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법적요건 적용기준

임금정책과-4369(2004.11.15)

1. 시행 배경

◦ ’03. 6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체당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을 작성, 배포한 바 있으나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질의 등이 제기되는 등 보완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산인정 관련 법적요건 중 일선에서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명확한 판단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존의 행정해석 등에 추가하여 요건별 해석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03.7월 배포한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에 보완하여 동 지침을 시달하고, 추후 처리요령 책자 개정판을 제작할 예정

2. 도산등사실인정 요건별 해석

	【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
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나.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로서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이어야 함 다.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1)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2)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라.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1) 도산등 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2)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로 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을 것

(1) 사업활동 기간 중 휴지기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

◦ 건설업 단종면허자 또는 전문건설업체 등의 경우 사업 개시 이후 일정 기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근로자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행하는 등 사업의 중단 및 재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이는 업종의 특성에 따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속된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 중 휴지기를 뺀 기간을 사업활동 기간으로 보고 6월 이상 사업활동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산재보험 관계에서도 적용대상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1명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1년간은 근로자가 없는 기간에도 보험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봄(단, 이 기간 중 임금총액이 없으므로 보험료 신고․납부의무는 없음)

(2) 사업활동 기간의 기산점

◦ 사업활동 기간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된 때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일, 사무실 개소일 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사업활동 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사업 준비 기간 중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케 하고 이후 사무실 개소,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에 사업개시 시점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임(임금정책과-963, ’04.3.24 참조)

나.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로서 도산인정 대상사업주일 것

(1) 법인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동일 사업주의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함

◦ 다만, 여러 법인 사업체에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업주인 법인은 서로 다른 실체이므로 각 법인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

(2)  영업 양도양수시 양도인은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없으며, 양도회사 퇴직자는 도산인정 신청을 할 수 없음

◦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양도회사의 물적․인적조직이 양수회사로 이전될 뿐 양도회사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양도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없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과 근로계약 체결사실(승계 포함)이 없었던 양도회사 퇴직 근로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도산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선 민사절차에 따라 양수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임(임금정책과-722. ’04.3.4 참조)

다.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1)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객관적 사실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

(2)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사업주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복수의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고, 등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핵심적인 인허가 내지 등록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취소 또는 말소된 인허가 내지 등록이 사업 수행에 핵심적인 것이 아니거나 사업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인허가가 없어도 사실상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그 사업의 핵심적 활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생산이 주된 활동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가동이 중단된 때에 주된 생산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영업활동이 주된 활동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때를 사업이 중단된 때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생산․영업․관리 등 사업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의 각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한편, 사업주가 행정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 비록 휴업기간 중 1월 이상 사업활동이 중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휴업사실만으로 당연히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 즉, 휴업신고란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인 바, 휴업기간 만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재개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휴업기간 중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휴업이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 등의 중단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휴업 중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사업에 필수적인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임금정책과-2482, ’04.7.7 참조)

(4) 사업주가 사업재개 의사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

◦ 사업의 폐지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함

- 다만,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 목적에 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예 : 재고품 창고 경비를 위한 경비원 근무 등

◦  한편,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의 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시적 중단으로 보고 도산인정 신청일로부터 처리기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제시하는 날짜를 고려하여 상당한 기한까지 지켜보고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라.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현저히 곤란할 것

(1)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1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주가 다수 채무 발생으로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피 중인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이때의 소재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 일본도 금전적인 문제로 채권자들을 피하여 일시적으로 그 소재를 감추고 있는 경우에는 소재불명으로 보지 않음.

◦ 사업주의 1월 이상 소재불명을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설정한 것은 원천적으로 재산상태 유무를 따질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나,

- 사업주에 대하여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고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1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사업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한다 해도 그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등을 말함

◦ 동 규정은 사업주가 재산이 있더라도 그 환가 내지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가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임

◦ 따라서,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환가’ 내지 ‘회수’란 동 재산이 처분된 후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변제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 다만, 동 기간 중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을 배당금이 아닌 배당표를 수령하는 경우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과 체당금을 이중으로 받는 부정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배당표 수령 후에는 (본안소송을 통한 채무명의의 획득절차가 남아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재산이 환가 내지 회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임금정책과-2762, ’04.7.27 참조)

(3) 임금 지급능력 여부 판단대상 사업주

◦ 임금 등 청구권의 상대방인 채무자는 임금체불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실제의 사용자라고 할 것임

◦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인 사업주의 경우 명의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 개인기업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명의상 내지 실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의 경우 채권채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이므로

- 개인기업 대표자의 도산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선 당해 대표자의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임금지급 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임금정책과-335, ’04. 1.30 참조).

3. 기  타

가. 제3의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음

◦ 갑(경비, 현금수송 등 용역서비스업)이 도산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갑의 알선으로) 을이 갑의 종전 용역도급자였던 금융기관 병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 시 이를 을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을이 갑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임금체불이 해소된 경우

- 을이 갑을 상대로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임(임금정책과-2597, ’04.7.14 참조)

나.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비에서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에 대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음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에서 적립하도록 되어있는 전임자의 퇴직금에서 법정퇴직금 상당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더 이상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음(임금정책과-4085, ’04.10.2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