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6. 4 . 6 (목 )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중점추진 방향을 일선관서에 시달하여

○ 불성실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 등을 집중분석하여 개별 신고안내하고 자료상․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하는 한편,

산불 등 재해에 따른 피해업체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 신고 대상자 : 1,008천명

- 법인사업자 : 410천명(모든 법인)

- 개인사업자 : 598천명(아래 유형의 일반사업자)

◦ 2006. 1. 1～3. 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85천명)

◦ 환급 등으로 2005.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482천명)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자(31천명)

◦ 임의로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사업부진으로 2006. 1. 1 ～ 3. 31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5년 제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06. 1. 1～3. 31 사업실적

○ 신고기간 : 2006. 4. 1～4. 25

⃞ 예정고지대상 : 1,251천명

○ 개인 계속사업자중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사업자에게 직전기 납부세액의 1/2를 고지

- 납부기한은 4.25일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음

※ 간이과세자는 2004. 1. 1부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 폐지

⃞ 중점추진사항

○ 불성실혐의 자영업법인 중점관리

- 현금수입업소,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등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시설규모․업황 등 사업장 실태, 세원정보자료 등의 세원관리 내역을 종합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별안내하는 등 성실신고 유도하고

- 신고 후에는 문제점 안내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

<중점관리대상 자영업법인 예시>

* 대형 유흥업소, 기업형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현금수입업종

* 법무 ․ 세무 ․ 회계분야 등 전문직종

* 부동산 매매․임대․신축판매 등 부동산 관련업종

* 거액의 시설자금이 투자된 골프연습장 등 시설서비스업 등

○ 부당 공제․환급 및 자료상에 대한 사전예방

- 자료상․폐업자 등과 거래자, 고액 무납부자와 거래자 등 집중분석대상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 실시 후 환급

* ’05.2기 확정 부정환급 4,564건 630억원 추징

- 자료상색출전담팀을 편성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매매․알선․중개자를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장에서 긴급체포

* ’05.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5명 긴급체포 고발

○ 호남지역 폭설 및 국지적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업체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 이번 과세기간부터 달라지는 제도(부가가치세 법령)

①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 변경(시행령 §64 ②)

-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 상세 작성

․ (종전) 공급가액 → (변경)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변상

②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재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함(시행령 §80 ④)

③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시행령 §64 ②)

- 매입세액 불공제분 내역을 신고시 제출토록 함

④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시행규칙 §15 ①)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종전 3.6% ⇒ 변경 4.2%)

자료생산 : 부가가치세과  과   장   박 성 기 (☎397-1701)    사무관    김 한 년  (☎397-1706)

<참고자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

□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조정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음

○ ’05년 9월 이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점차 상승하여 ’06년 3월 현재 평균 4.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종전 3.6%에서 4.2%로 상향 조정(2006. 3. 31.)

□ 변경된 이자율 4.2% 적용 계산사례

사무실 200평을 2006. 1. 1 ～ 2006. 12. 31까지 보증금 5억원과 월세 2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번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① 임대료 2백만원 × 3개월 = 6,000,000원

②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억원 × 4.2% ÷ 365 × 90일  = 5,178,082원

⇨ 과세표준 금액(① + ②) : 11,178,08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