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임원관련 업무처리절차

2006. 4.

보 험 감 독 국

(보험총괄팀)

⊲ 목     차 ⊳

Ⅰ. 개   요	1

Ⅱ. 보고대상 및 보고시기	1

Ⅲ. 임원의 자격요건	2

□ 임원의 결격사유	2

□ 임원선임절차	4

Ⅳ. 임원의 겸직제한	4

Ⅴ. 사외이사 선임 및 보고	5

□ 사외이사의 선임	5

□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6

Ⅵ. 감사 및 감사위원회	7

□ 감사위원회 설치기준.	7

□ 감사위원회 운영기준	7

□ 결격요건	8

Ⅶ. 임원선임보고時 유의사항	9

□ 첨부서류	9

□ 외국인임원 관련	10

〔참고1〕임원선임보고서식	11

〔참고2〕임원자격확인 심사표	12

〔참고3〕관련법규	17

Ⅰ. 개  요

□ 보험회사의 임원은 회사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접 집행하는 자로서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과 소비자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뢰성 및 도덕성이 요구

◦ 따라서,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 선임보고를 하여야 하고 우리원은 보험회사가 선임 보고한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것을 규정

Ⅱ. 보고대상 및 보고시기

□ 보고대상 임원의 범위(상법 제401조의2)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할 수 있는 자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자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보고시기(보험업법 제130조)

◦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

실무적인 절차 등의 시간소요를 고려하여 임원선임 후 금융감독원에 4일이내 접수

Ⅲ. 임원의 자격요건(보험업법 제13조)

□ 임원선임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

☞ 본적지(이력서) 관할 행정관청에 신원조회 의뢰

◦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수사기관 발급서류를 통해 확인

◦ 보험업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시행령 제19조제2항

☞ 수사기관 발급서류를 통해 확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수사기관 발급서류를 통해 확인

◦ 보험업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영업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취소처분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시행령 제19조제3항

①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②인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감위 또는 금감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사임한 임원포함), ③인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감위 또는 금감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사직한 직원포함)

☞ 임원자격심사時 확인

◦ 금감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그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사임한 임원포함), ②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사직한 직원포함)

☞ 임원자격심사時 확인

◦ 보험업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2)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검사국 등 관련부서에 자격요건 충족여부 조회의뢰

◦ 제135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2)에 의하여 재임(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임직원으로서 조치통보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검사국 등 관련부서에 자격요건 충족여부 조회의뢰

◦ 금융감독당국, 소속기관 또는 기타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간이 미경과하였거나 조치를 받기 전에 사임한 자로서 사임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부터 4년

‧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 직원에 대한 문책(감봉이상에 한함)

- 정직 : 정직기간+18개월, 감봉 : 감봉기간+12개월, 견책 : 6개월

☞ 검사국 등 관련부서에 자격요건 충족여부 조회의뢰

□ 임원선임절차

Ⅳ. 임원의 겸직제한(보험업법 제14조)

□ 상근임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

◦ 당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 자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 되는 경우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 되는 경우는 제외

◦ 금산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Ⅴ. 사외이사 선임 및 보고(보험업법 제15조)

□ 사외이사의 선임

◦ 사외이사 선임기준(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기준적용 제외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보험회사

◦ 정기주총 또는 사원총회일부터 6월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이 확정된 보험회사

□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사회이사 선임기준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 주총에서 신규로 선임하여야 함

자산규모	상장여부	사외이사 수
자산2조원 이상	상장	3인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
	비상장	3인이상, 이사총수의 2분의 1이상
자산2조원 미만	상장	이상총수의 4분의 1이상
	비상장	임의

◦ 사외이사 선임절차

□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해임 또는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 참조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

◦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의 임직원(상무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자

◦ 당해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당해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6제2항

◦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6제3항

Ⅵ. 감사 및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설치기준

보험업법 제16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1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9

자산규모	상장여부	감사기관
자산2조원 이상	상장	감사위원회
	비상장
자산2조원 미만	상장	감사(자산 1천억 이상은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비상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운영기준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위원회의 운영기준에 불합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 소집되는 주총에서 신규로 선임하여야 함

◦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할 것

◦ 위원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재무 또는 회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지차체‧정부투자기관‧금감원‧거래소, 증권관계기관, 금감원 검사대상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감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요건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해임 또는 면직된 후 2년 미경과자

◦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 주요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 당해 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니면서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선임 가능

◦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Ⅶ. 임원선임보고時 유의사항

□ 첨부서류

◦ 이력서 및 금융기관 임원 약력표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진을 부착하고 금치산자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주 및 본적을 반드시 기재

◦ 금융감독원, 소속기관 및 기타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감독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확인서

- 외국인의 경우 직전 5년간 근무하였던 국가의 법령(보험업법에 준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거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상벌사항이 기재된 인사기록카드

◦ 재직증명서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3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 보험업법 제13조제1항제3호내지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수사기관 발급서류

◦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었음을 표시하는 동 위원회 의사록

□ 외국인임원의 임원 선임보고서 작성

◦ 주민등록번호(내국인)를 기재하는 공간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직전 5년간 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 등 기타 사유로 복수의 외국인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모든 외국인등록번호를 병기

출입국관리국이 국내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번호

◦ 외국인의 경우 이름기재방식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여권상 Full Name으로 성명 기재

［참고1］

임원 선임보고

□□□□□□□□□□□□□□□□□□□□□

회사명 :

임 원 구 분	성명 (한자)	현근무처1) 및 직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학력2)	주요 경력3)	선임기간	근무형태4)	비고5)	다른회사 겸직사항6)

주)	1. 현 직위가 복수인 경우 대표직위만 기재하고 겸직하고 있는 직위는 주요 경력란에 기재

2.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

3. 주요 경력란에는 기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월단위로 기재하고 현직의 경우 (  )내에 현직을 표시

(예: 2000.1 ～  △△(주) 대표이사(현))

4. 근무형태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기재

5. 비고란에는 초임, 중임 등을 기재함.(현 직위에의 초임 또는 중임을 기준으로 기재)

6. 다른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을 기재함

(붙 임)   임원자격확인 심사표  1부.

［참고2］

임원자격확인 심사표

성 명1) (한 자)		직 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공통사항> 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지 여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 또는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 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성 명1) (한 자)		직 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법 제135조 또는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법 제134조제1항제1호(문책에 한한다)․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자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 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 다. 직원에 대한 문책(감봉이상에 한한다) : 감독원장이 정한 문책종류별 승격‧승급 불허기간
11. 재임․재직 당시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이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0호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제10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조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받기 이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로서 사임 또는 사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상근임원 해당사항> Ⅱ.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지 여부 (법 제14조 관련사항)
1. 당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성 명1) (한 자)		직 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3. 자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보험계약자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사외이사 해당사항> Ⅲ.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지 여부 (법 제15조 제4항 관련사항)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의 임․직원(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6. 당해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성 명1) (한 자)		직 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7. 당해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중 당해 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중에 당해 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중에 당해 회사가 금전․유가증권 기타 증권 또는 증서를 대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당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당해 회사가 자본금(당해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8.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9. 기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회사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나. 당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기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성 명1) (한 자)		직 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해당사항> Ⅳ.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지 여부 (법 제16조 제3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6.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7. 제5호 및 6호외에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자 가.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상근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종 합 의 견
년 월 일 ○○보험 임원본인 ○○○ (인) ○○보험 대표이사 ○○○ (인)
첨부서류 : 1)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및 금융기관 임원 약력표 * 금치산자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호주” 및 “본적”을 반드시 기재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었음을 표시하는 동 위원회 의사록 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외의 감독․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3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5) 법 제13조제1항제3호내지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수사기관 발급서류

［참고3］

관련법규

(보험업법)

제13조 (임원의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 제76조제3항 및 제130조제2호에서 같다)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 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135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0조 (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

(보험업감독규정)

제3-2조(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자격확인 방법 및 절차) ①보험회사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선임 또는 해임(퇴임 포함)한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선임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자격기준 확인결과 당해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고 재선임 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외이사 : 법 제13조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 : 법 제13조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아닌 임원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준법감시인 :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