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

제정 1998. 6.16  예규 제376호

개정 1998.12.10  예규 제408호

1999. 4.26  예규 제420호

2000. 7.26  예규 제445호

2001. 7. 6  예규 제461호

2003. 8.14  예규 제493호

2004. 9.17  예규 제50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의 지급청구를 위한 지급사유 등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정대상사업주”라 함은 노동부장관의 사실상의 도산판정인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영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1․7․6>

2. <삭제 2001․7․6>

3. “퇴직기준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영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4. “재판상 도산”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화의법에 의한 화의 개시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01․7․6>

5. “사실확인”이라 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10조제1항 각호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의 존속․폐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정수급”이라 함은 퇴직근로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영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업무 처리원칙) <삭제 2000․7․26>

제4조(업무처리의 관할) 인정대상사업주 및 확인대상사업주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지방노동관서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하며, 사실확인은 신청한 자가 퇴직한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한다.

제 2 장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업무의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대상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9․17>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

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처리대장에의 등재

3. 사업활동의 재개전망등 사실관계의 조사 · 확인

4.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문회계사의 자문 <신설 2004․9․17>

5.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설 2004․9․17>

6.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결정

7. 도산등사실인정 결과의 통지

8.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에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 통보

9.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관리대장의 작성․편철

10.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처리대장에 처리결과 기록․관리

제6조(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접수) ①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상의 신청일을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로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신청일 당일자로 접수하되, 신청일이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99․4․26, 2000․7․26, 2003․8․14>

②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상사업주의 사업활동의 정지사실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지도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4․9․17>

1. 사업자등록증<신설 2004․9․17>

2. 근로계약서<신설 2004․9․17>

3. 재무제표<신설 2004․9․17>

4. 임금대장<신설 2004․9․17>

5. 급여명세서<신설 2004․9․17>

6. 법인 등기부등본<신설 2004․9․17>

7. 부동산 등기부등본<신설 2004․9․17>

8. 폐업사실 증명원<신설 2004․9․17>

9.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설 2004․9․17>

10. 기타 도산등사실인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신설 2004․9․17>

③근로감독관은 동일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2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 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④근로감독관은 접수된 신청서상의 대상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이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처리대장에의 등재) ①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일순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을 한 후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통보서에 의하여 통보된 경우에도 이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되 대장상의 사업장명을 주서로 기재하고 비고란에도 주서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한 지방노동관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관계의 조사․확인) ①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 · 확인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명하여야 한다.

②대상사업주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지방노동관서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본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다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의 의뢰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10일 이내에 조사를 의뢰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자문회계사의 위촉 등) ①지방노동청장은 대상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자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4․9․17>

②지방노동사무소장은 대상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노동사무소가 소속된 지방노동청의 자문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실을 당해 지방노동사무소가 소속된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③지방노동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회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9․17>

[본조 신설 2004․9․17]

제9조(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결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 제5조제1항의 도산등사실인정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한다. 다음 각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7․6>

1. 대상사업주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사업(임의․의제가입 포함)이고 대상사업주가 인정대상사업주일 것 <개정 2000․7․26>

2. 신청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월 이내에 하였을 것 <개정 99․4․26, 2000․7․26, 2003․8․14>

3. 대상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일 것<개정 2003․8․14>

제9조의2(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7․26, 2001․7․6>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1998․12․10, 개정 2004․9․17>

③위원장은 지방노동관서장이 되고, 위원은 근로감독과장을 포함한 소속과장 및 세무․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4․9․17>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용자, 근로자 또는 신청대리인 등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4․9․17>

제10조(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주에 대하여 재판상도산이 신청된 경우 또는 사실관계의 조사․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된 기일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통보서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도산등사실인정 조사․확인 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관리대장의 관리) ①근로감독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대상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의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사본을 지역별로 편철하여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에는 통보서상단에 주서로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지방노동관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처리대장의 기록․관리) 근로감독관은 접수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및 처리결과를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결과 보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매분기 처리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함으로써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6, 2003․8․14>

제 3 장  사 실 확 인

제16조(사실확인업무의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의 접수

2. 확인신청서처리대장에 등재

3.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4.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

5. 공단에 체당금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

6. 재판상도산사업주관리대장의 작성․편철

7. 확인신청서처리대장에 처리결과 기록․관리

제17조(확인신청서의 접수) ①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대상사업주가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요하는 인정대상사업주인 경우에는 먼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실과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해 사업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지도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확인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1․7․6>

③근로감독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 99․4․26, 2000․7․26, 2003․8․14>

2.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된 후에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개정 2000․7․26>

3. 대상사업주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사업(임의․의제가입 포함)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00․7․26>

제18조(체당금지급청구서의 접수) ①근로감독관은 확인신청서의 접수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는 함께 접수된 확인신청서상의 확인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확인이 되어야만 공단에 송부되어 체당금이 지급되게 된다는 체당금 지급절차를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확인신청서처리대장에의 등재) ①근로감독관은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일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20조(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근로감독관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상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실확인복명서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②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 및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작성한 간이진술서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확인신청서의 처리 중 1회 이상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제20조의2(사회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관련기관 통보)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과정에서 대상사업주의 사회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근로자의 입퇴사일, 임금 등의 내역을 당해사업장을 관할하는 다음 각호의 관계행정기관 또는 사회보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1.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신설 2004․9․17>

2. 세무서 <신설 2004․9․17>

3.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설 2004․9․17>

4.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설 2004․9․17>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신설 2004․9․17>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신설 2004․9․17>

[본조 신설 2004․9․17]

제21조(사실확인결과의 통지)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한 조사․확인 결과 확인사항 모두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실확인된 사항을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확인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불가통지서에 확인불가사항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결과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8․12․10>

제22조(체당금지급청구서의 송부)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확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인이 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된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재판상도산사업주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재판상 도산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실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보고받은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사본을 지역별로 편철하여 재판상도산사업주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사업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확인신청서처리대장의 기록․관리) 근로감독관은 접수된 확인신청서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처리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확인신청서 처리결과 보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신청서의 매분기 처리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함으로써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6, 2003․8․14>

제 4 장  부 정 수 급

제26조(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의 고지) 퇴직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및 근로감독관이 도산등사실인정 이나 사실확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등을 행하는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퇴직근로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체당금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수급에 대한 업무처리) ①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행하기 전에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지방노동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한 후 체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당해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근로감독관은 체당금이 지급되고 난 후에 부정수급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변경의 조치를 함과 아울러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근로감독관은 부정수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 및 확인의 취소․변경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당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당해 사실확인을 취소․변경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변경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의하여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지급관련처분의취소․변경통보에 의하여 관련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98․6․16>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2․10>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4․26>

이 규정은 199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7․26>

이 규정은 200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7․6>

이 규정은 200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8․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9․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처리대장

일련 번호	대 상 사 업 주			사 업 장 소 재 지	인 정 신청일	처분일	처 분 구 분	처분결과통보일		확인신청자처리현황				비 고
	사업장명 (대표자성명)	업 종	근로자수					신청인	공단 및 노동관서	계	적격	부적격	확인 불가

321-30811비	364×257(mm)

1998. 5. 제정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담 당	과 장	청(소장)	결재
신청인	성 명		신청서접수일		대장번호			(2) 동산(기계 등의 설비, 차량, 재고품 등) 현황	동산의 유무(⃞유, ⃞무)
주 소			품 목	수 량	평 가 액	압류․가압류 현황	비 고
대상사업주	사 업 장 명		업 종	(주생산품)
상시근로자수	명
소재지	본 사	(전화번호 : - )
사 업 장		관 할 관 서
사 업 장		관 할 관 서			(3)채권(판매대금, 예금, 유가증권, 약속어음 등) 현황	채권의 유무(⃞유, ⃞무)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권의 종류	채 권 액	압류․가압류 현황	비 고
주 소	(전화번호 : )	소 재 파 악		압류유무	압류된 금액
가능	불가능
체불 현황	체불근로자수	체 불 임 금 액
계	정기임금	퇴 직 금	기타(상여금등)
명	원	원	원	원
재판상 도산의 신청 유무에 관한 사항	없 음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년 월 일 지방법원에 제출		(4) (1)～(3)의 재산에 대한 근로자의 조치현황	(5) 근로자에 양도된 사업주의 자산현황
채권단의 구성유무,해고 관련 분쟁중 특이사항			조치(저당권설정,압류,가압류)유무 (⃞유 ⃞무)	양도(지급을 위한 양도에 한함)의 유무(⃞유, ⃞무)
사 실 인 정 사 항		※해당자산의 번호에 저당순위 및 저당채권액, 압류․가압류, 예상배당시기 등의 사항을 기재	자산의 종류	평가액	비 고
1.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볼 때 대상사업주는 임금지급능력이 (없다․있다)고 사료됨
(1) 부 동 산 현 황	부동산의 유무	유	무
종류	지목 또는 구조․용도	면적	평가액	저당권설정 현황	비고
설정여부	저당권자수	저당채권액계

(뒷쪽)

(6) 체무(체불임금은 제외) 현황 합 계 : 원										사실인정사항	인정사실 및 판단의근거			조사사항(예시)
채무의 종류	금 액		지급기일		채무의 종류	금 액		지급기일		4. 신청자의 퇴직일 및 기한내 신청	신청자의 퇴직일 ( 년 월 일)			출근부, 퇴직관련서류,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자격상실여부 등
											기한내 신청여부 (인정・불인정)
										5. 인정대상사업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 합계( 명)÷전년도 조업월수( 월) = 명			결산서, 근로자명부, 출근부, 임금대장
(7) 제2회사(채권․채무를 포괄승계한 회사 제외) 설립현황						설립의 유무		유・무
※ 제2회사의 사업개요					※ 제2회사로부터의 임금지급전망					6. 사업활동의 정지 (인정․불인정)				사업장의 폐쇄, 사업주행불, 근로자전원의 해고, 폐업신고, 청산절차, 생산시설의 철거, 어음교환소거래정지처분 등
(8) 기타 임금지급능력에 관하여 부기할 사항										7.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음 (인정․불인정)				사업장의 폐쇄, 사업주행불, 근로자전원의 해고, 폐업신고, 청산절차, 생산시설의 철거 등
사실인정사항		인정사실 및 판단의 근거					조사사항(예시)
2. 산재보험 적용사업		산재가입		성립일( 년 월 일)			산재보험 가입여부, 미가입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 여부(출근부 등)			근 로 감 독 관 의 견
		산 재 미가입		당연적용 사 업	성립일( 년 월 일)
				적용제외
3. 법적용일부터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		사업활동 정지일 ( 년 월 일)					사업장 폐쇄여부, 사업주의 사망・행불, 폐업신고, 청산절차, 생산시설의 철거 등			청(소) 장 의 견 및 결 재 일
										청(소)장 의견		1. 근로감독관과 의견이 같음 2. 재조사를 요함
		6월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 (있음, 없음)
										결 재 일		년 월 일

364×257mm

일반용지 60m/m2(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년  분기)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신청서 처리결과 보고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결과

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신청 및 처리건수

(단위 :  건)

구 분	신 청	처 리
		계	인 정	불인정	각하․반려	처리중
당분기
누 계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상 대상사업주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건수를 1건으로 계산

나.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 현황

○ 업종별

(단위 : 건)

구 분	계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업	건설업	도․ 소매업	숙 박 음식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 융 보험업	기타
당분기
누 계

○ 규모별

(단위 : 건)

구 분	계	5인 이하	5～49인	50～99인	100～300인
당분기
누 계

※ “계”는 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건수중 인정건수와 동일해야 함

2. 확인신청서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신 청			처 리
				적 격			부 적 격			확 인 불 가			처 리 중
	계	도산등 사 실 인 정	재판상 도 산	계	도산등 사 실 인 정	재판상 도 산	계	도산등 사 실 인 정	재판상 도 산	계	도산등 사 실 인 정	재판상 도 산	계	도산등 사 실 인 정	재판상 도 산
당분기
누 계

3. 부정수급 처리결과

(단위 : 명, 천원)

일 자	사업장명	인원수	금액	부정수급내역	처리결과

210×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신 청 서 처 리 대 장

일련 번호	신 청 인			대 상 사 업 주		확 인 신청서 접수일	확인결과통보일		확 인 신 청 서 처 리 결 과			비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장 명 (대표자성명)	구 분
									확 인		확인불가 (사유기재)
							신청인	근로복지 공 단
									적 격 (체당금액)	부 적 격 (사유기재)

321-31111비	364×257(mm)

1998. 5. 30제정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사 실 확 인 복 명 서						담 당			과 장	청(소)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일			년 월 일
대상사업주	사 업 장 명				업 종
	대표자 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사업개시일				상시근로자수			명
지급사유및지급요건	(인정,파산,화의,정리)의 인정일 또는 결정일		년 월 일		체불임금등		임금	최종 1월분		원
								최종 2월분		원
	(인정,파산,화의,정리)의 신청일		년 월 일
								최종 3월분		원
							휴업수당	최종 1월분		원
	신청자의 퇴직일		년 월 일
								최종 2월분		원
								최종 3월분		원
	신청자의 퇴직당시 연령		만 세
							퇴직금	최종 1년분		원
								최종 2년분		원
								최종 3년분		원
	※ 판 정 구 분		적 격	부 적 격	체당금		계	원
	근로자의 지급대상 요건 판정		□	□			임 금	원
							휴업수당	원
	사업주의 지급대상 요건 판정		□	□
							퇴직금	원
근로감독관 의견
년 월 일 근로감독관 (서명 또는 인)
첨부 : 관련 증빙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①사 업 장 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⑤상시근로자수				⑥사업개시일
⑦ 소 재 지	본 사	(전화번호 : )
	사업장	(전화번호 : )
	사업장	(전화번호 : )
	사업장	(전화번호 : )
⑧재판상도산 발생 현황		⑨도산의 종류	(파산, 화의, 정리)		⑩관할법원
		⑪선고(결정)일	년 월 일
		⑫신 청 일			⑬신 청 인
⑭관재인(관리인) 선임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요구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당해사업장의 재판상도산발생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관재인․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법원의 결정서 사본 1부 ※ 뒷쪽의 기재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1-31311보	210mm×297mm

’98. 5.  제정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뒷쪽)

※ 유의사항

동보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업무처리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며,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작성요령

⑦‘소재지’란에는 본사의 소재지 이외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⑧‘재판상도산발생현황’란에는 법원의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및 정리절차개시결정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⑪‘선고(결정)일’란은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등의 선고일 또는 결정일을 말하며,  ⑫‘신청일’란은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등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⑭‘관재인선임사항’란은 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보고서에는 법원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문서번호 : 감독 68207-

시행일자 :   .   .   .

받    음 :

제    목 :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1.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통지한 도산등사실인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기 교부된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는 조속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의 이유 :

2.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청(사무소)장

321-31411일	210×297(mm)

’98. 5. 제정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문서번호 : 감독 68207-

시행일자 :   .   .   .

받    음 :

제    목 :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1.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통지한 사실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기 교부된 확인통지서는 조속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의 이유 :

2.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청(사무소)장

321-31511일	210×297(mm)

’98. 5. 제정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문서번호 : 감독 68207-

시행일자 :   .   .   .

받    음 :

제    목 : 사실확인의 변경통지

1.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통지한 사실확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가. 변경의 이유 :

나. 변경된 확인사항

(1) 변경전의 사실확인내용

(2) 변경후의 사실확인내용

2.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청(사무소)장

321-31611일	210×297(mm)

’98. 5. 제정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문서번호 : 감독 68207-

시행일자 :   .   .   .

받    음 :

제    목 : 사실확인의 변경통지

1.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통지한 도산등사실인정(확인)은 아래와 같이 취소(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가. 취소(변경)의 이유 :

나. 변경된 확인사항

(1) 변경전의 사실확인내용

(2) 변경후의 사실확인내용

2. 상기와 같이 취소(변경)된 도산등사실인정(확인)에 대해서는 부지급 또는 반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청(사무소)장

321-31711일	210×297(mm)

’98. 5. 제정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