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05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증방법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광고실증에 관한 운영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2006년 4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등)의 규정에 따른 표시․광고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그 절차, 심사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표시·광고실증제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진위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내용을 말한다.

2. “실증”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실증자료”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4. “실증방법”이라 함은 시험․조사, 전문가 등의 견해 인용, 학술문헌 인용 등과 같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말한다.

5. “실증기관”이라 함은 시험․조사기관과 같이 실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실증내용”이라 함은 실증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내용을 말한다.

Ⅲ. 실증자료의 요청

1. 실증자료요청의 주요대상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에 위반될 혐의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TV, 라디오, 신문 및 잡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시․광고되고,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당해 표시․광고의 주요 내용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요청의 주요대상으로 한다.

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인 경우

나.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

다. 성능, 효능, 품질에 관한 내용인 경우

라. 기타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경우

〈예시〉 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담즙분비 촉진효과” 등의 표현과 같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② 내연기관용 윤활유의 경우, “연료절감 10%” 등의 표현과 같이 성능에 관한 내용의 표시․광고

③ 운동기구의 경우 “○○보다 열량소비율 5배 높음, 근육 강화기능이 40% 더 높음” 등의 표현과 같이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실증자료의 요청방법

실증자료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증이 필요한 표시․광고내용, 제출기간 및 다음 각 호의 제출내용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가. 실증방법

나.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실증방법이 시험․조사인 경우에 한함)

다. 실증내용 또는 결과

라. 실증에 관한 증빙자료

마.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3. 실증자료 제출기간

가.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제출된 실증자료가 요청한 내용에 따르지 않아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다. 이 경우 보완자료가 제출된 때에 실증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되, 최초의 실증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한 때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보완요청 문서가 사업자등에게 도달한 때까지의 기간은 실증자료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실증자료 미제출 당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 등)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시·광고 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Ⅳ. 실증자료의 심사

1. 실증자료의 심사기준

실증자료는 다음의 실증방법, 실증기관, 실증내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한다.

가. 실증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기타 실증방법은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어야 하며, 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실증방법이 시험․조사에 의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에서 확립된 절차․방법에 따르거나 관련분야의 전문가 다수가 인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할 것. 다만, 신물질 또는 신소재의 개발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관련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되기 전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문가, 전문가 단체, 전문기관 등의 견해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한 공식적인 견해로서 당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일 것

(3) 학술문헌에 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당해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일 것

(4) 기타 실증을 위한 방법은 그 절차, 과정 등이 객관적이고 타당할 것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실증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① 실증되어야 하는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견해 인용

② 전문가 사이에서 의문이 존재하는 내용의 견해 또는 학술문헌 등의 인용

나. 실증기관

실증방법이 시험․조사에 의한 경우에는 시험․조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증방법 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표시․광고내용의 실증을 위하여 시험․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험․조사기관이 없는 경우

(나)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험․조사기관에 의한 시험․조사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타 실증하고자 하는 내용, 실증자료의 열람․공개효과, 사업자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독립된 시험․조사기관에 의한 시험․조사비용이 과대하여 독립된 시험․조사기관에 의한 시험․조사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시험․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설비 및 인적 자원이 있다고 인정될 것

다. 실증내용(실증결과)

실증내용은 실증이 요구된 표시․광고내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실증이 요구된 표시․광고내용이 타당하다고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예시〉 ○○자동차에 관하여 안전도가 우수하다고 비교광고하였으나, 그 실증자료로서 미국 환경청(EPA)의 연비에 관한 시험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실증근거로 인정할 수 없음

2.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조회 등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 및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Ⅴ. 실증자료의 열람․공개

1. 열람․공개의 대상 및 내용

가. 실증자료의 열람․공개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는 실증자료요청이 대상이 된 표시·광고의 내용이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또는 고발조치를 하기로 한 표시·광고로 한다.

나. 공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실증기관, 실증방법, 실증내용에 관한 요약 및 그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한하며 <별표1>의 양식에 의하여 공개한다.

다. 열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실증자료로 한다.

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열람·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실증자료의 열람․공개방법

가. 실증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실증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에 의하여 열람신청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람 장소 및 일자 등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임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람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소비자단체에 대한 배포 등을 통하여 실증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Ⅵ.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된 실증자료의 심사결과 실증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표시·광고 등의 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실증자료 공개양식

연번(2000-1)  ○○주식회사의 「○○」제품 광고에 관한                   실증자료 및 심의결과 공개

	광 고 내 용	광고주가 제출한 실증자료 내용	공정위의 심의결과
1		ㅇ실증방법: ㅇ실증기관: ㅇ실증내용:	ㅇ실증방법요건 판단: ㅇ실증기관요건 판단: ㅇ실증내용요건 판단: ㅇ종합적 결론:
2		ㅇ 실증방법: ㅇ 실증기관: ㅇ 실증내용:	ㅇ실증방법요건 판단: ㅇ실증기관요건 판단: ㅇ실증내용요건 판단: ㅇ종합적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