 과세가액 결정

납세자의 과세소비재의 과세가치가 정확한 입증이 없이 명백하게 낮은  경우의 과세가치는 세무당국이 결정합니다.

소비재 과세가액의 결정권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갑류담배 및 곡물로 빚은 백주의 과세가액은 국가세무총국이 결정합니다.

②  기타 과세소비재의 과세가액은 국가세무총국 직속의 지방세무분국이 결정합니다.

③ 수입 과세소비재의 과세가액은 세관에서 결정합니다.

다. 외국통화 판매액의 환산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의 판매액이 외국통화로 계산되는 경우, 과세액은 외환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에 대하여 외국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매출액을 인민폐로 환산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율은 대금 회수일이나 당해월의 초일에 발표된 국가 공인외환율(원칙적으로 중간율)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먼저 채택할 환산율을 결정하여야 하며 한번 채택한 환산율은 1년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과세기간

가. 일반적인 과세기간

소비세의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5일 또는 1개월입니다. 납세자의 실제 과세기간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의 중요성에 따라 주관세무당국이 별도로 정하며 정규기간에 부과할 수 없는 소비세는 거래 건별로 부과합니다.

과세기간으로 1개월을 선택한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이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선납하여야 하며, 익월의 초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확정된 세액의 잔액과 함께 월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수입하는 경우

과세소비재를 수입하는 납세자는 세관에서 통관 및 세액납부증명이 발행된 후 7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소비세액의 환급 및 추가납부

가. 소비세액의 환급

만일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재가 질적인 이유 및 기타의 이유로 구매자에 의해 반환된다면 납부한 소비세액은 지방세무당국의 승인에 따라 환급될 수 있습니다.

나. 소비세액의 추가납부

세액환급이나 조세면제가 완료되어 수출된 과세소비재에 대하여 해외로부터 반환되는 수출재화의 수입을 세관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수출신고자는 환급된 소비세액을 지방세무당국에 적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접 수출된 과세소비재에 대한 조세감면이 완료되고, 수출된 재화가 해외로부터 반환되고 세관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수입시점에 조세감면이 주어진다면 지방세무당국의 승인으로 세액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재화가 영토내에서의 내국판매를 위하여 양도되는 때 지방세무당국에 소비세를 환납합니다.

8. 관할기관

가. 징수기관

소비세는 세무당국에서 징수합니다. 과세소비재의 수입에 대한 소비세는 세무당국을 대신하여 세관에서 징수합니다. 개인이 중국내로 들여오거나 우송하는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관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국무원 관세정책위원회가 관련부서와 함께 제정합니다.

나. 주관세무당국

(1)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소비재 및 자가사용을 위하여 자가생산한 소비재를 판매하는 납세자는 납세자를 관할하는 주관세무당국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청 가공된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하도급자가 소재한 주관 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한 과세소비재에 대한 소비세는 수입자나 그 대리인이 수입 신고시점에 세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납세자가 자기가 생산한 과세소비재를 다른 지역(도시)이나 다른 지역(도시)에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한 대리인에게 판매한다면 과세소비재가 판매된 후 회계처리가 종료되거나 납세자가 소재한 곳에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의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지역(도시)에 있지 않다면 지점이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곳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 지점의 납부할 소비세는 국가세무총국 및 관련 지방세무분국의 승인에 따라 본점이 통합하여 본사가 소재한 지방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 자원세

Ⅱ. 성진토지사용세

제 5 장  자 원 세  류

제 5 장 자원세 류

제 5 장  자 원 세  류

제 5 장 자원세 류

Ⅰ. 자 원 세 (資源稅)

1. 납세의무자

중국 영토 내에서 아래 과세대상인 광물자원의 채취 또는 소금의 제조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자원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원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위란 국유기업⋅집단기업⋅개인기업⋅주식제기업⋅기타 기업과 행정단위⋅사업단위⋅군사단위⋅사회단체 및 기타 단위를 가리키며 개인은 개인사업자와 기타 개인을 말합니다.

다만, 중외합작방식으로 석유,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경우에는 광구사용료를 징수하고 자원세는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2. 과세대상

가. 과세물품

∙원유(채굴한 천연 원유), 천연가스, 석탄, 기타 비금속 원광

∙흑색금속 원광, 유색금속 원광(동광석, 납·아연광석, 알루미늄토광석, 텅스텐광석, 석광석, 안티몬광석, 몰리브텐광석, 니켈광석, 황금광석 등), 염(고체염, 액체염)

나. 구분계산

여러가지 과세물품을 채취 또는 제조하는 납세자는 과세품목별로 과세물품의 과세수량을 구분계산 하여야 하며, 과세품목별로 과세수량을 구분계산하지 않거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높은 과세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3. 과세수량

자원세의 과세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매를 위하여 과세물품을 채취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판매수량이 과세수량이 됨

② 자가사용을 위하여 과세물품을 채취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자가사용 수량이 과세수량이 됨

4. 단위세액

과세대상	세액	과세대상	세액
원유	8∼30元/톤	흑색금속원광	2∼30元/톤
천연가스	2∼15元/천㎥	유색금속원광	0.4원∼30元/톤,㎥
석탄	0.3∼5元/톤	고체염	10∼60元/톤
기타비금속원광	0.5∼20元/톤, carat, ㎥	액체염	2∼10元/톤/TD>

註  1. 원유는 채취한 천연석유를 의미하며, 인조석유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천연가스는 단독채취하거나 원유와 동시에 채취되는 천연가스를 의미합니다.

탄광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는 잠시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석탄은 원탄을 의미하며, 세탄⋅선탄 및 기타 석탄제품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4. 기타 비금속 원광은 상기 제품과 암염외의 비금속 원광을 의미합니다.

5. 고체염은 바다원염, 호수원염, 암염을 의미합니다. 액체염은 간수를 의미합니다.

5.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과세수량 × 단위세액

6. 감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세를 감면합니다.

① 원유채취과정에서 유전의 가열, 유정의 수선에 사용된 원유는 면세합니다.

② 과세물품의 채취나 제조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성, 자치구나 직할시 인민정부의 재량으로 감면을 결정합니다.

③ 기타의 감면사항은 국무원이 정합니다.

납세자는 감면대상의 과세수량을 구분계산 하여야 합니다. 과세수량을 구분 계산하지 않았거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7. 납세의무 발생시점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판매대금 총액을 수령하거나 판매대금 총액을 수령할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를 취득한 날입니다. 자가사용을 위한 과세물품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사용을 위하여 제품을 이동한 날입니다.

자원세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납세자가 과세물품을 매출할 경우,

⑴ 납세자가 분할수금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 그 납세의무발생시기는 매출계약에서 규정한 수금일 당일

⑵ 납세자가 선수금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 그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과세물품을 출하한 당일

⑶ 납세자가 기타 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 그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매출대금을 수령한 날 또는 매출대금증빙을 수취한 당일

2. 납세자가 자가생산 자가사용하는 과세물품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과세물품을 이송 사용한 당일

3.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징수 대리납부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대금을 지불한 당일

8. 신고와 납부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의 과세기간을 실상에 따라 1일, 3일,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로 결정합니다. 고정과세기간에 과세할 수 없는 세액은 거래건별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으로 1월을 선택한 납세자는 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으로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을 선택할 경우, 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월별신고와 함께 직전월의 세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납세지

납세자는 납부할 자원세를 과세물품을 채취하거나 제조한 지역의 관할세무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범위 내에서 과세물품을 채취하거나 제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납세지의 조정은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합니다.

실무상 여러 지역에 걸쳐 자원세 과세물품을 채취하는 단위에 대하여는 산하 생산단위 및 채산단위가 동일 성⋅자치구⋅직할시에 위치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채취 광산물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채취지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은 독립채산하고 손익을 자체로 책임지는 단위가 채취지의 실제 매출량(또는 자가사용량) 및 적용하는 단위세액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Ⅱ. 성진토지사용세 (城鎭土地使用稅)

성진(城鎭)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토지 등급차이로 인한 수입조절, 토지사용 효율제고 및 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진토지사용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

도시, 현급도시, 건제진, 공업⋅광업지역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성진 토지사용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본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사용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본 세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과세대상

도시(都市), 현성(縣城), 진(鎭)과 공업단지·광산지역에 소재하는 국가 및 집단 소유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3. 과세표준

납세의무자가 실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 점유 사용 면적의 측량업무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합니다.

4. 세 율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아래 범위 내에서 단위세액 결정합니다.

구분	인구(명)	평방미터당 세액(元)
대도시	50만이상	0.5∼10
중등도시	20만∼50만	0.4∼8
소도시	20만이하	0.3∼6
현성, 건제진, 공광업구	-	0.2∼4

5.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단위세액

6. 면제

아래에 열거한 토지는 토지사용세를 면제합니다.

1.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자체 사용하는 토지

2. 국가재정부문이 사업 경비를 지원하는 단위가 자체 사용하는 토지

3. 종교사찰, 공원, 명승고적 등이 자체 사용하는 토지

4. 시정부 도로, 광장, 녹화지대 등 공공용지

5.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용지

6. 개간 및 간척사업 비준을 받은 토지와 개조된 폐기토지 등은 사용하는 달부터 5~10년간 토지사용세를 면제합니다.

7. 재정부는 토지사용세가 면제되는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 용지와 기타 용지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7. 신고와 납부

토지사용세는 1년 단위로 계산되고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납세기한은 성, 자치주,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합니다.

새로운 수용토지는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사용세를 납부합니다.

1. 수용경작지는 수용허가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1년이 되는 때에 토지사용세를 납부합니다.

2. 수용되는 비경작지는 수용된 다음 달부터 토지사용세를 납부합니다.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 성시유호건설세

Ⅱ. 경지점용세

Ⅲ.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Ⅳ. 토지증치세

제 6 장  특 정 목 적 세  류

제 6 장 특정목적세 류

제 6 장  특 정 목 적 세  류

제 6 장 특정목적세 류

Ⅰ. 성시유호건설세 (城市維護建設稅)

도시의 유지보호 및 건설을 강화하고 도시유지보호 건설자금의 수입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특정목적세로,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부가세입니다.

1. 납세의무자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단위 및 개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은 면제됩니다.

2. 과세표준

성시유호건설세는 납세자가 실제 납부한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세액을 세금 계산의 근거로 하며,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납부시 함께 납부합니다.

3. 세  율

∙납세자의 소재지가 시내인 경우 : 7%

∙납세자의 소재지가 현 소재지, 鎭인 경우 : 5%

∙납세자의 소재지가 시내, 현 소재지 또는 진 이외의 지역 : 1%

4.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실지 납부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세액 × 적용세율

5. 면 세

사회복지사업, 농목축산업, 지방청부가 지정한 특정산업

6. 신고와 납부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은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의 납부장소 납부기한과 같습니다.

Ⅱ. 경 지 점 용 세 (耕地占用稅)

토지 자원의 합리적 이용, 토지관리 강화 및 농업용 경지 보호를 위해 특별히 정해진 세목입니다.

1. 납세의무자

경지를 점용하여 집을 짓거나 기타 비농업건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경지 점용세의 납세의무자으로서 본 조례 규정에 따라 경지점용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면세합니다.

2. 과세대상

경지를 점용하여 집을 짓거나 기타 비농업건설에 종사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경지란 농작물을 심는 토지를 가리킵니다. 점용 전 3년 내에 농작물을 심은 토지도 경지로 간주합니다.

3. 과세표준

납세의무자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과세표준입니다.

4. 세  율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아래의 범위 내에서 단위세액 결정합니다.

현을 단위로 1인 평균 경지면적	㎡당 세액
1무(畝) 이하(1무 포함)인 지역	2元∼10元
1 - 2무(2무 포함)인 지역	1元 6角∼8元
2 - 3무(3무 포함)인 지역	1元 3角∼6元 5角
3무(3무 포함) 이상인 지역	1元∼5元

5.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단위세액

6. 감면 등

가. 감면

농촌주민이 경지를 점용하여 신규 주택을 건축하였다면 위에 규정한 세액의 50%로 감면 징수합니다.

경제특구는 적용세액을 인상할 수 있으나, 최고 상술 규정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의 적용세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상술한 세액규정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나. 면제

비준을 거쳐 수용되는 아래의 경지는 경지점용세를 면제합니다.

⑴ 부대 군사 시설 용지

⑵ 철도 선로, 비행장 활주로와 에이프런 용지

⑶ 탄약창고 용지

⑷ 학교, 유아원, 경로원, 병원 용지

농촌 혁명 열사 가족이나 혁명 상이군인, 무의탁자, 혁명 근거지, 소수민족 집성촌, 산간벽지의 생활이 곤란한 농민이 규정된 용지 표준 내에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납세가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신청을 하여 소재지 향(진)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으면 감세 또는 면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신고와 납부, 징수

토지관리 부문의 비준을 거쳐 경지를 점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재정기관에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체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납부할 세액의 5%를 1일 체납금으로 징수합니다.

단위 또는 개인이 경지의 수용 또는 점용허가를 받고 2년 이상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규정세액에 따라 2배 이하의 경지점용세를 추가 징수합니다.

Ⅲ.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固定資産投資方向調節稅)

국가산업정책의 관철, 투자규모 통제, 투자방향 제시, 투자구조 조정, 중점건설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해진 세목입니다.

1. 납세의무자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단위와 개인은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이하 “투자방향조절세”로 약칭)의 납세의무자으로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투자방향조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세대상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각종 자금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3. 과세표준

투자방향조절세의 계산은 고정자산 투자 항목의 실제 완성된 부분에 대한 투자액을 근거로 하며, 갱신 개조투자 항목은 건축공사의 실제 완성된 투자액으로 봅니다.

4. 세율

투자방향조절세는 국가 산업정책과 항목별 경제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한다. 고정자산투자 항목은 그 단위공정에 따라 적용세율을 확정합니다.

과세항목과 세율은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세목세율표>에 의해 집행합니다.
세목세율표에 열거되지 않은 고정자산투자(갱신⋅개조를 위한 투자는 제외)의 세율은 15%입니다.

세목 세율표 중 0%세율을 적용한 것 외의 갱신⋅개조투자의 세율은 10%입니다.

5. 세액정산

투자방향조절세는 고정자산 투자항목의 단위공정 연도계획 투자액에 따라 예납하고, 연도가 종료된 후에 연도의 실제 완성된 투자액에 근거하여 결산합니다.

이 때 과다납부액은 환급받고 부족액은 추가 납부합니다. 항목이 준공된 후, 전체 실제완성투자액에 따라 정산합니다.

6. 신고와 납부

권한있는 기관이 비준한 연도 고정자산 투자계획 혹은 기타 건설 문건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건설항목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를 하는 동시에 세무기관(혹은 대리징수납부 부서)에 납세신고 합니다.

납세자가 연도 계획 투자액에 따른 1년치 세액을 일시에 내기가 곤란한 경우는 세무기관의 허가를 얻어 그해 9월말 이전에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에서 심사결정한 세액, 규정기한, 발급한 전용납부서에 근거하여 해당지역 은행에 예납하거나 대리징수납부 부서에 위탁하여 납세합니다.

※ 투자촉진을 위하여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는 징수정지됨

Ⅳ. 토 지 증 치 세 (土地增値稅)

토지 및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규범화하고 토지가치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증치세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

국가소유의 토지사용권, 건물 및 부속설비를 이전(이후 '부동산의 양도'라 합니다)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수취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토지증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토지증치세 조례에 따라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위는 각종 기업단위⋅사업단위⋅국유기관과 사회단체 및 기타조직을 말하며, 개인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합니다.

2. 과세대상

국가소유의 토지사용권, 건물 및 부속설비를 이전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 국유토지 : 국가법률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 지상건물 : 지상⋅지하의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 토지상에 건설한 모든 건축물

* 부착물 : 이동이 불가능하며, 일단 이동하면 손상되는 토지상에 부착된 물품

3. 과세표준

양도할 토지 사용권 또는 지상건물에 대해 취득가격의 초과부분으로 가치증가액은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수취한 금액에서 아래 공제항목의 합계액은 공제한 후의 잔액입니다.

가치증가액의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토지사용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

납세인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토지대금과 국가 통일규정에 따라 납부한 관리비용을 말합니다.

② 토지개발을 위한 원가 및 비용

납세인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부동산개발원가”라 약칭)을 말하는데, 이에는 토지수용 및 철거보상비⋅전단계 공사비⋅건축설치공사비⋅기초시설비⋅공공부대시설비, 개발간접비용을 포함합니다.

토지수용 및 철거보상비는 토지수용비⋅경작지 점용세⋅노동력 재배치 및 유관 지상⋅지하 부착물 철거보상을 위한 순수지출, 이주용 건물구입관련 지출 등을 포함합니다.

전단계 공사비는 기획⋅설계⋅항목 타당성연구와 水文⋅지질탐사⋅측량⋅“3通1平” 등 지출을 포함합니다.

건축설치공사비는 발주형식으로 하청업체에 지불한 비용과 자체영업방식으로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기초시설비는 개발구역내의 도로⋅급수⋅배전⋅가스⋅배수⋅통신⋅조명⋅환경위생⋅녹화 등 공사로 발생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공부대시설비는 유상양도할 수 없는 개발구역내의 공공부대시설에 발생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개발간접비용은 개발프로젝트의 계획 및 관리에 직접 발생한 비용을 말하며,  인건비⋅직원복리비⋅감가상각비⋅수리비⋅사무비⋅수도전기료⋅노동보호비⋅임시이주용 건물의 할당비 등을 포함합니다.

③ 건물 및 설비의 신축을 위한 원가 및 비용 또는 중고자산이나 건물의 평가액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매출비용⋅관리비용⋅재무비용을 말합니다.

재무비용중의 이자지출은 부동산양도 항목별로 비용을 배분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실제대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상업은행의 동기동종 대출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타 부동산개발비용은 위 ①,②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합계액의 5% 이내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이자지출을 부동산항목에 따라 배분할 수 없거나 금융기관의 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개발비용은 위 ①,②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합계액의 10% 이내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상술한 공제액 계산의 구체적인 비율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④ 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조세

부동산 양도시 납부한 영업세⋅성시유호건설세⋅인화세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납부한 교육비부가금도 세금으로 간주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⑤ 재정부가 정하는 기타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부동산개발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위 ①,②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합계액의 20%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추가 공제합니다.

납세자가 대규모일괄개발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양수한 후 부동산을 분할개발하여 재양도할 경우, 공제금액은 총토지면적에서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계산하여 할당하거나 세무기관이 확인한 기타 방식으로 계산하여 할당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수취한 금액은 화폐성 및 유사 결과물과 기타의 결과물을 포함합니다.

4. 세율

토지증치세는 다음과 같이 4단계의 초과누진율을 채택합니다.

양도차익	적용세율
필요경비의 50%미만	30%
필요경비의 50%이상 100%미만	40%
필요경비의 100%이상 200%미만	50%
필요경비의 200%이상	60%

5. 세액계산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토지증치세세액 = 가치증가액 × 30%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금액의 50%를 초과하고 10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토지증치세세액 = 가치증가액 × 40% - 공제항목금액 × 5%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금액의 100%를 초과하고 20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토지증치세세액 = 가치증가액 × 50% - 공제항목금액 × 15%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금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

토지증치세세액 = 가치증가액 × 60% - 공제항목금액 × 35%

* 공식중의 5%, 15%, 35%는 속산공제계수임

6. 면제

가.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증치세를 면제합니다.

① 판매를 위하여 보통표준주택을 건축하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액이 공제항목 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통표준주택은 소재지의 일반민용주택표준에 따라 건축한 거주용 주택이다. 고급아파트, 별장, 콘도단지 등은 보통표준주택에 속하지 않는다. 보통표준주택과 기타 주택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납세자가 보통표준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고 가치증가액이 위 3.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항목 ①~⑤항 공제항목금액 합계액의 20% 이하일 경우 토지증치세를 면제합니다.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금액 합계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가치증가액 전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② 국가의 건축요건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양도 후 재보유하는 부동산

도시계획 및 국가건설의 필요로 정부에 수용되는 가옥 또는 회수되는 토지사용권을 말합니다.

나. 감면

개인이 전근 또는 거주조건의 개선으로 인하여 원래의 자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무기관에 보고, 심사를 거쳐 5년 또는 5년이상 거주한 경우는 토지증치세를 면제하며 3년이상 5년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토지증치세를 50% 감면합니다. 거주기간이 3년이하일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토지증치세를 징수합니다.

다. 감면신청

상술한 면세규정에 부합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부동산소재지 세무기관에 면세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의 심의를 받아 토지증치세를 면제받습니다.

7. 세무기관 결정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부과합니다.

① 부동산 거래가격의 은닉 및 허위보고

납세자가 토지사용권⋅지상건축물 및 그 부착물의 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고의로 낮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동산 양도가격을 은닉 또는 허위보고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구가 동종 부동산의 시장거래가격에 따라 평가합니다. 세무기관은 평가가격에 근거하여 부동산양도소득을 확정합니다.

② 공제항목합계액을 사실대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신고할 때 공제항목금액을 사실대로 제시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며, 공제항목금액을 사실대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평가기구는 건물대체원가에 신구할인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건물원가와 토지사용권 취득시 기준지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세무기관은 평가가격에 따라 공제항목금액을 확정합니다.

③ 부동산의 양도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부동산양도의 실지거래가격이 부동산평가기구가 평가한 거래가격보다 낮고, 증빙이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무기관은 부동산평가가격을 참고하여 부동산양도소득을 확정합니다.

8. 신고와 납부

가.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양도계약서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한 주관세무기관에 세액을 신고하고 세무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빈번하게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해 부동산 양도후 매건마다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정기적으로 납세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한은 세무기관이 상황에 따라 확정합니다.

나. 납세자가 전체항목의 준공 결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수입이 발생했지만 원가확정문제 또는 기타원인으로 토지증치세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토지증치세를 먼저 징수하고 해당항목 전부가 준공되어 결산을 마친 후 정산하여 초과납부한 부분은 환급받고 과소 납부한 부분은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지방세무국이 현지상황에 근거하여 제정합니다.

9. 소유권이전

토지증치세 조례에 따른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토지관리 부서 및 부동산관리부서는 관련 소유권 이전절차를 실행해서는 안됩니다.

10. 징수 관리 등

토지증치세의 징수와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과 본 조례에 따라 수행합니다.

토지증치세는 인민폐를 계산단위로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수입이 외국화폐일 경우, 수입취득일 또는 당월 1일 국가가 공표한 시장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 방산세

Ⅱ. 성시방지산세

제 7 장  재 산 세  류

제 7 장  재 산 세  류

제 7 장 재산세 류

Ⅰ. 방 산 세 (房産稅)

방산세는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건물가격이나 건물의 임차료수입을 그 징수대상으로 하여 징수하는 세액입니다.

1. 납세의무자

방산세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징수범위내의 건물을 소유한 단위나 개인입니다.

① 건물이 국가소유인 것은 경영관리 단위

② 건물소유권이 집체 또는 개인소유인 경우 집체단위나 개인

③ 건물소유권을 전당 잡힌 것은 전당잡은 사람

④ 재산권의 소유인과 전당을 잡힌 사람이 건물소유지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 건물의 대리관리인이나 사용인

⑤ 재산권이 미확정되거나 전당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건물의 대리관리인이나 사용인

⑥ 납세단위나 개인이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단위나 납세단위의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인

⑦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지역에 따라 잠정적으로 방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

가. 과세대상

건축물(房産)을 과세대상으로 이는 실내, 벽, 기둥을 갖추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산, 학습, 업무, 오락, 거주 또는 물품저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나. 과세범위

방산세의 과세범위는 도시, 縣城, 建制瑱, 工鑛區입니다.

3. 과세표준

가. 원가기준

회계장부상의 건축물(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정부가 정한 일정액(건축물가액의 10%∼30%)을 차감한 가액

나. 임대료기준

당해 과세기간의 총 임대료 수입

4. 세율

가. 원가기준 : 1.2%

나. 임대료기준 : 12%(2001.1.1.부터 개인이 시장가격으로 주민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는 잠정적으로 4%)

5.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6. 면제

아래 열거한 가옥은 가옥세를 면제합니다.

가. 국가기관⋅인민단체⋅군대에서 사용하는 가옥

나. 국가 재정부로부터 사업경비를 조달받는 단위에서 사용하는 가옥

다. 종교사찰⋅공원⋅명승고적이 사용하는 가옥

라. 개인소유의 비영업용 가옥

마. 기타 재정부가 비준한 면세가옥

7. 신고와 납부

방산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고, 구체적인 분할 납부기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확정합니다.

Ⅱ. 성시방지산세 (城市房地産稅)

1. 납세의무자

성시방지산세는 소유권자가 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저당 잡힌 자는 소유권을 저당잡고 있는 사람이 납부합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저당잡고 있는 자가 현지에 없거나 소유권 미확정 및 저당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대리관리인 혹은 사용인이 대신 납부합니다.

2. 과세대상

도시(都市), 현성(縣城), 진(鎭)과 공업단지·광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房地産)

3. 과세표준

당해 지역의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연 1회 평가한 기준시가(標准房价), 기준지가(標准地价), 기준부동산가격(標准房地价) 및 기준부동산임대가격(標准房地租价)을 근거로 작성된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기준가격은 아래의 방법에 의해 평가결정하며, 부동산 평가 업무는 연 1회 실시합니다.

1. 기준시가는 반드시 현지의 통상거래가격에 따라 그 당시의 가옥건축가격분류, 등급분류를 참작하여 평가, 결정합니다.

2. 기준지가는 반드시 토지 위치 및 현지의 발전정도, 교통상황 등의 조건에 따라야 하고 아울러 현지의 통상거래가격구분, 등급분류를 참작하여 평가, 결정합니다.

3. 기준부동산가격은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가옥 건축상황 및 현지의 통상 부동산 거래가격 구분, 분류, 등급을 참작하여 평가, 결정합니다.

4. 기준부동산임대가격은 반드시 현지의 통상 부동산임대가격구분, 분류등급에 따라 평가, 결정합니다.

4. 세율

∙가옥세를 기준시가에 따라 매년 징수하는 경우 : 1%

∙토지세를 기준지가에 따라 매년 징수하는 경우 : 1.5%

∙기준시가와 기준지가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도시는 임시로 기준부동산가격을 통합하여 매년 징수하게 하고, 세율은 1.5%로 함

∙기준 부동산 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도시는 임시로 기준부동산임대가격에 따라 매년 징수하고, 세율은 15%로 함

5.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6. 면제 및 감면

가. 면제

아래 열거한 부동산은 부동산세를 면제합니다.

1. 군정(軍政)기관 및 인민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사용하는 부동산

2. 공립 및 이미 입안된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부동산

3. 공원, 명승지, 고적 및 공공용도의 부동산

4. 청진사(淸眞寺), 라마사원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5.  성(시)급 이상 인민정부가 면세를 비준한 기타 종교 사찰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나. 감면 등

아래 열거한 부동산은 부동산세를 감세 혹은 면제받습니다.

1. 신규건축가옥의 준공월부터 3년간 면제

2. 건물수리비가 신규 건축비용의 50%를 초과할 때, 준공한 달로부터 2년간 면제

3. 기타 특수한 상황의 부동산으로 성(시) 이상의 인민정부가 비준한 경우는 감세 또는 면제

7. 신고와 납부

도시부동산세는 분기별 혹은 반년단위로 납부하고, 현지 세무기관이 결정합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는 다시 기한을 정하여 납부하게 하는 외에 1일당 납부세액의 1%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평가 공고 후 1개월 내에 부동산의 위치, 가옥건축 상황 및 방의 개수, 면적 등을 현지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자가 주소 변경, 소유권이전 또는 가옥 증축, 보수를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변경, 이전 또는 공사 준공 후 1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면세대상 부동산도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8. 벌과금

납세의무자가 위 규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추가납부하게 하는 외에 납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 차량취득세

Ⅱ. 차량선박사용세

Ⅲ. 차량선박사용면허세

Ⅳ. 인화세

Ⅴ. 계약거래세

Ⅵ. 도축세

Ⅶ. 연회세

제 8 장  행 위 세  류

제 8 장  행 위 세  류

제 8 장 행위세 류

Ⅰ. 차 량 취 득 세 (車輛購置稅)

1. 납세의무자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차량취득세 조례상 규정된 차량을 취득하는 단위와 개인은 차량취득세의 납세자이며 차량취득세 조례에 의거하여 차량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위라 함은 국유기업, 집단기업, 사영기업, 주식회사,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기타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부대 및 기타 단위를 말하며, 개인이라 함은 자영사업자 및 기타 개인을 말합니다.

2. 과세대상

차량취득세의 징수범위는 자동차, 오토바이, 전차, 트레일러, 농업용수송차, 견인차 등을 포함합니다. (차량취득세 징수범위표 참조)

3. 과세표준

차량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상황에 따라 아래 규정에 의거 확정합니다.

(1) 납세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과세차량의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과세차량취득시 판매자에게 지급한 차량대금과 부대비용을 말하며 이때 증치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납세자가 수입한 자가사용 과세차량의 과세표준 계산공식은

과세표준 = 관세과세가격+관세+소비세

(3) 납세자가 자가 생산, 수증, 경품 취득 또는 기타방식으로 취득하여 자가사용하는 과세차량은 관할세무기관이 본 조례 제7조 규정을 참고하여 최저과세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국가세무총국은 과세차량의 시장평균거래가격을 참고하여 유형별로 과세차량 최저과세가격을 규정합니다.

4. 세율

차량취득세 적용세율은 10%입니다. 차량취득세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에서 결정하고 공포합니다.

5. 세액계산

차량취득세는 종가세율의 방법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세율

6. 감면

차량취득세의 감면은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1)  주중국외국대사관과 영사관, 주중국국제조직기구 및 그 외교관 자가사용 차량은 면세합니다.

(2)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에서 부대무기장비 주문계획에 편입한 차량은 면세합니다.

(3)  고정장치를 설치한 비 운수차량은 면세합니다.

(4)  국무원규정상 면세 또는 감세를 허용하는 기타 상황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감세합니다.

7. 신고와 납부

납세자가 자가사용 과세차량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한 자가사용 과세차량은 수입일로부터 60일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가생산, 수증, 경품 취득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과세차량을 취득하고 자가사용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량취득세는 일시에 납부합니다.

8. 차량등록

납세자는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에 차량등록을 하기 전에 차량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관할세무기관에서 발행한 납세증명 또는 면세증명을 소지하고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에서 차량등록을 합니다. 납세증명 또는 면세증명이 없을 경우, 공안기관차량관리기구는 차량등록수속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차량취득세 징수범위표

과세차량	구체범위	주 석
자동차	각종류 자동차
오토 바이	스쿠터	최고설계시속≤50km/h, 엔진배기량≤50cm³인 2륜 또는 3륜 동력차량
	2륜오 토바이	최고설계시속＞50km/h, 또는 엔진배기량＞50cm³인 2륜 동력차량
	3륜오 토바이	최고설계시속＞50km/h, 또는 엔진배기량＞50cm³이며, 빈차량무게가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 동력차량
전차	무궤도 전차	전력을 동력으로 전용 전력수송케이블로 전기를 공급하는 차륜식(輪式) 공중차량
	궤도전차	전력을 동력으로 궤도에서 달리는 공중차량

과세차량	구체범위	주 석
트레 일러	전트레일러	무동력설비, 독립 적재, 견인차량으로 끄는 차량
	반트레일러	무동력설비, 견인차량과 공동적재, 견인차량으로 끄는 차량
농업용 수송차	삼륜 농업용 수송차	디젤유엔진, 출력≤7.4kw, 적재량≤500kg, 최고속고≤40km/h인 삼륜 동력차량
	4륜 농업용 수송차	디젤유엔진, 출력≤28kw, 적재량≤1500kg, 최고속고≤50km/h인 사륜 동력차량 주석:표중 52cm³=50입방센치미터

Ⅱ. 차량선박사용세 (車船使用稅)

1. 납세의무자

중국내에서 차량·선박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이며, 외상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차량선박사용세를 적용하지 않고 차량선박사용면허세를 적용합니다.

2. 과세대상

차량(동력  비동력 차량), 선박(동력 비동력 선박)

3. 과세표준 및 세액

∙차량

종류	항목	세액계산기준	연간세액(元)	비고
자동차(동력 엔진 차량)	인원적재차량 화물적재차량 2륜오토바이 3륜오토바이	대 순톤수에 따라 톤당 대 대	60∼320 16∼60 20∼60 32∼80	전차포함
비동력엔진차량	인력운전차량 축력운전차량 자전거	대대대	1.20∼24 4∼32 2∼4	3륜차량 및 기타 인력차량

∙선박

종류	세금계산기준	연간 세액(元)	비고
동력엔진선박	150톤이하 151톤∼500톤 501톤∼1500톤 1501톤∼3000톤 3001톤∼10000톤 10001톤이상	톤당 1.20 톤당 1.60 톤당 2.20 톤당 3.20 톤당 4.20 톤당 5.00	순수톤로 계산징수 " " " " "
비동력선박	10톤이하 11톤∼50톤 51톤∼150톤 151톤∼300톤 301톤이상	톤당 0.60 톤당 0.80 톤당 1.00 톤당 1.20 톤당 1.40	적재톤수로 계산징수 " " " "

4.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대, 톤) × 적용세액

5. 면제

아래에 열거한 차량, 선박은 차량선박세를 면제합니다.

1.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에서 사용하는 차량, 선박

2. 국가재정부분에서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차량, 선박

3.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않는 어선

4. 전문적으로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거나, 화물을 보관하는데 쓰이는 배와 부두에서 잔교로 쓰이는 배

5. 각종 소방차량⋅선박, 살수차, 범인호송차, 경찰차, 방역차, 긴급구호용 차량⋅선박, 쓰레기운반용 차량⋅선박, 항구 업무용 차량선박, 공사용선박

6.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선박톤세를 납부하는 선박

7. 재정부로부터 면세를 인정받은 기타 선박

개인이 자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전거와 기타 비영업용 비동력 차량선박에 대해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징수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와 납부

과세기간은 1년이며, 분할 납부 등 구체적인 납부기간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Ⅲ. 차량선박사용면허세 (車船使用牌照稅)

1. 납세의무자

중국내에서 차량 ․ 선박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외국인과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납세의무자입니다.

2. 과세대상

차량(동력 비동력 차량), 선박(동력 비동력 선박)

3. 과세표준 및 세액

기존에 톤세를 납부하던 국내선박은 향후 일률적으로 차량선박사용면허세로 바꾸어 납세하여야 하며, 톤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선박 및 외국기업이 임대한 중국선박은 계속 톤세를 납부하며, 차량선박사용면허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차량

유형	항목	과세표준	분기별 세액(元)
동력차량	대인용 차량	대당	15∼80
	화물차량	순톤수기준 톤당	4∼15
	오토바이	이륜차기준 대당 삼륜차기준 대당	5∼15 8∼20
비동력차량	우마차	대당	1∼8
	인력차 (삼륜차,인력거 및 기타 인력운행차량 포함)	대당	0.3∼6
	자전거	대당	0.5∼1

∙선박

유형	과세표준	분기별 세액(元)	비고
동력차량	50톤이하	톤당 0.3	순톤수로 세금 계산 징수
	51∼150톤	톤당 0.35
	151∼300톤	톤당 0.4
	301∼500톤	톤당 0.45
	501∼1000톤	톤당 0.55
	1001∼1500톤	톤당 0.65
	1501∼2000톤	톤당 0.8
	2001∼3000톤	톤당 0.95
	3001톤이상	톤당 1.1
비동력차량	10톤이하	톤당 0.15	적재톤수로 세금 계산 징수
	11∼50톤	톤당 0.2
	51∼150톤	톤당 0.25
	151∼300톤	톤당 0.3
	301톤 이상	톤당 0.35

4.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대, 톤) × 적용세액

5. 면제

다음에 명시한 차량, 선박은 차량선박사용면허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시 외곽지역 농민이 사용하는 차량 및 선박

2.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않는 어선

3. 정부, 군사기관, 공사립학교 및 인민단체가 사용하는 차량과 선박

4. 전문적으로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거나, 물건을 보관하는데 쓰이는 배와 부두에서 잔교로 쓰이는 배

5. 해당 지역 교통관리기관의 증명을 거쳐 세무기관이 운행정지, 폐기처분 비준한 차량 및 선박

6. 소방차, 살수차, 긴급호송차량, 긴급호송선박, 쓰레기차, 쓰레기 운반 선박 및 선착장 사용용 선박

상기 1, 2, 3, 6항의 면세차량과 선박 사용자는 반드시 소재지 세무기관에 등록신청하고, 등록관련 비용납부 후 납세면제증명을 교부받습니다.

6. 신고와 납부 등

차량선박사용면허세는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징수하며, 해당지역 세무기관은 납세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년 또는 일년 단위로 통합하여 징수도 가능합니다.

차량선박사용 등록세를 징수하지 않는 지역의 차량, 선박이 빈번히 등록세 징수지역으로 왕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세 징수지역의 세무기관에 차량선박사용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 차량,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區), 향(鄕)이상 인민정부의 증명을 받으면 납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선박사용면허증의 전매, 증정, 대여행위 및 유효기간 경과후의 사용은 금지합니다. 만약에 차량 및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7. 처벌규정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등록, 납세, 영수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지정기한 내에 납세하고 등록증을 영수하는 외에 납부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본 조례 제12, 13, 14조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인민폐 1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규정기간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일정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1일당 납부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Ⅳ.  인 화 세 (印花稅)

1. 납세의무자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인화세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의 문서를 실행하거나 수취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인화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화세(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세대상

다음 종류의 문서는 과세문서로 간주됩니다.

⑴ 구매, 판매, 가공의 수행, 건설공사의 하청, 자산의 리스, 상업운송,  창고, 대출, 재산보험, 기술계약에 대한 계약서 또는 계약의 성격을 가진 문서

⑵ 재산권을 양도하는 문서

⑶ 영업회계장부

⑷ 권리나 실시권을 입증하는 증명서

⑸ 기타 재정부가 과세문서로 결정하는 문서

3. 과세항목별 세율

과세문서의 성격에 따라 납세자는 백분율에 의한 세율이나 문서당 정액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화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전 이상이 되는 경우 5환을 초과하지 않는 단수금액은 계산하지 않으며, 단수금액이 5환 이상인 경우에는 1전으로 합니다.

인화세 과세항목 및 세율(세액)표

종 류	내 용	세 율	납세자
1. 구매 및 판매계약	공급계약, 예매, 합작구매 및 협동생산, 협의구매, 조립, 보상무역, 구상무역 및 유사한 계약	구매 또는 계약금액의 0.03%	계약 당사자들
2. 가공계약	가공, 특별주문, 수선 및 개량, 분해검사수리, 인쇄, 광고, 조사 및 유사한 계약	가공료 수취액의 0.05%	계약 당사자들
3. 엔지니어링 및건설을 위한 조사 및 설계	조사 및 설계계약	수령액의 0.05%	계약 당사자들
4. 건설, 설치 및 엔지니어링 계약	건설, 설치 및 엔지니어링 계약	계약액의 0.03%	계약 당사자들
5. 리스계약	건물, 선박, 자동차, 항공기, 기계, 장비 및 기타 설비의 리스계약	리스액의 0.1% 1元 미만은 1元을 첩부	계약 당사자들
6. 상품선적계약	도시항공, 철도, 해운, 내수로운송, 육상운송 및 직행운송	운송료의 0.05%	계약 당사자들
7. 창고계약	보관 및 저장계약	저장, 보관료의 0.01%	계약 당사자들
8. 대출계약	은행(기타의 금융기관 및 대금 대리인 포함), 은행간 대출을 제외	대출액의 0.005%	계약 당사자들
9. 재산보험계약	재산보험, 임찰, 보증, 보장 및 신용이행보험 및 유사한 보험계약	부보액의 0.003%	계약 당사자들
10. 기술계약	기술개발 및 이전, 자문용역 및 유사한 계약	표기액의 0.03%	계약 당사자들
11. 재화양도계약	재산의 소유권 이전,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실시권 및 유사한 이전계약	표기액의 0.05%	문서실행 당사자들
12. 영업회계문서	제조 및 영업활동을 위한 회계장부	자본기재장 총자본 및 독립적 공여 자본의 0.05% 기타의 회계 장부: 5元	영업회계 주체
13. 허가 및 면허	정부발행 건축허가, 산업적 ․ 상업적 영업허가, 상표 및 특허증명, 토지사용허가	5元	허가나 실시권 당사자.

4. 면제

다음에 게기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인화세를 면제합니다.

⑴ 인화세가 이미 납부된 문서의 사본

⑵ 정부, 사회복지단체 또는 학교에 재산을 기부할 때 실행하는 문서

⑶ 재정부가 인화세를 면제하는 기타의 문서

5. 납부방법

(1) 인화세의 납부는 납세자가 본 조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인화세 상당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한번에 첨부함으로써 이행됩니다.(이하 ‘첩부’라 합니다)

세액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인지를 자주 첩부하여야 하는 경우, 첩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인지첩부 대신에 납세구좌의 이용이나 주기적인 납부방법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인지는 과세문서에 첩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인지의 경계선을 따라 봉하거나 선을 긋는 방법으로 각 인지를 소인하여야 합니다. 이미 첩부된 납세인지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납세인지는 과세문서의 실행이나 수령시에 첩부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과세문서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실행되고 각 당사자들이 사본을 받는 경우, 각 당사자들은 납부할 인화세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각자의 사본에 첩부할 의무를 집니다.

(4) 이미 인지를 첨부한 과세문서를 수정하고 그에 따라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동 증가액에 따라 인지를 추가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6. 벌과금

납세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각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벌과금을 부과합니다.

⑴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거나, 과세문서에 대한 인화세액에 부족하게  첩부한 경우, 세무당국은 정확한 액수의 인지를 첩부할 것을 명령함과 아울러 납부할 인화세액의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⑵ 본 조례 제6조 제1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봉인이나 선을 그어 소인하지 않은 납세인지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⑶ 본 조례 제6조 제2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재사용 납세인지금액의 3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세인지가 위조된 경우, 세무당국은 법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조사 하도록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Ⅴ. 계 약 거 래 세 (契稅)

1. 납세의무자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토지, 건물권속(토지, 건물사용 및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수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거래세의 납세자로서 본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수란 양수, 구매,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토지⋅건물권속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위는 기업단위, 사업단위, 국가기관, 군사단위와 사회단체 및 기타조직을 말하고, 개인은 개인사업자와 기타 개인을 말합니다.

2. 과세대상

가. 토지, 건물권속의 이전

(1) 국유토지사용권의 취득, 토지사용권의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인한 취득

국유토지 사용권양도는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비용을 지불하고, 국가는 국유토지사용권을 일정기한 동안 토지 사용권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건축물의 매매 ․ 증여 ․ 교환 등으로 인한 취득

나. 토지, 건물권속의 이전간주

토지, 건물 권속은 다음의 방식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토지사용권양도, 건물매매, 건물증여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1. 토지, 건물권속으로 다른곳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매입

2. 토지, 건물권속으로 채무를 상환

3. 상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토지, 건물 권속을 인수

4. 선구매방식 또는 단체투자건축물의 대금을 미리 지불하는 방식으로 토지, 건물권속을 인수

3. 과세표준

(1) 국유토지사용권의 취득,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의 매매로 인한 취득 : 계약서상의 양수대가

(2)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의 증여로 인한 취득 : 세무관서에서 확인한 시장가격

(3)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의 교환으로 인한 취득 :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교환거래는 계약거래세를 면제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교환거래는 당해 차액부분

토지 사용권 교환, 건물교환에서 교환가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폐, 실물, 무형자산 또는 기타 경제이익을 더 지불한 일방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교환가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약거래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간의 상호교환은 앞에 언급한 조항에 의거하여 과세됩니다.

4. 세율

각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가 3%∼5% 범위내에서 결정

5.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납부할 세액은 인민폐로 계산합니다. 토지와 건물권속을 이전하고 외화로 결산할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일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 인민폐의 시장환율 중간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합니다.

6. 면제

다음에 열거한 상황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거래세를 감세하거나 면세합니다.

(1)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군사기관이 토지나 건물을 인수하여 업무, 교학, 의료, 과학연구 및 군사시설로 사용할 경우는 면세합니다.

(2) 성진(城鎭)의 직원이 규정에 의거하여 최초로 공유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면세합니다.

(3)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집을 소실하여 다시 집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황을 참작하여 감세 또는 면세합니다.

(4) 재정부가 규정한 기타 감세, 면세항목

이에 대한 열거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건물이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 의해서 점용되어, 새로이 토지와 건물권속을 한 경우의 감면여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합니다.

(2) 쓸모없는 산, 계곡, 구릉, 개펄의 토지사용권을 인수받아 농업, 임업, 목축,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 계약거래세를 면세합니다.

(3) 국가유관법률규정 및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쌍방⋅다자간 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면세처리를 하여야하는 주중외국대사관, 영사관, 주중UN기구 및 해당 외교대표, 영사관원 및 기타 외교관련 인원이 인수한 토지, 건물권속은 외교부의 확인을 거쳐 계약거래세를 면세합니다.

계약거래세 면세 또는 감세규정에 부합될 경우에는 토지, 건물권속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10일 이내에 토지, 건물 소재지의 계약거래세 징수기관에서 계약거래세 면세 또는 감세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7. 납세의무 발생시기

계약거래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납세자가 토지, 건물권속 이전계약을 체결한 당일 또는 납세자가 토지, 건물권속 이전계약관련 증명을 취득한 당일이 됩니다.

8. 신고와 납부

과세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10일 내에 관할 세무관서에 신고하고, 세무관서에서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소유권이전금지

납세자는 계약거래세 납부증명과 기타 규정문건을 지참하고 법에 따라 토지관리부문, 부동산관리부문에 토지, 건물에 관련된 소유권변경등록 수속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계약거래세 납부증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 부동산 관리부문은 토지, 건물 소유권 변경 등록수속을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Ⅵ. 도 축 세 (屠宰稅)

1.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가축을 도살하는 기업과 개인

2. 과세대상

∙돼지, 양, 소 등 가축의 도살

∙구체적인 과세대상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확정

3. 과세표준

도축세 최초 실시시에는 가축의 중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가축 한 마리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4. 세 액

구체적인 세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합니다.

예) 북경 : 돼지 4元, 양 1元, 소 6元

상해 : 돼지 6元, 양 4元, 소 8元

5.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액

6. 신고와 납부

관할 세무관서에서 직접 징수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징수합니다.

※ 도축세는 농촌 세비 개혁의 일환으로 징수정지

Ⅶ. 연 회 세 (筵席稅)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근검절약하는 사회풍속을 제창하기 위하여 연회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

중국내에 설립된 호텔, 여관, 초대소 및 기타 음식 영업장소에서 연회를 개최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연회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회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세대상

연회세의 과세개시점은 1회 연회지급금액(반찬, 술, 밥, 면, 간식, 음료, 과일, 담배 등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 이하 같음)이 200元~500元입니다.

과세개시점에 도달하거나 초과하였을 경우 전체 지급금액에 따라 연회세를 계산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의 실제 상황을 참작하여, 규정의 한도 내에서 적용세율과 과세개시점을 확정합니다.

3. 과세표준

연회를 거행하고 1회 지불한 총 대가(반찬, 술, 밥, 면, 간식, 음료, 과일, 담배 등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4. 세율

∙회수별로 종가계산하고 세율은 15%∼20%

∙구체적인 세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의 실제 상황을 참작하여, 15%∼20%의 한도 내에서 적용세율 확정합니다.

5.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1회 총지불금액) × 세율

6. 신고와 납부

연회를 개최하는 호텔, 여관, 초대소 및 기타 음식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개인이 연회세 대리징수납부의무자로 연회세 대리징수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세자의 1회 연회 지급금액이 과세개시점에 도달했거나 초과한 경우, 대리징수자는 연회비를 수령함과 동시에 연회세를 대리징수 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대리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는 대리징수자에 대해 세무기관은 대리납부 세액의 대소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국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일정금액의 대리징수 수속비를 지급합니다.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 농업세

Ⅱ. 농업특산세

제 9 장  농 업 세  류

제 9 장  농 업 세  류

제 9 장 농업세 류

Ⅰ. 농 업 세 (農業稅)

국가의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하고 농업 협력화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농업 생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0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농업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

아래에 열거한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농업 수입이 있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농업세의 납세자으로서 농업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⑴ 농업 생산 합작사와 농업을 겸업하는 기타 합작사

⑵ 개인 경작지를 소유한 합작사 직원

⑶ 자영 농민과 농업 수입이 있는 기타 국민

⑷ 국영농장, 지방 국영농장 및 공⋅사합영농장

⑸ 농업 수입이 있는 기업, 기관, 부대, 학교, 단체 및 사찰

농업 생산 합작사와 농업을 겸업하는 기타 합작사는 사(社)를 단위로 하여 농업세를 납부합니다. 기타 납세자는 경영단위별로 농업세를 납부합니다.

2. 과세대상

아래에 열거한 농업 수입에 대하여 농업세를 징수합니다.

⑴ 곡식 작물과 서류(고구마류)작물의 수입

⑵ 면화나 마류, 연초, 유료, 당류, 기타 경제작물의 수입

⑶ 원예작물의 수입

⑷ 국무원 규정 또는 농업세 징수 비준을 거친 기타 수입

3. 과세표준

농업 수입의 계산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⑴ 곡식작물 재배수입은 곡식작물의 평년 생산량에 따라 계산합니다.

⑵ 고구마류 작물의 재배수입은 동등한 토지의 곡식작물 평년 생산량에 따라 계산합니다.

⑶ 면화, 마류, 연초, 유료, 당류 작물의 재배수입은 곡식작물의 평년의 생산량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⑷ 원예작물 수입, 기타 경제작물의 수입, 국무원 규정 또는 농업세 징수 비준을 거친 기타 수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계산기준을 정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각종 농업 수입은 일률적으로 해당지역의 주요 곡식으로 환산하여 근을 단위로 계산합니다. 환산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합니다.

4. 세율

전국 평균세율은 평년 생산량의 15.5%로 정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평균 세율은 국무원이 전국 평균 세율에 근거, 각 지역의 경제상황을 참작하여 각각 규정합니다.

5.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6. 우대와 감면

(1) 납세자가 법에 의거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경지면적을 확장하여 취득한 농업수입은 수입발생연도부터 기산, 1년에서 3년까지 농업세를 면세합니다.

이주하여 황무지를 개간하여 얻은 농업 수입은 수입발생연도부터 기산, 3년에서 5년까지 농업세를 면세합니다.

납세자가 산지에서 새로 개간하거나 새로 개간을 회복한 뽕나무밭, 차밭, 과수원, 기타 경제림은 수입발생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에서 7년까지 농업세를 면세합니다.

(2) 납세자가 아래에 열거한 토지에서 얻은 농업 수입은 농업세를 면세합니다.

① 농업과학연구기관과 농업학교에서 농업 시험을 한 토지

② 농작물을 소량 심은 주택 옆의 빈 땅

(3)  납세자의 농작물이 수해, 한발, 바람, 우박 또는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수확이 줄어 든 경우 감소정도에 따라 농업세를 감세 또는 면세합니다. 감면의 방법은 성이나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합니다.

(4) 아래 열거한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농업세를 감세할 수 있습니다.

① 농민의 생산과 생활이 곤란한 혁명 근거지

② 생산이 낙후되거나 생활이 곤란한 소수민족 지역

③ 교통이 불편하고 생산이 낙후되거나 생활이 곤란한 척박한 산간지역

(5) 혁명 열사 가족이나 농촌에 거주하는 혁명 상이군인 및 기타 납세자가 노동력 결핍 또는 기타 원인으로 납세를 하기가 확실히 곤란한 경우는 현, 자치현, 시 인민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농업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7. 신고와 납부 등

(1) 농업세는 여름과 가을 두 차례 징수합니다. 여름 수확이 비교적 적은 지역은 여름 징수를 하지 않고 가을에 함께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징수시기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합니다.

(2) 농업세는 곡식징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곡식을 납부하기 곤란한 납세자는 기타 농산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납부한 곡식은 건조하여 키질한 것이어야 합니다.

(3) 납세자는 납부할 곡식과 기타 농산품을 운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운송하여야 할 거리는 일반적으로 당일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거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합니다. 의무 운송 거리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거리는 해당지역의 일반적인 운송비가격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납세자의 의무운송거리를 규정할 때, 교통이 불편한 산간지역은 이를 참작하여 정합니다.

농업세부가세(附加稅)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지역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민대표대회를 거쳐 농업세와 함께 지역부가세 징수 가능하며, 지역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납부할 농업세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Ⅱ. 농 업 특 산 세 (農業特産稅)

1. 납세의무자

중국내에서 농업특산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개인입니다.

2. 과세대상과 세율

과세대상	세율	과세대상	세율
1. 연초 생산품 자연건조 인공건조	31% 31%	4. 임목 생산품 원목 원죽(原竹) 생칠 천연수지 천연고무	8% 10% 8%
2. 원예 생산품 모차 감귤 바나나 여지 사과 배 기타 과일 말린 과일 과일용 과(瓜) 누에고치	16% 12% 10% 8% 8%	5. 목축 생산품 소가죽 돼지가죽 양가죽 양털 토끼털 양의 융모 낙타의 융모	10% 10% 10%
3. 수산품(담수 해수, 탄도 곡식과 담 해수 어렵 및 수생식물)	8%	6. 식용 버섯 검은 목이버섯 흰참나무버섯 표고버섯 마고버섯	8%
		7. 귀중한 식품 해삼 전복 말린 패주 제비집 생선아가미 상어지느러미	25%

3. 과세표준

관할 세무관서가 농업특산품의 실제생산량과 국가수매가격 또는 시장수매가격에 따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 농업특산세 과세표준 = 실제 생산량 × 수매 가격

4.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5. 신고와 납부

농업특산품 수확,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관서에 신고 납부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징수기관이 확정합니다.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 교육비부가세

제 10 장  기 타 세 목

제 10 장  기 타 세 목

제 10 장 기타세목

Ⅰ. 교육비부가세 (敎育費附加稅)

1. 교육비부가세의 정의

교육비부가세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징수시 부가하여 징수하는 경비로 교육경비에 사용하는 목적세입니다.

2. 납세의무자

교육비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기업 및 개인

3. 과세표준

실제 납부한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의 세액

4. 세율

2% (권련생산 및 연초제품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는 50% 감면)

5.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실제로 납부한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세액 × 세율

6. 신고와 납부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납부시 함께 납부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현황

2. 중국 이전가격세제의 주요내용

3. 효율적인 이전가격과세 준비

4. 세무조사 유의사항

제 11 장  이 전 가 격 세 제

제 11 장  이 전 가 격 세 제

제 11 장 이전가격세제

1. 현 황

중국은 아직도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외투기업의 절반가량이 이전가격조작을 통해서 결손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전가격조작은 세수일실 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이 국외로 유출된다는 정치적 문제까지 야기되어 중국 세무당국의 심각한 골칫거리로 대두함에 따라 1991년 외국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에 별도의 장으로 관련기업간의 비정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비록 당장은 이러한 과세문제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제기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중국이 이를 별도의 장으로 규정해 놓은 점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투자를 시작한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조세휴일(Tax Holiday) 혜택이 끝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어 이전가격 조사를 받을 준비와 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국 이전가격세제의 주요내용

중국에서 이전가격의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외국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세칙 등 일반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1992년에 공포한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세무관리 실시방법’과 1998년에 공포하고 2004년에 다시 개정한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세무관리규정’ 등 전문적인 이전가격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전가격세제의 내용은 대체로 적용대상, 이전가격의 조정원칙, 정상가격결정방법, 정보자료의 수집, 세무조사의 시한, 입증책임 및 이전가격 분쟁해결의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가. 관련기업간의 이전가격 조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설치한 외국기업의 관련기업간 사업상거래에서의 대가 및 수수료의 지급이나 수취는 독립기업간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가 및 수수료의 지급이나 수취가 독립기업간의 사업상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과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합리적인 조정을 할 권한을 갖습니다.

또한, 중국의 이전가격세제는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세(流轉稅) 등 기타의 세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10.22. 국세발(2004) 143호의〈‘관련기업간 업무왕래 세무관리규정’의 수정에 관한 통지〉의 부속 문건중의 이전가격조정문서 견본서식을 보면, 소득세 이외에 유전세(증치세, 영업세와 소비세 등)에 대하여도 반드시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 적용대상

관련기업 간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며, 관련기업이란 다른 기업과 다음의 관계를 갖는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1) 자금, 경영, 구입판매 등 방면에서 직⋅간접적 소유 또는 지배관계가 존재

2) 직⋅간접적으로 함께 제3자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는 관계

3) 이익상 서로 관련이 있는 기타의 관계 등을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방기업이 타방기업의 출자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두 기업

②  제3자가 일방기업과 타방기업 쌍방의 출자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 일방기업과 타방기업

③  일방기업의 타방기업에 대한 채권이 동 타방기업 총자본의 50%에 달하거나 일방기업이 타방기업 채무의 10% 이상을 지급 보증한 경우 두 기업

④ 일방기업의 최고 경영층의 절반 이상 또는 1인 이상의 상무이사가 다른기업에서 위임 파견된 경우 두 기업

⑤ 일방기업의 경영이 타방기업의 독점적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 두 기업

⑥ 기업이 생산경영을 위하여 구입하는 원자재, 부품 등(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포함)을 다른기업에서 공급하고 지배하는 경우 두기업

⑦ 기업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포함)를 다른 기업이 지배하는 경우 두 기업

⑧ 기업의 생산경영,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이익상 관련이 있는 기타의 관계(가족, 친척관계 등을 포함)에 있는 두기업

* 거래란 관련기업 간에 이루어진 재화, 금전의 융통, 용역의 제공, 무형재화의 이전 등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 정상가격 기준 및 입증

비관련기업간의 정상가격 및 통상의 사업관행을 토대로 수행된 영업거래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독립거래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관련기업 간 사업거래에 대하여 기준가격 및 대가와 같은 관련자료를 세무당국에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라. 정상대가 결정 방법

(1) 기업과 그 관련기업간의 유형자산 구입 및 판매거래에 대한 가격이 독립사업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무당국은 다음의 약정 및 다음을 기초로 한 결정방법에 따라 그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독립기업간의 거래와 같거나 유사한 사업활동에서의 가격(CUP)

㈏ 비관련 제3자간 판매가격에서 얻은 적정이윤수준 차감(RP)

㈐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 및 이윤 가산(CP)

㈑ 기타 합리적인 방법

(2) 기업과 관련기업간의 자금융통에 대하여 수취하거나 지급한 이자가 비 관련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나 이자율이 유사한 사업에서의 통상이자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지방세무당국은 통상의 이자율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시에는 기업과 관련기업간의 대차업무 및 비관련기업간의 대차업무에 있어서 융자금액, 화폐의 종류, 기한, 담보, 융자인의 시용, 상환방식, 이자계산방법 등 방면에서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다시 채무자에게 전대하는 융자업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실제 지불한 이자에 지출한 원가 또는 비용, 그리고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한 것을 정상이자로 합니다.

(3) 기업이 관련기업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수취한 노무비용이 독립기업간의 사업거래에 기초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무당국은 유사한 역무 제공에 대한 통상의 수수료기준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시에는 기업과 관련기업간의 노무제공 및 비관련기업간의 노무제공에 있어서 업무성격, 기술요구, 전업수준, 책임부담, 대금지급조건과 방식,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등 방면에서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4) 기업과 관련기업 간에 재화를 양도하거나 재화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사업거래에 있어서의 사용수수료의 수취나 지급에 대한 평가가 독립기업 간 거래에 근거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무당국은 비 관련기업이 동의하였을 금액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비관련기업간에 같거나 유사한 유형자산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서 수취 또는 지불하는 정상비용에 따라 조정을 진행합니다. 제공자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후 다시 사용자에게 전대하면서 수취하는 사용료(임대료)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실제 지불한 사용료(임대료)에 제공자가 지출한 원가 또는 비용 그리고 합리적인 이윤을 가한 것을 정상임대료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의 구성요소에 따라 재산의 상각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한 것을 정상사용료로 하여 이를 근거로 조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5) 관련기업간의 이전가격 또는 수취한 사용료에 있어서 관련기업관계가 없을 경우 동의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시에는 기업과 그 관련기업간의 무형자산 양도 및 비관련기업간의 무형자산 양도에 있어서 투자개발, 양도조건, 독점정도, 관련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는 정도 및 시간 그리고 양수인의 수익, 투자와 비용, 대체가능성 등 방면에서의 비교가능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 정보자료의 수집

(1) 관련기업의 신고에 대한 요구

2004년의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세무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다른기업과 관련기업을 형성할 경우 납세연도 종료 후의 4개월 이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상황에 관한 연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관한 특수요구

2004년의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세무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은 기업과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상황을 조사할 때 기업에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와 관련된 거래가격, 비용기준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① 관련기업 및 제3자와의 거래유형상황, 예를 들면 구입판매, 자금, 대차, 노무제공,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양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사용권제공 등

② 이전가격원칙, 이는 가격요소의 구성 상황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거래의 수량, 장소, 형식, 상표, 대급지급방식 등이 있습니다.

③ 거래가격과 비용수취(지불)의 근거를 확정하는 기타의 관련 자료

(3) 국내 異地조사에서 관련 자료의 수집

주관 세무기관이 기업에 대하여 진행하는 이전가격의 조사 및 심사내용이 당해 省의 기타 지역 또는 기타의 省級지역(省, 自治區, 直轄市, 計劃單列市)과 관련될 경우, 관련 세무국에 협조조사를 요청하며, 省級지역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감사 또는 조사 및 증거수집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행정급별로 올라가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4) 조세조약의 정보교환절차를 통한 관련 자료의 수집

주관 세무기관이 기업에 대하여 이전가격조사를 진행할 때 확실히 경외의 비교가능가격, 경제상황 등 정보자료를 취득하여야 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조세조약의 정보교환절차를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허가를 받아 외국주재기관을 통하여 관련 비교가능 정보자료를 조사 및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바. 세무조사의 時限에 관한 규정

중국은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세무관리규정’ 제37조에서 주관 세무기관의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와 조정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정식으로 통지서를 하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심사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행정급별로 올라가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장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관 세무기관이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심사와 조정이 이전연도의 과세수입 또는 소득액과 관련될 경우에는 ‘稅收徵收管理法實施細則’ 제56조 및 ‘동 세칙의 약간 구체적인 문제를 관철하는 데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3)47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이전 3년을 소급 조정할 수 있고, 최장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

중국의 이전가격세제는 기업이 입중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거래가 있는 납세자는 매년 세무신고 시 그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거래관련 가격, 비용에 관한 정보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수징수관리법 제39조에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① 유형자산의 구입판매와 관련된 입증자료는 주로 관련기업간 거래의 상품(제품) 및 그 브랜드 인지도(지명도와 인기도), 각 관련기업의 기능 및 시장에서의 지위, 판매가격의 계절성파동, 무형자산의 상품(제품)에 대한 영향정도, 질량등급, 성능 및 가격결정방식 등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합니다.

② 무형자산의 양도와 사용에 관한 입증자료는 주로 거래와 관련된 무형자산 및 양도조건(지역범위, 권한부여범위 등) 독점성 및 유지가능기간, 양도인이 제공하는 시술지도와 교육인원 등 노무의 가치, 상품의 유지비용(광고선전과 품질통제비용을 포함), 양수인이 당해자산을 사용 또는 양도함으로써 인한 예측이익 또는 절약한 비용, 가격구성과 지불방식 등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합니다.

③ 노무제공과 관련된 입증자료는 주로 관련기업이 제공한 노무서비스를 받음으로 하여 기업이 진정으로 수익을 보게 되는지, 지불 또는 수취한 노무비용기준이 합리적인지, 그 중 관련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이윤수준이 합리적인지 등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합니다.

④ 자금융통과 관련된 입증자료는 주로 융자업무와 관련된 통상이자율수준, 융자업무관련 각종 비용내역의 합리성과 관련된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아. 보상조정 및 소득처분

독립기업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전된 소득에 대하여 반환되는 보상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기업은 이에 따라 조세협약 상 규정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이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받고 있을 때라도 이 감면은 배제되어 전액 과세됩니다.

자. 불복청구

과세당국의 정상가격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절차에 따라 일단 세금을 납부한 후 이의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한⋅중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당국간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복절차

	가. 불복청구의 기본요건 • 소원전치주의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기관의 상위기관이 됩니다.(1차의 행정심판) • 불복청구시에는 세액을 먼저 납부하여야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일단 납부한 후 불복이나 쟁송을 통하여 이기면 환급을 받습니다. 나. 불복제기 기한 • 불복의 청구는 세무당국이 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을 발급하면 그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불복기관 • 상위세무당국 : 재심청구 • 인민법원 : 소송 라. 재심결정기간 • 납세자로부터 재심청구를 받은 상위세무기관은 불복신청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내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소송 • 상위 세무당국의 재심결정 통지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벌칙결정에 대한 불복 • 벌칙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벌칙결정 세무당국의 상위 세무 당국에 재심청구 할 수 있으며, 재심결정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벌칙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벌칙에 대하여 소원전치주의를 적용하지 않음)

3. 효율적인 이전가격과세 대비

가. 필요성

이전가격과세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거래품목 및 거래조건이 유사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서 특수관계자간 거래결과를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정상거래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제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전가격과세는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비교대상기업의 선정⋅정상가격산정방법의 선택⋅정상가격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 등은 법집행 측면이라기보다는 경제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이전가격과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내부간 거래의 이전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각 부문별 기능 및 위험부담 수위를 객관적으로 판정하여, 당해 기능 및 위험부담으로부터 기대되는 예상수익력은 얼마인가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회계부문을 중심으로 과세소득을 계상하던 기존의 방법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러나 이전가격과세 방어전략수립의 어려운 점은 법 자체의 집행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차이에서 야기 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무분석팀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이전가격 설정과 절차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조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전가격설정의 목적과 기업이 기왕에 적용하여 오던 이전가격설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동 방법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이전가격설정방법의 적정성판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전가격설정방법의 변경사유와 관련한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이전가격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과세당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사전가격합의제도(APA)와 상호합의절차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양쪽 과세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국의 경우 2002년에 공식적으로 APA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4년에 국세발 118호에서는 양자간 APA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전가격설정방법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분석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인식

비교대상기업 또는 거래 선정

분석대상 거래형태 검토

최적방법 결정

내부거래협약과 관련자료 검토

선택 방법의 적정성 확인

기업의 사업활동 기능분석

자료준비 및 보관

기능적 손익계산서 작성

사전가격합의제도 이용검토

최적방법 검토

다. 원시자료 비치⋅보관 기본준칙

(1) 거래발생시점의 자료보관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전가격 설정과 관련하여 준비한 모든 자료, 즉 장부, 거래명세서, 분석, 연구, 결론, 기타서면자료가 발생하거나 작성된 시점에서 가격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준비하는 것보다 합리적일 것이며, 그에 따른 비용 및 시간도 훨씬 절감될 것입니다. 즉 거래 발생시점에서 이전가격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분석‧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2) 계약내용 변경 반영

납세자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자료가 비치⋅보관되어야 합니다. 가령 새로운 계약조건을 삽입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서 이전가격을 설정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 및 원가관련 부서

(1) 거래의 조건(영업부서)

– 거래일

– 가격과 거래량 : 단위당 가격, 구매량, 다량매입에 따른 할인, 최소 구매량, 구매 가능한 최대량, 반환에 따른 특약,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대적 거래량, 물량의 공급 변동성

– 가격조정 : 원가부담/공동광고, 부담한 비용의 상환

– 지불조건 : 신용조건, 실제의 지급관행

– 권리의 이전과 관련비용 : 권리이전의 시기, 손실위험 조항, 보험, 하역조건과 선적비용, 소비세, 관세 부담금

– 제품보증 조건과 서비스 요구사항 : 제품보증기간, 서비스 의무,

– 제품의 조건 : 브랜드(Brand) 대 일반품, 진부화 혹은 유행에 민감한 상품, 파손되거나 팔리지 않아서 흠이 있는 상품

– 무형자산(특허, 상표, 상호)의 사용

(2) 제품원가 계산 문제(원가부서)

– 표준원가 대 실제원가

– 표준원가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여부

– 사용중인 재고비용의 정의

(3) 원가배분 문제(원가부서)

– 배부와 할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준

–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과의 구분 기준

(4) 외적요인에 대한 기록보관(회계처리 부서와 연계)

– 가격상승⋅인하사유 : 시장 상황등 상세히 기록

– 특수관계자 및 독립기업으로부터 구매분 원가비교

– Standard Price List 및 공급처와 기본서면계약서

마. 세무관련 부서

(1) 이전가격 주관 부서의 필요성

이전가격과세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거래품목 및 거래조건이 유사한 특수 관계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서 특수관계자간 거래결과를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정상거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제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전가격과세는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가격과세는 법이론 보다는 경제현상의 이해와 분석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대상기업의 선정, 정상가격산정방법의 선택,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 등은 법집행 측면이라기 보다는 경제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가격 과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 내부간 거래의 이전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이전가격과세는 기존의 과세방법과는 전혀 다른 기업전체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각 부문별 기능 및 위험 부담 수위를 객관적으로 판정하여, 당해 기능 및 위험부담으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력은 얼마인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회계부문을 중심으로 과세소득을 계상하던 기존의 방법과는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효율적 접근은 기업전체를 관리하는 경영자급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이전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전가격 분석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분석대상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 인식

– 분석대상 거래형태 검토

∙거래형태와 위험부담관계

– 기업내부거래 협약과 관련자료의 검토

∙경제적 실질 반영 여부

– 다국적기업 각자의 사업 활동에 대한 종합기능 분석

∙최적방법 검토

∙가급적 여러 가지 방법 검토, 비교, 분석

– 비교대상기업 또는 거래의 선정

∙기업내부의 유사거래

∙기업외부의 제3자간 거래

– 최적방법결정

∙선택된 방법의 적정성 확인

∙기타 다른 방법이 제외된 사유 규명

– 자료준비 및 보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열거된 자료는  최소한 준비

– 사전가격 합의제도(APA: Advance Price Arrangement)이용검토

– 기타

∙납세자의 영업조직도와 각 부서의 기능

∙전 세계에 걸친 관계회사 조직도

∙매출총이익이 미진했던 사업부서별 자료분석

∙본사와의 기본계약서상 열거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3) 이전가격 실무자 구성

이전가격과세에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실무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세무회계부문담당자, 경제학자, 산업전문가 및 기업외부 이전가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세무회계부서가 사업 활동의 기능분석 및 비교 대상 거래분석 등을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며, 기능적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관련 자료의 준비에도 깊이 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시 하여야 할 것은 영업담당자, 제조원가담당자 등 내부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4. 세무조사 유의사항

가.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사

중국과세당국은 만일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과소신고 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가격정책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통상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등 간편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조정내역을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사무소에 상당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P.E.)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고정사업장 비용에 일정비율(가령 10%)을 가산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나. 사전 준비자료

– 자산의 양도, 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 제품의 가격표

– 제조원가명세서

– 특수관계 있는 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명세표

– 용역의 제공이나 기타 거래의 경우에는 위 네 항목에 준하는 서류

–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 국제거래 가격결정자료

–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상호 출자 현황

– 기타 적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다. 정상가격 산출방법별 대응방법

(1)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 외부비교거래를 이용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비교대상 제품의 외형적 동질성여부

∙비교대상 제품의 품질차이

∙비교대상 제품에 연결된 무형자산의 가치

∙비교대상 제품의 제공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

∙기타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기능분석과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 일반적인 가격정책의 이용

(2) 재판매가격법

재판매가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과는 달리 제품의 비교 가능성 분석보다는 기능분석에 중점을 둡니다. 즉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매출총이익과 기능을 비교대상거래의 그것과 비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행기능, 사용자산, 위험부담, 기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정상가격결정방법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및 고정이익률의 산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3) 원가가산법

원가가산법도 기능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① 원가산정과 관련한 자료보관의무

직접원가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에 대해서도 배분이라는 문제를 수반하므로 이를 가장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이 책정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② 통상이윤 산정과 관련한 자료보관 의무

통상이윤은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된 위험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의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통상 이윤에는 이익 창출을 위해서 사용된 비용 및 원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 및 원가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계산상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기타의 거래를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배분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기타 이익분할법

이익분할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 각자가 수행한 기능을 정확하게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익분할법의 적용범위

∙기능분석

∙총 발생이익의 계상

∙이익분할 기준으로 예상이익의 사용가능성

∙공헌도 분석에 따른 자료 보관

라. 자료보관

○ 자료보관의 중요성

– 문서보존의 체계화

형식적인 자료 보관보다 실질적 자료 보관으로 자료의 가치 극대화

– 신규거래 등 새로운 거래에 따른 가격결정 등 제반 증빙자료의  체계적, 표준화된 비치⋅보관의 생활화

– 단위별 일정수준이하로 이익이 저조하면 가격결정에 대한 자료는 더욱 충실히 보관하여야 함

○ 비교대상 기업과의 차이점을 최대한 활용

– 인적요소, 부채비율, 이자비용, 접대비, 기술의 우열 등

○ 적절한 상계처리

○ 기타 주의사항

– 적극적 수감태도의 필요성

– 사전대응의 중요성

– 창구의 일원화

– 본사 및 지사 기타전문가 등 연계하여 인적자원 최대활용

– 사내 공감대 형성

∙전 부서에 거래 형태별 이전가격에 대한 중요성 교육

∙본⋅지사를 망라한 전사적(全社的)인 지원 체제확립

마. 사후관리

기업이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기관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받는 때에 주관세무기관은 일상적인 징수관리활동 중에 반드시 당해 조정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의 투자, 경영상황 및 변화

② 기업의 신고납부액의 변화상황

③ 재무제표의 분석을 통한 경영성과 평가

④ 특수관계기업간 거래변화 상황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한․중 조세협약 개요

2. 경감세율(제한세율)

3. 이중과세 방지

4. 무차별(차별금지)

5. 상호합의

제 12 장  한⋅중 조세협약

제 12 장  한⋅중 조세협약

제 12 장 한⋅중 조세협약

1.  한⋅중 조세협약 개요

한⋅중 조세협약은 한중간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1994년에 체결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양국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대한 기준, 특수관계기업간 부당거래 금지, 배당소득 등에 경감세율 적용, 이중과세 회피방법 및 상호합의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양국 국민에 대한 차별금지 및 탈세방지를 위한 정보교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협약은 체결 당사국의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집니다.

2. 경감세율(제한세율)

한⋅중 조세협약은 이자⋅배당⋅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투자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경감세율 또는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1) 배당소득

㈎) 배당소득이란 주식 또는 기타의 권리(채권제외)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 법인이 25%이상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는 5%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의 모든 경우는 10% 세율을 적용

(2) 이자소득

㈎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 세율을 적용

㈏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면세

㈐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된 채권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면세

(3) 사용료소득

㈎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10% 세율을 적용

㈏ 사용료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비밀공정의 사용대가 또는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장비의 사용대가를 말합니다.

3. 이중과세 방지

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도 과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중조세협약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법과 비용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간주납부세액공제

간주납부란 조세경감⋅감면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배당⋅이자⋅사용료의 경우에는 배당⋅이자⋅사용료 총액의 10%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한중조세협약에서는 간주납부세액공제를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무차별(차별금지)

차별금지란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중국정부에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은 동일한 상황에서 중국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보다 더 과중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중국정부는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민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여 더 무거운 조세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 상호합의

상호합의란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현지기업이나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우리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신청하여 적정한 과세처분이 되도록 권한있는 당국간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1)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과세방법이 잘못된 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현저히 형평을 잃거나 차별적으로 취하여진 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2) 신청절차

㈎ 한중조세조약의 경우 상호합의 신청은 신청대상이 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의 최초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

㈏ 상호합의 신청기관 :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상호합의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 한중조세협약 전문 : 부록 참조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외국인 투가기업의 종류

2. 설립과 등록 절차

3. 영업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제 13 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과 등록

제 13 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과 등록

제 13 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과 등록

중국에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설립, 경영, 변경, 청산 등 제반 사항을 중국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계된 중요 법률로는「외자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외국인투자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외국인투자성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회사법」등이 있습니다.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류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연락사무소를 통한 시장조사 등의 단계를 거쳐 지점, 자회사를 설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중국에서의 외국인의 사업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단독출자로 설립하는「외상독자회사」

∙자본의 공동출자로 이루어지는 유한책임회사인「중외합자경영회사」

∙중국측과의 운영상 동업형태인「중외합작경영회사」

∙공모 등으로 대규모 자본의「외상투자주식회사」

∙연락사무소나 지점에 해당하는「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기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외상투자전문회사」및 연구개발을 주로 하는「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등

가. 외상독자회사(外商獨資有限責任公司)

외국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내에 설립한 기업으로, 모든 자본(100%)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로 이루어진 기업으로 기업이 획득한 이윤은 모두 외국투자자의 몫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도 합니다.

나. 중외합자경영회사(中外合資經營有限責任公司)

외국 회사나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이 중국회사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함께 중국 내에서 공동으로 투자 및 경영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이윤을 나누고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유한회사이며, 각 측이 등록한 자본투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나누고 위험과 결손을 분담하는 기업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25%이상이 원칙입니다.

다. 중외합작경영회사(中外合作經營有限責任公司)

외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과 함께 중국 내에서 설립한 계약식 기업으로 합작한 각 측의 합작조건, 수입분배, 위험과 손실분담, 투자회수와 경영관리방식 및 합작 만료시 잉여재산 귀속 등은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3개 기업 간 비교

구 분	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
근거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	∙외자기업법 및 실시세칙
조직형태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연합경영체	∙유한책임회사
경영권 및 이익배분	∙출자비율에 따라 결정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	∙투자자 의사에 의해 결정 (독점)
법인세 기준	∙동 일
최고 의사 결정조직	∙이사회	∙이사회 ∙연합관리위원회 ∙경영관리수탁자	∙투자자
資本減資	∙원칙상 불가, 허가기관 의 허가받아 減資 가능	∙원칙상 불가, 허가기관 의 허가 받아 減資가능	∙원칙상 불가, 허가기관의 허가 받아 減資가능
외국투자자 최저 지분율	∙등록자본금의 25%	∙등록자본금의 25%	∙등록자본금의 100%

구 분	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
청산후 자산 처리	∙청산후 잉여자산 지분 율에 따라 배분	∙계약내용에 따라 배분 (일반적으로 외국 투자 자가투자 자본을 조기 에 회수하고 투자기간 만료시 고정자산 부분 을 중국측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음)	∙청산후 잉여자산 독점 소유
장 점	∙현지업무 처리 원활. 현지화에 성공 가능성 높음		∙경영,인사권 독자보유로 파트너와의 불화방지 ∙국내 모기업과의 업무 협조 원활화
단 점	∙파트너와의 분쟁소지 높음 ∙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애로		∙현지 문제 발생시 직접 해결 부담 ∙초기 내수시장 진출시 다소 불리

라. 외상투자주식회사(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

중국은 1990년 증시 개설과 함께 주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5년 「외상투자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을 공포하여 외상투자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과 중국 회사,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이 함께 평등한 상호 이윤의 원칙에 따라 일정 비율의 주식을 구입하여 중국 내에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외국인 지분은 최소한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등록자본금은 3,000만 위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 중외합작개발

중국회사와 외국회사간에 위험부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서 해상 혹은 육상에서 석유 광산자원에 대해 공동으로 탐사 개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현재 국제적으로 자연자원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종의 경제합작 방식입니다. 그 특징은 높은 위험부담이 따르는 반면에, 고수익(高收益)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 외상투자성회사(지주회사, Holding company)

타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타사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은 3,00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 상주대표기구(지점, 연락사무소)

중국 내에 상주대표기구를 설치하려면 해당기관에 설치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설립과 등록 절차

가. 외상독자회사 (外商獨資有限責任公司)

1) 요 건

외상독자회사의 설립요건은 선진기술과 설비를 이용하여 신제품 개발에 종사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형이며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여 수입대체효과에 기여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연간 수출액이 해당년도 제품생산액의 50% 이상으로서 외화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금지업종은 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사업, 교통 등에 대하여는 외국자본의 단독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금지업종 : 신문, 출판, 방송,TV, 영화, 국내유통업, 대외무역, 보험, 우편, 통신, 기타 정부가 금지하는 분야

* 제한업종 : 공공사업, 교통, 운수, 부동산, 신탁투자, 임대업

(이 분야 설립은 상부무에 신청)

2) 인 가

외자기업의 설립신청은 상무부가 심사한 후 90일 이내에 인가증서를 발급합니다.

설립을 신청하는 외상독자회사가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상무부는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단독개발계획 배정도시, 경제특구의 인민정부에 심사, 인가 권한을 위임합니다.

– 투자총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국의 에너지, 교통, 수출쿼터의 균형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

∙외상독자회사 설립신청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정관

∙법정대표자(혹은 이사회 인선) 명부

∙외국인 투자자의 법률증명 서류와 신용증명서류

∙설립하려는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동의서

(외국인 투자자는 설립신청을 하기 전에 소재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 설립목표,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생산제품의 내수 및 수출 비중, 부지면적 및 조건 등을 보고하고 서면으로 동의 필요)

∙수입하여야 하는 원자재의 품목명세

∙기타 필요한 서류

수입물자의 관세⋅증치세 면제

	* 출자하는 기계설비, 부품, 건축자재 및 기계의 설치에 필요한 자재 * 투자총액 범위 내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생산용 기계설비, 부품, 생산용 교통수단 및 생산관리 설비 *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부자재, 원판, 부품, 포장재료

나. 중외합자경영회사

1) 요 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에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구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설비와 과학적 관리방법을 이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생산량을 제고시키며 에너지와 원자재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기업의 기술개선에 유리하고 적은 투자로써 빠른 효과가 나타나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제품수출을 확대하고 외화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기술자와 경영관리자를 육성⋅훈련시킬 수 있을 것

허용되는 주요업종

	* 에너지개발, 건축자재공업, 화학공업, 야금업 * 기계 제조업, 기기⋅기계공업, 해저 석유채굴 설비의 제조업 * 전자공업, 컴퓨터 산업, 통신설비의 제조업 * 경공업, 방직공업, 식품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업, 포장업 * 농업, 목축업, 양식업 * 관광 및 서비스업

2) 인 가

① 설립예정지 관할 인민정부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비준증서(批准證書)’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은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비준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비준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심사비준, 두 번째는 합자기업 계약서 및 정관에 대한 심사⋅비준, 마지막으로 전 단계에서 통과된 서류를 근거로 비준증서를 발급합니다.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 상무부는 관할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의 관계 부⋅국(部⋅局)에 인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투자총액이 미화 3,000만 달러 미만

– 국가에 의한 원자재의 추가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연료, 동력, 교통⋅운수, 수출쿼터 등의 전국적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② 중국측 투자자가 기업주관 부서에 대하여 외국측 투자자와 합자기업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 건의서,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기업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합의서, 계약서, 정관을 작성합니다.

※ 제출서류

∙합자기업 설립신청서

∙투자 당사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조사보고서

∙전권 대표가 서명한 합자기업의 합의서⋅계약서 및 정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명부

합자기업의 합의서, 계약서 및 정관은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입물자의 관세⋅증치세 면제

	* 외국측 투자자가 현물로 출자한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공장건설 및 기계의 설치, 고정에 필요한 자재) * 투자총액 내의 금액으로 수입한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 * 증자하여 수입한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 공급을 보증할 수 없는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 * 수출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한 원⋅부자재, 소재, 부품, 포장재료

다. 중외합작경영회사

1) 요 건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설립 요건과 같습니다.

2) 인 가

인가절차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과 같으며, 다만 인가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통보해주는 것이 다릅니다.

수입물자의 관세⋅증치세 면제

	* 외국합작자의 투자로 수입한 기계설비, 부품과 기타 자재 * 합작기업에서 투자총액내의 자금으로 수입한 생산, 경영에 필요한 기계설비, 부품과 기타 자재

라. 외상투자주식회사

1) 요 건

외상투자주식회사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이 엄격한 편입니다.

① 등록자본의 최저 한도액은 3,000만 위안이며, 외국주주는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② 5인 이상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발기인중 최소한 1명 이상의 외국인 주주가 있어야 함

③ 공모방식으로 설립 시에는 최소 l인 이상의 발기인은 공모전 최근 3년 연속 이익기록이 있어야 하며, 그 발기인이 중국 주주일 경우 중국에 등록된 회계 사무소에서 검증된 최근 3년 재무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발기인이 외국 주주인 경우 해당 국가 소재지의 공인회계사에 의해 검증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④ 발기설립과 공모설립의 방식 중 선택 가능

발기설립과 공모설립

	* 발기설립 :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회사를 설립하는 것 * 공모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일반에 공개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

2) 인 가

①  성(省),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위시의 인민정부 주관 부문에 회사설립 신청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자산평가 보고서, 주식공모설명서(모집방식의 경우)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② 주관부문은 심사 후 그 서류를 성(省),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위시의 대외경제무역부문에 송달하여 대외경제무역부문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인가를 받은 후 발기인은 회사설립 합의서, 정관에 서명 날인 후, 성, 자치구, 직할시 대외경제무역 부문에 제출 후 심사동의를 거쳐, 상무부 심사⋅비준을 신청한다. 상무부는 접수 후 45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합니다.

외상투자주식회사와 기존 외상투자기업 비교

	• 공통점 - 모두 중국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중국 내에 설립된 기업임 - 외상투자주식회사는 기존 외상투자기업 중 법인자격을 가진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법인임 - 외상투자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를 채용한 외상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책임형식이 유한책임임 - 외국인 투자자의 회사등록자금 점유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함 • 차이점 - 기존 외상투자기업은 고정투자자의 주식투자나 대부만이 자금원이지만, 외상투자 주식회사는 주식의 공개모집 형식으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 - 기존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은 어느 한 사람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려면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어 원래 비준 받았던 비준기관의 비준심사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나, 외상투자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 양도시 다른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래 비준심사 기관의 비준도 필요 없음 다만 ‘발기인’의 주식 양도는 회사설립 등기 3년 후에 가능하며, 원래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이사, 감사 및 사장은 임기기간 중 소유주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로 인하여 외국인 소유주식이 회사 등록자본의 25%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함

	- 기존의 외상투자기업은 등록자본의 제한조건이 없으나, 외상투자주식회사는 최저 등록자본이 인민폐 3,000만 위엔이 되어야 함 -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심사는 중앙으로부터 지방까지 관리되나, 외상투자주식회사는 일률적으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비준 심사함 - 기존의 외상투자기업 중 중외합자경영기업이 법인자격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자기업은 법인자격 조건에 부합되면 법에 의거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고,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면 법인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외상투자주식회사는 반드시 법인을 구성하여야 함

마. 외상투자성회사(지주회사) (外商投資性公司)

1) 요 건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신청 1년 전의 자산총액이 4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중국 내에 외상투자기업이 있어야 하며, 등록자본 중 실제 납입한 출자금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여야 하고, 3개 이상 투자하려는 프로젝트 제안서가 이미 비준을 받았거나, 또는 투자가가 중국 내에 이미 10개 이상 생산 또는 기초시설 건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등록자본 중 실제 납입한 출자액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여야 함

② 합자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 중국투자자는 자산총액이 1억 위안 이상이어야 함

③ 등록자본은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④ 투자전문회사의 차입금이 실제 납입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 차입금이 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경우 상무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함

2) 인 가

투자자는 다음의 서류를 투자회사 소재지의 성(省),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위시의 대외경제무역 부문에 제출하여 심사⋅동의를 받은 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설립하는 투자회사의 프로젝트 제안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 계약서, 정관

∙투자 양측의 자금 신용서류, 등록등기 증명서, 법인대표 증명서

∙외국투자자의 기존 투자기업의 인가증서, 영업허가증, 자본금 납입증명서

∙투자 각 측의 최근 3년 간 대차대조표

∙기타 요구서류

바. 상주 대표기구

1) 요 건

상주 대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외국기업은 외국에 합법적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라야 합니다.

2) 인 가

인가 신청은 외국기업이 스스로 할 수 없으며, 상무부가 인가한 ‘대외경제조직’ 또는 ‘외사복무단위’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이 그 절차를 알지 않아도 되고, 동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단위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인가신청 구비서류

∙기업 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

∙기업 소재지국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거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신용증명서

∙상주기구 대표자의 위임장,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

사.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 (外商投資硏究開發中心)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연구개발센터에 일정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설립 형식

① 외국인 투자자(외국 벤처캐피탈 포함)가 중국 현지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자기업 형식을 포함

② 중국에 설립한 외자기업 내부의 독립된 부문 혹은 지사형식을 포함

(2) 설립 조건

① 연구개발센터는 명확한 연구개발 영역과 구체적인 연구항목이 있어야 함

② 고정된 장소,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와 기타 연구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

③ 연구개발센터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20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함

④ 연구개발센터는 전문 관리인력과 전문 연구개발인력을 갖추어야 함

∙연구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은 반드시 4년제 대학 이상 및 그에 상당한 학력을 갖춘 자가 전체 인원의 80% 이상 되어야 함

(3) 설립 순서

① 외상합자, 합작, 독자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각 소재지 성(省) 정부의 담당 심사기간에서 심사를 받음

② 외상투자기업(투자전문회사 포함) 산하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

∙연구개발센터 지사를 설립하거나, 독립된 연구개발 부서를 설립시 외상투자기업 심사기관이 규정된 권한에 따라 심사하고, 단 투자금액 하한선 이하의 경우 일률적으로 성급(省級) 심사기관에서 인가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기업 내부의 독립 연구개발센터는 독립 연구개발센터의 관련자료를 심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업경영 범위에 벗어난 경우 계약서 정관을 변경 후 심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연구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의 우대정책

①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한 자체 사용 설비 및 그에 따른 일체의 부속품(단 ‘외상투자 항목 중 수입관세 면제 제외 상품 목록’에 포함된 상품 및 선박, 비행기,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은 제외)은 기존 기업의 실험실용 또는 기술화 가능성 실험 용인의 경우가 아니면 수입관세 및 그 부속세를 면제

② 자체자금을 이용하여 기술을 개선하고「관세청의 외상투자 우대관련 수입관세 정책에 관한 통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심사 비준된 경영 범위에 속하는 수입이 전술한 자체 사용 설비 및 그에 따른 일체의 부속품 조건에 부합되면 수입관세 및 그 부속세를 면제

③ 연구기술 양도 수익에 대한 영업세를 면제

④ 기술 개발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을 시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실제 발생된 기술 개발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당해연도 납부세액에서 감면

⑤ 국가 규정상 기타 우대 정책

3. 영업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가. 설립등기(공상행정등기)

인가증서를 교부받은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영업허가증(營業執照)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기업의 설립일이 됩니다.

※ 제출서류

∙외상독자기업등기등록신청서

∙인가증서

∙정 관

∙기구조직코드증서(기술감독국 발행)

∙이사회명부

∙건물사용증서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

∙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서

∙투자자의 본국영업허가증

∙사업계획서 및 사업타당성보고서 심사, 인가서류

나. 세무등기(稅務登記)

영업허가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기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세무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공상관리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발급한 인가증서

∙관련 인증서(첨단기술 기업일 경우 첨단기업인증서)

∙정 관

∙사업타당성보고서

∙이사회명부

∙임대차계약서

∙자본금납입증명(驗資證明ː영업허가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자액을 전액 납입한 후에는 중국에 등록된 공인회계사의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인가기관과 공산행정 관리기관에 제출)

다. 사업확인서(項目確認書) 취득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가가 정한 장려 사업일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인가 받은 후 계획위원회 혹은 경제무역위원회(단독투자일 경우 대외무역경제위원회)로부터 장려사업 확인서를 취득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추후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 투자설비를 도입할 때 면세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조직기구코드(組織機構代碼) 신청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기술감독국으로부터 조직기구 코드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마. 외환관리국 등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외환관리국에 외화등기를 신청하여 외화등기증을 받습니다. 외환계좌를 신청할 때 외화등기증이 필요합니다.

바. 은행계좌 개설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외환관리국에 등기하고 외화등기증을 발급 받아 지정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사. 세관 등록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소재지 관할 세관에 서면으로 등록 신청 후 통관기업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아. 재정 등기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정기관에서 재정등기 절차를 마친 후 재정등기표를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통계 등록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통계국에 등록을 합니다.

※ 관련 법규정 : 부록 참조

■ 기업인가 및 설립등기 절차도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외국투자자									외국투자자
				합작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상담)
				계약
				작성
							자문
				중국투자자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심의						3,000만불 이상은 상무부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심의
							상호등기 공상행정관리국
							타당성 조사보고서 작성
	상무부 확인						대외경제무역위원회
							합작계약서 작성
							심의 후 승인
							인가서 발급
							공상 등록
외환등기			조직기구 코드			은행구좌			세무등기			세관등록			재정등록			통계등록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 중국의 성⋅자치구, 시

Ⅱ. 중국 통상투자 지원기관(한국기관)

Ⅲ. 중국 세무계통 조직기구도

Ⅳ. 중국 국가세무총국 조직기구도

Ⅴ. 상호합의 관련서식

Ⅵ. 한⋅중 조세협약

Ⅶ.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Ⅷ.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Ⅸ.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Ⅹ.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Ⅺ.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Ⅻ.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부         록

Ⅰ. 중국의 성(省)⋅자치구(自治區)⋅시(市)

부   록

22省⋅5自治區⋅4直轄市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간쑤(甘肅) 네이멍구(內蒙古) 베이징(北京) 광둥(廣東) 광시장족(廣西壯族) 상하이(上海) 구이저우(貴州) 신장위구르(新疆維吾彌) 텐진(天津) 랴오닝(遼寧) 닝샤회족(寧夏回族) 충칭(重慶) 산둥(山東) 티베트(西藏)장족 산시(山西) 산시(陜西) 쓰촨(四川) 안후이(安徽) 원난(雲南) 장시(江西) 장쑤(江蘇) 저장(浙江) 지린(吉林) 칭하이(靑海) 푸젠(福建) 하이난(海南)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헤이룽장(黑龍江)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대만을 23번째 省으로간주

Ⅱ. 중국 통상투자 지원기관(한국기관)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무소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대사관(경제과)	北京市 朝陽區 三里屯 東4街 3號	10)6532-0290	10)6532-0141
중소⋅벤처기업 지원사무소		10)6532-0450	10)6532-0451
– Homepage : http://www.koreameb.org.cn – 관할지역 : 청도, 홍콩, 상해총영사관 및 심양영사사무소의 관할지역을 제외한 중국지역

◇ 주중총영사관

구 분	주광저우총영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선양총영사관	주청뚜총영사관	주홍콩총영사관
주 소	廣州市 天河區 體育東路 122號 羊城國際商貿中心 西塔 18樓	上海市 万山路 60號	遼寧省 沈陽市 和平區 南13緯路 37號	中國 四川省成都市下南大街 2號 天府綠洲19F 駐成都大韓民國 總領事館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5-6/F, Far East Finance Centre, 16 Harcourt Road, Hong Kong
대표전화	(86-20)3887-0555	(021) 6295 - 5000	(86-24)2385-3388	028-8616-5800	(+852) 2529-4141
Fax	(86-20)3887-0923	(021) 6295 - 5191	(86-24) 2385-5170	028-8616-5789	(+852) 2861-3699
Homepage	http://www.mofat. go.kr	http://www.mofat. go.kr	http://www.mofat. go.kr/shenyang	http://www.mofat. go.kr	http://www.korea. org.hk
관할지역	上海市, 安徽省, 江蘇省, 浙江省	上海市, 安徽省, 江蘇省, 浙江省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동북3성)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중경시	홍콩, 마카오

◇ 대한무역진흥공사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북 경	北京市 朝陽區 東三環北路2號 南銀大厦 510號(1000027)	10)6410-6162	10)6505-2310
상 해	上海市 樓山關路 83號 新虹橋 中心大廈 3008室	21)6236-8216, 6236-8225	21)6236-8211 6219-6015
청 도	山東省 靑島市 東海西路17號 海信大廈 1415號	532)8388-7931	532)8388-7935
대 련	大連市 中山區 同興街 25號 世界貿易大廈 45層 4505室	411)8253-0051	411)8253-0050
광 주	廣州市 環市東路 339號 廣東國際大厦主樓 1009-11	20)8334-0052	20)8335-1142
홍 콩	Room 3102, Central Plaza Building, 18 Harbour Raad, Wanchai, Hong Kong	852)2545-9500	852)2815-0487
성 도	四川省 成都市 順城大街 206號 四川國際大廈 9樓 D座	28)8652-1320 8652-1457	28)8652-1573
무 한	湖北省 武漢市 漢口 建設大道 566號 武漢四國際貿易商業中心 609室	27)8555-0118	27)8555-0120
샤 먼	中國 上海市 樓山關路 83號 新虹橋 中心大廈 3008 室	021)6236-8216, 6236-8225, 6219-7592	021)6236-8211, 6219-6015
대 만	台北市 基隆路 1段 333號 國際貿易 大樓 22樓(2214室) RM 2214, 22F.	886)2-2725-2324	886)2-2757- 7240

◇ 대한상공회의소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북 경	北京市 朝陽區 소云路 38號 現代汽車大廈 401室	10)8453-9755～8	10)8453-9760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북 경	北京市 朝陽區 齊雲路 26號 鵬潤大 B1602	10)8458-5320/2	10)8458-5846

◇ 한국무역협회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북 경	北京市 建國門外大街國貿大廈 1201室	10)6505-2671/3	10)6505-2670
상 해	상해시 장명구 루산관로 83호 신홍교 중심빌딩 3201호	21)6236-8286	21)6236-8292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북경 IT지원센터)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북 경	북경시 조양구 건국로을 118호 경회대하 20층	10)6566-9973, 9979	10)6566-9705

Ⅲ. 중국 세무계통 조직기구도

		국 무 원
		국가세무총국					省(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省(자치구,직할시) 국가세무국							省(자치구,직할시) 지방세무국						지구행정공서 (시 인민정무)
	지구(시) 국가세무국							지구(시) 지방세무국						현(시) 인민정부
	현(시) 국가세무국							현(시) 지방세무국
	세무소(분국)							세무소(분국)

Ⅳ. 중국 국가세무총국 조직기구도

			국 장
			부 국 장
			총경제사 총회계사
	반 공 청		정책법규사		유전세관리사
	소득세관리사		지방세무사 (농업세징수관리국)		국제세무사
	수출입세수관리사		징수관리사		조 사 국
	재무관리사		계획통계사		인 사 과
	감 찰 국
	교육센타		기관복무중심		장춘세무대학
	세무대리인교육원		세수과학연구소		뉴스중심
	중국세무보사		중국세무출판사		중국세무장지사
					양주교육센타

Ⅴ. 상호합의 관련서식

1)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업 종				⑥전 화 번 호
	⑦소재지(주소)
국외관련기업	⑧법인명(상호)				⑨소 재 국 가
	⑩대표자(성명)				⑪업 종
	⑫소재지(주소)
	⑬신청인과의 관 계		□ 모자관계(지분율:%)□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⑭과세처분(예상) 내용 및 그 사실을 안 날
⑮상호합의신청 사유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1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2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3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같이 상호 합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고지신청서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호합의 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22226-70511민

210㎜×297㎜

’96. 1. 30제정

(신문용지 54ｇ/㎡)

2)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별지제12호서식)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업 종				⑥전 화 번 호
	⑦소재지(주소)
국외관련인	⑧법인명(상호)
	⑨대표자(성명)
	⑩소 재 지
과세처분	⑪처 분 청
	⑫귀 속 연 도		계
	⑬소 득 금 액
	⑭세 액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 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22226-71211민

210㎜×297㎜

’96. 1. 30 제정

(신문용지 54ｇ/㎡)

3) 상호합의 진행기간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3호서식)

상호합의 진행기간에 대한 의견서

본인은 본 상호합의절차에서 양 권한있는 당국간에        년      월      일 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일자로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22226-71311민

210㎜×297㎜

’96. 1. 30 제정

(신문용지 54ｇ/㎡)

Ⅵ. 한⋅중 조세협약

제1조【인적 적용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그 부과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및 소득의 제요소에 대하여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내용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상호 통보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한국세법이 적용 되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자연의 탐사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 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나. “중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에서는 중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 및 하층토의 자원의 탐사 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 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중국을 말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조합 및 단체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에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 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중국의 경우, 국가세무총국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어느 시점에서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시점에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 또는 이상의 장소나 공사와 관련된 감독활동을 포함하되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

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타방체약국에서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 종사자를 통한 용역(자문용 역을 포함)의 제공을 포함하되 그러한 활동이 동일한 사업 또는 연관된 사업에 대하여 어느 12월 이내의 기간 동안 총6월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존속하는 경우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세항 “가” 내지 “마”호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 진다 할 지라도 제4항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인들이 사업을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동 기업을 위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수행될 경우 그는 이항에서 말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 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보트⋅항공기⋅철도차량 및 자동차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의 모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 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1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국제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해운기업의 실질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선박의 모항 소재지국이 되며 모항이 없을 경우에는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 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2.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그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해왔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 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제공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이 조에서“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 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 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 간 기타인간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 에서만 과세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 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 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체 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지급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그 사용료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합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운행과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에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 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 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당해12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 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 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 간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연금】

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상의 공공복지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정부용역】

1.가.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 조직체에서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 조직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조직체에게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 조직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 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사회견습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가. 자신의 생계, 교육, 학습, 연구 또는 훈련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받는 지급금

나. 정부 또는 과학 교육 문화 여타 면세기관이 제공하는 교부금, 장학금 또는 장려금

다.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교육 또는 훈련과 관련된 인적용역으로 부터 얻는 소득

제21조【교사 및 연구자】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 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기타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의 교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목적만 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그러한 교수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2조【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이중과세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납부할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세액 공제는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부과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의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배당지급회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 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 은 각각 총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동안만 적용한다.

제24조【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 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5조【상호합의절차】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인이 보는 경우,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6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동 당국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출된 합의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간적 제약요건에 불구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각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활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직접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6조【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을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할 경우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따른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발효】

1. 이 협정은 양국에서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외교공한이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제29조【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며, 각 체약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개시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의    정    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서명함에 있어서 양측은 다음 규정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에 관하여, 한국은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중국은 한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영업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의 해운 또는 항공  운수기업이 타방체약국에 파견하는 피고용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를 서명하였다.

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Ⅶ.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2000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통과)(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1호)

제1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국민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라 함)이 중국국내에서 외자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며,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제2조 본 법이 지칭하는 외자기업은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중국국내에 설립한, 자본 전액을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말하며,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경내에 설립한 지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에 유리하여야 한다. 국가는 생산품 수출에 주력하거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자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

외자기업설립은 반드시 국민경제발전에 유리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선진기술과 설비를 이용하여야 하고, 제품을 전량 또는 대부분 수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국가가 금지 또는 제한하는 외자기업 설립업종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조 외국투자자가 중국국내에 한 투자 및 취득한 이윤, 기타 합법적 권리는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조 국가는 외자기업에 대해 국유화하거나 압류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상황에서는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외자기업에 대해 법률절차에 따라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상응한 보상을 제공한다.

제6조 외자기업의 설립신청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심사 및 비준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인 투자가는 외자기업설립신청에 관한 비준을 얻은 뒤, 허가서류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의 설립일은 영업허가증 발급일에 준한다.

제8조 외자기업이 중국법률의 법인설립 조건규정에 부합되면, 법에 따라 중국법인자격을 얻는다.

제9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심사기관이 허락한 기한 내에 중국국내에 투자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그 기업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외자기업의 분리, 통합 또는 기타 중대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에 신고,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외자기업은 비준된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하며 경영관리활동은 간섭을 받지 않는다.

외자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동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은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하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외자기업이 중국인 직원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계약에는 고용, 해고, 보수,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13조 외자기업의 직원은 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기업내 노동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국내에 회계장부를 설치하여 독립예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규정대로 회계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아울러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이 중국경내에서 회계장부설치를 거절할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외자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본 기업이 필요한 원자재,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외자기업은 인가된 경영범위내에서 필요한 원재료⋅연료등 물품을 중국이나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한 중국에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16조 외자기업은 필요한 보험을 반드시 중국국내 보험기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외자기업은 국가의 관련 세수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또 감세 및 면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외자기업이 소득세 납부후 이윤을 중국국내에 재투자할 경우, 국가규정에 따라 재투자부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외자기업의 외환관련 사항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구좌를 개설한다.

외자기업은 외환수지균형을 스스로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자기업의 제품을 중국시장에 판매하고 이로 인하여 기업의 외환수지에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동 제품의 중국시장판매를 승인한 기관이 해결하여야 한다. (생략)

제19조 외국인 투자자는 외자기업에서 취득한 합법적인 이윤, 기타 합법적인 수입과 청산후의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자기업의 외국인 직원의 임금과 기타 정당한 수입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뒤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외국인 투자자가 신청하며,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다. 기한 만료후 연장의 경우, 반드시 기한만료 180일전에 이를 심사비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고접수일부터 30일내에 비준여부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외자기업의 종료는 반드시 적시에 공고하여야 하며 법률절차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청산 완료 前 청산집행을 위한 것 이외에 기업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제22조 외국인 투자자는 외자기업 종료 후 반드시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철수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본 법에 의해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뒤 시행한다.

제24조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Ⅷ.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1990년 10월 28일 국무원 비준, 1990년 12월 12일 대외경제무역부 발표 2001년 4월 12일《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해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외자기업이 중국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외자기업설립은 반드시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에 유익하고, 경제효율이 높아야 한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여 신 제품개발에 종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며,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을 권장하며 또한 제품수출형 외자기업 설립을 장려한다.

제4조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은 국가가 규정한 외국인투자 투자방향목록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 목록에 따라 진행한다.

제5조 아래상황에 대해서는 외자기업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다.

(1) 중국주권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2) 중국 국가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

(3) 중국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4) 중국 국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5)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6조 외자기업은 승인된 경영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경영관리하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2장  설립절차

제7조 외자기업설립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대외무역경제합작부”라 약칭)가 심사비준 후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외자기업설립 신청이 아래 상황에 해당 될 경우 국무원은 省, 自治區, 直轄市와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인민정부에 심사비준권한을 부여하여 비준증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이 규정한 투자심사비준 권한이내일 경우

(2)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으며, 에너지·교통운수·대외무역 수출쿼터 등 전국종합균형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省, 自治區, 直轄市와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외자기업설립을 비준하며 비준 후 15일 내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성, 자치구,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인민정부는 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통칭함)

제8조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기업의 취급상품이 수출허가증, 수출쿼터, 수입허가증을 얻어야 하거나,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사항에 따라 해당 대외경제무역합작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 신청을 하기 전에 설립할 외자기업이 소재한 縣급 또는 縣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즉 외자기업 설립목표,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부지사용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원의 종류 및 사용량, 공동시설 사용상황 등이다.

縣급 또는 縣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외국투자자의 보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설립할 외자기업 소재지의 縣급 또는 縣급이상의 인민정부를 통하여 심사비준기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자기업설립신청서

(2) 타당성연구보고서

(3) 외자기업정관

(4) 외자기업 법정대표자(또는 이사회 人選)명단

(5) 외국투자자의 법률증명문서와 자산신용증명서류

(6) 외자기업 설립 소재지역의 縣급 또는 縣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서면회답서

(7) 수입하여야 할 물자품목 명세서

(8) 기타 제출하여야 할 서류

앞 조항 (1), (3)항의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써야 하며 (2), (4), (5)항의 서류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중문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둘 또는 둘 이상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외자기업설립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심사비준기관에 보고·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비준기관은 외자기업설립신청의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상기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았거나 타당치 못한 점을 발견할 경우 기한 내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자는 심사비준기관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동 기업의 설립일이다.

외국투자자가 허가증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외자기업 허가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외자기업은 기업설립 후 30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투자자는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서비스기구 혹은 기타 경제조직에 본 실시세칙의 제8조, 제9조 제1항과 제10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쌍방은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외자기업설립 신청서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투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지와 법정대표자의 성명, 국적, 직무

(2) 설립하려고 하는 외자기업의 명칭, 주소

(3) 경영범위, 생산품목과 생산규모

(4) 설립하려고 하는 외자기업의 투자총액·등록자본·자금원·출자방식· 기한

(5) 설립하려고 하는 외자기업의 조직형태와 기구, 법정대표인

(6) 주요 생산설비 및 그 수명, 생산기술수준과 기술내역

(7) 제품의 판매방향 및 지역과 유통채널, 판매방식

(8) 외환수지의 균형을 위한 계획

(9) 기업의 기구 및 인사조직, 종업원 채용, 훈련, 임금, 복지, 보험, 노동보호 등의 사항에 관한 계획

(10) 환경오염가능성 정도와 그 해결책

(11) 부지선택과 부지면적

(12) 기본건설과 생산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에너지, 원자재 및 그 해결방

(13) 프로젝트 추진 계획서

(1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경영기한

제15조 외자기업의 정관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취지, 경영범위

(3) 투자총액, 등록자본, 출자기한

(4) 조직형태

(5)  내부기구의 조직, 직권, 의사규칙 및 법정대표자, 총경리, 수석 엔지니어, 회계사 등 인원의 직책과 권한

(6) 재무, 회계, 감사 관련 원칙과 제도

(7) 노동관리

(8) 경영기한, 종료 및 청산

(9) 정관 수정절차

제16조 외자기업의 정관은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수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7조 외자기업의 分立, 합병 혹은 기타 원인으로 자본금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관한 중국 공인회계사의 증명과 자본금 증명을 첨부해서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변경수속을 하여야한다.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

제18조 외자기업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허가를 얻으면 기타 책임형태를 택할 수도 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지는 책임은 출자금액에 국한된다.

기타 형태로 설립되는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지는 책임은 중국의 법률·법규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외자기업의 투자총액은 외자기업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총액을 말한다. 즉 생산에 필요한 기본건설자금과 생산유동자금을 합한 금액이다.

제20조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외자기업설립을 위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총액을 말한다. 즉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투자총액을 말한다.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그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반드시 중국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1조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다. 그러나 투자총액과 생산, 경영규모 등의 변화가 발생해 등록자본금의 감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외자기업 등록자본의 증가 및 양도는 반드시 심사허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외자기업이 그 재산 혹은 권익을 대외적으로 저당하거나, 양도하려면 심사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외자기업의 법정대표자는 정관 규정에 따라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이다.

법정대표자가 그 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리인을 위임하여 직권을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자방식과 기한

제25조 외국투자자는 태환가능 외국화폐로 현금 출자하거나 또는 기계설비, 공업재산권, 특허기술 등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심사기관의 허가를 거쳐 외국투자자는 중국 내에 설립된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인민폐 이윤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제26조 외국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해 출자하는 기계설비는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설비여야 한다.

동 기계설비의 평가액은 같은 유형의 기계설비의 정상적인 국제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세한 평가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내역에는 명칭, 종류, 수량, 평가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함께 심사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외국투자자가 공업소유권, 특허기술로 출자할 경우 그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은 반드시 외국인투자자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의 평가액은 반드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그 평가액이 외자기업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및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소유권 증서사본, 유효성, 기술성능, 실용가치, 평가근거와 기준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함께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가 중국 항만에 도착하면 외자기업은 중국 商品檢驗機關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商品檢驗機關은 검사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의 종류, 성능, 수량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허가기관에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특정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한 후 심사기관은 그것들을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이 외국투자자가 원래 제공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기관은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제30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외자기업정관에 출자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자액은 몇 회로 나누어 분할출자할 수 있으나, 마지막 회의 출자는 영업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제1회 출자액은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앞 조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1회분 출자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외자기업 비준증서는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며, 외자기업은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취소 수속을 하여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등기취소와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허가증을 회수하고 공고한다.

제31조 외국투자자는 제1회 출자 후 나머지 출자액을 매회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넘길 경우 본 실시세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투자자가 정당한 이유로 출자기한을 연기하려면 반드시 심사허가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외국투자자가 출자액을 전액 납부한 후에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출자공증을 얻어, 허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부지 및 그 비용

제33조 외자기업의 부지는 외지기업 소재지의 縣급 혹은 縣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가 현지상황에 근거하여 검토한 후 계획한다.

제34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영업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소재지 縣급 혹은 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에서 토지사용에 관한 수속을 한 후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35조 토지사용증서는 외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허가 없이 토지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6조 외자기업은 토지사용증서 취득 시 반드시 소재지 토지관리부문에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외자기업이 개발된 토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토지개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앞 항에서 지칭하는 토지개발비에는 이전비용 및 기초시설 건설비용이 포함되며, 일회 혹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38조 외자기업이 未개발된 토지를 사용할 경우 직접 혹은 중국 관련기관에 위탁 개발할 수 있으며, 기초시설 건설은 외자기업 소재지의 縣급 혹은 縣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건설한다.

제39조 외자기업 토지사용료, 토지개발비의 징수기준은 중국 관련규정에 의거한다.

제40조 외자기업 토지사용 연한은 외자기업 경영기간과 동일하다.

제41조 외자기업은 본 장 규정에 의거 취득한 토지사용권 외에 중국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장  구매 및 판매

제42조 외자기업은 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기계 및 전자부품, 부속설비, 운송장비 및 사무용품 등(이하 “물자”로 약칭)의 구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외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구매한 물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중국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제43조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단,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

제44조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자율적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 무역회사 혹은 해외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행 수출할 수도 있다.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 내에서 직접 판매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업기구에 위탁해 대리판매 할 수도 있다.

제45조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계설비가 규정상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외자기업은 이미 승인 받은 수입설비 및 물자 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직접 혹은 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수입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이 허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수입하려는 생산용 물자가 규정상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동 기업은 연간 수입계획을 작성하여 반년마다 한번씩 수입허가증을 신청·취득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의 수출제품이 규정상 수출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동 기업은 연간수출계획을 작성하여 반년마다 한번씩 수출허가증을 신청·취득하여야 한다.

제46조 외자기업이 수입하는 물자 및 기술노무의 가격은 동일한 물자 및 기술노무에 대한 당시 국제시장의 정상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또한 외자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은 당시의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수출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가수입, 저가수출 등의 방식으로 탈세할 경우 세무기관은 세법규정에 의거 법률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47조 외자기업은 반드시《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과 중국의 외자이용 통계 규정에 의거 통계자료와 통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세무

제48조 외자기업은 중국 법률 및 법규 규정에 의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외자기업 근로자는 반드시 중국 법률 및 법규 규정에 의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 외자기업이 아래의 물자를 수입할 경우 중국 세법이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세한다.

(1)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부품, 건축자재 및 기계의 설치에 필요한 자재 설비

(2) 외자기업 투자총액 범위 내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생산용 기계설비, 부품, 생산용 교통운수설비 및 생산관리설비

(3) 외자기업이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보조자재, 전자부품, 부품 및 포장재료

앞 항에서 언급한 승인 받은 수입물자를 매도하거나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경우 중국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품목이 아닌 한 중국 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세 또는 세금을 환급한다.

제8장  외환관리

제52조 외자기업의 외환관리는 중국 외환관리규정 관련법규에 의거한다.

제53조 외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근거로 중국 내 외환업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은행의 감독을 받는다.

반드시 외자기업의 외환수입은 계좌개설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외환지출은 그 은행계좌를 통해 지불하여야 한다.

제54조 외자기업이 생산 혹은 경영을 위해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 반드시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환수지 현황보고 및 은행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외자기업에 고용된 외국국적의 종업원과 홍콩·마카오·대만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합법적인 외환수입은 중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9장  재무회계

제56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 법률·법규 및 재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소재지 재정,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 외자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 외자기업은 중국 세법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 후의 이윤 중에서 준비기금과 종업원 상여금, 복지기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준비기금의 공제비율은 납세 후 이윤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액의 누계금액이 등록자본의 50%에 달했을 경우 더 이상 공제할 필요가 없다. 종업원 상여금과 복지기금의 공제비율은 외자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외자기업은 전년 회계연도의 결손을 보전하기 전에는 이윤분배를 할 수 없다. 전년 회계연도에 분배하지 않은 이윤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윤과 함께 분배할 수 있다.

제59조 외자기업은 자율적으로 회계증빙자료,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중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반드시 중문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 외자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간 재무제표와 청산 재무제표는 반드시 중국 재정·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를 외화로 기재한 경우에는 외화를 인민폐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간 재무제표와 청산 재무제표는 반드시 중국 공인회계사에 의해 회계감사 및 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외자기업 연도 회계보고서 및 청산 회계보고서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재정·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준기관 및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외국 투자자는 중국 혹은 외국 회계사를 초빙, 외자기업의 회계장부를 감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외국투자자가 부담한다.

제62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재정·세무기관에 연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준기관 및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기업소재지에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앞 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정지 혹은 영업허가증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10장  종업원

제64조 외자기업은 중국 내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기업과 종업원 쌍방은 중국의 법률·법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고용, 해고, 報酬, 복리,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은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

제65조 외자기업은 종업원이 생산, 관리능력의 측면에서 기업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종업원의 업무, 기술훈련 등을 책임지고, 또한 고과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장  노조

제66조 외자기업의 종업원은《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의해 말단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활동을 할 권한이 있다.

제67조 외자기업 노동조합은 종업원 이익의 대표자로서 종업원을 대표하여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제68조 외자기업 노동조합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법률·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에 협조하여 종업원의 복지, 상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계획·사용하도록 한다.

종업원의 정치·과학·기술·업무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활동을 조직하고, 문화·체육활동을 전개한다. 종업원이 노동규정을 준수하고, 기업의 각종 경제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노동조합의 대표는 외자기업 종업원의 포상, 징계, 임금제도, 후생복지, 노동보호, 보험 등의 문제를 검토,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가진다. 외자기업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외자기업은 기업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시설을 제공하여 업무처리, 회의 및 종업원의 복지, 문화, 체육활동에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은 매월 종업원의 실 수령액의 2%를 노동조합 경비로 제공하며, 노동조합은 이 경비를 전국노조총회가 제정한 노동조합경비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장  기한·중지 및 청산

제7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해당산업과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에 잠정 기재한 후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그의 경영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계산한다.

외자기업 경영기한이 만료되어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만료 180일 전에 심사비준기관에 경영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서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영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외자기업은 연장승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72조 외자기업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게 된다.

(1) 경영기한이 만료된 경우

(2) 경영부진에 따른 막대한 결손으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3)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파산

(5) 중국의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6) 외자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자기업이 앞 항 (2), (3), (4)에 열거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스스로 해산 신청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이 승인한 날자가 해산 일이 된다.

제73조 외자기업이 본 세칙 제72조 중의 (1), (2), (3), (6)에 규정에 따라 중지할 경우에는 해산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외공고와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해산공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절차, 원칙 및 청산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제출하고, 심사비준기관의 심사, 승인을 거쳐 청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74조 청산위원회는 외자기업의 법정 대표자, 채권단 대표 및 관련 주관기관의 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청산 비용은 외자기업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우선 지출한다.

제75조 청산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회의 소집

(2) 기업재산의 관리 및 처리권한을 인수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

(3) 재산평가와 산출근거 제출

(4) 청산방안 결정

(5) 채권회수와 채무상환

(6) 주주의 납입금 회수

(7) 잉여재산 분배

(8)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또는 응소

제76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청산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업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기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외자기업의 청산결과 자산액과 잉여재산이 등록자본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이윤으로 간주하여 중국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7조 외자기업의 청산이 끝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말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폐기하여야 한다.

제78조 외자기업이 청산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는 중국의 기업 혹은 경제조직이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제79조 외자기업이 본 세칙의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하는 경우 중국의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청산한다.

외자기업이 본 세칙의 제72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할 경우 중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제13장  부칙

제80조 외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 내 보험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81조 외자기업이 기타 회사, 기업 또는 경제조직체 및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적용된다.

제82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개인 또는 해외거주 중국교포가 중국대륙에서 단독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본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83조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종업원과 홍콩·마카오·대만의 종업원은 합리적인 수량의 자가용 교통수단과 생활용품을 반입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물자에 대해서는 중국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4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Ⅸ.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79년 7월1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 2001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함)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증진하고 외국기업 및 경제조직체 혹은 개인(이하 외국합영자로 칭함)이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있는 중국의 회사,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체(이하 중국합영자라 칭함)와 공동으로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 실제로는 「합자기업」이라 통칭되고 있다.

제2조 중국정부는 중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협정, 계약, 정관에 따라 외국측 합영자의 합영기업에서의 투자, 응당 분배받아야 하는 이윤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법률에 의하여 보호한다. 합영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법률, 법령 및 관련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는 합영기업에 대하여 국유화와 징발을 집행하지 아니하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에 근거하여 합영기업의 관계 법규에 따라 징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상응한 보상을 준다.

제3조 합영기업의 당사자가 체결한 협의서, 계약서, 정관은 국가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칭함)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그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가를 받은 후 합영기업은 국가공상행정관리 주관부서에 등록하고, 영업업 허가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개시한다.

제4조 합영기업의 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중 외국측 합영자의 투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합영자는 각각의 투자등록자본의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고 위험과 손실을 분담한다. 합영자가 등록자본을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 합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합영기업 각 당사자는 현금, 현물, 공업소유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외국측 합영자가 투자한 기술과 설비는 반드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선진기술과 설비이어야 한다. 만약 고의로 낙후된 기술과 설비로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중국측 합영자의 투자에는 합영기업의 경영기간 중에 제공하는 토지사용권을 포함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을 중국측 합영자의 투자의 일부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영기업은 중국정부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기한 각항 의 투자에 대하여는 합영기업의 계약 및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며 그 가격(토지는 제외한다)은 합영 당사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합영기업은 이사회를 설립하고, 그 인원 구성에 관하여는 쌍방이 협의한 계약과 정관에 따르며 쌍방은 이사를 파견 혹은 소환할 수 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쌍방의 협의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중외합영자의 일방이 이사장을 담당하면 타방이 부이사장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영기업의 중대문제를 결정한다. 이사회의 권한은 합영기업의 정관 규정에 따라 당면한 일체의 중대문제 즉 기업발전계획, 생산경영활동방안, 수지예산, 이윤분배, 노임계획, 영업중단 및 사장, 부사장, 기술자, 회계사, 감사 등의 임명 및 초빙 그리고 이들의 직권 및 지위 등을 토의‧결정한다. 정‧부사장(혹은 정‧부 공장장)은 합영기업의 당사자들이 나누어서 담당한다. 합영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고용, 사퇴, 보수, 복리,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사항들은 법에 따라 합영기업의 당사자들의 합의‧계약에 따른다.

제7조 합영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하며 종업원의 적법한 권익은 보호된다. 합영기업은 동 기업의 노동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 활동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합영기업의 얻은 총이익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합영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 합영기업의 정관이 정한 준비기금, 종업원장려 및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순이익은 합영 각당사자의 등록자본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합영기업은 국가의 관련 조세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감‧면세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외국합영자가 취득한 순이익을 중국 국내에 재투자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서에 의거하여 국가외환관리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은 외환취급은행 혹은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합영기업의 외환에 관한 사무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그 경영활동에 있어서 외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합영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 국내의 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은 허가 된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원재료, 연료 등 물자를 공정, 합리원칙을 근거로 국내시장 혹은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합영기업이 중국 국외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장려한다. 합영기업은 직접 혹은 관련 위탁기관을 통하여 수출용제품을 국외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중국의 대외무역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합영기업의 제품은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필요시 중국 국외에 그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합영자가 법률, 합의 및 계약에 규정된 의무이행 후 취득한 순이익, 합영기업의 기간만료 혹은 해산시 취득한 자금 및 기타의 자금은 합영기업의 계약에 규정된 통화로 외환관리 조례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합영자가 송금할 수 있는 외환을 중국은행에 예치하도록 장려한다.

제12조 합영기업의 외국 국적 고용인의 임금수입과 기타 정당한 소득은 중국 세법에 따라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외환관리조례에 따라서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3조 합영기업의 계약기간은 업종 및 상황에 따라 정하고 어떤 업종의 합영기업은 반드시 정하여야 하지만 어떤 산업은 합영기한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합영기한을 약정한 합영기업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내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 합영기업에 중대한 손실발생, 일방의 계약과 정관규정의 의무불이행,  불가항력 등의 요인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쌍방은 협의를 통해 심사비준기관의 인가를 거쳐 국가공상행정관리 주관부문에 등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계약위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위반한 측이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합영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사회의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때에는 중국의 중재기관이 조정 또는 중재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기타의 중재기관이 중재할 수 도 있다. 합영 당사자가 계약중 중재의 조항에 따르지 않거나 혹은 사후 서면 중재협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16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Ⅹ.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1983년 9월 20일 국무원 발표, 1986년 1월 15일, 1987년 12월 21일 국무원 수정, 2001년 7월 22일 “국무원의《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 수정함)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라 약칭함)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의하여 중국 국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약칭함)은 중국의 법인으로, 중국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제3조 중국 내 설립한 합영기업은 반드시 중국경제의 발전과 과학기술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기여하여야 한다.

국가가 합영회사 설립을 장려, 허가, 제한 또는 금지하는 업종은 국가의 외국인투자지도방향의 규정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리스트에 따라 진행한다.

제4조 설립을 신청한 합영기업이 아래 사항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다.

(1) 중국주권을 손상시키는 경우

(2) 중국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3) 중국국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

(5) 체결한 협정서⋅계약서⋅정관이 불공평하여 합영자 일방의 권리⋅이익에 손해를 미치는 경우

제5조 합영기업은 법률⋅법규 및 합영기업의 협정, 계약, 정관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경영관리를 행할 권한을 가진다. 각 관계 부서는 반드시 이를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설립과 등기

제6조 중국 내에 합영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대외무역경제합작부”라 약칭함)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승인증서를 발급한다.

아래 조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 국무원이 권한 수여한 省, 自治區, 直轄市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심사 승인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이 규정한 금액이내이며, 중국측 합영자의 자금조달선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

(2) 국가의 원자재 추가조달을 필요하지 않고, 연료, 동력, 교통운수, 대외무역 수출쿼터 등의 전국적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앞 조항에 따라 승인 설립된 합영기업은 반드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무원이 권한수여한 省, 自治區, 直轄市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는 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통칭한다.

제7조 합영기업 설립신청시 중외합영자는 공동으로 심사비준기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1) 합영기업 설립신청서

(2) 합영 당사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연구보고서

(3) 합영 당사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가 체결한 합영기업 협정서⋅ 계약서⋅정관

(4) 합영 당사자가 지명한 합영기업의 이사장, 副이사장, 이사 인선명단

(5) 심사비준기관이 규정한 기타 서류

앞 조항에 열거한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중 제(2), (3), (4)항의 서류는 동시에 합영 각 당사자가 합의한 외국어로 작성해도 된다. 두 가지 문자로 작성한 서류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심사비준기관은 제출한 서류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면 기한 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심사비준기관은 본 조례 제7조가 규정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제9조 신청자는 반드시 승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약칭함)에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바로 동 합영기업의 설립일이다.

제10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합영기업 협정서”라 함은 합영 각 당사자가 합영기업의 설립에 관한 일부의 요점 및 원칙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합영기업의 계약서”라 함은 합영 각 당사자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아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합영기업의 정관”이라 함은 합영기업 계약서에 규정한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합영기업의 목적, 조직원칙 및 경영관리방법 등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합영기업의 협정서와 합영기업의 계약서가 서로 저촉할 때 합영기업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각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영기업 협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합영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만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 합영기업 계약서는 반드시 아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당사자의 명칭, 등록국가, 법정소재지 및 법정대표자의 성명, 직무, 국적

(2) 합영기업의 명칭, 법정소재지, 목적, 경영범위 및 규모

(3) 합영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금, 각 딩사자의 출자액, 출자비율, 출자방식, 출자불입기간 및 출자액의 미납⋅양도에 관한 규정

(4) 각 당사자의 이윤분배 및 결손분담의 비율

(5) 합영기업 이사회의 구성, 이사정원의 배정 및 사장, 부사장 및 기타 고급관리의 직책, 권한과 채용방법

(6) 설치할 주요 생산설비, 생산기술과 그 공급원

(7) 원자재구매와 제품판매의 방식

(8) 재무⋅회계⋅감사의 처리원칙

(9) 노동관리⋅노임⋅복지⋅노동보험 등의 사항에 관한 규정

(10) 합영기업의 기간, 해산 및 청산절차

(11) 계약위반의 책임

(12) 각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과 절차

(13) 계약의 본문에 채택되는 문자와 계약발효의 조건

합영기업 계약서의 첨부서류는 합영기업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합영기업 계약서의 체결⋅효력⋅해석⋅집행 및 그 분쟁의 해결에는 반드시 모두 중국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3조 합영기업 정관은 아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합영기업의 명칭 및 법정소재지

(2) 합영기업의 목적, 경영범위와 합영기간

(3) 각 당사자의 명칭, 등록국가, 법정소재지, 법정대표자의 성명, 직무, 국적

(4) 합영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금, 각 당사자의 출자액, 출자비율, 출자액의 양도규정, 이윤분배와 결손분담의 비율

(5) 이사회의 구성, 직권 및 의사규칙, 이사의 임기, 이사장, 副이사장의 직책

(6) 관리기구의 설치, 직무규정, 사장, 부사장 및 기타 고급관리자의 직책과 임명, 해임방법

(7) 재무⋅회계⋅감사제도의 원칙

(8) 해산 및 청산

(9) 정관의 개정절차

제14조 합영기업 협정서, 계약서와 정관은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개정시에도 동일하다.

제15조 심사비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은 합영기업의 계약서, 정관의 집행에 대하여 감독⋅검사의 책임을 진다.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금

제16조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각 당사자의 합영기업에 대한 책임은 각자의 출자액을 그 한도로 한다.

제17조 합영기업의 투자총액(기업차입금을 포함)이라 함은 합영기업의 계약서, 정관에 규정한 생산규모에 투입하여야 할 기본건설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의 총계를 말한다.

제18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금’이라 함은 합영기업 설립을 위해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총액을 말하며, 이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 출자액의 합계와 같아야 한다.

합영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인민폐로 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약정한 외화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제19조 합영기업은 합영기간 내 그 동록자본금을 감소해서는 안 된다. 투자총액과 생산경영규모 등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감소하여야 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일방의 당사자가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에 변경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일방이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상대방은 우선매입권을 가진다.

일방이 제3자에게 출자액을 양도하는 조건은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조건보다 우대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 합영기업의 자본금의 증액, 양도 또는 기타방식에 의한 조치는 반드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또한 당초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에 변경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자방식

제22조 합영자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건축물⋅공장건물⋅기계설비 또는 기타 물자, 공업소유권, 기술 Know-how, 토지사용권 등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건물⋅공장건물⋅기계설비 또는 기타 물자를 출자할 때 그 평가는 각 당사자가 公平合理의 원칙에 따라 합의하여 확정하거나 각 당사자가 동의하는 제3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외국합영자가 출자한 외화는 당일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기준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거나 약정한 외화로 환산한다.

중국합영자가 출자한 인민폐 현금을 외화로 환산하여야 할 경우 당일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기준환율에 따라 환산한다.

제24조 외국합영자가 출자한 기계설비 또는 기타 물자는 반드시 합영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앞 조항에서 말하는 기계설비 또는 기타 물자의 책정가격은 그 시점에서의 국제시장가격을 상회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 외국측 합영자가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노하우는 반드시 아래 사항의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기존제품의 성능⋅품질을 현저히 개선하고, 생산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경우

(2) 원자재⋅연료⋅동력을 현저히 절약할 수 있을 경우

제26조 외국측 합영자가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노하우로 출자할 때에는 반드시 합영계약의 첨부서류로서 당해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노하우의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는 특허증서 또는 상표등록증서의 사본, 유효성과 그 기술적 특성, 실용가치, 평가계산의 근거, 중국측 합영자와 체결한 평가협정서 등의 관계서류가 포함된다.

제27조 외국측 합영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자산,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노하우는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각 당사자는 계약에 규정한 기한 내에 각각의 출자액의 불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고도 불입하지 아니하거나, 불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각 당사자가  출자액을 불입한 후에는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가 이를 검증하고, 출자검증보고서를 발행한다. 합영기업은 이에 근거하여 출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출자증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기한다. 합영기업 명칭⋅합영기업 설립일자, 합영자의 명칭(또는 성명) 및 그 출자액⋅출자일자⋅출자증명서의 발급일자.

제5장  이사회와 경영관리기구

제30조 이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합영기업의 모든 중대 사안을 결정한다.

제31조 이사회 구성원은 3인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이사회의 정원배정은 각 당사자가 출자비율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각 당사자가 계속 지명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는 매년 적어도 1회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 및 주재한다. 이사장이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副이사장 또는 기타 이사에게 소집⋅주재를 위임할 수 있다. 1/3이상의 이사의 제의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는 반드시 2/3이상의 이사가 출석하여야만 개최할 수 있다. 이사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인이 출석하여 표결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합영기업의 법정소재지에서 개최한다.

제33조 아래 사항은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전원일치에 의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1) 합영기업 정관의 수정

(2) 합영기업의 중도해산과 청산

(3) 합영기업 등록자본금의 증액⋅양도

(4) 합영기업과 기타 경제조직과의 합병

기타 사항은 합영기업 정관에 명기된 의사규칙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장은 합영기업의 법정대표이다. 이사장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副이사장 또는 기타 이사에게 합영기업을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5조 합영기업은 경영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기업의 일상경영관리를 담당케 한다. 경영관리기구에는 사장 1명과 부사장 약간 명을 둔다. 부사장은 사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6조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고, 합영기업의 일상경영관리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사장은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내에서 대외적으로 합영기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부하직원을 임명하며, 이사회에서 부여받은 기타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37조 사장⋅부사장은 합영기업의 이사회가 초빙하며, 중국공민이 이를 담당하거나 또는 외국공민이 담당할 수도 있다.

이사회의 초빙이 있을 경우 이사장⋅副이사장, 이사는 합영기업의 사장⋅부사장 또는 기타의 고급관리직을 겸임할 수 있다.

사장은 중요문제를 처리할 때 반드시 부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장 또는 부사장은 기타 경제조직의 사장 또는 부사장을 겸임하여서는 안되며, 기타 경제조직과 자기기업과의 상업적 경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38조 사장⋅부사장 및 기타 고급관리자가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직무태만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시로 해임할 수 있다.

제39조 합영기업이 외국 및 홍콩, 마카오지역에 지사(판매기구를 포함)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기술도입

제40조 본 장에서 “기술도입”이라 함은 합영기업이 기술이전의 방식에 의하여 제3자 또는 합영자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 합영기업이 도입하는 기술은 반드시 실용적⋅선진적인 것으로서 그 제품이 국내에서 현저한 사회적 경제효과를 가지는 것이거나 또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제42조 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할 떼에는 반드시 합영기업이 독립하여 경영관리를 행할 권리를 보호하고 또한 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양도측에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3조 합영기업이 체결한 기술이전협정은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이전협정은 반드시 아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기술사용료는 반드시 공평하고 정당하여야 한다.

(2) 쌍방이 별도 협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양도측은 기술인수측에 제품의 수출지역⋅수량⋅가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3) 기술이전협정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기술인수측은 기술이전협정의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당해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5) 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한 쌍방에게는 개선기술의 상호교환조건이 동등하여야 한다.

(6) 기술인수측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제공자로부터 필요한 기계설비⋅부품⋅부속품 및 원자재를 구입할 권한을 가진다.

(7) 중국의 법률⋅법규로 금지된 부당한 제한조항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7장  토지사용권과 그 비용

제44조 합영기업은 토지사용에 있어서 절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필요한 토지는 합영기업이 소재지의 市(縣)급 토지 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심사⋅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계약에는 토지의 면적, 장소, 용도, 계약기한, 토지사용권의 비율(이하 “토지 사용료”라 약칭함), 쌍방의 권리와 의무, 계약위반의 벌칙 등을 분명히 명기하여야 한다.

제45조 합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이미 중국측 합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중국측 합영자는 이를 합영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그 평가액은 반드시 동종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데 지불되는  사용료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46조 토지사용료 기준은 반드시 당해 토지의 용도, 지리환경조건, 토지수용⋅퇴거비용 및 기초시설에 대한 합영기업의 요구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소재지의 省, 自治區, 直轄市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또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의 토지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47조 농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합영기업은 소재한 省, 自治區, 直轄市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어 합영기업의 영업수입의 비례에 따라 소재지의 토지 주관부서에 토지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경제낙후지역에서 개발형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소재지 인민정부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할 수 있다.

제48조 토지사용료는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간 조정하지 않는다. 향후 경제의 발전과 수급상황의 변화, 지리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조정의 시기를 3년 미만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료를 중국측 합영자의 투자로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 내에는 조정할 수 없다.

제49조 합영기업이 본 조례 제44조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토지사용료는 계약에 의한 사용기간이 개시된 때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는 것으로 하며, 제1차 연도의 사용기간이 반년을 초과하는 경우 반년비용으로 계산하고, 반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계약기간 중에 토지사용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연도로부터 새로운 비용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 합영기업은 본 章 규정대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 해당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8장  구매 및 판매

제51조 합영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원자재⋅연료⋅부속품⋅수송수단⋅사무용품 등(이하 “물자”라 약칭함)을 중국에서 구입할 것인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52조 합영기업이 중국에서 구입하는 업무⋅생활용품은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필요량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제53조 중국정부는 합영기업이 국제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것을 장려한다.

제54조 합영기업은 그 제품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외국측 합영자의 판매기구 또는 중국의 대외무역회사에 대리판매 또는 중개판매를 위탁할 수도 있다.

제55조 합영기업이 합영계약에 정하는 경영범위 내에서 당해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부품⋅원자재⋅연료를 수입할 때 국가가 규정한 수입허가증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반년에 1회 동 허가를 신청한다. 외국측 합영자가 현물출자로 하는 기계설비 또는 기타의 물자는 허가기관의 승인서류에 의거하여 직접 수입허가증을 취득하여 수입할 수 있다. 합영계약에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물자로서 국가가 수입허가증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으나, 국가가 수출허가증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연간수출계획에 따라 반년에 1회 허가를 신청한다.

제56조 합영기업이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자의 가격 및 물, 전기가스, 에너지, 화물운수, 노무, 공사설계, 자문, 광고 등 서비스의 비용은 국내 기타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57조 합영기업과 중국의 기타 경제조직과의 경제거래에서는 관련 법률규정 및 쌍방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경제적 책임을 지며, 계약분쟁을 해결한다.

제58조 합영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중국 외자이용통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통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세 무

제59조 합영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 합영기업의 종업원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 합영기업이 아래 물자를 수입할 때 중국세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세⋅면세한다.

(1) 계약규정에 따라 외국측 합영자가 현물로 출자한 기계설비⋅부품과 기타의 물자(‘기타의 물자’라 함은 합영기업의 공장건물(작업장) 건설 및 기계의 설치⋅고정에 필요한 자재를 말함, 이하 동일)

(2) 합영기업이 투자총액내의 자금으로 수입한 기계설치⋅부품과 기타의 물자.

(3)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 합영기업이 증자하여 수입한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공급을 보증할 수 없는 기계설비⋅부품및 기타의 물자

(4) 합영기업이 수출제품의 생산을 위해 외국에서 수입한 원부자재⋅소재⋅부품⋅포장재료

상기한 면세수입물자가 허가를 받아 중국국내에서 전매되거나, 중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전용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제62조 합영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은 중국이 수출제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국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세⋅면세 또는 세금을 환급해준다.

제10장  외화관리

제63조 합영기업의 외국환에 관한 모든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4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중국 내 은행에 외환구좌와 인민폐구좌를 개설하고, 구좌개설은행이 수취⋅지출을 감독한다.

제65조 합영기업이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현지은행에 외환예금구좌를 개설할 경우 반드시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分局의 승인을 받고, 동시에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分局에 수취⋅지출상황과 은행장부 결제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합영기업이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에 설립한 지사는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합영기업을 통하여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동 分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합영기업은 업무경영의 필요에 따라 중국 내 금융기관에 외환대출과 인민폐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고,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지역의 은행으로부터 외환자금을 대출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分局에 이를 보고⋅등록하여야 한다.

제68조 합영기업의 외국적 및 홍콩, 마카오 종업원의 임금 및 기타 정당한 수입은 법률에 따라 세금 납부한 후 중국 내에서의 경비를 공제한 잔여부분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외화를 구입하여 송금할 수 있다.

제11장  재무와 회계

제69조 합영기업의 재무와 회계제도는 반드시 중국 관련법률과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합영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고, 또한 당해 재무부서⋅세무기관에 보고⋅등록하여야 한다.

제70조 합영기업은 회계담당을 두어 사장을 보좌하여 기업의 재무⋅회계업무를 관장케 한다. 필요한 경우 회계담당보조를 둘 수 있다.

제71조 합영기업은 회계검사부서를 두어(소기업은 두지 않아도 된다) 합영기업의 재무수지와 회계계정을 심사⋅검사하게 하여 이사회와 사장에게 보고하게 한다.

제72조 합영기업의 회계연도는 '당일 記帳制'를 채택하고, 양력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한다.

제73조 합영기업의 회계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발생주의와 대차기장법을 채택하여 기장한다. 모든 증빙서류, 장부, 보고서는 반드시 모두 중문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동시에 각 당사자가 약정한 1개의 외국어로 기장할 수도 있다.

제74조 합영기업은 원칙적으로 인민폐를 기장의 본위화폐로 하나, 각 당사자가 약정하고 있는 1개의 외국통화를 본위화폐로 할 수도 있다.

제75조 합영기업의 계정은 기장본위화폐에 의하여 기록하는 외에 현금⋅은행예금⋅기타 화폐 및 채권채무⋅수익 및 비용 등이 기장본위화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수납⋅지불통화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외국화폐를 장부기장 단위화폐로 하는 합영기업은 재무회계보고서 작성시 반드시 인민폐로 환산해서 기입하여야 한다.

환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기장본위화폐의 환산차액은 환차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기장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외화관련 각종장부의 장부상 수익은 반드시 연말 결산시 중국 관련법률 및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6조 합영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이윤분배의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예비기금, 종업원장려 및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을 공제한다. 공제비율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예비기금은 합영기업 결손의 보전에 사용되는 것 외에 심사비준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 당해 기업의 증자, 생산확대에 사용할 수도 있다.

(3) 본 조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개의 기금을 공제한 후의 분배될 이윤은 이사회가 분배를 확정한 경우 각 당사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77조 전년도의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윤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전년도에 분배되지 못한 이윤은 당해 연도의 이윤에 포함시켜 분배할 수 있다.

제78조 합영기업은 반드시 각 당사자, 현지 세무기관 및 재정부문에 매 분기별 및 연도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 합영기업의 아래 서류, 증명서, 보고서는 반드시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의 검증을 받고 증명서를 취득하여야만 유효하다.

(1) 각 당사자의 출자증명서(물자, 토지사용권, 공업소유권, 기술노하우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서명⋅동의한 재산평가명세서 및 그 협정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합영기업의 연도회계보고서

(3) 합영기업의 청산회계보고서

제12장  종업원

제80조 합영기업 종업원의 모집⋅초빙⋅사임⋅사직⋅임금⋅복지⋅노동보험⋅노동보호⋅노동법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관련 노동 및 사회보장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1조 합영기업은 반드시 종업원이 생산⋅관리기능면에서 현대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기술훈련을 강화하고, 엄격한 고과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82조 합영기업의 임금⋅장려제도는 반드시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많이 일한 자가 많이 얻는 원칙’에 합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83조 정⋅부사장, 정⋅부기술자, 정⋅부회계담당, 회계검사원 등의 고급관리자의 임금⋅대우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3장  노동조합

제84조 합영기업의 종업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중국노조정관≫의 규정에 따라 말단 노조조직을 설립하여 노조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제85조 합영기업의 노조는 종업원의 이익을 대표하며, 종업원을 대표하여 합영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계약의 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제86조 합영기업 노조의 기본임무는 법률에 의하여 종업원의 민주적 권리와 물질적 이익을 옹호한다. 합영기업에 협조하여 복지⋅장려기금을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종업원의 정치⋅과학⋅기술⋅업무지식과 학습을 조직화하고 문예⋅체육활동을 전개한다. 종업원이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기업의 경제적 임무의 달성에 노력하도록 종업원을 교육한다.

제87조 합영기업의 이사회가 합영기업의 발전계획⋅생산경영활동 등의 중대사항을 토의할 때 노조의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고 종업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시킬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가 종업원에 관한 상벌, 임금제도, 생활복지, 노동보호, 보험 등의 문제를 검토⋅결정할 때 노조의 대표는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는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조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88조 합영기업은 반드시 자사 노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노조조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제공하여 사무, 회의, 종업원의 집단복지, 문화, 체육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매달 종업원의 실질임금 총액의 2%를 노조경비로 지불하며, 기업노조는 이를 중화전국노조총회가 제정한 ‘노조경비관리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14장  합영기간⋅해산 및  청산

제89조 합영기업의 합영기간은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영기간 잠정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0조 합영기업은 아래 상황의 경우에 해산한다.

(1) 합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기업에 중대한 결손이 발생하여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합영의 일방이 합영기업의 협정서, 계약서, 정관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이 경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자연재해⋅전쟁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합영기업이 그 경영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장래의 전망이 없는 경우

(6) 합영기업의 계약,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의 원칙이 발생한 경우

상기 제(2), (4), (5), (6)항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가 해산신청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이행한 일방이 신청하여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본 조 제1항 (3)상황하에 합영기업의 협정서, 계약서, 정관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방의 당사자는 이에 의한 합영기업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1조 합영기업은 해산 선고시 반드시 청산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청산방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위원회를 설립하고 청산위원회가 청산사항을 책임진다.

제92조 청산위원회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합영기업의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한다. 이사가 청산위원회의 구성원을 맡을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합영기업은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다. 심사비준기관은 필요시 인원을 파견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청산비용 및 청산위원회 구성원의 노동보수는 합영기업이 현 재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3조 청산위원회의 임무는 합영기업의 재산⋅채권⋅채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산평가와 계산의 근거로 제출하며, 청산안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채택된 후 집행하는 것이다.

청산기간 중 청산위원회는 당해 합영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및 응소를 담당한다.

제94조 합영기업은 재산의 전부를 채무에 부담한다. 합영기업이 채무를 변제한 후의 잉여재산은 각 당사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합영기업의 협정서⋅계약서⋅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합영기업이 해산할 때 그 순자산액 또는 잉여재산에서 기업의 未분배이윤과 각 항 기금, 청산비용을 제한 후의 잔고는 실제납부자본을 초과한 부분이 청산소득으로 반드시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5조 합영기업의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위원회는 청산완결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채택된 후 당초 승인기관에 보고하며, 또한 당초 등록관리기관에서 등기말소절차를 밟고, 영업허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6조 합영기업이 해산한 후 각 장부책 및 서류는 당초 중국측 합영자가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장  분쟁의 해결

제97조 합영 각 당사자가 합영기업의 협정서⋅계약서⋅정관을 해석 또는 이행할 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협상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재 또는 사법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제98조 합영 각 당사자는 중재관련 서면협의에 따라 중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할 수도 있고, 기타 중재기관에서 중재할 수도 있다.

제99조 각 당사자간에 중재의 서면협의가 없는 경우, 분쟁을 일으킨 어느 일방도 법률에 의하여 중국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00조 분쟁해결기간 중 분쟁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합영기업의 협정서⋅계약서⋅정관에 정한 기타의 각 항 조항을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장  부 칙

제101조 합영기업의 외국인 종업원과 홍콩, 마카오의 종업원(그의 가족을 포함)이 중국에 출입국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국의 비자주관기관은 수속을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2조 합영기업의 중국인 종업원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찰⋅업무상담⋅학습 또는 연수를 위하여 출국할 경우에는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출국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03조 합영기업의 외국인 종업원과 홍콩, 마카오의 종업원은 필요한 교통수단 및 사무용품을 반입할 수 있으나, 중국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납세하여야한다.

제104조 경제특구에 설립한 합영기업은 그 경제특구 법률⋅행정법규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05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끝)

Ⅺ.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본 법규는 1988년 4월 13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최초로 채택되었고, 2000년 10월 31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합작경영기업법》수정에 관한 결정”에 의거하여 새 수정법안을 발표한다.(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40호))

제1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합작자”라 함)이 평등,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합작자”라 함)과 중국역내에서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함)을 공동 설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외합작자가 설립한 합작기업은 반드시 본 법의 규정대로 합작기업계약서에 투자 또는 합작조건, 수익 또는 제품의 분배, 위험과 결손의 분담, 경영관리의 방식과 합작기업 해산시 재산의 귀속 등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이 중국법률 법인조건의 규정에 부합되면 법에 따라 중국법인자격을 취득한다.

제3조 국가는 법에 따라 합작기업과 중외합작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합작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하며 중국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국가유관기관은 법에 따라 합작기업을 감독한다.

제4조 국가는 제품수출형 혹은 기술집약적 제조업 합작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

제5조 합작기업설립을 신청할 때 반드시 중외합작자가 체결한 협의,  계약, 정관 등 서류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나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부서와 지방정부(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함)에 제출하여 비준를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간은 반드시 신청⋅접수 일로부터 45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합작기업은 허가⋅비준을 받은 뒤 반드시 비준증서 접수일로 부터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동 기업의 설립일이다.

합작기업은 설립일로부터 30일내에 세무기관에 반드시 세무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중외합작자는 합작기한내 합의하여 합작기업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동의할 경우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변경내용이 법적인 공상등록내용, 세무등기내용에 관계되면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 세무기관에 등록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중외합작자의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은 현금, 실물, 토지사용권, 공업재산권, 非특허기술, 기타 재산권리일수도 있다.

제9조 중외합작자는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기간내에 투자금을 투입하여야하고 합작조건의 제공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기한이 넘어도 이행하지 않으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기한 내 이행하도록 한다. 기한 내 여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심사비준 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외합작자의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은 중국등록회계사 또는 관련 기구의 검증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외합작자의 일방이 합작기업계약중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할 경우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은 뒤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합작기업은 비준된 합작기업계약,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한다. 합작기업의 경영관리자주권은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합작기업은 반드시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합작기업계약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중요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외합작자의 일방이 이사회의 이사장, 공동관리기구의 주임을 담당하면 다른 일방은 부이사장,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사장을 임명 또는 초빙하여 합작기업의 일상경영관리를 책임지도록 할 결정권이 있다. 사장은 이사회나 공동관리기구에서 책임진다.

합작기업 설립 후 중외합작자이외의 타인에게 경영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반드시 이사회나 공동관리기구의 동의를 거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구에 등록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합작기업의 직원채용, 해고, 임금,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사항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제정시 규정하여야 한다.

제14조 합작기업의 직원은 법에 의해 노조를 구성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합작기업은 반드시 본 기업의 노조에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합작기업은 반드시 중국역내에 회계장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회계재무제표를 보고⋅제출하여야하고 아울러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이 앞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역내에 회계장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합작기업은 반드시 영업허가증에 의해 국가외환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외환업무는 국가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합작기업은 중국역내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역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중외합작자는 투자 또는 합작조건에 사용되는 대출 및 담보는 각자 해결한다.

제18조 합작기업의 각 항 보험은 반드시 중국내에 있는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 합작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내에서 본 기업이 필요한 물자를 수입할 수 있고, 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합작기업이 비준된 경영범위내에서 필요한 원⋅부자재, 연료 등의 물자는 공평, 합리적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공평⋅합리적 원칙 추가

제20조 합작기업은 국가 관련세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또 감세, 면세 등 우대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구법의 20조가 삭제되고 신설

삭제된 구법20조의 내용:합작기업은 외환수지 균형을 스스로 유지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이 외환수지 균형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국가 규정에 의거하여 유관기관의 협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수익 혹은 제품을 분배하고 위험과 결손을 분담한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합작기간 만료시 합작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을 중국합작자의 소유로 할 경우 합작기업계약에 외국합작자가 합작기한내에 투자를 먼저 회수하는 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합작기업계약에 외국합작자가 소득세 부과전에 투자를 회수하려면 먼저 재정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재정세무기관이 국가 관련세수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하여야 한다.

앞 규정에 따라 외국합작자가 합작기한내 투자를 먼저 회수할 경우 중외합작자는 반드시 관련 법률의 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22조 외국합작자는 법률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의무를 이행한 뒤 분배받은 이윤, 기타 합법적 수입과 합작기업 해산시 분배받은 자금을 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외국인 직원의 임금과 기타 합법적 수입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뒤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신설조항

제23조 합작기업의 기간만료 혹은 만료 前  해산시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자산과 채권, 채무에 대해 청산하여야 한다. 중외합작자는 반드시 합작기업계약의 약정대로 합작기업은 재산의 귀속을 확정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의 기간만료 혹은 만료 前 해산시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신설조항

제24조 합작기업의 합작기간은 중외합작자간 상의하에 합작기업계약에 명시한다. 중외합작자가 합작기한 연장에 동의할 경우 반드시 합자기한 180일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반드시 신고접수일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계약, 정관 이행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응당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중외합작자가 협상·조정을 통해 해결을 원치 않거나 혹은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합작기업계약중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에 협의한 서면중재협의에 따라 중국 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계약에 중재조항을 제정하지 않고 사후에도 서면중재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중국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26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본 법에 의해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 비준을 받은 뒤 시행한다.

제27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Ⅻ.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1995년 9월 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제6호 반포 1995년 8월 7일 국무원 비준)

제1장  총 칙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근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경내에서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약칭함)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발전정책과  산업정책에 부합되여야 하며 국가의 외상투자방향지침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합작기업은 비준한 합작기업합의, 계약, 정관범위내에서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경영관리활동을 하며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4조 합작기업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중국법인자격의 합작기업과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는 합작기업을 포괄한다.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합작기업은 본 실시세칙 제9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제5조 합작기업의 주관부서는 중국합작자의 주관부서이다. 합작기업의 중국합작자가 둘 이상이 있을 경우 심사비준기관에서 관련부서와 협상하여 그중의 하나를 확정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합작기업의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합작기업의 관련사무에 대하여 협조한다.

제2장  합작기업의 설립

제6조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대외무역  경제합작부 또는 국무원에서 수권한 부서와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 비준한다.

합작기업 설립시 아래의 경우에는 국무원이 수권한 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 비준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투자액 한도내일 경우

2) 자체자금이 있고 또한 국가에서 건설, 생산조건을 균형시킬 필요가 없을 경우

3)  제품수출시 국가의 관련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수출쿼타, 허가증이 필요없거나 항목건의서를 송부하기전에 이미 국가관련부서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에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비준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였을 경우

제7조 합작기업의 설립시 중국합작자는 심사 비준기관에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을 설립할 항목건의서, 또한 주관부서의 심사, 인가서류

2) 합작 양측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조사보고, 또한 주관부서에서 심사, 인가한 서류

3) 합작 양측의 법인대표자 또는 수권한 대표가 서명한 합작계약합의, 계약, 정관

4) 합작 양측의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증명, 자금신용증명 및 법인대표자의 유효 증명서류, 외국합작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신분 이력서와 자금 신용상에 관련된  유효증명서류.

5) 합작 양측에서 협상하여 확정한 합작기업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인선 명단

6) 심사비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4항에서 열거한 외국합작자가 제출할 서류를 제외하고 전항에서 열거한 서류는 반드시 중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2,3호 및 제5호에서 열거한 서류는 합작 양측이 협상하여 정한 일종의 외국문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비준기관은 규정한 전부의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합작 양측에 지정한 기한내에 보완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무원으로부터 권한받은 부서에서 비준한 합작기업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국무원으로부터 수권한 지방인민정부에서 비준하여 설립한 합작기업은 관련지방 인민정부에서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비준서류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비준을 거쳐 설립한 합작기업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9조  합작기업설립을 신청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비준하지 않는다.

1) 국가의 주권 또는 사회공중이익을 훼손 할 경우

2)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경우

3)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

4)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산업정책을 위반하는 기타 상황이 있을 경우

제10조 본 실시세칙에서 합작기업 합의라 함은 합작 쌍방이 합작기업설립에 대한 원칙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된 후 작성한 서면서류이다.

본 실시세칙에서의 합작기업계약이라 함은 합작 쌍방이 합작기업설립을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된 후에 작성한 서면서류이다.

본 실시세칙에서의 합작기업정관이라 함은 합작기업계약 약정에 따라 합작 양측의 동의를 거쳐 합작기업의 조직원칙, 경영관리방법 등 사항을 약정한 서면서류이다.

합작기업합의, 정관의 내용이 합작기업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작기업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합작각측은 합작기업합의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합작기업합의, 계약, 정관은 심사비준기관에서 발급한 비준증서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합작기한내에 합작기업합의, 계약, 정관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을 거쳐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합작기업계약은 아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합작 양측의 명칭, 등록지, 주소 및 법인대표인의 성명, 직무, 국적(외국 합작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그의 성명, 국적과 주소)

2) 합작기업의 명칭, 주소, 경영범위

3) 합작기업의 총투자액, 등록자본, 합작양측이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방식, 기한

4) 합작 양측이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의 양도

5) 합작 양측의 수익 또는 제품의 배당, 위험 또는 결손의 분담

6) 합작기업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위원수의 배분, 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 직책과 임명, 해임방법

7) 주요생산설비, 생산기술 및 그 도입처

8) 중국경내와 경외에서의 제품판매계획

9) 합작기업 외환수지계획

10) 합작기업의 기한, 해산과 청산

11) 합작 양측의 기타 의무 및 계약을 위반한 책임

12) 재무, 회계, 회계감사의 처리원칙

13) 합작 양측간의 쟁의처리

14) 합작기업계약의 개정절차

제13조  합작기업정관은 반드시 아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명칭 및 주소

2) 합작기업의 경영범위와 합작기한

3) 합작 양측의 명칭, 등록지 주소 및 법인대표인의 성명, 직무와 국적(외국합작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그의 성명, 국적과 주소)

4) 합작기업의 총투자액, 등록자본, 합작 양측의 투자 또는 합작조건으로 제공하는 방식, 기한

5) 합작 양측의 수익 또는 제품의 배당, 위험 또는 결손의 분담

6) 합작기업이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 직권과 의사규칙, 이사회의 이사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주임, 부주임의 직책

7) 경영관리기구의 설치, 직권, 행사규칙, 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의 직책과 임명, 해임방법

8) 직원의 채용, 양성, 노동계약, 임금, 사회보험, 복지, 직업안전위생 등 노동관리사항 관련규정

9) 합작기업재무, 회계와 회계감사제도

10) 합작기업의 해산과 청산방법

11) 합작기업정관의 개정절차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

제14조 법에 따라 중국의 법인자격을 취득한 합작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작기업이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합작 양측이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 범위내에서 합작기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합작기업은 그 전체자산으로 합작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합작기업의 총투자액은 합작기업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생산경영규모에 따라 투입하여야 할 자금총액을 말한다.

제16조 합작기업의 등록자본은 합작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합작 양측이 납부하기로 한 출자총액을 말한다. 등록자본은 인민폐로 표시하며 합작양측이 자유로이 태환할수 있는 외국화폐로도 표시할 수 있다. 합작기업등록자본은 합작기한내에 감자할 수 없다. 그러나 총투자액과 생산경영규모 등 변화로 인하여 확실히 감자가 요구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투자, 합작조건

제17조 합작 양측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에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다.

제18조 합작 양측은 화폐, 실물 또는 공업재산권, 전문기술, 토지사용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중국합작자의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이 국가소유자산일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를 하여야 한다. 법에 의하여 중국법인자격을 취득한 합작기업 외국합작자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합작기업등록자본이 25% 이하가 되지 못한다. 법인자격이 없는 합작기업에서 합작양측이 합작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구체적 요구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규정한다.

제19조 합작 양측은 반드시 자기재산 또는 재산권리를 투자 또는 합작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투자 또는 합작 조건에 저당권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를 설치하지 못한다.

제20조 합작 양측은 합작기업의 생산경영수요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계약에 합작 양측이 합작기업에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기한을 약정하여야 한다.

합작 양측이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투자를 납부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한내에 이행하게 하며 기한만료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합작기업비준증서를 취소하여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합작기업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1조 합자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투자를 납부,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한 측은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투자를 납부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상대측에 대하여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합작 양측은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후 반드시 중국등록회계사로 부터 검증 또한 자금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합작기업은 그에 의거하여 합작 양측에 출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출자증명서는 반드시 아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명칭

2) 합작기업 설립날자

3) 합작 양측의 명칭 또는 성명

4) 합작 양측의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내용

5) 합작 양측의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날짜

6) 출자증명서의 번호와 심사, 발급일자

출자증명서는 심사비준기관 및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합작 양측의 상호양도 또는 합작일방이 상대측 외의 타인에게 합작기업계약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는 합작 상대측의 서면동의를 거쳐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조직기구

제24조 합작기업은 이사회(법인)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비법인)를 설치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합작기업의 권리기구로 합작계약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25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성원은 최소 3인이며 그 수의 배분은 중외합작자가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을 참조하여 협상하여 정한다.

제26조 이사회 이사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위원은 합작 양측에서 위임 또는 교환한다. 이사회의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주임, 부주임은 합작기업정관에서 규정한다.

중외합작 일방이 이사장, 주임을 맡을 경우 부이사장, 부주임은 상대측에서 맡는다.

제27조 이사 또는 위원회 임기는 합작기업정관에서 규정한다. 그러나 매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사 또는 위원이 임기만료 후 위임측에서 재 임명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는 매년 최소 1회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 또는 주임이 소집 주재한다. 이사장 또는 주임이 특수한 이유로 직무를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이사장 또는 주임이 부이사장, 부주임 또는 기타 이사 위원을 지정하여 소집 주재한다.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이사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는 이사 또는 위원 2/3이상 출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으며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 또는 위원은 서면으로 타인에게 위임하여 그를 대표하여 출석과 표결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

위원회 회의가 결의할 경우 반드시 전체이사 또는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이사 또는 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지 않거나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표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 반드시 회의 소집 10일전에 전체이사 또는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서면방식으로 결의를 할 수도 있다.

제29조 아래사항은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이사 또는 위원의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정관의 개정

2) 합작기업 등록자본의 증자 또는 감소

3) 합작기업의 해산

4) 합작기업의 자산저당

5) 합작기업의 합병, 분리와 조직 형태의 변경

6) 합작 양측이 약정한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기타 사항

제30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의사진행방식과  표결절차는 본 실시세칙의 규정외에 합작기업정관에서 규정한다.

제31조 이사장 또는 주임은 합작기업의 법인대표이다. 이사장 또는 주임이 특수한 원인으로 직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이사장, 부주임 또는 기타 이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대외적으로 합작기업을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 합작기업은 총경리 1인을 두어 합작기업의 일상 경영관리업무를 책임지게 하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합작기업의 사장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에서 선임, 해임한다.

제33조 사장 및 기타 고급관리인은 중국공민이 맡을 수도 있고, 외국공민이 맡을 수 있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한 이사 또는 위원은 합작기업의 사장 또는 기타 고급관리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34조 사장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이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여 심각한 실직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될 수 있으며 합작기업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35조 합작기업을 설립한 후 합작 양측 이외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만장일치의 동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가 결의, 체결한 위탁경영관리계약과 수탁인의 자금신용증명 서류를 심사비준기관에 송부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관련서류를 입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제6장  물자구매와 제품판매

제36조 합작기업은 비준받은 경영범위와 생산경영규모에 따라 자주적으로 생산경영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부서는 합작기업에 정부부서가 결정한 생산경영계획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게 하지  못한다.

제37조 합작기업은 자주적으로 중국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기계설비, 원자재, 국외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품, 소재, 운송수단과  사무용품 등(이하 물자라 약칭함)을 구입할 수 있다.

제38조 국가는 합작기업이 국제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합작기업은 독자적으로 국제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국외의 판매기구 또는 중국의 대외무역공사에 위탁하여 대리판매 또는 중개판매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제품판매가격은 합작기업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제39조 외국합작자의 투자로 수입한 기계설비, 부품과 기타 자재 및 합작기업에서 투자총액내의 자금으로 수입한 생산, 경영에 필요한 기계설비, 부분품과 기타 자재는  수입관세와 유통세가 면세된다. 위의 면세수입물자를 비준을 거쳐 중국경내에서 판매 또는 국내판매에 이용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 또는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 합작기업은 국제시장의 동류제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며 국제시장의 동류제품보다 높은가격으로 물자를 수입하지 못한다.

제41조 합작기업의 제품 판매는 비준받은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제42조 합작기업이 수출입허가증, 쿼타관리에 속하는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3조 중외합작자는 이윤배당, 제품배당 또는 합작 양측이 공동으로 협상한 기타 배당방법으로 수익을 배당할 수 있다.

제품배당 또는 기타 방식으로 수익을 배당할 경우에는 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44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계약에서 약정한 합작기한 만료시 합작기업의 전체 고정자산이 무상으로 중국합작자의 소유가 될 경우 외국합작자는 합작기한내에 아래 방법으로  우선적인 투자회수를 신청할 수 있다.

1)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에 의거한 배당률을 기초로 하여 합작기업계약에 외국합작자의 이익배당비율을 확대하는약정

2) 재정세무기관에서 국가의 관련 세수규정에 따라 외국합작자가 합작기업 소득세 납부전에 투자를 회수할 경우

3) 재정세무기관과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친 기타 투자회수방식

외국합작자가 전항규정에 따라 합작기한내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회수할 경우 중외합작자는 관련법률의 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제45조 외국합작자가 본 실시세칙 제44조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인 투자회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 회수할 투자의 총액, 기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여야 하며 재정세무기관의 동의를 거쳐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받는다.

합작기업의 결손을 보전하기 전에 외국합작자는 투자를 우선 회수하지 못한다.

제46조 합작기업은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중국의 등록회계사를 초빙하여 장부검사를 하여야  한다. 합작 양측은 공동 또는  일방적으로 중국의 등록회계사에게 위탁하여 장부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한 측에서 부담한다.

제7장  기한과 해산

제47조 합작기업의 기한은 중외합작자가 협상하여 정하며 합작기업계약에 명기하여야 한다.

합작기업 기한만료 후 합작 양측이 협상하여 합작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기한만료  180일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 합작기업 계약 집행상황, 합작기업의 연기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시에 합작 양측이 연기한 기한내 각측의 권리, 의무 등의 사항에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합작기업이 비준을 거쳐 합작기한을 연기하였을 경우 비준서류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록수속을 하여야 하며 연기한 기한은 기한만료후의 첫날부터 계산한다. 합작기업계약에 외국합작자가 투자를 우선 회수할 것을 약정하고 또한 이미 투자의 회수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합작기업 기한만료 후 연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합작자가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합작 양측이 협상 동의하여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삼사비준기관에 신청하여 합작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48조  합작기업은 다음 사항중 하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산한다.

1) 합작기한 만료

2) 합작기업에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3) 중외합작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합작기업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작기업의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 합작기업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5) 합작기업이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법에 의하여 경영 중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

전항 제2호 제4호에서 열거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작기업의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 받아야 한다. 전항 제3호에서 열거한 상황 하에 합작기업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외합작자 일방 또는 쌍방은 계약을 이행한 상대측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을 이행한 일방 또는 쌍방은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하여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제49조 합작기업의 청산은 국가관련법률, 행정법규 및 합작기업계약,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에 대한 특별규정

제50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 및 합작 양측은 중국민사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제51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합작 양측의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의 합작 양측은 투자 또는 제공할 합작조건을 합작 양측에서 구별하여 소유한다. 합작 양측은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일부분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도 있다. 합작기업이 경영으로 누적된 재산은 합작 양측에서 공동으로 소유한다.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 합작 각측의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은 합작기업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합작상대측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어느 일방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한다.

제53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은 연합관리기구를 설립한다. 연합관리기구는 합작 양측이 위임한 대표로 구성하며 합작 양측을 대표하여 합작기업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연합관리기구는 합작기업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54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은 합작기업 소재지에 통일 회계장부를 비치하며 합작 양측도 각자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장  부 칙

제55조 합작기업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이행 및 기타 분쟁의 해결은 중국 법률을 적용한다.

제56조 본 실시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인  합작기업의 재무, 회계, 회계감사, 외환, 세무, 노무관리, 노조 등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구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및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공민이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본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58조 본 실시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책자는 우리기업들이 중국 진출 시 참고할 수 있는 중국의 조세법(조례 및 세칙) 및 관련 법령(외자기업법 등)을 2005. 1. 1.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중국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TEL：(02)397-1436∼1438

FAX：(02)720-4105

원고작성 및 편집

국제세원관리과장  조 성 근

행정사무관  서 재 룡

세무조사관  최 정 수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397-1436)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