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후 세액심사결과

유형별 주요 오류사례

관    세    청

심 사 정 책 국

목    차

1. 실제지급금액 누락

● 가격할인	1

● 간접지급금액	7

● 별도지급금액	12

● 저가신고 등	19

● 조건․사정	22

● 기타 실제지급금액 누락	24

2. 가산요소 누락

● 수수료	26

● 중개료	27

● 생산지원	28

● 로열티 등	37

● 운송관련 비용	55

● 공제요소 적용오류	58

3. 거래가격 불인정

● 판매가 아닌 거래	62

●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66

● 특수관계 영향	68

● 현저한 가격차이등 소명 미흡	83

4. 품목분류착오

● 세번착오로 세율적용 오류	88

● 원산지 신고 적정성 여부	92

5. 감면착오

● 부정/부당감면	94

6. 내국세 누락

● 특별소비세	99

7. 부당환급

● 간이정액	100

● 위약환급	101

● 정액환급율표 적용 오류	102

유형 : 실제지급금액 누락	⇒	가격할인

□ 심사내용

ㅇ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관세법 제30조제3항제2호)

ㅇ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의료장비 수출입과 관련하여 계약상이 물품   등 기타 하자발생으로 인한 수출자의 하자보증서비스에 대하여 거  래 당사자는 체결된 계약서 등 상호합의에 의거 하자보증서비스를 수입자가 수행하고

ㅇ 하자보수 및 부품교체용으로 보유하는 수리부품을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하자보수용으로 사용한 경우 수리부품의 반품을 조건으로  해당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바,

- 이는 실제「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며, warranty 등의 용도로서 할인된 가격은 하자물품의 반품을 조건으로 한 가격이므로 이는 처분․사용에 제한 및 조건․사정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음.

ㅇ 수출자의 하자보증서비스 기간 경과 후 수출자가 유지보수용으로   판매하는 일부 부품의 경우 불량 및 수리부품의 반환을 조건으로  판매가격을 50% 할인하여 거래하고 있어, 이는 조건․사정에 의   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음.

유형 : 실제지급금액 누락	⇒	가격할인

□ 심사내용

ㅇ ○○사는 수출자 ××사와 항암제 완제품 및 원재료를 10년 동안 국내로 수입하여 제조․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ㅇ 동 계약을 수정하면서, ××사는 ○○사가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거래 계약조건에 한시적으로 2년 6월 동안 원재료의 공급가격을 20% 할인하여 공급하고 2년 6월 이후의 공급가격은 원래가격으로 한다는 판매조건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었음.

ㅇ ○○사는 당해 원재료 가격신고시 판매자의 한시적 판매조건에 따라 거래가격에서 할인 받은 금액을 누락 신고하였음.

□ 처분내역

ㅇ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어떤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영향을 받았다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음(법 제30조제3항제2호)

ㅇ 또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협약에는 명시규정이 없으나 과세가격인 "실제지급금액"은 협약 제1조의 주해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매자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총금액을 의미하고 직접지급, 간접지급 및 제3자에 대한 지급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의 가격"은 이러한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함이 타당

ㅇ 동건 수출입자간 기 체결한 라이센스계약을 수정함에 있어, 항암제 원재료(Compound)의 거래가격 결정은 향후 2년6월 동안 수출자가 수입자의 완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조건하에 2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되었음.

- 이는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동 할인금액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추징

유형 : 실제지급금액	⇒	가격할인

□ 심사내용

가. 거래도

① 독점분배(대리점)계약 체결

×× 사

수출자(미국)

○○사

수입자(한국)

독점대리점

② 직접수입(Stock Sale) - PCR, 시약 등

Offer Sale 가격의 약 68%

실수요자

⑤ 대금결제

FOB  L/C At sight

⑥ 선적

③ 대금결제  CIF기준 COD 60 DAYS

⑦ 오파수수료 영수(FOB 송장금액의 14 ～ 18%)

⑧ A/S(수입후 설치, 시운전, 하자보증 등)

⑨ A/S에 따른Cost + 5% 영수

④  Offer Sale - Main Unit 등(PCR 포함)

Price List의 Net Price

△△ 사

수출자의 한국지사

나. 심사내용

ㅇ 특수관계 해당여부 검토

- ○○사는 미국 ××사의 국내 독점대리점이나 미국 ××사가 동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ㅇ 비정상할인에 대한 검토

- 동사가 Stock Sale시 수입가격은 Offer Sale시 보다 약 32% 낮은데, 오파수수료(14～18%)를 감안하더라도 역시 14～18%의 차이가 있음

- Stock Sale의 주요품목인 시약의 경우 특수용기에 포장을 하여 운송되고 영하 42℃에서 보관되어야 하는 제품의 특성상 수입후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계약체결시 오파수수료율 보다 더 할인을 받도록 협의하였고,

- PCR의 경우는 재고에 따른 금융비용, 외상매출 대손상각, 광고선전비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도 고가인 Main Unit의 판매를 장려 및 촉진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금액이 미미하고 소모품과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는 관계로 특별할인을 받도록 협의한 것으로 소명

ㅇ 관련규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관세법 제30조 제1항)

- 수입물품의 평가는 당해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Actual value)에 기초해야 하며 “실질가격”이라 함은 당해물품 또는 동종물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될 때의 가격을 말함(1994년도 GATT협약 제7조 2)

- “실제가격”은 정당한 비용으로서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부담액 및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그 이외의 경감액을 합산한 가격이며, “완전한 경쟁적 조건”이라는 기준은 체약국이 독점판매대리인에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을 포함하는 가격을 고려해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GATT 협약 부속서Ⅰ주석 및 보충규정 제2항)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이전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의해 제안된 현금할인을 이용하는 경우 현금할인가격은 거래가격 결정시 허용되어야 함(권고의견 5.1)

- 판매자가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수량할인가격은 거래가격 결정시 허용되어야 함(권고의견 15.1)

ㅇ 과세여부 검토

- 현금할인, 수량할인과 같은 정상적인 할인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는 수출자의 독점대리인이라는 지위에 있고 동사에 한정하여 비정상적으로 특별할인되고 있으므로 이 때의 가격은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될 때의 가격으로 볼 수 없고, GATT협약 제7조 2(b)에서 규정하는 실질가격이 아니며

- 또한, 고가인 Main Unit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비중이 낮은 PCR의 공급가격을 비정상적으로 할인하고 Main Unit의 판매이익에서 이를 보전한 것이므로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가격으로 불인정하여야 하나, 특별할인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수입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을 합산한 금액 즉,  Price List에서 오파수수료(14～18%) 만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재결정

유형 : 실제지급금액	⇒	가격할인

□ 심사내용

ㅇ ○○사는 유원지 놀이기구를 5년전에 수입 설치하여 운영해 오던 중 구모델의 안전성 및 동사 고객 수요의 만족을 충족시키고 수입증대 등 신규 투자 목적의 일환으로 신 모델을 XX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하고 구매 절차를 진행하였음

ㅇ 신 모델의 구매 진행중 동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구 모델에 대하여 동 수출자가 구매해 주는 조건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급자가 되사주는(Buy-Back) 구모델의 가격을 정하여 신모델 수입시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할 금액으로 합의

□ 처분내역

ㅇ 동사가 신 모델을 구매하여 수입하면서 기존 운영하던 구 모델을 동 공급자에게 되파는 조건으로 할인받고,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누락한 할인금액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유형 : 실제지급 금액 누락	⇒	간접지급 금액

□ 심사내용

ㅇ 거래도

H社

(실수요자)

A사 등

(공급자)

○○사

(수입자)

⑤D/A형식계약*

M社

(Reseller)

⑥은행차입(180일)or L/C open

××사

(수출자)

④(①의약정에  따라) Contract

③Contrat

⑦대금결제

(B/Ldate30일)

⑨대금결제(B/Ldate30+180일)

※이자율(Tibor)

=Libor+가산금리

〈⑦+Tibor Spread〉

Bank

Bank

⑧은행차입 (150일)or L/C오픈

②수입대행의뢰(

①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비용(이자율 등)을 약정

⑩대금결제

⑪대금결제

(B/Ldate30

+180+150일)

* ⑤D/A형식계약 : 이자율은 Tibor+가산금리로 하고 ‘Sight'는 B/L date 210일을 뜻하는 내용으로 하는 Purchase Contract체결

ㅇ나◇◇ 수입과 대금결제

- 실수요자인 H사는 일본의 M사와 나◇◇ 수입과 관련된 계약(대금결제일, 이자율 등 결정)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르도록 ○○사에게 수입대행을 의뢰

- ○○사는 일본의 ××사와 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사는 다시 일본 내 M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함(대금결제 및 이자율 등은 H사에서 기 확정)

- 일본의 M사는 원 공급자에게 나◇◇ 대금지급을 하기 위하여 수출국 소재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결제(30days at B/L date)하고 동 이자율을 위 ××사에게 통보

- 나◇◇가 국내에 도착하면 수입통관(이자 명목으로 사후에 별도 송금하는 금액은 제외한 가격으로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물품대, 통관비용, 수입대행료 등을 정산하여 수입대행 의뢰한 H사에게 통지(청구)

- 수출국 내 M사는 대금결제일(선적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1일 전)에 확정한 이자율을 위 H사 및 ○○사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사는 H사로부터 지급 받은 물품대와 이자를 수출자(××사)에게 구분하여 송금하고, ××사는 이를 다시 위 M사에게 지급

ㅇ 나◇◇ 대금과 별도 지급된 이자의 과세여부 등 검토

- 동사가 그동안 송금해 온 이자(××사 Interest 등)는 모두 연불이자로써 관세법 상의 과세가격 공제요소라고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수입자인 동사가 수출자에게 수입물품 대금을 연지급함으로써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을 사후 송금해 온 것이 아니라,

- 수출자(××사)가 원 공급자(A사, P사 등)로부터 나프타를 구매하기 위하여 발생시킨 수출자의 수출국 내에서 현지 차입 금융비용(이자)을 동사에게 전가시키는 형태를 취해 온 것임

- 이는 법 제30조 제2항 제4호(과세가격의 결정원칙)의 동사가 지급해야할 총금액에서 빼도록 규정한 연불이자 공제요건과도 무관한 것이며 수출자가 판매한 수출물품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 이자율 등 대금결제 조건 일체를 국내의 H사가 사전에 원 공급자와 약정한대로 동사가 단순히 수입을 대행했던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수입자의 연불이자라고 임의로 단정하여 동사가 수입신고 시 반복적으로 신고 누락해 온 결과임

유형 : 실제지급금액	⇒	간접지급금액

□ 심사내용

ㅇ ○○사는 일본의 ××사로부터 쥬스를 수입신고하면서, 공급자인 ××사 사장이 한국 방문 당시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체제비용 등)을 사후 정산하여 송금하여 주었는바

ㅇ 이 금액은 공급자인 ××사에서 판매마진을 적게 남기고 동사에 공급하여 주는 대가로 송금된 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나 누락신고

□ 처분내역

ㅇ 동사가 쥬스 수입과 관련하여 공급자에 별도 송금하여 준 금액은 관세법제30조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이나 신고누락하여 이에 대한 관세 등을 추징

유형 : 실제지급금액 누락	⇒	간접지급금액

□ 심사내용

ㅇ 수입자의 신용장개설내역 심사결과 신용장의 "Confirm Instruction"의 항목내용이 "Confirm"으로 Confirm Charge의 부담자가 Applicant(수입자)로 표기된 확인신용장임을 확인

□ 처분내역

ㅇ 확인신용장의 Confirm Charge를 수입자(Applicant)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조치

- 근거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WCO 평가협약 5.1)

유형 : 실제지급금액	⇒	간접지급금액(저가신고)

□ 심사내용

ㅇ △△브랜드 상표사용계약서 내용

- ○○사는 동 브랜드의 라이센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통상사용권과 라이센스 상표를 표시한 라이센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을 허여 받음

- 위 전용사용권 허여와 관련 ○○사는 해외 라이센서에게 순매출액의 5～7%를 분기별로 지급

- 라이센스 지역(한국) 밖에서 제조되는 모든 라이센스 제품은 해외 라이센서가 지정하는 업체(라이센서의 자회사)를 통하여 라이센시가 구입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 라이센서의 자회사에게 구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

ㅇ 거래내용

- 거래도

생산자

H사외 다수

수입자 및 라이센시

○○사 (한국)

상표권자

P사 (독일)

완제품 수입 및 물품대금지급

제품생산 및 품질관리

상표권관련 물품의 생산부문 소싱업체

생산위탁자

W사 (홍콩)

상표권사용계약

체결

제품주문 및 수수료지급

- ○○사는 △△브랜드 상품을 해외에서 구입시 계약서상에 규정된 대로 동 브랜드의 라이센서 자회사를 통하여 구입하고, 순매출액의 5～7%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분기별로 지불하고 잠정가격수입신고제도를 이용해 1년 단위로 확정가격을 정산 신고하고 있으나

- 라이센서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로열티와는 별도로 라이센서의 자회사에 지급하는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 누락

□ 처분내역

ㅇ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기타의 간접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ㅇ 본 건 거래와 관련한 정황상 라이센서의 자회사는 △△상표권자의 아웃소싱 부문 자회사에 지급한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임

유형 : 실제지급금액 누락	⇒ 별도지급금액(소프트웨어 대금)

□ 심사내용

ㅇ Software Agreement는 License 계약서에 근거하여 체결되었으며, 소프트웨어 구매대금으로 일정액을 지불하고, 물품(소프트웨어를 수록한 CD)은 DHL을 통하여 목록통관

ㅇ 소프트웨어 과세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소프트웨어 전달매체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가격에 소프트웨어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전달매체가격에 별도 지불한 소프트웨어 가격을 포함하여 과세

□ 처분내역

ㅇ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으로 지불한 비용은 동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구매대금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권리사용료로서 전달매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ㅇ 소프트웨어 거래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는 일반물품과 같이 완전구매는 있을 수 없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급자에게 별도 지불한 사용료를 거래대금으로 보아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ㅇ 이와 별도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경우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전달매체와 관련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건의 경우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단말기용 소프트웨어로서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권리사용료라 하더라도 가산요소로서 과세하여야 함.

유형 : 실제지급금액 누락

⇒ 별도지급금액(Service Fee 누락)

□ 심사내용

ㅇ AA가 지불한 서비스비용은 과거 물품가격에 함께 포함되어 지불된 하자보증비용으로서 동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 계약에 따라 별도지불하고 관련물품의 가격이 추가할인이 이루어진 사례로

ㅇ 별도 지불된 서비스비용은 하자보증비용으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

유형 : 실제지급금액 누락	⇒	별도지급금액(저가신고)

□ 심사 및 처분내용

ㅇ ○○사는 ××사와 GMS(유럽식 이동통신방식)Phone에서 간단한 시간이나 문자, 그래픽 등을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가 휴대폰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LCD제품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고

ㅇ ○○사는 사전송금방식(T/T in Advance)으로 기술개발비용(Tooling Charge)을 지불하였으며 P/O 발행시와 Sample 수령시 각각 Tooling Charge의 40%와 최종승인시 20%등 3회 분할하여 수입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함.

ㅇ 양산부품 수입목적의 개발용역으로 개발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제품이 3회에 걸쳐 수입됨

ㅇ 과세여부 등 검토내용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바

- ○○사는 LCD제작 관련 Tooling Charge를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에서 신고 누락

유형 : 실제지급금액 누락	⇒	별도지급금액

□ 심사내용

ㅇ 수입자는 국내 가전회사에게 IC가 소정의 기능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장비인 에뮬레이터(Emulater)를 공급하고 있으며 동 개발된 프로그램은 수입자의 본사인 제조사로 보내어 Micom-IC에 입력하여 수입하고 있으므로 동 프로그램입력비용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ㅇ Micom-IC의 프로그램설계입력비용인 Masking Charge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한 바,  Masking Charge라는 명목으로 대금이 지불되고 있고 동 금액은 관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대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동사는 별도로 청구되는 송품장에 대하여 가산하여신고하지 않음

유형 : 실제지급금액 누락	⇒	별도지급금액

□ 심사내용

ㅇ ○○사가 다수의 거래회사들과 맺은 S/W 배급 및 판매계약에 의거 특정 S/W제품을 수입통관하면서 수입신고 당시 매체가격 혹은 명목상의 가격만 신고하고 추후 국내 매출발생 후 로얄티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

ㅇ 로얄티 등의 명목으로 해외에 지급한 동 해외지급내역에 대하여 거래업체별로 각각 다음의 사실을 확인함

1) R사 등에 지급한 금액은 각기 양 사간에 맺은 S/W 배급 및 판매계약에 의거 수입통관한 각종 S/W제품 거래대금의 일부로서 지불한 것임에도, 수입신고 당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매체가격 혹은 명목상의 가격만 신고하고 추후 국내에서 동제품의 매출시 계약서 상의 가격표에 의거 확정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약정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송부한 것임

2) S사 등에 지급한 금액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S/W 사용 및 배급 계약 등에 의거 특정 S/W제품에 대한 사용권 및 총판권을 부여받고 Mater Tape, CD 혹은 Diskette 등의 형태로 수입한 후 동 S/W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 발생시 이를 복제하여 판매한 후 이의 판매량에 비례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즉 복제판매권의 대가 (초기 계약금 혹은 선지급금 등의 형태로 일부 지급하고 추후 국내 매출시 권리사용료와 소급하여 정산함)로서 지불한 것임

3) V사에 지급한  금액은, 양 사간에 맺은 라이센스 및 제휴 계약에 의거 동사의 전자인증서 검증 서비스(Digital Receipt Validation Service)에 대한 제휴권(Affiliate : 한국내 동업 및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받고 (동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동사와 연결, 실행할 수 있는 S/W를 미디어로 수입한 대가는 별도로 산정) 이의 대가 및 한국내 (접속)거래수수료(Annual Transaction Fee)로서 지불한 것임

□ 처분내역

ㅇ 제1)항의 경우 수입 통관된 특정 S/W제품의 대가 즉 거래대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관에 수입신고시 신고가 누락된 것이므로

- 과세가격에서 누락된 금액, 즉 세관에 신고된 금액과 실제로 지급된 거래가격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ㅇ 2)항의 경우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S/W)이 고안되어 있는 수입물품 (마스터 CD/Tape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그 특정한 고안(S/W)이나 창안을 재현(복제)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과세대상이 아니며,

- 특히 일부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S/W제품은 모두 8524.31.1000에 속하는 컴퓨터S/W로서 동 권리사용료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4항에 의거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특별히 부정되므로 기 수입된 S/W제품의 과세가격에 가산요소로서 포함될 수 없음

ㅇ 3)항의 경우는 재화가 아닌 용역(전자인증서 검증 서비스)에 대한 제휴권(Affliliate)의 대가 및 이의 국내 이용료로서 지불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유형 : 실제지급금액 누락	⇒	별도지급금액

□ 심사내용

ㅇ 특수관계에 있는 ○○사와 동사의 중국법인간의 임가공 거래계약서에는 임가공료 계산․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 동사는 임가공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 임가공단가를 동일업종의 다른 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임의로 산정하여 신고해 오고 있음

ㅇ 동사는 중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임가공거래를 시작한 이래,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매달 중국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

□ 처분내역

ㅇ 임가공물품의 수입신고시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은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규정(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19조제2호)에 의거하여 관세를 경감하나, 당해 물품의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임가공료 등)은 과세하여야 함

ㅇ 동사가 임의로 산정하여 신고한 임가공료가격과 장부상 송금액과 의 차액에 대하여 추징

유형 : 실제지급금액 누락	⇒ 별도지급금액

□ 심사내용

ㅇ 중국산 화강암의 경우, 대부분 수출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바, 그 무역거래형태는 다음과 같음.

원석생산업자

중국내 대리인

무역대리인

(△△사)

국내수입자

가공업자

(실거래당사자)

주문, 가격협상

송금액중

해당금액지급

무역대리비를 제외한 금액 중국내 대리인앞으로 송금

(서류상 거래당사자)

- 물품선적

- 무역대리인 앞으로송금

ㅇ 이와 같은 거래에 있어 실제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지는 국내수입자와 수출국내 대리인 사이에 Invoice(신고금액)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확인한 바, 이는 수출국내 대리인이 국내수입자로부터 종속된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Invoice상의 금액은 1차 협상가격으로 사후 기타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기 때문임

- 무역대리비 : 수출국내 대리인이 무역대리인(△△사)을 통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무역대리비를 사후 국내수입자에게 Invoice외에 별도로 청구함

- 해운비 : 수입대금 결제조건이 C&F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입자들은 Con`t당 400~500US$의 해상운임을 수출자측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 가공비 : 수출국내 대리인은 국내수입자의 주문에 의하여 수출국내 원석 공급자로부터 원석을 확보하여 가공업자에게 규격별로 생산하여 줄 것을 재주문하는 바, 이 과정에서 중국내 대리인은 가공 또는 원석확보를 위한 선금을 요구하는 바 동 금액은 Invoice상에 누락되는 경우가 잦음

- 기타 중국내 발생비용 : 현지운송비 등

유형 : 실제지급금액 누락	⇒	저가신고 등

□  심사내용

ㅇ 거래내용

- ○○사는 미국 ××사와  S/W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사에 송금하였으며, S/W의 인도․사용에 대하여 반환이 불가능한 지급금(선불사용료 : UP-Front Fee) 및 진행금(S/W수수료 : S/W Fee)을 지급

- S/W 수입신고 실적은 없고 DHL을 통하여 간이한 수입통관 절차를 걸쳐 수입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공급자는 수입자에게 단말기 운영S/W를 공급하고 각 Invoice상에는 매체 가격만 기재하여 청구함으로서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함.

ㅇ 과세여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 6가지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관세법 제30조 제1항)

- 당해 수입물품은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판매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콤팩트디스크로서 CDMA 핵심 원천 기술이 구현되는 CDMA ASIC과 결합하여 가입자 단말기 제어판의 작동을 조절하는 S/W임. 이들 S/W는 CDMA ASIC에 포함되어 있는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상의 REX Operating System하에서 작동하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로 볼 수 없음

-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거래형태로 보아 동 S/W가 패키지형의 상품화한 거래로 구매할 수 있어 동 S/W의 양 당사자간 거래상품의 일부임

- 따라서 S/W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아닌 수입자의 Freewing, KID'S Phone 등의 개발용으로 수입되는 S/W로서 실제 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

유형 : 실제지급금액 누락	⇒	저가신고

□ 심사내용

ㅇ 중국에서 땅콩을 대규모로 취급하는 중국인 S를 소개받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동사에서 요구하는 품질조건과 납기를 정확히 맞추고 별도의 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최초 계약단가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S가 소개한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Invoice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S에게 커미션 조로 지급하도록 합의하고 중국의 현지공장 자금으로 지급

거래흐름도

③구매계약 체결

⑦커미션 지급

⑤

원

료

공

급

⑥

가공후납품

수입자

수출자

(S)

가공공장(중국)

수입자현지회사

(중국)

②

구

매지시

①커미션지급

사전약속

⑨수입대금지급

외국환은행

④L/C 개설

⑧선적

⑩

가공임지급

□ 처분내역

ㅇ 중국인 S에게 물품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커미션은 구매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라고 하나

ㅇ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주해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3호에서 구매수수료라 함은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있는 바,

ㅇ S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구매수수료의 범주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S가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구매활동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나, S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간역할을 하는 대리인이 아닌 수출자로서 거래 당사자이며, 커미션이 물품금액의 20~24%로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수료의 범위를 초과함으로써 이는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임

유형 : 실제지급금액 누락	⇒	조건․사정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RMA조건)

□ 심사내용

1) 거래 개요

ㅇ A사는 미국의 XX사가 세계 각국에 레이저장비를 공급하는 공통적인 가격에 따라 수입하고 있으며 거래물품의 가격리스트에 New Price와 Exchange Price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입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4종류에 대해서 Exchange Price를 표시하고 있음

ㅇ New Price는 국내판매시 소비자로부터 소모된 동일물품을 회수하는 조건이 없는 일반적인 가격이고, Exchange Price는 국내소비자로부터 소모된 동일(재활용가능)물품을 회수하여 미국공급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가격임

ㅇ Exchange Price는 New Price의 50～89%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XX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구조는 최종소비자 가격(정가)의 76%선

2) 누락사항 발견개요

ㅇ 관련 법규

- 관세법제30조제3항제2호에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및 사정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관세법제31조(관세평가제2방법)이하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6.1의 4항에 보면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평가협약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조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거래가격이어야 하며, 조건에 따른 가격이 알려져 있고 또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에도 반환조건으로 인한 가격차이가 계산될 수 있다면 실제 지급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계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조건 및 사정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음(관협47040-55, '2002.3.4)

ㅇ 조건․사정

- 국내실수요자에게 가격체계와 수입가격을 오픈하고 국내실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New Price와 Exchange Price를 선택하여 구매토록 하고 있음

- 수입자의 국내 판매가격은 오픈된 수입가격에 제비용과 일정마진(5%정도)을 붙여 거래함

- 국내수요자가 동사의 레이저장비를 구입한 반도체생산업체로 한정되어 있으며, 국내실수요자는 수입자로부터 동 장비의 소모부품 등을 공급받아야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고 동 부분품은 동사만이 공급되어지는 독점품은 아니나 국내시장점유율이 90%이상이고 국내의 한 업체가 레이저장비의 부속품인 Discharge Chamber의 재생에 성공하여 일부 공급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이며 동사 제품과 비교하여 성능(사용시간), 비용측면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음

3) 과세여부 등 검토내용

ㅇ 조건 및 사정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계산이 가능한 경우

- Price List 상의 New Price 와 Exchange Price의 가격차이가 반환으로 인한 조건의 가치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가격이므로 Price List 상의 New Price 금액에서 수입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

ㅇ 조건 및 사정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2.1(제7조의 신축적 적용)에 따르면 협약 제7조(합리적가격)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가방법은 제1조 내지 제6조(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이어야 하고 이를 단지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과세가격이 신축적으로 적용하여도 이들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수단으로 제7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유형 : 실제지급금액 누락	⇒	기타 실제지급금액 누락

□ 심사내용

ㅇ ○○사는 쓰레기 소각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로부터 쓰레기 소각로를 수입하기 위하여 소각로 수입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계약을 체결

ㅇ 동 계약에서 수입자는 소각로에 대하여 소각로 대금, 설계비용 등을 지급하였으나, 소각로(Incinerators System)를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신고당시 지급한 물품대금만(계약금액의 60%) 신고하고 수입이후에 지급한 물품대금 40%와 소각로 설계비용 전부를 누락신고

□ 처분내역

ㅇ 물품대금 및 설계비용 과세

-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이므로

-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를 수입통관시점에 일부 지급하였던 통관후 지급하였던 관계없이 당해 수입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총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이 되므로 동건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 통관이후에 판매자에게 지급한 물품 대금 및 기술용역비에 대하여 추징함

유형 : 실제지급금액 누락	⇒	기타 실제지급금액 누락

□ 심사 및 처분내용

ㅇ 원유 등 벌크상태로 수입하는 물품은 선적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유 단가가 결정되어지므로 수입신고시점에 물품단가가 결정되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먼저 신고하고 추후 확정된 물품가격을 세관에 확정신고하므로 그 차액에 대해서는 관세등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ㅇ ○○사의 지급부서에서 회계 전산망을 통하여 입력한 수입대금 내역과 통관부서에서 입력한 수입신고수리시 수입물품 대금을 비교한 결과 확정신고시에 원유의 단가 변동으로 인한 과세가격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이를 확정신고시 가산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동 누락금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유형 : 가산요소누락	⇒	수수료

□ 심사내용

ㅇ 수입자인 □□사는 일본 △△사의 운동용구 및 관련용품을 한국내에 독점 수입․판매하기 위하여 수출자 △△사와 독점공급계약 체결

ㅇ 구매자인 ○○사는 수출자로부터 운동용구 및 관련용품을 직접 수입거래 하고자 하였으나 국내독점판매대리점을 통하지 않고서는 수입이 불가능하자

ㅇ 국내독점판매대리점인 수입자와 “수입물품 거래 약정서”를 체결하여, 수입자에게 운동용구 및 관련용품을 수입 요청한 후 이를 인도 받으며 당해 물품 신고가격(CIF금액)의 3%를 ○○사가 □□사에게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ㅇ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는 □□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는 ○○사로 하여 운동용구 및 관련용품을 수입 신고하면서 물품 대금 외에 판매수수료를 수입자에게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가격신고시 이를 누락

□ 처분내역

ㅇ 판매수수료 과세

-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이고, 가산요소에는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가 포함되므로

- 구매자인 ○○사가 ‘수입거래약정서’를 체결하여, 수입자이자 국내독점판매대리점인 △△사에게 골프채 및 골프용품을 수입 요청한 후 물품대가를 판매자에게 지급하며 당해 수입물품을 인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 거래가격(CIF금액)의 3%를 수입자에게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한 것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에 관련하여 판매자로부터 독점수입․판매권을 가진 자에게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이므로 동 판매수수료를 구매자가 신고한 가격에 가산

유형 : 가산요소 누락

⇒ 중개료 누락

□ 위반내용 적출과정 등 심사내용

ㅇ ○○사는 미국으로부터 중고 복사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거래선은 초기에 중고 복사기 취급사인 ××사 등이었음

ㅇ 거래방법은 ○○사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기종을 미국 거래선에 통보하면 미국 거래선에서 동 기종을 확보하고 동사 대표자가 직접 미국 거래사를 방문하여 현품을 확인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거래사에서 제시하는 Proforma Invoice로 가격을 결정함

ㅇ 거래시 중개인 개입여부에 대하여 거래초기에 ××사와 거래 시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하면서 중개인이 수수료를 요구해와 미국 현지 방문 시 가지고 간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중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수입신고시 이를 누락

□ 처분내역

ㅇ 신고누락한 중개료 과세

- 초기에 ××사와 거래 시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하면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과세

유형 : 가산요소누락	⇒	생산지원

□ 심사내용

ㅇ생산지원비용의 누락

- ○○사는 국내에서 원단을 구매하여 중국소재 ××사에 이를 공급하여 원단에 자수등의 임가공을 한  자수포직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임가공위탁 수입업체임

- 동사는 위탁가공 수입거래시 자수포 원단의 가격을 1pcs당 미화 $3로 하고 임가공비는 1pcs당 미화 $2로 하여 도합 미화 $5로 수입신고 하였으나, 자수포원단 국내 구매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자수포 원단의 국내 실제구입가격은 1pcs당 5,625원으로 자수포 원단의 구매가격의 일부를 인하하여 누락신고 하였으며, 또한 자수포원단의 중국으로의 수출운임 및 운송관련경비를 누락하여 당해 수입물품인 자수포직물 가격을 신고하였음

ㅇ 거래도

×× 사

○○ 사

원단구매처

세관

거주자계좌

물대일부T/T송금

④원단가격등 누락저가신고

①원단구매

③가공된자수포수입

②원단수출

물대일부휴대반출

물대일부

거주자계좌입금

ㅇ 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 위반

- ○○사는 중국 소재 ××사와 위탁가공무역을 하면서 수입물품의 임가공비 등 물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은행에서 소액을 수출자에게 T/T송금한 이외에는 송금내역이 없음

- ○○사 대표는 무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하등의 신고 없이 본인이 직접 중국으로 휴대 반출하여 지급하거나, 국내 거주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환치기 방법으로 무역대금의 일부를 결제하고 있는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의뢰

유형 : 가산요소누락	⇒	생산지원

□ 심사내용

ㅇ ○○사는 중국의 투자법인과 임가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권선기, 포장기 등 전자부품 가공설비를 무상임대방식으로 수출하였으며 동 설비는 동사의 회계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

ㅇ 동사와 중국의 투자법인과의 임가공거래 기초계약서에는 설비 및 재료 등에 대한 유상방식으로 중국에 공급한 건에 대하여는 임가공비용과 적정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하며, 설비, 재료 등에 대하여 무상대여방식으로 공급한 건에 대하여는 설비의 감가상각비, 무상지급되는 재료비를 제외하고 임가공비용을 결정한다는 계약내용을 확인함.

□ 처분내역

ㅇ 중국현지법인에 생산설비를 무상임대수출하고 동 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한 세라믹콘덴서 등의 국내수입시 과세가격에 가산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관세 등 추징

유형 : 가산요소누락	⇒	생산지원

□ 심사내용

ㅇ 중국현지에서 구입한 일부원자재 및 도금비용 검토

- ○○사는 중국의 투자법인과 모조신변장식용품 임가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물품은 국내로 수입하고 나머지는 중국현지인도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동사와 중국의 투자법인과의 임가공거래내용 및 제조원가에 따르며 모조신변장식용품의 원가구성의 약 30%가 도금비용이며 동 비용이 국내의 △△사에 지불되고 있으며, 발주서상에 일부자재를 중국현지에서 구입 조달함

ㅇ 중국 현지법인에 무상수출한 원자재 공급가격 검토

- 동사는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무상수출하고 동 원자재 수출금액 및 임가공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수입신고하고 있음

- 동사에서 중국현지법인에 무상수출한 원자재 공급금액과 실제 국내매입가격을 제조원가계산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원자재 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음

□ 처분내역

ㅇ 중국현지에서 구입한 원자재 및 도금비용을 국내에서 지급한 금액 과 저가로 수출하고 국내수입시 과세가격에 가산신고 누락한 국내매입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 등 추징

유형 : 가산요소누락	⇒	생산지원비 누락

□ 심사내용

ㅇ트랜스포머등 위탁가공물품 수입신고시 무상공급한 기계설비가격, 지그, 금형비용 및 포장비용을 신고누락

□ 처분내역

ㅇ 동사가 중국 현지공장인 ××사에 Transformer 가공설비를 현물출자하고 동 시설을 이용하여 생산(위탁가공)된 T/F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이 설비는 생산지원물품에 해당되고 생산량중 국내수입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세조치

ㅇ 위탁가공 수입한 제품에 무상으로 지원된 포장비용 및 Battery Pack의 Soft Pack작업을 위하여 제공된 JIG와 Line Filter 및 Transformer 의 보빈생산용 금형은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하므로 관련수입물품에 포함하여 추징

유형 : 가산요소 누락	⇒	생산지원

□ 심사내용

ㅇ 원단 등의 관련 원․부자재를 전부 ○○사가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의류가 완성되면 임가공비용(CMT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임가공공장에 의류생산에 필요한 작업지시서를 송부함

ㅇ 국내 수입업체의 의류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자재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해외 임가공 공장에 무상수출

□ 처분내역

ㅇ 국내 또는 해외에서 수입자가 구매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자재비용 중에서 신고 누락된 비용에 대하여 경정 조치

유형 : 가산요소 누락	⇒	생산지원비용, 운임

□ 심사내용

① 생산지원비용의 과세가격 누락여부 심사

ㅇ ○○사는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조달받는 원․부자재의 내역은 없었으며, 전량 국내에서 재단작업을 거쳐 고유의 스타일 번호로 공급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에서는 단순 봉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사가 신고한 수입실적 중 임가공료만 신고한 건에 대한 원․부자재(재단되어 고유 스타일 번호가 부여되어 공급함)공급대금을 누락한 사실

ㅇ 그러나, 동 수입건의 경우, 공급된 원․부자재의 경우 전량 재단(고유 스타일 번호가 부여)후 공급하고 있어 동 사안의 경우, 구 관세법 제34조(재수입면세) 제1호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세 추징분과 부가가치세 추징분에 대하여 감면조치 하고, 가산세에 대해서만 추징함

② 해상(항공)운임의 과세가격 누락여부 심사

ㅇ 재수입면세(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의 수입신고서의 신고형태는 1란 면세란, 2란 과세란으로 나뉘어 신고하여야 하며 인도조건이 FOB일 경우, 수입시 발생할 해상(항공)운임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과세란인 2란에 신고하여야 하나, 1란과 2란에 과세가격에 따라 운임을 적절히 안분하여 신고

ㅇ 관세법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제2호에 따르면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조항을 적용 받음에 있어 감면대상금액은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을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ㅇ 동 수입물품의 수입시 발생하였던 해상(항공)운임은 감면의 대상이 아니므로, 면세란에 안분되어 감면받은 운임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 감면신고의 란분리를 이용한 수입건에 대한 과세신고 누락운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게 됨.

□ 처분내역

ㅇ 해외임가공비만 신고하여 생산지원비용을 전액 누락한 수입 신고에 대하여 전액 경정 조치후, 감면분 발생에 따른 가산세에 대하여만 추징 조치함.

ㅇ 위탁가공무역에서 수입시 과세대상인 해상운임에 대하여 『1란 면세란』과 『2란 과세란』에 각각 안분하여 신고하여 운임이 누락된 건에 대하여 과세조치함

유형 : 가산요소 누락	⇒	생산지원

□ 심사내용

ㅇ 국내 수입업체가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수출할 때 실제 구매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2～30% 저가 신고하고, 동 원․부자재로 재조한 물품을 수입시에는 수출신고 가격에 임가공료를 합산하여 신고하였음

ㅇ 따라서 원․부자재 가격의 2～30% 및 수출 당시의 해상운임 및 부대비용이 수입신고시 신고누락되어 있었음

유형 : 가산요소 누락	⇒	생산지원

□ 심사내용

ㅇ 국내 수입업체가 공급한 부자재 무환수출(29재원)을 확인한 바 부자재는 전량 무상공급하고 있었으며, 일부 원부자재도 계약 건별로 사안에 따라 별도 공급하고 있었으나,

ㅇ 업체에서 일반수입신고(거래구분이 11재원)한 수입물품이 거래구분 29로 수출신고된 원부자재 등에 대한 가산 신고 없이 인건비 등 관련 비용만을 신고한 점이 확인됨.

유형 : 가산요소 누락	⇒	생산지원

□ 심사내용

ㅇ ○○사는 자수포 직물을 임가공 후 수입하기 위하여 중국 임가공업체인 ××사 등에 대하여 실크직물 및 폴리에스터직물 원단을 수출(제공)하여 임가공 후 수입하면서 일부 자수포직물은 상기업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

ㅇ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가격 적정성

- 동사는 중국에서 자수포직물을 위탁가공방식으로 제조한 후 수입하면서 제조에 소요된 실크직물 등을 국내에서 구매한 후 무상으로 수입물품 생산에 제공하였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생산지원금액은 직물의 구입원가(동 물품을 생산장소에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포함) 등 제조에 소요된 생산지원비를 가산하여야 함

□ 처분내역

ㅇ 실크 및 폴리에스터 원단을 임가공(수출)하여 수입한 자수포직물은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가격은  생산지원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근거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호

유형 : 가산요소누락

⇒ 로열티 등

□ 심사내용

1) 해외지급 기술료 지급내역

ㅇ ××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메타크실렌 제조공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제조공정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기구와 고형 흡착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허여

ㅇ 생산제품을 수출, 판매, 사용할 수 있는 ××사의 특허권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라이센스를 공여받는 조건으로 기술도입대가(라이센스료)를 지급

2) 과세여부 검토

ㅇ 관련규정

-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 관련성 :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 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 거래조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나.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ㅇ 과세여부 검토

- 물품설명

․관련수입물품은 흡착제 및 ACCS(Adsorbent Chamber Control System) 장비로서 흡착제는 혼합메타크실렌에서 메타크실렌을 추출하는 데 불순물 및 이물질을 흡착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계약제품 생산에 가장 핵심적인 물품으로 사용기간은 통상 5～10년임

․설비(ACCS장비)는 전체 제조공정을 제어하고 콘트롤하는 설비로서 Plant 공정 성능향상을 위한 Software와 Hardware 즉, 컴퓨터, 프린터, 케이블, 유량측정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련성여부 검토

․기술도입계약서 제5.1조에서 기술도입자는 ××사로부터 직접․간접으로 취득한 고형흡착제를 분석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그와 같은 흡착제에 대한 정보나 견본을 ○○사로부터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바, 이는 고형흡착제가 ××사의 특허물품 또는 고유기술로 제조된 물품임을 입증한다 할 수 있으며

․ACCS장비의 경우에도 이들 장비에 장착되는 운영소프트웨어는 ××사의 고유기술과 노우하우로 만든 것이며, 하드웨어의 경우에도 이를 ××사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개별 부품들을 조립하고 System화하여 메타크실렌 제조공정을 제어하고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사의 고유기술 및 노우하우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사가 기술제공자인 ××사로부터 수입한 흡착제 및 ACCS설비는 ××사의 특허제조공정인 메타크실렌 제조공정을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물품이므로 관련성이 성립됨

- 거래조건 해당여부 검토

․기술도입계약서 제3조에서 기술제공자는 제조공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종 기구와 고형흡착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술도입자에게 허여하고 있으며 기술도입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라이센스료를 지불하여야 함

․따라서 각종 기구 및 고형흡착제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거래조건도 성립함

- 결론

․○○사가 지불한 라이센스료는 기술제공자인 ××사로부터 구매한 고형흡착제 및 ACCS설비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불된 것이므로 관련수입물품 금액에 가산하여야 함

□ 처분내역

ㅇ 본건 권리사용료는 특정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제조 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추징조치

ㅇ 흡착제의 과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ACCS설비의 경우는 당해 물품의 구성요소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구성되어 있어 라이센스료 지불없이도 구매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ㅇ 각 단위기기만을 보면 범용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관련 기술도입계약서에서 특정의 기기를 구매하여 조립,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제공자의 Know-How에 의해 관련 기기들이 조립되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과세대상임

유형 : 가산요소 누락

⇒ 로열티 등

□ 심사내용

1) 계약내용

ㅇ Licensor인 ××사는 CDMA방식의 무선통신에 대한 원천 기술보유자로서 CDMA단말기 및 모뎀카드의 완제품 및 그 구성요소에 대한 제작, 사용,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Licensee인 ○○사에 허여하고, 그 대가로 순판매가격의 6.5%를 권리사용료로 받고 있음

2) 과세근거

ㅇ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4호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 명문상 규정이 있음

즉, 과세가격 = Invoice가격 + 가산요소(로열티)

ㅇ 또한 대통령령인 관세법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에서는 관련성과 거래조건이라는 로열티료의 과세가격 포함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ㅇ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에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로열티료의 산출방식에 대하여ⅰ) 권리사용료전액과세와 ⅱ)제조원가에서 당해  수입부분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가산하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3) 동사의 지급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ㅇ 라이센스계약서 제5조 5.1항에 의하면

- ⅰ)가입자기기(CDMA단말기, CDMA모뎀카드)를 제작, 수입, 사용, 판매, 임대 또는 달리 처분하고

- ⅱ)구성요소가 피인가인이 판매하는 완제품 가입자 기기의 일부 또는 그 완제품 기기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구성요소를 제작, 수입, 사용, 판매, 임대, 그리고 달리 처분할 수 있도록 ××사의 지적재산에 의거한 개인적이고 양도불가하며 전 세계적이고 비 배타적인 라이센스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음

ㅇ 동사가 상기의 권리를 ××사로부터 허여받는 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ㅇ 상기 라이센스계약서에 명문상 표기와 같이 동사가 CDMA단말기 및 모뎀카드의 핵심부품(구성요소)인 IC칩을 수입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댓가로서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권리사용료 지불없이 IC칩을 수입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로열티료의 과세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이 충족됨.

ㅇ 다만, 지불하는 권리사용료가 수입하는 IC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총지급 권리사용료중 IC칩 해당분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산출방식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총제조원가에서 수입IC Chip 가격만큼만을 조정액으로 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함

조정액 = 총지급로열티료 ×(IC칩수입가격÷총제조원가)

유형 : 가산요소누락	⇒	권리사용료(특허권)

□ 심사내용

ㅇ ○○사는 미국내 ××사가 100% 투자한 법인으로 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임

ㅇ ○○사는 본사 및 관련사로부터 원재료를 직수입 또는 본사가 지정하는 원재료를 타사로부터 수입한 후 자체공장에서 혼합․제조하여 판매(제조매출)하거나, 일부물품은 완제품을 수입하여 Relabel 및 Re-packing한 후 판매(상품매출)하고 있음

ㅇ 동사는 상품매출 및 제조매출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라이센서(본사)에 기술사용 및 상표사용료로 지불하면서 특허권사용료 또는 Offer 수수료 송금계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였음

ㅇ 누락사항 발견개요

- 라이센서(본사)와 맺은 계약에 의거 기술 및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 Commodity Sale(국내상품 판매)을 제외한 상품매출 및 제조매출의 7%를 라이센서(본사)에 분기별로 결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 라이센서 및 관련사로부터 상품(완제품)을 수입하여 재포장 또는 라벨만 부착하여 판매하거나 라이센서의 기술이 체화되어 있는 원재료를 수입한 후 혼합․제조하여 판매하고 Royalty를 지불하는 것은 가산요소에 해당하나 수입신고시 누락신고

ㅇ 과세여부 등 검토내용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물품에 관련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바,

- 동사는 상품(완제품)을 라이센서 및 관련사와 타사로부터 수입하여 단순히 label을 교체하거나, Repacking하여 판매하면서 매출액의 2%를 상표권료로, 5%를 기술사용료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타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성이나 거래조건이 없다할 것이나 라이센서 및 관련사로부터 수입하는 상품(물품)매출에 대한 로열티의 지급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구매하므로 7% 전액을 과세함이 타당하고,

- 라이센서 및 관련사와 타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혼합․제조한 후 라이센서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상표권료와 기술사용료를 상품과 같은 비율로 지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혼합․제조하고 있으므로 상표사용료 2%에 대한 과세는 곤란하지만 기술사용료 5%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여 보면,

- 동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물품은 수처리제, 유처리제, 제지산업용 화학조제품 등으로 핵심원재료를 본사로부터 수입하는 첨가제로서 국내물품 또는 타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혼합․제조하는 것으로 각각의 물품을 배합하는 비율 이외에는 제조시 특별한 노하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원재료에 당해 특허의 일부가 구현되어 있다 할 것이고

- 또한 기술 및 상표사용에 대한 계약서 5조 C항에 수입자(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요구에 의하여 지정하는 제품 및 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 Formulation으로 핵심원재료로 자가가 공급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타사물품에 대해서도 제조사 및 모델명, 규격까지 지정하여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 구매선택권이 수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라이센서에게 있고 수입자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핵심원재료인 라이센서의 물품을 구입할 수 없으므로,

- 수입자가 라이센서에게 지불하는 기술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므로 제조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지급로열티 중 생산 기타 사업활동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당해 수입물품가격이 차지하는 로열티에 대하여는 과세

유형 : 가산요소누락	⇒	로얄티 누락

□ 심사내용

ㅇ 거래내역

- 라이센시이자 수입자인 ○○사는 ××사와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제조․판매하고 특허부품과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등의 지적재산권 및 기술지원에 대한 “단말기 라이센스계약”을 체결

- ○○사는 개인휴대용 단말기 제조, 수입, 이용, 판매, 임대 또는 다른 식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 받는 대가로 선급로얄티를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또한 권리허여 대가로 국내에서 제조․판매된 단말기의 경우 순판매가격의 5.25%, 한국 외에서 제조․판매 또는 한국 외의 선적과 사용을 위하여 판매된 단말기의 경우는 순판매가격의 5.75%를 경상로얄티로 지급하기로 계약

- 라이센시가 라이센서로부터 수입한 로얄티 관련부품은 CDMA방식의 개인휴대용 단말기 제조용 I.C로서 동 I.C는 라이센서인 ××사의 특허 부품인 ASICs Chipset임

- 계약이후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인 ××사로부터 특허 부품인 개인휴대용 단말기 제조용 I.C를 수입함

- 단말기 라이센스계약에 의거 라이센서에 경상로얄티를 직접 지불한 이후 경상로얄티를 라이센시가 직접 라이센서에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가 순매출액의 8%를 △△사의 모회사인 미국 ××사에게 지급함

-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에게 경상로얄티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는 최초 미국 ××사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을 수정하면서 “국내 순매출액의 8%를 라이센서 로얄티와 미국 ××사 상표사용료로 지급한다”는 수정위탁생산계약에 근거한 것임.

ㅇ 누락사항 발견개요

-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고 △△사가 대신 지급한 경상로얄티를 라이센시가 라이센서로부터 I.C 수입시 동 경상로얄티를 누락신고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 라이센시는 선급로얄티에 대하여 10년 안분하여 가산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급로얄티 일부를 미가산 신고하였음을 확인

- 단말기 제조원가 중 수입된 I.C칩의 가격만큼 안분하는 방식으로 로얄티가산율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조원가중 로얄티와 관계없는 충전기 및 밧데리 가격, 포장비용 등이 공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

□ 처분내역

ㅇ 관련 법규

-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ⅰ) 당해물품에 관련되고 ⅱ)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ⅲ)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등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 권리사용료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함. 다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중 당해 수입 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완제품 가격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고시 제3-4조 제2호 단서규정)

ㅇ 선급로얄티

-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와 단말기 라이센스계약에 근거하여 지불한 선급로얄티는 라이센서의 CDMA 단말기 핵심원천기술이 구현된 단말기의 수입,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사용권리로서 로얄티 과세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하므로 과세되어야 함

ㅇ 경상로얄티

- 라이센시 대신 △△사가 대신 라이센서인 ××사에 지불한 경상로얄티는 △△사의 위탁생산계약서에 의거 칩셋 사용을 위한 로얄티 지급에 어느 쪽이 책임이 있는지 합의하도록 되어 있고 라이센시가 로얄티를 라이센서에 지불하게 될 경우 동 금액을 △△사가 상환한다는 계약내용이 있고

- 실제 ‘99년도에 라이센시가 생산하여 △△사에 납품한 휴대폰에 대한 칩 관련 로얄티를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에 직접 지불하지 않고 △△사가 미국 ××사에 지불하고 미국 ××사는 다시 라이센서에게 지불하였음이 입증되었는 바, 이는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에 대한 로얄티 지불의무를 제3자가 대신 이행한 경우에 해당

- 이러한 사실은 미국 ××사가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에게 지불해야 할 칩 관련 로얄티(계약서에 근거하여 단말기 순판매액의 5.75% 또는 5.25%로 추정)를 대신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

-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에 지급해야 할 로얄티를 미국 ××사가 대신 변제하는 형식(간접지급)으로 지급되었고 I.C Chip set 또한 특허물품이므로 동 로얄티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가산요소에 해당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물품과 관련하여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라이센시가 수입하는 I.C Chip set의 거래가격에 동 로얄티가 가산됨이 타당함.

ㅇ 로얄티 안분과세 여부

- CDMA 핵심원천기술이 I.C Chip Set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은 사실이나 로얄티 지급원인은 라이센서가 생산‧판매하는 수입 부품에 국한되지 않고 CDMA 방식의 이동통신 전반의 원천 기술과 상용화를 위한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단말기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사용, 임대 및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므로

- 본 건은 단말기 제조원가(밧데리,충전기 가격 및 포장비 제외)에서 라이센서로부터 공급받는 I.C Chip set 등 단말기 부분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가산

유형 : 가산요소누락	⇒	로얄티

□ 심사내용

ㅇ ○○사는 미국 ××사에 타이어코드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와의 기술도입 및 기술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른 물품을 제조․수출하고 있음.

ㅇ 로열티 가산요소 누락 확인방법

- 동사는 ××사와의 거래조건에 있어 ××사가 설정한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처리공정에서의 제반 생산조건 및 원부원료의 조성의 확인이 중요함

- 이에 열처리설비를 재보수 및 증축하고, 열처리공정의 3T(Tinsion, Timparature, Tenacity) 조절방법등의 생산조건의 기술지원을 받았으나 열처리설비는 수출자와 관련이 없는 일본 △△사로부터 구매하였음

- ○○사는 열처리 공정에 소요되는 접착제를 ××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바, 계약서상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제공자가 판매하거나 제3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가 타제품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성능(물성)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타이어코드지의 검수를 통해 ××사가 공급하는 접착제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로부터 수입되는 접착제는 ××사와 계약한 타이어코드지의 열처리 공정에 필수불가결한 접착제로 상기업체가 지불하는 로얄티와 관련성이 있으며, 물품거래에 다른 선택방안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임

□ 처분내역

ㅇ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등 용역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관련된 때에는 기술등 용역에 대한 비용에 동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중에서 기술등 용역이 제공되는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함.

유형 : 가산요소누락	⇒	로얄티

□ 심사내용

ㅇ ○○사는 미국 ××사로부터 CDMA방식의 단말기 제품의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및 기술지원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CDMA관련 기술실시권(Subscriber Unit Sublicense Agreement)을 허여 받음

ㅇ 동사는 CDMA단말기관련 자료 및 기술지원, 재실시권 등의 권리를 허여받는 대가로 선급금(선급기술료와 기술실시허여료, 재실시권허여료로 구분)을 지급하였고, 경상로얄티로 ××사에 지불해야 할 기술료(CDMA단말기 수출용은 5.75%, 내수용은 순판매가격의 5.25%)와 △△사에 지불해야 할 기술허여료(내수 수출 대당 $1.50)를 지급하고 있음.

ㅇ 동사가 ××사로부터 수입하는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수입물품은 CDMA단말기 제조용 I.C로서 동 I.C는 ××사의 특허물품인 ASIC CHIP SET임

ㅇ 당해 수입물품은 라이센서의 특허물품으로서 CDMA 핵심원천기술이 구현되는 I.C Chip이므로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동건 로얄티는 당해 물품과 관련성이 있으며,

- 수입자는 CDMA 단말기 및 부분품의 제조, 판매, 수입, 수출, 임대 기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아 당해 수입물품을 라이센서로부터 구매하여 단말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 그 대가로 라이센서 및 라이센시에게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동건 로얄티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됨

ㅇ 따라서 수입자가 라이센서 및 라이센시에게 지급하는 로얄티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및 관련성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과세대상임

유형 : 가산요소누락	⇒	로열티 등

□ 심사내용

< 수치제어장치용 디지털 통신 S/W 개발용역>

ㅇ 심사내용

- 프로젝터 HSCON4로의 디지털 제어 드라이브 시스템 및 향후 DDSCON 드라이브 시스템에 개작될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펌웨어 개발용역비 지급

- 수입 물품 :  PC보드 및 문서

하드웨어와 펌웨어를 최종 통합하여 인도(개발을 위한 PC보드, IC등은 기술도입자가 제공)

- 관련성 검토

디지털통신시스템 하드웨어는 PC보드에 구현되고, 펌 웨어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구현됨

ㅇ 처분내역

- 수치제어용 S/W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한 개발비용은 동 물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

< 수평․수직형머시닝센타 기술도입>

ㅇ 심사내용

- 기술도입명 : ①수평형머시닝센타  ②수직형머시닝센타 기술도입

- 기술이전 내용

① Mazak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피면허 제품을 제조, 사용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및 라이센스 허여

② 특정유형(FZ 12 X 등)의 수직형 머시닝 센터와 관련한 노하우, 특정 제조 및 조립, 판매권 허여

- 수입 물품 :

① CNC Turning Center 등의 콘터롤러 및 피면허 제품의 옵션, 부속장치, 부품 및 구성요소

② 수직형머시닝센터 및 동 부품(VALVE 등), 구성요소 수입

- 관련성 검토

① Mazak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정보에 의거 피면허제품의 제조, 사용 및 판매허여에 대한 대가로 로얄티 지불하므로 관련성 있음.

② 제품 노하우와 관련하여 피면허 제품의 제조를 위한 부품, 구성요소, 조립품을 계속 공급받아,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피면허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동 제품의 판매허여에 대한 대가로 로얄티를 지불하므로 관련성 있음.

- 거래조건 검토

① 피면허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특수부품 사용, 수리 및 교체, 적절  한 재고 유지등의 조건은 수입물품을 구매(판매)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로얄티는 거래조건이 있음.

② 계약서에 명시된 해당부품에 대한 공급업체의 목록을 제공하고(××사는 해당부품에 대하여 지정 공급업체로 부터 직접 동 부품을 구매하여 동사에 수출하였음) 로얄티 계산시 순판매가격에서 지정 공급업체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가격은 공제되며, 해당 구매에 대한 조건 및 가격을 합의한다 하였으므로 거래조건 있음.

ㅇ 처분내역

- 동 기술도입건은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하므로 관세법 제30조 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①~⑥항에 의거 과세가격에 가산

유형 : 가산요소 누락	⇒	로얄티

□ 심사내용

ㅇ 로얄티 계약 내용

- ○○사는 일본의 ××사와 ATO초미립자 용매 분해액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 허여 및 기술지도와 관련 생산 제품 판매액에 대하여 3년간은 매상고의 10%, 4-6년간 8%, 7년후 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ㅇ 검토내용

- ○○사가 ××사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중 ATO 초미립자액은 동사의 핵심기술이 축적된 물품이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고 로얄티계약 및 기술도입계약서에 의하여만 구입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국내 판매액의 일정액을 로얄티로 지급

- ○○사는 계약기간동안 ××사의 원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타 업체에서 동일한 원재료를 수입할 수 없고, 동 기간동안 국내 타 업체에서 동사의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없음

ㅇ 관련법규

- 당해 수입물품은 ××사의 특허기술이 구현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동건 로얄티는 당해 물품과 관련성이 있으며

- ○○사는 CRT표면처리분산액(ATO초미립자 분산액)을 구매하는 권리를 허여 받아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동건 로얄티 지급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됨

유형 : 가산요소 누락	⇒	로열티 등

□ 심사내용

ㅇ ○○사는 일본 ××사 및 독일 △△사로부터 Power Steering Oil Pump의 부품(카트리지 : Cam Ring + Rotor + Vane)을 수입하면서 기술사용료를 지급

ㅇ 거래내용의 심사

[관련성 :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 동 수입자는 수출자의 국내법인(자본합작형태)으로 수출자로부터Power Steering Oil Pump제조에 소요되는 핵심 부품 Cartridge를기술도입 계약 체결 후 수입하고, 동 계약에 따라 제조기술 이전에따른 Royalty(기술사용료)를  일본 ××사에 지급하였고,

- 화물차량에 장착되는 동 Pump제조에 소요되는 부품과 관련하여 독일측 △△사로부터 핵심 부품을 수입한 후, 기술도입에 따른 선불로열티와 경상기술료를 지급하였음

- 동 지급행위는 관세법상 동 수입물품과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관련성’이 있음

[거래조건 :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5항]

1) 일본 ××사와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거래조건

- 일본 ××사로부터 수입한 Cartridge(Cam Ring, Rotor, Vane)의 경우 완제품 Power Steering Oil Pump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생산될 전용 부품으로 매년 반기에 기술도입자(○○사)가 판매한 특허제품(허여제품)의 부품번호, 판매가격, 수량, 로열티 가격을 기재한 지불명세서를 기술제공자(일본 ××사)에게 제출하는 바, 이는 일본의 기술제공자가 당해 부품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공급통제하기 위함이며 구매의 제한이 있음

- 기술제공자(일본 ××사)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술도입자(○○사)에 독점공급하는 형태로 동 핵심부품이 공급되고 있으며, 납품처에서의 사양변경 요청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는 일본 ××사(기술제공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한 후, 개발의뢰에 따라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보아

- 관세법상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일본 ××사)와 기술도입자(○○사)와의 계약상 ‘거래조건’이 성립됨.

2) 독일 △△사와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거래조건

- 독일 △△사로부터 수입한 고유모델인 Cartridge는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자(○○사)에 공급하는 독자고유모델로 기술도입계약서에 구입의무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허가 체화된 동 물품의 구매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 동 모델의 도면이나 사양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제조권마저 부여하지 않아 기술제공자(△△사)의 통제하에 생산할 수 밖에 없으므로, 관세법상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독일 △△사)와 기술도입자(○○사)와의 계약상 ‘거래조건’이 성립됨.

□ 처분내역

ㅇ 기술도입자(○○사)가 수입한 특허제품의 핵심부품은 일본 ××사 및 독일 △△사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과 관련성이 있는 물품이며, 구매선택권에 제한과 함께 동 기술료(로열티)가 기술도입계약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유형 : 가산요소 누락	⇒	권리사용료

□ 심사내용

ㅇ ○○사는 TV-수신기용 DBX 잡음감소 시스템 및 관련 회로를 제조 사용 및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자 권리자인 ××(미국)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기술료를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함

ㅇ ○○사는 이러한 기술구현에 필요한 IC를 △△(독일)사로부터 수입하고 독일의 △△사는 미국의 ××사로부터 칩생산에 필요한 설계기술 등을 제공받고, 기술제공자인 미국의 ××사가 지정한 업체에만 칩을 공급하고 있음

□ 처분내역

ㅇ 특허료 등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기술구현에 필요한 IC를 도입하였으므로 동 기술도입과 관련성이 있고

- 구매자가 특허 제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제3자인 특허권자에게 특허료를 지급한 것은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조건에 해당하므로

- ○○(한국)사가 기술제공자 ××(미국)사에게 지급한 로얄티등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임

유형 : 가산요소누락	⇒	운송관련비용

□ 심사내용

ㅇ 거래유형도

폐타이어수집

및 칩 제조자

(JP)

정부 및 타이어

제조자

(JP)

수출자

(JP)

제조공급

②처리보조금지급

제조비 납부

①처리보조금지급

수입자

(KR)

정부

(JP)

실수요자

(KR)

⑥판매또는

무상제공

⑤처리지정업체신청

④운임 등 지급보조

③Tire Chips 선적

ㅇ 거래내용

- ○○사 등은 일본의 ××사 등으로 부터 폐타이어 등을 16등분 또는 32등분한 Chip 상태로 물품을 수입

- 수출자인 일본의 ××사 등은 일본의 폐타이어칩 제조업자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국내 수요처에 연료용으로 공급하나 그 대금은 받지 않거나 저가로 공급.

- 운송계약을 직접하지는 않았으나 수입자 또는 수입자의 동업자가 전화로 선박을 수배 구두계약한 후 관계서류만 일본으로 팩스 송부하여 지배인의 싸인을 받아 계약하며, 운임을 일본의 수출회사가 지불하나 FIOST조건으로 선적비가 포함되지 않아 추가로 선적비를 가산하여야 함

선적지해운회사

대리점관계

수출자

수입자

해운회사

국내 총대리점

선박대리점

선적신청

B/L교부

manifest송부

화물운송

FixtureNote계약

선박수배요청

화물하역지시

송품장송부

화물도착통지

ㅇ 검토결과

- 수출자는 일본에서 폐타이어칩을 수거한 후 일본정부 및 타이어협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 선적비, 해상운임, 관세, 국내도착 후 하역 및 국내 수요처까지의 운송비용등을 전액 부담하고 국내의 수입업자인 ○○등은 국내업체에 납품한 후 사무실 관리비 등을 보조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일부 이득만을 취득

- 수입자는 동 물품이 폐기물이므로 실수요자에게 대부분 무상으로 공급하고 철심을 제거한 일부 타이어칩에 한하여 저가로 판매.

□ 처분내역

ㅇ 가격신고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수입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해상운임보다도 저가이며 실제지급하지 않는 임의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격이므로 신고가격(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 우리나라는 국내항구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폐타이어 자체는 상품가치가 없어 “0”원으로 간주할 지라도 관세법 제34조(산정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수출자가 인수한 이후 발생한 비용인 선적비 및 해상운임은 과세가격에 가산

유형 : 가산요소누락	⇒	운임

□ 심사내용

ㅇ ○○사는 운송수단을 주로 항운사를 통하여 신선 냉장 낙지를 컨테이너 운송하여 수입후 판매해 오다가, 가격 경쟁력이 좋은 산낙지를 수입하고자 외국선박을 용선하여 산낙지를 수입

ㅇ 동사는 용선 계약을 통하여 산낙지를 수입하면서 급료 및 연료비 등을 동사에서 부담하는 등 1항차당 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수입신고시에 운임을 누락신고하였음

□ 처분내역

ㅇ 동사가 산낙지를 수입코자 운송 수단인 선박을 용선하여 수입하면서 신고누락한 용선비용(운임)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신고누락분에 대한 관세 등을 추징조치

유형 : 가산요소 누락

⇒ 운임(운송관련비용) 누락

□ 심사 및 처분내용

ㅇ 거래 유형 설명

- 수입자인 ○○사는 특수관계자인 일본 ××사로 부터 Hydraulic Press Brake를 수입함

- 동사는 동 물품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가공할 목적으로 수출자인 일본 소재 수출자에게 수출함

- 수출자는 동 물품을 수리후 다시 수입자인 (주)○○사에 재수출함

ㅇ 과세근거

- 가공․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 수리국까지의 모든 운임․보험료가 과세대상임

유형 : 가산요소 누락	⇒	공제요소 적용 오류

□ 심사내용

ㅇ 일반현황

- ○○사는 Petroleum Oil을 수입하여 나프타 등 석유류 제품을 제조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회사로서, 외국 현지법인으로 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대금은 Shipper's Usance L/C로 결재하고 있음

- 외국 현지법인과 거래시는 수출자의 포페이팅 금융비용을 신용장 개설금액과는 별도로 지급함.

포페이팅(forfaiting)은 불어의 ā forfait에서 유래된 말로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뜻이다. 이 금융기법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나 약속어음(promissory note) 또는 기타 양도 가능한 증서(instrument)를 수출자나 이전 소지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without recourse)하에서 고정금리로 할인매입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수출자는 포페이팅에 의하여 외상매출이 현금매출로 전환되므로 경영상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ㅇ 외국 현지법인과의 수입거래내용

- 수입자, 수출자, 원유 공급자(Oil Supplier)는 대금지급 조건이 “선적일(B/L Date)로 부터 30일(=at sight)”이고, T/T송금 방식인 원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급자는 수입자에게 원유를 선적

- 수출자는 선적과 동시에 청구한 송품장가격(수출원금)으로 Shipper's Usance L/C(Master L/C, Pay at 180 days after drawdown date)를 수입자가 개설토록 하고,

- 수출자는 원유 공급자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포페이터(통지은행/Nego 은행)와 대금 만기일이 “180 days after banker's discount” (Baby L/C)인 포페이팅 금융을 발생시킴(Shipper's Usance L/C와 수출환어음 보증)

-  (거래도 1) 수출자는 포페이터로부터 포페이팅 금융비용을 차감한 수출대금을 지급받아 공급자에게 대금지급일(선적일로 부터 30일)에 지불하고,  동 포페이팅 금융비용을 수출물품대금 명목으로 수입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음

-  수입자는 포페이팅 지급 만기일에 수출원금을 포페이터에게 지급함

-  수입자는 수출원금 송품장으로 잠정 수입신고 하고, 차후 금융비용이 포함된 송품장을 다시 받아 확정신고 하면서, 금융비용에 포함된 할인료(Discount Charge)는 연불이자라 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 신청함.

- (거래도 2) 수입자는 수출자와 Shipper's Usance L/C 180일 조건으로 원유를 수입하기로 하고, 수출자는 『선적일로부터 30일』내에 공급자에게 원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출자는 포페이팅 금융을 이용하여 원유대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이때 발생한 포페이팅 금융비용은 수입자가 포페이터에게 원유대금 지급 만기일(선적일로부터 210일)에 원유대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자는 이 금융비용은 연불이자라 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하여 공제받고 있음.

◆ 거래도 1

수 입 자			② 원유 대금($100) 송품장 송부	수 출 자
			③ Shipper's Usance L/C($100) 체결
			⑦ 포페이팅 금융비용($10)
			(물대 명목으로 수출자에게 지급)
원유 공급 장기 계약	① 선 적		⑨ 원유 대금 지급($100) (B/L date 210일)	④ 포페 이팅 계약	⑤ 수출 환어음 양도 ($100)	⑥ 포페 이팅비용지급 ($10)
공급자 (△△사, 사우디)			⑧ 원유 대금($100) 지급	포페이터 (은행)

◆ 거래도 2

수 입 자			② 원유 대금($100) 송품장 송부	수 출 자
			③ 원유대금으로 Shipper's Usance L/C($100) 체결
원유 공급 장기 계약	① 선 적		⑦ 원유대금($100) 및 금융비용($10) 지급 (B/L date 210일)	④ 포페 이팅 계약 ($100)		⑤ 수출 환어음 양도 ($110)
공급자 (△△사, 사우디)			⑥ 원유 대금($100) 지급	포페이터 (은행)

□ 심사 내용

ㅇ 포페이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금융비용은 수입자 비용과 수출자 비용이 있으며, 수입자 비용에는 지급보증료(확인수수료 성격)와 수출자 비용인 할인료(Discount Charge), 옵션수수료, 약정수수료, 유예기간비용 등이 있으며,

ㅇ 금융비용을 수출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별도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

ㅇ 포페이팅 비용은 선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거래도 1), 수출입자의 요청에 의거 후취(거래도 2)되는 추세임을 확인

ㅇ 미국 관세평가제도에서는 ① 수출입자간의 거래가 송품장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조건을 성립시키고 있고, ② 수입자가 연불이자 상환 명목으로 수출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 검토 결과

ㅇ 포페이팅 금융비용은 일반 L/C만으로도 거래 및 대금결제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수출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수출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수출자의 요청으로 수입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ㅇ 포페이팅 금융은 수출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금융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금융비용은 당연히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임. 그러므로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포페이터에게 신용장 개설금액과는 별도로 금융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이 금융비용은 관세 등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가 아님.

ㅇ 법적 근거 : WTO 협약 결정사항 3.1과 관세법 제30조 ②항 4호 및 관세법시행령 제20조 ⑦항

- WTO 협약 결정사항 3.1에서『연불이자』는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금융협정(WTO협약  DECISION 3.1 ~~~ Charge for interest under a financing arrangement entered into by the buyer and ~~~) 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의미하고 있고, 관세법 유권해석과 일본 및 미국 사례에서도『연불이자』는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연불조건부거래 즉, 『수입거래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당해 수입물품 또는 그 선적서류를 수령한 후에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래시의 이자비용을 말하고 있으므로, 포페이팅 금융비용과 같이 수출자와 포페이터 간의 금융협정에 의하여 수출 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관세 등의 과세가격 공제요소인 연불이자가 아님

- 또한 포페이팅 금융비용이 관세 등의 과세가격 공제요소인 연불이자가 되기 위하여는 ①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금융협정임이 전제되고  ② 실제지급금액과 명백히 구분(Distinguished)되며, ③ 지불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④ 수출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적정 이자율(물품담보 금융)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함. 그러나 포페이팅 금융비용은 구매자에 의해 맺어진 금융협정이 아니고, 지불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위의 제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함

유형 : 거래가격 불인정

⇒ 판매가 아닌 거래

□ 심사내용

ㅇ ○○사는 미국 소재 공급자로부터 통신장비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하자 발생시 우선 대체품(무상)을 공급받아 국내 업체에 무상공급하고 있음.

ㅇ 또한 성능테스트 및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국 공급자로부터 데모용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무상 수입한 대체품 등의 신고가격은 공급자가 임의로 작성한 송품장에 의해 수입신고

ㅇ 동사가 수입한 물품은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동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

□ 처분내역

ㅇ 무상대체품 등은 관세법 제31조에 의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유형 : 거래가격 불인정	⇒	판매가 아닌 거래

□ 심사내용

ㅇ ○○사는 본사와 최종소비자간의 업무연락 등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가격결정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음

ㅇ 동사가 수입하고 있는 물품은 전부가 테스트, 대체품 등의 용도로 무상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신고 가격은 본사에서 정해진 customs value 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음

□ 처분내역

ㅇ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30조 1항 및 동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이하로 과세함

유형 : 거래가격 불인정	⇒	판매가 아닌 거래

□ 심사내용

ㅇ 거래내용

- △△사는 생명공학기기를 제조하는 미국 ××사의 한국지사로서 미국 ××사의 국내 독점분배권자인 ○○사가 판매한 생명공학기기의 A/S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서, 미국 ××사와 Distribution &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하고

- 하자보증기간(통상 1년) 내에 수행되는 A/S와 관련하여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 Problem Resolution Form(PRF) Order를 작성하여 미국 ××사로부터  무상 대체품을 공급받고 있는 바, 무상 대체품은 미국 ××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조원가 정도만을 반영하여 세관신고 목적으로 작성한 Invoice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고

- 동사는 A/S에 따른 Cost + 5%를 미국 ××사로부터 영수함

ㅇ 심사내용

(1) 무상 대체품

(가) 무상공급되는 대체품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동사가 유상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동일하게 List Price에서 25% 할인된 Inter Company Transfer Price(이하 ”ICTP")에 의거 결정되어야 하나 미국 ××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만을 반영하여 세관신고 목적으로 작성한 송장가격(ICTP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있음.

(나)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관세법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다) 과세여부 검토

- 거래가격을 수반하지 않는 무상대체품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세법 제30조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

□ 처분내역

ㅇ 동사가 하자보증기간내에 수행하는 A/S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대체품에 대하여는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경정조치

유형 : 거래가격 불인정	⇒	판매가 아닌 거래 (무상임차 수입물품)

□ 심사내용

ㅇ 무상 임대차 수입물품의 거래 내용

- 한국의 ○○사는 일본의 ××사와 Laminator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일본 공급자 대리점인 △△사를 통하여 기계를 자사 공장에 설치

- 동 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동 기계로 생산될 물품의 원재료인 Dry Film은 일본의 ××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월 일정량을 구매하기로 약정(의무 부여)

- 또한, 한국의 ○○사는 동 기계의 공장 설치후 계약서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여 일본의 ××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해, 물건의 사용임차기간중 계속 유지하고 보험료는 모두 한국의 ○○사가 부담하고, 보험증권을 제시하도록 의무화

- 동사는 기계를 수입하면서 무상이고 임차물품이라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낮추어 신고하였음

□ 처분내역

ㅇ 당해 수입물품인 Laminator에 대한 거래는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제2방법 이하의 평가방법을 적용

유형 : 거래가격 불인정

⇒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 심사내용

ㅇ 상대적으로 저가로 신고한 건 모두가 관련업체의 그룹내 매출로 확인되고 공급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서와 별도로 Letter of Intent를 체결

ㅇ 동 Letter of Intent의 주요내용은

- 동 공급자의 제품을 그룹내에만 판매하면서 각 분기당 최소 금액을 구매하여야 하고

- 동 LOI 가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급자에게 매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함

- LOI 가격으로 구매한 제품은 다른 시장에는 판매할 수 없으며, LOI에 의한 특별할인율은 라우터 장비는 40%, 스위치 장비는 45%를 적용

ㅇ LOI계약에 의해 수입자의 그룹사 매출에 대하여는 40%-45%의 특별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수입하고, LOI계약과 관련이 없는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할인율인 37%를 적용하여 수입하고 있음

ㅇ LOI계약에 따라 처분에 제한이 있는 그룹사 매출물품에 대하여 특별할인율 40%-45% 적용한 수입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을 불인정

□ 처분내역

ㅇ 동사가 수입신고한 가격은 사용 및 처분의 제한에 따른 특별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ㅇ 통상 사용 및 처분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할인율인 37%를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유형 : 거래가격 불인정	⇒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 심사내용

ㅇ 거래내용

- ○○사는 수출자가 90% 투자한 외국인 투자업체이고 수출자의 대 리점이며, 진공펌프 등의 완제품을 Offer Sale 혹은 직수입함

- Offer Sale의 경우 수출자가 한국으로 판매하는 Price List가격에 Offer commission을 더하여 Offer를 발행하고 수출자로 부터 commission을 받고 있으며 commission은 최종소비자의 수입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11%～28%)

- 직수입의 경우는 수출자가 한국으로 판매하는 Price List 가격에서 수출자와 협상을 거친 후 수입가격 결정

- 따라서 타사가 수입할 때의 가격과 동사가 수입시의 가격차이는 특수관계에 의한 차이라기 보다는 거래단계 및 거래상황에 따른 차이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하지만 Demo용 혹은 Back-up용 펌프는 새로운 제품의 성능 테스트용 및 기존의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체품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일반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추가할인하여 수입신고하고 있으며 이는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 처분내역

ㅇ Demo용 혹은 Back-up용 펌프는 새로운 제품의 성능 테스트용 및 기존의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체품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관세법 제30조③항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용에 제한 또는 2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사정에 해당하고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하므로 Price List 가격에 의거 과세함

유형 : 거래가격 불인정	⇒	특수관계 영향

□ 심사내용

ㅇ 거래내용

- ○○사는 XX사가 100% 출자한 회사로 ○○ 브랜드의 고급의류 및 핸드백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자와 XX사는 동일 전산망을 통해 구매, 판매, 재고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수입자는 ○○ 브랜드의 물품을 XX사(이하 “본사”라 한다)를 통하여만 공급받고 있으나 수입실적의 공급자가 일본 등에 있는 계열사인 경우는 물류의 비용절감을 위해 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배송하였을 뿐 판매권자는 본사이며 수입대금도 본사로 지급하고 있음

- 본사로부터 수입자가 물품을 현지에서 시즌별로 구매할 때 구매할 상품의 가격을 알지 못한 채 종류와 수량만을 결정하여 통보하고 본사는 제품을 제조 후 선적할 시기에 각 상품별 판매가격을 수입자에게 통보함

- 국내판매가격은 수입자가 본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을 제시받으면 수입자는 제시받은 가격에 부가가치세 등 단수조정만을 거쳐 국내소매가격으로 결정함

- 수입자와 본사는 독립법인체로서 수입자는 ○○ 유명브랜드 물품을 장기공급 받으면서ꡒ무역에 관한 일반계약(General Agreement)ꡓ없이 무역업무를 수행

- 수입물품의 가격을 원화에 의하여 결정 후 과세가격을 원화로 신고하고 일정기일 후 수입물품 대금결제시 송금당일의 환율에 의거 원화를 달러금액으로 계산하여 본사에게 송금

- 수입물품의 운송비는 거래하는 가격조건과 관계없이 본사가 일괄 지급하고 운임에 대하여 사후 정산하며 실제발생운임과 부담운임의 차이가 있음.

ㅇ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단

- 수입자의 가격결정 관행은 구매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수입자가 결정하고 그 후에 본사로부터 구매가격을 통보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수입자와 협상없이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가격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 국내판매가격은 본사의 제시가격을 그대로 국내판매가격으로 적용하였고, 할인판매시에도 국내판매가격을 제시하여 관여하였으며

- 수입자는 원화방식으로 체결된 거래가격을 원화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후에 원화금액을 지급당시의 환율로 계산 달러로 지급하여 본사가 모든 환리스크를 부담하고,

- 수입물품의 운송비를 상품의 수출가격에 일정비율을 책정하여 전체 선적분에 적용, 실제 운임 발생액과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함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수입자와 본사와의 거래계약서에 물품인도 후 운송에 대한 책임이 상품수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기에,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있는 자와의 거래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 ○○상표의 무형재산관리 비용(광고비)은 본사가 행한 비용으로 수입자계정으로 수행된 활동비용이 아닌 금액을 본사지시에 의해 수입자가 지불함은 본사와의 거래시 물품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 수입자와 본사는 독립법인체로서ꡒ무역에 관한 일반계약(General Agreement)ꡓ없이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며 또한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품질․수량․선적․포장․분쟁의 해결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거래함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수입자는 본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므로

- 수입자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처분내역

ㅇ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제1방법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기준(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함

유형 : 거래가격 불인정	⇒	특수관계 영향

□ 심사 내용

(1) 심사업체 개요

ㅇ  ○○사는 해외 ××사에서 100% 투자하여 설립한 국내법인 △△사로부터 해외 투자업체 관련 업무만을 목적으로 독립 분사한 회사로서, 해외에 소재한 ××사를 대신하여 국내 무선단말기 제조업자(국내 고객)들에게 영업지원, 마케팅 및 응용기술지원 서비스 기능을 수행

ㅇ  동사는 국내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 ××사로부터 Sample Chip Set, 하드웨어, 시제품 및 하자보증 교체품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음

(2) 거래 개요

ㅇ 상기 과정과 관련해 발생되는 하자보증 교체품 및 견본품은 제품 구매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싱가포르 소재의 현지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ㅇ 이러한 제품 주문은 현지법인이 싱가포르에 있는 창고 또는 미국에 있는 외주업체의 보유재고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동사를 통해 한국 고객회사에게 전달됨

(3)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3항 4호 >

ㅇ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

ㅇ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 규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법 제31조 내지 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 처분 내역

ㅇ 동사는 해외 ××사 무선통신용 단말기와 관련하여 해외 공급자에게 권리사용료(Royalty)를 지불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나, 동사가 무상으로 수입하고 있는 ××사의 CDMA 무선통신 단말기의 핵심부품인 Modem Chip 등 주문형 반도체 칩(ASICS Chip) 및 관련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국내 수입자(무선통신용 단말기 제조업자)들의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수입되고 있음

ㅇ 동사의 수입물품은 “무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과 “특수관계자 간의 관계가 당해 수입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ㅇ 동사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동 해외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혹은 합리적인 방법(제6방법)에 의한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유형 : 거래가격 불인정	⇒	특수관계 영향

□ 심사내용

ㅇ ○○사는 ××사(이하“수출자”)의 한국내 100% 투자법인으로서 독점판매점계약서에 의거 운동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ㅇ 수입 운동용품 원화 거래가격 결정시 Price List상의 미국도매가격(달러)에 적용되는 고정환율(1,150원/1$)은 계약서상 수출입자간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한 환율

ㅇ 2001년도 과세환율의 평균은 1,302원/1$ 이었고, 수출자는 2001년도 수출판매한 운동용품에 대하여 미화 약190만 달러의 환차손을 입었고

ㅇ 운동용품 판매계약서상 규정되어 있는 분기별 가격조정권한이 수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격 조정 없이 2001년도 내내 고정환율(1,150원/1$)이 적용된 가격으로 수입자에게 운동용품을 수출판매하고 있음

□ 처분내역

ㅇ 관련 법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관세법 제30조 제1항)

- 그러나,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관세법 제30조 제3항)

ㅇ 과세가격 결정

- 수입자는 현지법인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특수관계이고 수출입간 골프채 독점판매계약서를 수정하여 수출자의 Price List상의 미국내 도매가격(달러)에서 통상 27%할인된 미달러 가격에 고정환율(1,150원/달러)을 곱한 원화가격으로 변경되었는 바,

- 수출입자 상호 합의한 계약서상 정한 환율도 아닌 수출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환율이고 이러한 가격결정방법의 변경으로 수출자는 2001년도 미화 190만달러의 환차손을 입었고 1달러당 1,302원과 같이 경제여건 및 시장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가격을 분기별로 조정하지 않고 골프채 거래가격을 결정한 방법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

【국심판례】수출입자간 수입대금은 원화로 결제하고 있다. 이러한 원화결제로 인하여 국내에서 ‘96.1～’97.3월 사이 환율이 미화 1불당 792.60원에서 ‘97.3월말 미화 1불당 892.20원으로 급상승하여 수출자는 미화 약 297만불의 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환차손은 가격협상을 통하여 거래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에도 원화결제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수출입자간 거래가격의 결정방식이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이 아닌 수출자의 일방적인 가격제시에 의하여 결정되고, 결제통화를 원화로 하면서 수출자가 환차손을 감수하고 있고, 이건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국심 제98관 25호,1998.11.24)

유형 : 거래가격 불인정	⇒	특수관계 영향

□ 심사내용

ㅇ 거래내용

- ○○ 사는 태국 ××사로부터 꽃게, 건멸치, 가오리 등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 사의 대표자가 현지에 상주하면서 멸치의 구입, 건조, 포장과정 등을 관리 감독하고 있음

- 특히 건멸치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신고가격을 Size와 관계없이 USD 1/㎏으로 신고하여 태국산 건멸치를 수입하는 타업체의 평균단가인 USD 1.3/㎏보다 저가신고하다 세관조사후 가격인상

- 수출업체인 ××사에게 미화 689,335불을 수입물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수입신고시 미화 347,777불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 미화 341,558불이 장부상미수금으로 남아있는 선지급 거래방식임

ㅇ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단

- 동사 사장이 현지회사에 상주

․동사 대표는 현지회사에 상주하여 구매 및 동 수출업체에서 하청을 준 모든 작업공정에 관여하고 있음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경우는 있으나 수출품제조의 모든 공정을 감독하고 제어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자가 가공공정 초기단계부터 수입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다고 판단됨

- 멸치의 규격에 관계없이 US$1/kg로 가격을 동일하게 신고

․수산물이 거래시기에 따라 가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입건마다 규격에 관계없이 US$1로 동일하게 신고한 것에 대해, 수출업자의 재고량까지 모두 일괄구매 해주므로 단가를 낮게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생멸치를 포획하지 않고 구매할 경우에는 size별로 선별하여 구매하는 것이 상거래상 관행임

․동 수출업자는 생멸치를 포획하지 않고 타회사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므로 선별된 것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량구매를 조건으로 단가를 일률적으로 낮게 정한 계약에 동의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입해온 멸치는 고급품으로 분류되어 타업체의 수입물품보다 오히려 고가로 국내시장에서 경매되는 것으로 보아서도 정상적인 거래가격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세관조사후 신고가격을 조정($1.0-1.6/kg)

․수입자는 세관조사후 부터는 신고가격 FOB$1.0-1.6/kg으로 가격을 올려 수입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고 세관당국이 품질 및 규격에 관계없이 신고한 가격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수출자와 협상결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면 세관에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추가로 지불할 이유가 없으며

․세관조사후 거래물품이나 품질의 변경없이 거래가격을 조정한 것은 사실상 수출자가 수입자의 통제하에 있어 수입자의 지시에 따라 송품장가격을 임의로 작성하고 있다고 보여짐.

․변경된 이후의 가격도 규격별 단가로 나누기는 했으나 수입건마다 규격별 단가를 동일하게 반복신고하여 형식적으로 세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업체와의 독점적 거래

․동 수출업체는 ○○사외에 다른 어떤 업체와도 수출입실적이 없는 것에 대하여 수출자가 공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수입자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수출자는 한국의 ○○사외에 어떤 다른 회사와도 거래관계가 없고 차후에도 거래하지 않을 것이며, 생멸치 구입․삶기․선별․포장 등의 전 공정과정이 원가를 투명하게 ○○사에 제시한다고 하고 있음.

․이렇게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원가등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다른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면 수입자가 수출자를 지배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됨.

- 선지급방식으로 수입대금 결재후 수개월또는 1년뒤에 수입

․멸치는 생산에 1-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제품임에도 10만불이상의 물품대금을 선지급방식으로 지불한 후 수개월 또는 1년이상 지나서 멸치를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 수출자가 원재료를 구매하여 수출하도록 여유자금을 미리 준것이라고 소명하나,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1-2차 정도의 여유자금을 미리 주어 수출자가 원재료를 구매하여 수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있으나

․동 수입업체와 같이 선급금으로 지불한 후 수개월 또는 1년이 지나 수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보여짐.

□ 처분내역

ㅇ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제1방법을 배제하고, 관련 물품인 건멸치는 1차산물로 사후에 상태확인이 곤란하여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을 찾을수가 없으므로 제2․3방법을 배제함

ㅇ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제33조(제4방법) 규정에 의하여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자의 이윤․국내운송 및 보관경비등을 공제한 후 과세가격을 결정

유형 : 거래가격 불인정	⇒	특수관계 영향

□ 심사내용

ㅇ ○○사(이하 ‘수입자’)는 영국에 본사를 둔 M사의 계열사인 미국 소재 D사와 한국회사와 합작업체로서 M사의 주 주류 제조 및 병입회사인 수출자로부터 주류 원액을 독점 수입하고 있음

ㅇ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공급하는 주류 원액은 ① A사가 영국현지법인 등으로 부터 구매한 재고(△△주류) ② A사가 영국의 B사로부터 구입한 원액(□□주류) ③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여러 증류장에서 제조한 원액으로 분류할 수 있음

ㅇ 이 중 ①△△주류 및 ②□□주류는 A사가 영국에서 구입한 가격에 금융비용 및 저장료 등 부대비용만을 가산하여 수입자에게 판매

ㅇ 이는 수출자의 통상적인 이윤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독립당사자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가격인바,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

□ 처분내역

ㅇ 과세가격 결정방법

- 이 건 수입거래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관세법 제30조(제1방법)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1조(제2방법) 내지 제35조(제6방법)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관세법 제31조 또는 제32조의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은 이에 부합하는 위스키 원액의 수입실적이 없으므로 적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적용하여야 함

- 또한 본 건 수입물품은 수입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가공 및 병입 후 판매되고 있으므로 동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산정 후 공제)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

유형 : 거래관계 불인정	⇒	특수관계 영향

□ 심사내용

ㅇ ○○브랜드 화장품은 △△사가 1989년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왔으나 국내판매계약을 1998년도 1월경에 해지하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사(××사의 100%출자 법인)와 ××사간에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한 후 △△사로부터 재고 및 매장시설 등을 양수하여 1998년 2월부터 자체적인 영업 시작

ㅇ ○○사와 ××사간의 계약서에 의하면 물품의 가격이 판매자에 의해 결정되거나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을 따르도록 되어있는 바, 이는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되지 않고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이 아니므로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판단되며,

ㅇ 소비자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도 본사의 사전 결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권고하여 구매자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업에 있어서도 본사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ㅇ 물품의 결제환율을 원화로 지정하고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시의 환율시세 및 예상환율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임의로 합의한 고정환율을 적용한 원화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차손 부담을 가지고 있음이 당시 환율 추세를 은행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하여 당시 시점의 시장환율추세와는 상당한 격차로 인한 가격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수출물품대금 지급시 프랑스 프랑으로 전환하여 지급함으로써 동종동질물품을 △△사가 수입하던 물품의 가격보다 약 40% 인하된 가격으로 결제하는 것이 확인되는 바 결국 △△사의 지급금액보다 수출자에게 매우 낮게 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수출자가 상당한 환차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조정없이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거래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ㅇ 이는 동사의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이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 진 것으로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으로 과세가격 결정

유형 : 거래관계 불인정	⇒	특수관계 영향

□ 심사내용

가. 거래형태 분석

ㅇ 재판매가격방식(ReSale Price Method)

- 재판매가격방식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에 열거한 정상가격의 범위(비교가격, 재판매가격, 원가가산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서,

- 통상 의약품 등은 판매경쟁이 심하고 도매나 소매의 단계에서 염가판매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염려나 상품의 품질이 등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이커가 도매가격, 소매가격(정가)을 정하여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메이커와 판매업 자와의 계약을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라고 하며, 이는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보험약가 상한금액 시행(일명 실거래가) 이후 국내 판매가격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보험약가 승인을 받은 후 수입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도매 유통마진을 제외한 국내판매가격(Ex-works)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매자의 매출총이익율(마진율)을 협상하는바 구매자와 판매자 상호간 이익이 극대화되는 선에서 마진(Gross Profits)을 협상하고 매출원가(COGS)와 수입신고금액(CIF)이 산정되는 거래형태임

2) COGS(Cost of Goods Sale)=CIF*1.1(관세율 8%+Handling Charge 2%)*환율

ㅇ 보험약가 산정

- 1999.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로 전문치료제는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 보험약가 승인을 받음

- 보험약가 산정은 ①선진 7개국 평균가격(G7 average Price) ②기 승인된 유사 5개 생산품목과 비교한 가격 ③CIF에서 제세를 더한 가격의 2.1배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치료제의 경우 국내비교가격이 없어 선진 7개국 평균가격(7 advanced countries) 이하에서 수입업체의 자료를 제시받아 보험약가 결정

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용

ㅇ 다국적제약회사의 100% 출자기업으로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독점분배권(Agency Agreement)을 체결하고 원료의약품 제조 가공 및 물질특허품인 완제의약품을 수입판매

ㅇ 비만치료제 X를 출시하여 매출이 급증하는 등 사회 관심을 모았으며, 의약품 실거래가 실시 이후 전문치료제(Original Brand) 매출이 크게 늘어남

ㅇ 본사에서 제시한 권장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보험약가를 신청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있어야만 Launching하며, 경쟁이 심한 품목의 경  우 Promotion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 짐

ㅇ 가격협상은 주로 유선이나 E-mail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판매가  격방식에서 발매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수입가격을 년 1회 본사로  부터 통보받는 형태

ㅇ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사의 100% 출자기업으로 특수관계에 대한 이론은 없으며 단지,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보면

- WTO 신평가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나호의 2『수입품의 생산 또는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조건 또는 고려사항은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과다한 판매촉진비를 지원받는 형태는 관세평가상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은 받은 것으로 판단할 사유가 성립될 수 없으며

- 상태가 악화되고 Cash-Flow가 원활하지 못하여 D/A120일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최고 1년동안 결제가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이에 따른 비용의 부담주체는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신고시점에 유효한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평가하여야 함으로 신고사실을 인정

다. 특수관계가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ㅇ 완제의약품 14종은 원료의약품 Gross Profits 50%보다 낮은 COGS 65% 수준에서 본사의 권장판매가격과 최저판매가격 사이이에서 국내 보험약가를 고려하여 국내판매가격을 협상하고 있으나, X의 경우 동사가 제시한 타품목의 가격정책과 비교하여도 COGS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ㅇ 동사가 주장하는 환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하나 재판매가격 설정시 발매(Launching) 당시의 환율이나 연간 평균환율에서 자사가 유리한 환율을 기준으로 국내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MRP(보험약가상한금액)와 비교하는 방식, 즉 원화(￦) 개념으로 COGS를 산출하고 여기서 당해 기준환율로 나누어서 CIF(수입단가)를 역산한 후 이를 본사에서 1년마다 취합하여 Delivery Price List 형태로 E-Mail로 배포하고 있으며 심사대상업체는 매년 이를 근거로 가격신고를 하기 때문에 환율과는 무관하며

ㅇ 국내제조 및 일부 경쟁이 심한 품목은 마케팅비용을 고려하여 총 마진을 50%선으로 협상하고 있으나 오리지날 브랜드인 완제의약품은 제조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엄격한 공급자중심(Seller's Market)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가격조정약관(협상)에 의하지 않고 단지 구매자의 사정에 따라 당초 가격이 바뀌지 않음을 알 수있으며, ○○사도 X를 제외한 어떤 품목도 Rock Bottom Price 이하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2차에 걸친 해명자료 요청에도 이와 관련된 다른 품목의 가격협상 자료를 제시하거나 응대하지 않았으며

ㅇ 심사대상업체는 2회에 걸쳐 문서로 제기한 X의 가격수락가능성에 대하여 단순히 환율이 변동하여도 COGS율이 변동하는 관계를 고려하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환율변동 이전과 이후의 COGS율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를 이유로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물품의 경우 발매당시 기준환율을 ￦915.1/CHF로 확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을 ￦449,930으로 정한 후 COGS율 60.3%로 외화가격을 환산하여 수입가격을 신고하였으나, 외화표시가격이 동일함에도 환율하락의 효과에 의하여 현재 ￦816/CHF인 COGS율은 보험상한금액 (￦537,840)에서 유통단계별 마진을 공제한 국내도매가격(원화)을 협상하게되고 완제의약품 마진이 일반적으로 35%이하임을 고려하면 COGS율에서 1.1로 나눈 금액이 수입신고가격이 되므로 같은 조건이면 오히려 수입가격이 오르게 된다. 따라서 재판매가격 방식은 원화를 기준으로 국내판매가격이 결정되고 이를 근거로 Gross Profits을 협상하는 방식에서 COGS율은 거의 일정할 것이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이라면 환율변동으로 COGS율이 변동하지 않고 환율하락은 외화단가 인상으로 나타날 것인 바, 심사대상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환율하락은 오히려 가격상승 요인이 되어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고

ㅇ 본사에서 일관되게 권장판매가격인 Standard Price와 최저판매가격인 Rock-Bottom Price를 제시하여 자회사의 국내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나, 제품별 가격정책 중 X 500mg의 경우 최저판매가격인 CHF 526.3 보다 낮은 CHF 491.7(449,930원)로 한국내 판매가격을 신고하였고 우리세관에서는 한국지사만 유일하게 낮게 책정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자료나 E-Mail 협상자료 등 합리적인 답변이나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본 품목은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됨

□ 처분내역

ㅇ 심사대상업체는 판매자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독점수입하면서 구매자와 판매자간 재판매가격방식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협상하면서 전문치료제의 경우 Seller's Market에 따른 판매자 우위의 거래형태가 되어 판매자의 가격정책에 따라 제시된 기준가격 이하로 구매하려면 가격조정협상(약관)이 이루어짐이 일반적이나

ㅇ 심사대상물품은 최초 발매시 권장판매가격인 Standard Price와 최  저판매가격인 Rock-Bottom Price 사이에서 국내판매가격이 결정되  지않고 본사가 제시한 최저판매가격 이하에서 국내판매가격을 조정 발매 당시의 원화 환율을 고려하여 이익이 실현되는 선에서 거래가격이 이루어진 형태가 되어,

ㅇ 이는 본사의 가격정책인 최저판매가격을 자회사의 재정상태나 영업  환경에 따라 다르게 책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  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  었거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  으로 결정된 경우가 아닌 본사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의 규정에 의거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절차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재결정

유형 : 거래가격 불인정

⇒ 현저한 가격차이 등 소명미흡

□ 심사내용

ㅇ 중국의 표고버섯 생산현황(농산물유통공사 자료)과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입업체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표고버섯은 대부분 중국의 복건성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복건성은 표고버섯의 집산지로 주변에 가공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국내로 수입되는 표고버섯은 모두 현지에서 건조, 절단, 이물질선별 등의 기본적인 작업이 완료된 상태

- 복건성 당국은 복건성에서 반출되는 표고버섯에 대하여 종량세 개념의 특산세(지방세의 일종으로 수출시에도 환급이 안됨)를 부과

ㅇ 수입 표고버섯은 대부분 라면스프제조업체에 판매되었으며, 라면스프제조업체에서는 엄격한 품질테스트 과정을 거쳐 여러업체로부터 동일한 가격으로 표고버섯을 수매하고 있으며

ㅇ 대부분의 표고버섯 수입업체는 유사한 추가가공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최종 납품전에 추가가공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가공에 따른 손모율 등도 큰 차이가 없으며, 납품가격도 심사대사업체와 동일함을 확인

ㅇ 중국 현지의 표고버섯 유통실태 및 동종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의 비교결과 수입물품은 상호 유사물품임이 입증됨에도 신고가격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

□ 처분내역

ㅇ 표고버섯의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타 업체의 신고물품(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경정하였으며, 유사성의 입증이 곤란한 물품(청경채)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추가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통상의 이윤및일반경비율 등을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정

유형 : 거래가격 불인정

⇒ 현저한 가격차이 등 소명미흡

□ 심사내용

가. 생산년도 허위표시에 의한 저가신고 합리화

ㅇ ○○사가 98년 초에 중국산 콩나물콩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98년 년도에 신고한 BLACK BEAN의 생산년도가 95년인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있음

ㅇ ○○사가 수입한 대두는 모두 콩나물콩으로서 동사의 신고내용대로 3년 묵은 콩이 콩나물콩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에 중국산 콩나물콩 발아율 실험을 의뢰한 결과 콩나물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발아율이 최소 85%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년이상 지난 콩은 발아율이 70% 미만으로 콩나물콩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회신을 받음으로써 동사가 수입한 콩나물콩은 모두 햇콩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동사의 수입신고가격이 묵은콩과 햇콩이 모두 톤당 $150로 동일한 사실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음

<중국산 콩나물콩 발아율 실험결과>

구 분	2001년산	2000년산	1999년산	1998년산	1997년산
발아율(%)	90~85%이상	70~60%정도	50~48%	30~20%	10%미만

※ 2001년산만이 콩나물콩으로 사용하며, 당해년산이라도 발아율이

최저 85%이상이어야 콩나물 원료콩으로 사용 가능

※ 1년(2000년산)이후는 일반가공용(콩가루, 두부 기타)으로 판매

나. 수입물품이 저급품이라서 가격이 낮다는 주장의 허구성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ㅇ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한 콩은 색상이 황백색으로서 모양이 둥근형태이고 국내 생산콩과 동일하지만, ○○사가 수입한 콩은 색상이 검정 또는 연황색으로써 모양이 길쭉하고 넓적하여 국내생산 콩과는 전혀 달라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식용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말먹이용으로 사용하는 하등품종이며

ㅇ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하는 콩은 품질이 좋아 중국에서 수출관세 부과대상이고 납세의무자가 수입하는 콩은 하등품이라서 수출관세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품질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 세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검은콩, 흰콩의 수입가격(톤당 $364 ~$630)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하는 노란콩의 수입가격($439~$477)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 검은콩, 흰콩이라서 품질이 좋지 않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ㅇ 중국에서 콩나물콩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출관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저가신고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엉터리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임

(2) 품질의 결정기준 및 시기

ㅇ ○○사가 수입한 콩나물콩을 구매한 △△사 등은 “콩나물용 콩은 모양만 보아서는 불량여부를 알 수 없고 실제로 7-9일 정도 물을 주어 싹을 틔워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였던 바

ㅇ 실제 콩나물 공장에서 싹을 틔우기 전까지 외관상으로만 품질을 판단할 수 없어서 통관후 콩나물콩 공장에 납품한 후 확인되는 품질이 좋지 않아 싼 가격에 수입할 수 있다는 ○○사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ㅇ 또한 ○○사는 중국산 대두 수입시 계약을 하기 전에 산지인 중국 흑룡강 부근에 가서 직접 현품 확인을 하고 구입할 수량을 정하여 수출자와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였던 바

ㅇ 수입물품의 가격은 이미 중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주장처럼 신고수리된 콩의 품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사후에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ㅇ 그리고, 품질이 좋지 않아 수출자와 사후 가격조정을 했다는 어떠한 자료나 진술도 없으며 관련자들의 증언에서 ○○사의 수입물품은 저급품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었음

(3) 판매가격을 통한 품질의 확인

ㅇ ○○사의 매출전표를 통하여 흑두 kg당 1,360원~3,100원, 백두 1,450원~3,100원, 청두 1,800원~2,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국내판매가격 또한 타수입업자와 차이가 없어 저급품이 아님을 알 수 있음

다. 판매가격 역산에 의한 실제 수입가격 추정

ㅇ 콩나물콩이 국내에서 kg당 1,700원에 판매되는 경우 판매이익은 kg당 400원으로 납세의무자의 진술이나 다른 수입업자를 통하여 확인된 통상적인 이윤 kg당 50원~200원보다 2배이상 많은 금액으로써 수입업체가 난립하여 국내판매에 있어서 가격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윤임을 알 수 있으며

ㅇ 납세의무자가 백두, 흑두를 판매한 최고가격은 kg당 3,100원으로써 판매이익이 무려 kg당 1,800원으로 산출됨으로써 판매가격과 판매이윤의 분석을 통하여서도 납세의무자가 수입한 콩이 톤당 $150~$170이 아닌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라.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미흡

ㅇ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및 구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 의거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ꡔ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ꡕ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인 질문을 예시하며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ㅇ ○○사는 소명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구체적인 소명을 회피하고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들깨의 경우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ㅇ GATT 신평가협약 제17조에는 과세가격 결정 목적상 세관측에 제시된 어떤 진술, 서류 및 신고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한 것인가를 세관당국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납세의무자는 세관으로부터 신고가격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을 제시받고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소명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임

마.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불인정

ㅇ 위와 같이 구관세법 제9조의3 제4항에 의거 ○○사로부터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였으나,

ㅇ ○○사가 신고한 수입가격은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이 여전히 의심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5항에 의거 구관세법 제9조의4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제2방법~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 처분내역

ㅇ 구 관세법 제9조의5(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및 제9조의8(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유형 : 품목분류 착오

□ 심사내용

가. 물품 설명

ㅇ  품명 및 규격 : Enterprise E5500, E10000 Server

ㅇ  기능 및 용도

- Enterprise E5500 기종은 모든 용도에 적합한 범용 서버로서 IDC (InterNet Data Center) 및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제공(ASP)에 적합

- Enterprise E10000 기종은 주로 기업의 데이타센터 서버로 사용

ㅇ 구조적 특징

- CPU, 주기억장치, 저장장치 등 주요 사양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 중앙처리장치 UltraSPARC은 RISC 계열의 CPU로 로우엔드 워크스테이션부터 하이엔드 슈퍼컴퓨팅 서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 기본운영체제인 Solaris는 Unix 기반으로 멀티프로세싱 및 64-bit 컴퓨팅을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로써 대규모 트래픽, 대용량의 데이터 세트 및 연산 집약적인(Compute-Intensive)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과 일관성을 갖춘 컴퓨팅 환경을 제공함

- 본체에 장착된 EtherNet을 통하여 서버의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이 가능함

나. 품목분류 결정

ㅇ 본 물품은 인터넷/인트라넷 서비스, BI(Business Intelligence),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및 고성능 컴퓨팅(HPC) 등 일반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의 사용이 가능한 다용도의 범용성 서버(컴퓨터 하드웨어)로서

ㅇ C, C++, PASCAL, FORTRAN, Java 등 프로그램 언어를 지원하여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실행에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미리 설정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Data Processing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주5의(가) 및 동 해설서 제8471호 (Ⅰ)에서 정한 “디지털머시인”의 해설에 부합하는 물품임

유형 : 품목분류 착오	⇒	세번착오로 세율적용 오류

□ 심사내용

가. 물품의 성상

ㅇ Emulator(IC의 소프트웨어 적정성 측정장비) :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8473.30-9000(협0%) 등으로 수입신고

ㅇ IGBT Module와 IPM(Transitor등을 모듈화한 전력제어기 부품)을 특수한 형태의 트랜지스터로 보아 8541.21-9000(협0%) 또는 8541.29 -9000 (협0%)로 수입신고

ㅇ LCD Module(휴대폰용 LCD) :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LED)가 결합한 표시반으로 보아 8531.20-0000(협0%)로 수입신고하거나, 8471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으로 보아 8473호로 수입신고

ㅇ Camera Module : 8525호 내지 8528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8529.90-9990(협0%)으로 수입신고 하거나 기타의 모노리식집적회로로 보아 8541.29-9000(협0%)으로 수입신고

나. 검토내용

ㅇ Emulator

- 본 물품은 마이컴IC용 응용프로그램 검사 및 제작된 IC의 실제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Debugging, Modification을 할 수 있는 Test Tool(장비)로서 PC에 설치된 Debugger(프로그램)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Emulation Pod 또는 Interface Module을 통해 Target MCU(제작된 Microcontroller IC)의 수행상태를 체크하거나 IC내장 프로그램의 오류를 검사하는 기계로서 HS 84류 주5규정(자동자료처리기기와 연결 또는 결합되는 기기의 분류)에 의거 고유기능이 검사용 측정장비인 바 9031류로 분류

ㅇ IGBT Module와 IPM

- IGBT Module은 정밀하고 속도가 빠르며 전력손실이 적기 때문에 스위칭 및 인버터용 부품으로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며 주용도는 엘리베이터, 세탁기, 냉장고, 공작기계, UPS 등 고전압 및 순간정지가 필요한 전동기드라이브로 사용

- IPM(Intelligent　Power　Module)은 스위칭용 파워소자(IGBT Module)에 구동회로(Drive Circuits : 미약한 신호증폭 전달)와 보호회로(Protective Circuits : 과전류․전압․고온등 이상시 동작정지)등을 추가하여 1팩의 모듈로 하여 방열의 효율화와 제어 회로의 간소화․소형화를 꾀한 제품임

- IGBT Module은 IGBT Chip외에도 FWD chip, Terminal holder 등으로 구성된 모듈로서 Bipolar․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와는 달리 TR만을 내장하고 있지 않고 전동기를 구동시키는 변환장치로 사용되는 바 8504호(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로 분류

ㅇ LCD Module

- 당해 제품은 휴대폰에서 데이터 및 칼라 동화상을 표시하는 2.2인치 TFT-LCD 모듈로서, 액정의 화소배열은 RGB vertical stripes형으로 Transflective타입의 4096 colors(38,720 Pixel)를 지원하며 LCD액정을 회전하며 원하는 방향에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뷰파인더 기능 수행

- 동 물품은 기존 휴대폰용 LCD와 같이 단순 신호표시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컬러화면을 가지며 카메라휴대폰내에서 피사체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뷰파인더 역할 및 멀티미디어서비스 표시기능을 공유하는 바 HSK9013.80-1090호(기 8%)에 분류

ㅇ Camera Module

- I2C bus 상단에 DSP 및 CMOS Sensor를 붙이고, 상단에 Lens를 장착한 후 플라스틱 커버를 덧씌운 형태로서 휴대폰 내부로 연결되는 Camera Module임.

- 동 물품은 Lens, CMOS sensor IC, DSP IC 및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업체 신고와 같이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분류할 수 없고, 영상신호 캡쳐를 위한 센서기능을 고유기능으로 하는 것인 바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광센서가 포함된 Detector의 일종으로 봐  HSK 8543.89-9020호(기 8%)에 분류

유형 : 품목분류 착오

⇒세번착오로 세율적용 오류

□ 심사내용

ㅇ Drill steel류(천공기자재)는 천공 system에서 마지막에 위치하며 직접 암반과 접촉하는 도구이다. steel류는 마모성 및 소모성 기구이며 성능에 따라 공사의 성패가 좌우되는 중요한 요소임

ㅇ 8207호 HS해설서를 보면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바 다음의 물품에는 “착암용 또는 토양보오링용 공구”가 특게되어 있음.

ㅇ 또한, 8431호 해설서에서 제외되는 물품에는 “착암용 비트와 끌․보오링비트 및 이와 유사한 착암용 또는 토양천공용 공구(8207호)”를 특게하고 있는바,

ㅇ 화주 및 신고인이 8431호에 품목분류하면서 근거로 내세우는 8431호 해석서상에 bit만을 특게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ㅇ 착암용 비트는 예시적인 설명일뿐이며 “이와 유사한 착암용 공구”라는 문구로 착암용 공구 전체를 8207호에 분류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유형 : 품목분류 착오	⇒	원산지신고 적정성 여부

□ 심사내용

ㅇ ××사가 수출하는 다리미의 원산지는, 임가공을 위해 인도네시아 바탐공장으로 수출시에 수출신고서(다리미 완제품 HS 8516.40- 0000) 등 수출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임가공수출을 위한 부품 수출시의 신고 세번과 임가공후 완제품을 싱가폴로 재수입시 세번 6단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동다리미를 단순조립만 하였지만 2개국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제조되었음에도 이러한 경우 구관세법 제43조의15 및 동구법시행령 제53조의4 제5항 제2호에 규정한 대로 원산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임가공 조립공정이 전기다리미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동다리미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로 볼 수 없음.

ㅇ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수입하는 전기다리미의 품목분류는 「‘02년 제7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심의결정(2002.9.5)【결정02-7- 12】’에 의하면 전기다리미의 핵심부품인 Soleplate가 전체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의 미조립품으로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전기다리미에 해당하므로 HSK 8516.40-0000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있음. 따라서 ××사가인도네시아소재 임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물품인 Soleplate 및 Thermostat Set 세번도 전기다리미의 완제품세번(HS8516.40-0000)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싱가폴에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입시 품목분류가 원산지 결정의 실질적인 변화의 기준인 세번 6단위상 변화가 없으므로 Soleplate Ass'y 생산국인 싱가폴이 원산지임.

ㅇ 동사가 수입하는 전기다리미는 ××사가 SET부분품(Soleplate 및 Thermostat)을 인도네시아 바탐공장에 공급하여 임가공후 싱가폴로 재수입한 전기다리미로서 국내수입시 원산지가 싱가폴임에도 인도네시아로 수입신고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분 징수

유형 : 감면착오

□ 심사내용

ㅇ ○○사가 폐촉매(HSK 7112.20-9000, 귀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스크랩)를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 촉매제조업체는 동 폐촉매를 연소․분쇄하여 담체를 완전히 제거하고 소재 상태의 Pt/Pd Metal만 회수․정제하여 신촉매(HSK 3815.12-2000, Carbon 혹은 Alumina 담체) 제조공정에 원재료로 투입하여 신촉매를 제조하면 청구인이 동 신촉매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  이와 같은 귀금속 회수․정제공정은 물품 본래의 용도인 촉매로서의 재생이 불가능한 폐촉매(귀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스크랩)로부터 구성요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담체를 완전히 제거(연소․분쇄)시켜 소재 상태의 Pt/Pd Metal만 추출․정제하여 순도 99.9% 이상의 Pt/Pd Metal을 얻어내는 공정인 바, 이러한 공정의 최종 산물로 얻어진 고순도 Pt/Pd Metal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의 산업용 소재 원료 및 귀금속으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동 공정으로 얻어진 Pt/Pd Metal은 타 용도로 전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용성의 원재료를 얻는 중간 공정(귀금속 회수․정제공정)은 “담지촉매(HS 3815.12)”라는 완제품의 독자적인 특성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정은 촉매로서의 원상태 회복을 위한 공정(재생공정)이 아니라 물품 본래의 용도로 재 사용할 수 없는 폐촉매(귀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스크랩)로부터 귀금속만 회수하기 위한 공정일 뿐만 아니라, 귀금속 회수․정제공정과는 별도의 공정인 신촉매 제조 공정에 동 회수된 Pt/Pd Metal을 이관시켜 신촉매 제조 시 원재료로 투입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공정들은 재생(Regeneration), 수리(Repair) 또는 수선(Renovation)의 범주를 일탈한 ‘제조(Manufacture)’공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이와는 달리 알루미나(Alumina) 등의 담체를 이용한 내열성담지촉매(耐熱性擔持觸媒)가 불순물(Tar 등)의 부착으로 인해 활성이 저하될 경우 고온(500℃ 이하)에서 불순물만 연소․제거시킨 후(담체는 그대로 있음) 환원처리하면 활성이 회복되어 물품 본래의 용도인 촉매로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수율 또는 성능이 저하된 물품의 기능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수리(재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촉매 표면상의 불순물만을 연소하는 공정을 통해서 재수입한 해외임가공 재생 촉매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내열성담지촉매(非耐熱性擔持觸媒)의 경우처럼 촉매의 피독에 따른 활성저하의 정도가 매우 강해(영구피독 ; Metal의 뭉침, 담체의 결정변화․마모, 중금속의 부착 등) 활성의 회복이 불가능하여 사용이 끝난 폐촉매(귀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스크랩)로부터 귀금속만 회수․정제하여 신촉매 제조시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원상태 회복을 위한 “수리(재생)”의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촉매를 “제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아울러, 본 건과 동일한 백금족 계열의 Palladium담지촉매(이하 “Pd촉매”라 함)가 관세환급 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로서 국세심판원은 Pd촉매는 수출물품 제조공정 상 그 화학반응에 관여하여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상 환급대상이라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고, 이처럼, 국세심판원이 Pd담지촉매(HS 3815호 ; Carbon 담체의 미세구멍에 Pd가 균등하게 주입된 귀금속 담지촉매(擔持觸媒))가 수출물품 제조공정 상 그 화학반응에 관여하여 “소비”되는 물품으로 본 것은 수출물품 제조공정 상 일정기간 사용하여 수명이 다한 폐촉매는 반영구적으로 수리(재생)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되었다”라고 본 것이며, 이와 반대로 백금촉매망(HS 7115호 ; 미세한 백금 wire로 직조한 그물망 형태의 촉매)의 경우는 반영구적으로 수리(재생)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출물품 형성에 “소비”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어 동 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한 업체가 한 군데도 없는 것임. 이와 같이 청구인이 수출한 폐촉매는 수출물품 형성에 “소비”된 물품, 즉, 담지촉매로서 수명이 다한(낡고 파손되어 담지촉매 본래의 용도로 더 이상 재사용 할 수 없는) 폐촉매이기 때문에 촉매제조회사는 동 폐촉매로부터 귀금속만 회수하여 새로운 촉매 제조 시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출한 폐촉매를 “수리(재생)”하여 재수입한 것이 아닌 사용이 끝난 폐촉매로부터 귀금속만 회수․정제하여 이를 원재료로 사용, 새로운 촉매를 “제조”하여 수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ㅇ  또한, ○○ 사 등이 수출한 폐촉매와 수입한 쟁점물품의 모양․규격․형식․수량․용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먼저 모양․규격․형식이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가 수출한 폐촉매는 PT/Pd Metal이 뭉치고 담체의 결정이 변화하거나 마모되어 물품 본래의 용도대로 더 이상 재사용 할 수 없는 귀금속을 포함한 스크랩(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일 따름이므로 수입한 쟁점물품과 모양․규격․형식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수량(중량)의 경우에도 화학공정에 사용되기 전․후의 촉매의 Pt/Pd Metal 함유량에 차이가 있음. 수출한 폐촉매의 수량이 수입한 쟁점물품(신촉매)의 수량보다 훨씬 많고, 게다가 중량으로 따져 보더라도 수출한 폐촉매와 수입한 쟁점물품의 중량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수출한 폐촉매와 수입한 쟁점물품의 모양․규격․형식․수량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수율․성능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리(재생)”하여 재수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유형 : 감면착오	⇒	부정/부당 감면

□ 심사내용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농기계부분품의 감세) 제1항 제2호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은 관세감면대상 물품이나, 동 건과 관련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 미완성․미조립상태의 물품은 완성품 세번에 분류”에 따라 HS관세율표상 8433호 및 8701호의 농기계완성품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ㅇ ○○사는 ××사의 트랙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수입하지 않고 동 사의 미국 소재 계열사로부터 수입하면서, 당해 물품은 8701호에 분류되는 미조립상태의 트랙터로 감면대상이 아니나, 이를 엔진, 미션 등 트랙터를 구성하는 부품을 각각의 세번으로 분류하여 신고함으로써, 조특법상의 농기계부분품으로 관세감면 받았음

ㅇ 동업체의 농업용트랙터의 국산화계획서, 내․외자비율 및 부품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당해 수입 건이 트랙터완성품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HS8701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관세등을 부당감면 받음

유형 : 감면착오

□ 검토내용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제3호(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규정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수입선박이 동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음.

ㅇ 세관에서 선박의 수입통관시 동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과세사업자로 표기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동 서류에 근거해서 하고 있음

ㅇ 과세․면세겸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선박에 대한 면세는 부당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세)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세․면세겸업자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선박에 면세는 부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세)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세․면세겸업자의 과세․면세사업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선박에 대해서 면세하는 것도 부당

□ 심사내용

ㅇ 선박국적증명서에 어선번호와 어선명칭이 기재된 선박은 어선이며, 또한 동 선박의 선박검사증상에 용도가 “근해어업”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동 선박의 수입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제2항 제3호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의 규정에 의해 면세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

□ 조치사항

ㅇ 과세․면세겸업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 가능한 어선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당하게 면세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유형 : 내국세 누락

⇒ 특별소비세

□ 심사내용

ㅇ 특소세과세대상(온도조절장치와 Fan부착)으로 판단되는 Convector Heater 중 Fan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모델 : JST-2104F, JS-20YCF)과 Fan 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모델 : JST-2104, JS-20YC)가 있는데,○○사가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배포한 카다로그에는 “3단계 온조조절기능과 저소음 강력터보팬 장착”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음

ㅇ 공기조절기 관련물품의 특소세 과세요건

-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조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ㅇ 실제 카다로그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능이 작동되는 것으로 보아 특소세 과세요건(온도조절장치와 Fan부착)을 충족하므로 동물품은 특소세가 과세되어야 함

※ 관련 근거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

- 별표1(특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 제1-가-(5)호

유형 : 부당환급

⇒ 간이정액

□ 심사내용

ㅇ ○○사는 국내의 직물류 수출도매업체에서 재고물품 등을 헐값에 매입하여 두바이, 홍콩 등의 바이어 또는 에이젼트로부터 Master L/C를 받아 Local업체에 Order를 하여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고 있음.

ㅇ 수출물품 생산자여부 확인

- ○○사는 직물류 도매, 수출업을 주로 하는 소규모 업체로써, 자체제조장시설 및 작업인력현황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료지불내역, 원부자재 구입 및 공급내역과 위탁가공업체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음.

- 동사는 국내 직물류 도매, 수출입업체로 부터 재고물품을 시중구매하여 해외바이어에 판매하는 수출자의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조자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음

ㅇ 동사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원단을 시중 구매하여 두바이, 홍콩 등에 수출하고 간이정액으로 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나, 동사를 제조자(생산자)로 볼 수 없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

유형 : 부당환급

⇒ 위약환급

□ 심사내용

ㅇ 사후분석 결과 세율차이에 따른 추징액이 과다하여 당해 물품을 일 본 공급자에 반송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소비되고 없어 ○○사가 기 수입하여 재고로 있던 말토덱스트린 및 덱스트린과 국내에서 구입한 녹차분말을 당해 물품의 비율과 동일하게 혼합하여 동종동질물품을 제조한 후 이를 일본으로 반송 수출하여 당초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고 결과적으로 세율차이에 따른 추징도 면함

ㅇ 심사대상업체는 과거에 비슷한 규격물품에 대하여 중앙분석소로부터 21류로 사전회시를 받아 수입한 사실이 있었고, 그후 판매처인 모 제조업체의 요구에 따라 규격을 조금 변경(녹차분말 함량을 50%에서 80%로 높임)하여 수입하면서 신고세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수입하여 왔으나 사후분석 결과 고세율로 변경됨

ㅇ 당초 신고세번이 변경되어 녹차세번으로 경정할 경우 525%의 막대한 추징이 예상되고 당해 물품은 이미 납품되어 제조공정에 투입된지라 추징액을 판매자에 전가시킬 수도 없게되자 동종동질물품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이를 반송수출하면 추징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주위의 권유에 의하여 국내에서 임의로 만든 물품을 반송하고 정정신고와 환급신청함

□ 처분내역

ㅇ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ㅇ 당해 물품이 아닌 타 물품을 수출하고 부정환급을 받았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환급 혐의가 있어 조사의뢰하고, 환급받은 관세 등 징수

유형 : 과다환급	⇒	정액환급율표 적용 오류

□ 심사내용

ㅇ 수출물품 생산자 여부 확인

- 동사는 원단을 구매함에 있어 국내원단 제조업체의 하자 생산품, 부도처리된 덤핑물건, 염생 등 불량제품을 YD단위가 아닌 KG단위로 Local L/C 등으로 구매하지 않고 일반 시중 구매한다고 하나 세금계산서등 거래관련 자료가 전무하고 단지 중량 등을 체크한 계량증명서만 제출

- 임가공 생산과 관련한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료 지불에 대한 회계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체 공장에서 추가가공을 한 사실에 대하여 수출신고서 규격란에 가공사실을 표기가 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생산자라고 할 수 없음

ㅇ 관련 법규

- 관세환급특례법 제13조 정액환급율표

-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ㅇ 과세 검토 내용

- 수출자가 원단을 구매한 후 추가로 공자에서 금속박편, 플라스틱, 그라스 비드 등 부착 작업하여 수출하였다고 하나 수출신고서에는 Polyester 65%, Cotton 35% dyed 이외에는 추가가공에 대한 공정은 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가공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함

- 또한 대부분 원단은 길이 단위인 Yd를 사용함에도 동사가 필리핀 등에 원단을 수출한 수출신고서를 보면 중량단위(Kg)로 수출한 것은 원단을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수출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임

- 환특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간이정액환급은 생산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동사는 원단구매, 임가공, 자체공장에서 추가가공한 사실과 관련하여 생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Local L/C, 세금계산서, 임가공계약서, 생산인력에 대한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환특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간이정액환급 금액은 추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