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6. 4. 7.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급여카드로 긁기만 하면 서류제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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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오는 4월 7일부터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임

○ 올해부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일용근로자의 임금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참고자료1)됨에 따라 납세자의 자료제출 편의를 고려한 것임

○ 동 제도의 시행으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별도의 지급조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부담을 줄이게 되고,

○ 소득세 신고시에도 별도의 인건비 지급자료 없이 출력된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받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정보가 자동 인식되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자료제출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납세자는 지급금액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1개 항목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 전자제출의 경우에도 자동 인식되는 4개 항목을 제외한  7개 항목은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시 파일을 별도 저장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근로자급여카드를 인식한 후 지급금액만 입력(참고자료2)하면 다른 정보는 입력과정에서 자동 인식되므로 전자제출보다도 자료 제출이 편리함(참고자료3)

○ 한편, 근로자급여카드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지급액을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음

□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2008년 시행 예정인 가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지급조서가 소득을 입증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 급여카드를 제시하여 고용주가 임금내역을 입력하게 하면 EITC의 지원을 받을 때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소득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카드 발급 및 등록을 매우 쉽게 하였음

○ 국세청 홈페이지에 근로자급여관리시스템을 개설하여 간단한 인증을 거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 인터넷 환경에 익숙치 않은 납세자의 경우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확인 후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카드발급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발급 후 별도의 등록없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할 것임

○ 다만, 우편으로 카드를 신청한 경우 개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인터넷에서 등록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에 의한 카드의 무단 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음

○ 인터넷으로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E-mail이나 휴대폰을 통해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본인 신청 여부를 확인케 하고,

○ 카드를 발송하는 시점에서 등록시 인증받은 E-mail이나 휴대폰으로 별도 발송 안내를 할 예정임

○ 아울러 제3자가 불법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 뒷면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사업주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카드 분실 등으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번호 앞번호 6자리만 기재하도록 하였음

○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카드 소지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동 제도는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의 경우 단일 사업장에서의 총 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공제 없이 납부세액이 0이 되며,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 80,000원 이하인 경우 (일급을 매일 지급할 경우에는 107,750원까지 적용) 납부세액이 0이 되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참고자료4)

○ 따라서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임

자료생산과 :	국세청	원천세과장	이 근 영	(☎ 02-397-1831)
		사무관	안 홍 기	(☎ 02-397-1842)

참고자료

1. 지급조서 제출제도

○ 개념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자료를 다음해 2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

⇨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을 확인 하는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출 면제

○ ’06년부터 적용되는 지급조서 제출제도

╶ EITC제도 시행에 대비한 소득파악을 위해 ’06년부터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

* 일용근로소득은 매 분기별로 제출

2.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방법

승인요청

(국세청에 자동전송)

카드 인식(swiping)

또는 주민번호 입력

‘현금 key’ 메뉴 중

지출증빙 선택

지급액 입력

(key-in : 수동입력)

3

5

‘신용카드’와 ‘현금’중     현금 key 선택

4

2

1

* 현금영수증 발급과 유사하여 입력방식에 대한 별도 교육이 불필요

3. 지급조서 제출 방법별 편의성 비교(일용근로자 사례)

○ 서면제출

╶ 각 기재사항에 대해 수동으로 작성하고 서면으로 제출

○ 전자제출

╶ 각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파일 저장 후 전산 제출

* 11개 기재항목 중 4개는 자동입력되나 7개는 별도 입력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11개 기재항목 중 지급금액만 입력하면 자동 전송

* 근로자급여카드로 긁어 인식(swiping 방식)하므로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별도 입력할 필요가 없음

< 각 제출방법의 편의성 비교 >

지급조서 기재사항	서면제출		전자제출		현금영수증 단말기 활용
	작성	제출	작성	제출	작성	제출
사업자 상호	서면 작성	수동 제출	자동	전산 제출		자동 전송
사업자 성명			자동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사업장 소재지			자동
소득자 성명			입력
소득자 주민번호			입력		swiping
소득자 주소			입력
귀속연도			입력
총지급액			입력		수동
소득세			입력
주민세			자동

*      부분은 납세자가 별도 입력 또는 제출하지 않는 부분

*      부분은 납세자가 간편하게 입력 또는 제출하는 부분

4.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소득 기준

○ 상시근로자의 경우

╶ 근로자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

( 계산 사례 )

과세표준 0 = 1,100만원 - 800만원(근로소득공제) - 100만원(본인공제) - 100만원(소수자공제) - 100만원(표준공제)

○ 일용근로자의 경우

╶ 일용근로소득의 소득공제액이 80,000원이므로 일당이 80,000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이 0

╶ 다만, 결정세액이 있더라도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되므로 일당이 107,750원(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0

( 계산 사례 )

107,750원 - 80,000원(일용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27,750

27,750원 × 0.08(일용소득 세율)           ☞  산출세액  2,220

2,220원 - 1,221원(일용소득 세액공제)     =  결정세액 999원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 편의와 징수 비용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