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workshop 사례연구시 각국 참가자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참고사항이며, 관세평가에 대한 관세청의 공식견해는 아닙니다.

'04년도 APEC SCCP(통관절차소위원회) workshop시 논의된

사후심사 및 관세평가 사례

2004. 5.

관   세   청

1. 사후심사 사례

사례1	공구비용(미국)

□ 사례개요

◦ 미국의 수입자 A는 헝가리의 수출자 B로부터 운동용 양말을 수입하면서 15건의 거래중 11건에 대해서만 신고함

◦ 세관이 A사의 보조원장상에 기재된 외상매입금을 확인한 결과 B에게 지급하여야할 15건의 외상매입금 중 4건을 누락시킴

◦ 지불된 비용들은 수출자에게 발생한 공구비용을 위한 것이고, 또한 수입된 물품의 제조와 관련됨

수출자 B

(헝가리)

공구비용 지원

물품 공급

수입자 A

(미국)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A사는 지불시스템상 문제가 있었음. 즉, 회계부서에서는 공구비용을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였으나, 동 내용이 수입부서로 전달이 안되어 세관에 신고하지 못함

◦ WTO 평가협약 제1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으로 규정

A와 B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여야 함

사례2	로얄티(중국)

□ 사례개요

◦ 수입자 C는 수출자 H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판매가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Royalty로 지불하고 있음

◦ Royalty를 지불하는 댓가로 C는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고, 기술정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수입자 C

상표권 사용허가

Royalty 지급

수출자 H

(상표권자)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Royalty가 부분적으로 수입물품과 관련있는 경우 과세대상 Royalty인지 여부

◦ WTO 평가협정 제8조 제1항 다호에 의거 “구매가자 평가대상 상품의 판매조건의 하나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 상품에 관련된 사용료 및 인가비용”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 가산함

□ 해당국 의견

◦ 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함

Royalty가 부분적으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경우라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사례3	로얄티(대만)

□ 사례개요

◦ A사는 B로부터 ‘R’ 상표가 부착된 우유전분 통조림을 수입함. A사는 우유전분을 제조할 권리를 소유하고 있음. A사는 B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상표권자 C에게는 Royalty를 지급함

◦ A사는 ‘R’ 상표사용을 C로부터 허가받음

수출자 B

물품

물품대금 지급

수입자 A

상표권  사용허가

상표권자 C

로얄티 지급

라이센스 계약

(물품대금의 2～3%)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A에 의하여 지불되는 Royalty가 A와 B의 거래조건인지 여부

□ 해당국 의견

◦ A사는 판매자와 수입자사이의 계약상에 A사가 상표권자에게 Royalty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산요소가 아니라고 하나

◦ 물품의 용기에 “C로부터 허가를 받고 A사를 위해 B에 의해 제조된 물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C사는 B가 표준에 맞게 제조하는지 점검할 권리가 있으므로 B는 간접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R’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Royalty는 거래조건이며, 수입물품과 관련된 물품으로 과세대상임

사례4	삼각무역(파푸아뉴기니)

□ 사례개요

◦ A국의 제조자로부터 수입할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B국을 경유하여 수입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함

판매자 (B국)

물품판매

대금지급

제조자 (A국)

낮은 가격

수입자 (C국)

수입

물품 공급

높은 가격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제조자, 판매자, 수입자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 경유지인 B국에서 발생한 재포장과 재송장처리 등의 비용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 파푸아뉴기니아는 규정상 수입자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없음

□ 해당국 의견

◦ 동일한 수입자가 A국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직접 수입하고, B국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으므로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음

제2방법인 동종․동질물품 또는 제3방법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함

사례5	로얄티(페루)

□ 사례개요

◦ 수입자 A는 수출자 B로부터 수입한 재료를 가지고, 특허권자 B의 상표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음

수출자 B

(특허권자)

물품 공급

Royalty 지급

수입자 A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Royalty가 물품판매대금의 일정비율만큼 B에게 지불되는 거래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인지 여부

－ 당해물품에 관련되는지 여부

□ 해당국 의견

◦ 물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상표권자 B로부터만 수입할 수 있으므로 Royalty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음을 의미함

◦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재료로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 때 특허권자가 요구하는 재료로 잘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므로 Royalty는 수입물품 재료와 관련성이 있는 것임

누락시킨 Royalty를 과세함

사례6	운송비(브루나이)

□ 사례개요

◦ B국의 A사는 자사소유의 금속압력기를 C국의 E에게 일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대용으로 수출하였음

◦ 금속압력기는 계약기간 만료 일주일전에 B국의 A사에게 반환되었음

◦ A와 B의 계약시 수출과 수입에 소요되는 해상 운송비용 및 보험료는 모두 A가 부담하기로 하였음

◦ 수입에 소요된 운송비용 및 보험료가 WTO평가협정에 규정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지

수출자 C

(E국)

수출

수입

수입자 A

(B국)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WTO평가협정 제8조제2항

－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

－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과 관련된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

－ 보험료

□ 해당국 의견

◦ 운송비용, 보험료 및 기타비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WTO 평가협정에 의거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 및 운송관련 비용은 실제지급금액 등에 가산하여야하는 금액임

사례7	허위신고(태국)

□ 사례개요

◦ 수입자 A는 2종류의 화학물질을 헝가리에 수출자 B로부터 수입하면서 2종류 중 하나를 누락시키고 신고함

◦ 2종류 중 신고를 누락한 물품은 정부가 발행하는 인증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화학제품을 섞어서 다른 제품 명의로 수입함

수출자 B

(헝가리)

대금지급

물품 공급

수입자 A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사후심사결과 수입물품의 일부를 누락시키고 신고하였음을 발견하고 누락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추징함

□ 해당국 의견

◦ 화학물질의 경우 수입에 필요한 인증서를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를 혼합하여 수입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성 있음

◦ 사후심사시 품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허위로 신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사례8	소프트웨어 수입(베트남)

□ 사례개요

◦ A사는 컴퓨터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줄이기 위하여 완제품을 분리하여 본체, RAM, S/W 등 3종류의 물품으로 세관에 신고

◦ 완제품 컴퓨터로 수입할 경우 과세가격이 USD 11,000으로 관세 USD 1,000(관세율 10%)을 납부하여야 하나, 수입물품을 본체 등 3부분으로 분리하여 신고할 경우 과세가격은 각각 $1,000, $7,000, $3,000으로 각각의 관세율 10%, 0%, 0%를 적용하면 관세는 $100임

물 품	단가($)	관세율(%)	관세액
본 체	1,000	10	100
RAM	7,000	0	0
S/W	3,000	0	0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A사는 완제품을 분리하여 수입함으로써 관세 등 제세$1,000을절약함으로써 품목분류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해당국 의견

◦ 무역의 활성화와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S/W는 무세를 적용하고 있음

◦ 세관은 무역 원활화를 위해 이들 제품을 검사하지 않고 있으나, 품목분류의 정확성여부는 향후 확인할 계획임

2. 관세평가 연구

사례1	로얄티(중국)

□ 사례개요

◦ J사와 M사의 로얄티 계약상 M은 J에게 제조와 판매를 할 권리를 주고, 기술적 정보에 대한 문의 및 훈련를 제공하면서 J로부터 Royalty를 받음

◦ J는 M과 E로부터 각각 제조용 재료와 공구를 수입함

M사(해외)

Royalty 지급

제조와 판매권 허가

E사(수출자)

J사(수입자)

원자재 등 수입

대금 지급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수입자와 수출자의 관계가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어떤 비용이 관세가격에 포함되는지

◦ Royalty가 부분적으로 물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가격조정 방법

□ 해당국 의견

◦ Royalty는 물품과 관련성은 있으나, 제8조에 대한 주해에 의거 Royalty는 거래가격에 가산하지 않아야 함

해당 Royalty는 물품을 재생산할 권리를 위하여 지불된 비용임

□ 타국 의견

◦ 일본 : 물품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한국 : 수입후 완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부분품이므로 물품과의 관련성이 있고 재현생산권(Right of Reproduction)은 특정한 고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이므로 이 사례는 해당없으므로 가산하여야 함

사례2	수출판매(미국)

□ 사례개요

◦ 미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자 C가 제조한 의료를 수입

◦ A사는 C로부터 의류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C가 홍콩에 있는 B에게 물품을 판매(단가 25$)한 후 B는 동물품을 미국에 있는 A에게 판매(단가 35$)함

◦ 미 관세청은 A, B, C사이에 송수신한 Invoice 자료를 통해 A가 세관에 수입신고한 단가(25$)가 실제 지급한 단가보다 낮은 것을 확인함

A 수입자

(미국)

수입

단가35$

판매

단가25$

B 수출자

(홍콩)

C 제조자

(중국)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수출자에게 지불한 가격이외의 다른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수출용 물품의 목적지가 분명히 미국이어야 하고

－ 제조자(C)와 중간상인(B)간에 동등한 조건으로 거래계약이 이루어져야함

□ 해당국 의견

◦ C가 발행한 판매확인서상 A사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 Invoice상 물품의 목적지가 미국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음

◦ 업체가 주장하는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위한 어떤 계약이나 구매주문이 없음

A와 B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

사례3	실제지급금액(대만)

□ 사례개요

◦ 대만의 C사는 A로부터 물품Y(단가 30$)를 수입함. B사는 대만에 위치한 A사의 지사B로 마케팅을 담당함

◦ A사는 경영상 지사B를 폐쇄하면서 B의 업무를 C에게 넘기기로 C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상계해주는 차원에서 물건을 낮은 가격(단가 30$ ⇒ 20$)으로 판매하기로 함

A 수출자

수입

단가 30$

B 수입자

B (A사 대만지사)

〈B사 업무 인수 전〉

〈B사 업무 인수 후〉

C 수입자

수입

단가 20$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A의 판매가격 인하가 평가규정 제1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어떤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의하여 좌우된 가격인지 여부

◦ 인하된 금액 10$는 제8조에 의거 실제 지불한 가격에 가산되어야하는지 여부

□ 해당국 의견

◦ A는 C가 B의 업무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용을 절감시켰으므로 이는 A회사의 경영구조개선을 의미하는 바, 제1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어떤 조건이나 고려사항에 의해 좌우된 가격을 만들지 않음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것으로 20불로 과세가격 결정

사례4	실제거래가격(필리핀)

□ 사례개요

◦ 수입자 A는 수출자 B의 국내현지법인으로서 B로부터 비누제조를 위한 원재료를 구입함

◦ 해당물품의 가격정보시스템상 동종(유사)물품이나 유럽산 물품의 가격보다 훨씬 낮음

◦ 수출자 B는 유사한 물품(유럽산)과의 경쟁을 인해 필리핀 시장에 자사제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가격을 대폭 낮추었다고 주장함

수출자 B

물품 공급

대금 지급

수입자 A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거래가격의 인정여부

◦ 평가협정 제1조에 판매자와 구매자간 관계가 없어야 하고, 관계가 있더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 해당국 의견

◦ 거래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동종․동질물품을 찾을 수 없어, 제3방법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함

사례5	삼각무역(파푸아뉴기니)

□ 사례개요

◦ 수입자 B는 공급자 A에게서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은 판매계약을 체결한 C에게 지급함

수출자 C

송품장

대금지급

공급자 A

대금 지급

수입자 C

송품장

물품 공급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수입자 B가 공급자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출자 C에게 지급한 경우, 과세가격의 산출 또는 적용방법

◦ 단위당 가격 및 공급자와 수입자간 운송건에 대하여 운송료를 동종의 다른 물품에 비하여 낮게 신고

□ 해당국 의견

◦ 단위당 가격이 저가신고되었으므로 제2방법인 동종․동질 물품가격이나 제3방법인 유사물품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 산출

◦ 낮게 신고된 운송료는 재평가하여 과세함

사례6	Service fee(태국)

□ 사례개요

◦ 수입자 A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공학(Engineering) Service fee를 누락시킨 후 거래가격을 신고함

◦ 사후심사결과 A의 구매주문서에 공학서비스(Engineering Service)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격에 가산하지 않았음

수출자 B

물품 공급

대금 지급(service fee별도지급)

수입자 A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공학서비스비용이 거래가격에 가산요소로서 부가되는지 여부

◦ WTO관세평가규칙 제8조 제1항 나호에 따르면 “수입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며 수입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학”은 과세가격에 부가됨

◦ 다만, 기계 또는 장비와 같은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 후에 행한 기술적 지원 또는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은 관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국 의견

◦ 제8조 제1항 나호에 의거 수입국이외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며수입국의 생산에 필요한 공학서비스를 위한 비용이므로 거래가격에 부가되어야 함

사례7	중고차 과세가격(페루)

□ 사례개요

◦ 페루법에 따르면 중고차는 폐기될 물품으로 간주되기 전까지는 수입이 가능하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손상된 휠(Wheel)을 수리하여야 함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수리된 중고자동차의 경우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 WTO 관세평가협정상 거래가격에 의한 결정방법은 이 경우 적용할 수 없음

－ 중고차는 수입 전에 평가대상과 다르게 변형되었기 때문임

◦ 동종물품의 가격이 없기 때문에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유사물품 또한 없어 제3방법도 적용할 수 없음

◦ 해당 중고차와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 판매된 것이 없으므로 제4방법인 국내도매가격도 적용할 수 없음

◦ 제조원가에 기초한 산정가격인 제5방법은 과세자료 확보상의 제약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움

□ 해당국 의견

◦ 합리적 기준에 의한 제6방법으로 수출국에서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표시하는 책자(Bluebook)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

□ 타국 의견

◦ 일본 : 중고자동차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미국 : 인터넷 경매가격 등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제4방법을 적용

사례8	로얄티(말레이지아)

□ 사례개요

◦ A사는 B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을 지불함

◦ 물품대금과 별도로 수입물품의 판매대금의 7%를 Royalty로 수출자 B에게 지급

수출자 B

(상표권자)

물품 공급

대금 지급, 로얄티 지급

수입자 A

(상표권사용자)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수입자는 Royalty는 물품과 관련성은 있지만, 판매조건(Condition of sale)으로 지불된 것이 아니므로 가산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함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불한 Royalty가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에서 규정한 실제지급비용(PAPP: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해당국 의견

◦ 수입자는 수출자와 물품대금과 별도로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로얄티 지불이 없었다면 동 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에 해당함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여야 함

<참고 1> APEC 개요

1. 개 요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가 주축이 되어 21개 APEC 회원국간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 협력강화를 도모하는 지역공동체

－ '89. 1월 한․호 정상회담시 Robert Hawk 호주 수상이 제안

－ '89. 11월 각료회의(캔버라), '93. 11월 정상회의(시애틀) 후 매년개최

－ '93년 싱가폴에 상설 APEC 사무국 및 APEC Central Fund 설치

※ 2002년도 회원국 분담금 총액은 US$ 3,328,000이며, 우리나라 분담액은 US$ 198,000로서 5.95%로서 회원국(21개) 중 납부순위 6위

◦ 회원국 (21개국)

▶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및 ASEAN 6개국(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중국, 홍콩, 대만,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러시아, 페루, 베트남

※ APEC은 회원국을 국가가 아닌 ‘경제체’로 표기하며, 국가명칭 및 국기사용 금지(홍콩 및 대만의 참여)

□ 조직도

정상회의

각료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경제인자문위원회

여성자문그룹

경제위원회

예산운영위원회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

경제전망 등

3개 작업반

무역진흥 등

11개 실무작업반(W/G)

고위관리회의

통관절차(SCCP) 등

11개 소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2. 관세행정 관련회의 현황

□ 무역투자위원회(CTI)

◦ 제5차 APEC 각료회의('93)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추진을 위해 설립. 재경부 참석

◦ 관세/비관세, 투자, 통관절차/원산지 규정, 표준 및 적합, 경쟁정책/규제완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업인 이동 등 논의

□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해 '95년 무역투자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설립. 우리청 주관 재경부 공동참석

◦ SCCP회의는 매년 2회(2, 8월) 고위관리 회의 등과 연계, 의장국 개최

◦ SCCP는 14개의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역내 관세행정에 대한 기술지원 수행

※ 공동행동계획 : ①WTO 평가협정 시행, ②Paperless Trading, ③TRIPs(지적재산권보호)협정시행, ④HS협약시행, ⑤통관절차의 투명성, ⑥명확한 불복제도의 시행, ⑦일시수입관련 통관편의 규정도입, ⑧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 시행, ⑨교토협약원칙 채택, ⑩위험관리 기법도입, ⑪공동데이터요소 개발, ⑫특송화물신속통관제도, ⑬청렴성 향상, ⑭세관-업계간 파트너쉽 강화 등

□ APEC 관세행정책임자 비공식회의

◦ '88～'96까지 격년제로 개최되었던 “환태평양 관세청장회의”가 모태 (제2회 회의 아국 개최, 제5회까지 계속)

－ 동 회의가 WCO 총회 등과 중복됨에 따라 '96년 이후 중단

－ 중국이 2001년도 제2차 SCCP회의시 ‘세관-업계간 대화’ 개최일정(8.13-14)과 연계하여, 중단 후 처음개최(8.15).  향후, 개최여부 불투명

<참고 2>

관세평가사례	Service Fee

□ 사례개요

◦ 아국의 수입자는 ‘00년 4월 이전의 경우 Service Fee를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 하였음

◦ 그러나 4월 이후에는 수출기업에 물품가격의 일정률(2.5%～12.5%)을 Service Fee 명목으로 물품대금과 별도 지급

※ Service Fee의 내용 : 소프트웨어 Update, 하드웨어 무상수리교체, 기술지원

수입자

수출자

통신기기

①     ①물품대금

②Service Fee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Service Fee가 하자보증비용인지 유지비용인지 여부

※ 관련규정 : WTO 평가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및 해설 6.1

◦ 과세관청 주장 : 별도 지급하는 Service Fee는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지급금액임

◦ 수입자 주장 : Service Fee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가격 공제요소인 “수입후 행하여지는 유지비용”임

□ 의견

◦ Service 성격이 대부분 제품 교체․수리 등 하자보증성격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제품가격의 일정률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 동 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임

사후심사사례	로얄티

□ 사례개요

◦ 국내 구매자B와 국외 상표권자R은 물품A에 대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동 상표가 부착된 Sunglass를 수입판매하고, 판매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송금하기로 계약체결

◦ 국내 구매자B가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상표권자R에게 송금한 $80,000의 로얄티 과세

물품대금 지급

물품, 송품장

구매자 B

구매자 B

상표권자 R

구매자 B

판매자 S

상표권 사용 허가

로얄티 지급

라이센스 계약

□ 주요논점 및 관련규정

◦ 선글라스와 안경테에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은 상표를 제3자가 부착하여 제조한 상품을 수입

◦ 상표권자가 판매자 이외의 제3자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여 상표권사용자가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수입한 경우의 해당물품의 과세여부

※ WTO 평가협정 제8조

□ 의견

◦ 수입하는 물품이 로열티(상표권)를 지급하고, 동 상표가 부착된 계약물품(선그라스 및 테)을 수입하므로 관련성이 있고,

◦ 상표권자로부터 허가된 상표를 계약물품에 부착하도록 하여 OEM방식으로 수입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