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및 심사 ․ 심판결정례

① 미조립물품

□ 품목분류

신고오류

ㅇ △△사는 수입신고 건별로 선박용 Deck Crane의 Set로 구성되지 아니하고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된 Electric Cable, Passage Light, Switch, Gear, Wire Rope, Washer, Roller Bearing, Motor 등은 크레인 완성품 세번 또는 크레인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하여 신고

결정사례

ㅇ 동 품목들이 수입신고 당시의 당해 물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관세율표상 특게된 호를 구성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보면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4단위), 통칙6(5단위이상) 및 관세통계통합분류표(10단위 : HSK라 칭함)에 따라 4단위 ⇒ 5.6단위 ⇒ 10단위순으로 품목분류 결정하므로 Electric Cable은 HS 8544.49-9090, Passage Light는 8539.39-0000, Switch는 HS8536.50-9090, Gear는 HS8483.40-9010, Wire Rope는 HS7312.10-2099, Washer는 HS7318.29-0000, Roller Bearing은 HS8482.50-0000, Motor는 HS8501.51-0000호의 기본관세 8%로 각각 분류됨

② 소프트웨어 세번·세율

신고오류

ㅇ 라우터, 컴퓨터 서버 등을 수입시 소프트웨어(HS8524, 관세율 0%)로 착오 신고

결정사례

ㅇ 라우터, 컴퓨터 서버 등을 수입시 소프트웨어가 본체에 내장된 경우 본체와 같이 품목분류

③ 미조립 물품 세번·세율 (개별적으로 제시된 경우)

신고오류

ㅇ 라우터 장비 등과 관련된 각종 Interface Card 등은 통신장비에 부착하여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수입 후 더 이상의 조립없이 장착되는 카드형태의 모듈로서 통신장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이들 카드가 없을 경우 통신장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결정사례

ㅇ 따라서 통신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호에 의거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④ 커넥타, 터미널 등

신고오류

ㅇ 커넥타(Connector), 터미널(Terminal) 등은 주요 구성품이 접속단자인 터미널과 접속을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하우징으로 구성되고 있는 바, 부분품인 Pin, Mold, Case, 하우징, 터미널 등을 커넥터의 완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착오 신고

결정사례

ㅇ 커넥터 완제품(HSK8536.90-2000, ‘99년-양허 4.5%, 2000년-양허 0%)이 카탈로그 상 “Contact”로 표시되어 있는 물품은 그 자체로서 접속기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플라스틱과 같은 절연재료의 하우징 등에 장착되어야만 독립된 접속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터미널(HSK8538.90-9000, 기본 8%)로 분류하고, 플라스틱을 모울드로 성형하여 만든 전기절연체에 대하여는 하우징(HSK 8547.20-0000)으로 분류함

⑤ 터미널

신고오류

ㅇ 커넥터 부분품인 Terminal을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이 분류되는 HSK 8536.90-9010호(‘99 양허4.5%, ‘00 양허0%)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Terminal은 그 자체로는 접속기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절연용품인 하우징과 결합되어야만 접속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으로 커넥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38.90-9000호(기본 8%)에 해당됨

⑥ 하우징(Housing)

신고오류

ㅇ 하우징을 원재료(Raw Material)로 수입시에는 커넥터 부분품(HSK 8538.90- 9000호 기본 8%)으로 신고하였으나 상품(Resale)으로 수입시에는 송품장상의 품명이 정확히 명기되지 않아 커넥터 완성품(HSK 8536.90-2000, ‘99 양허4.5%, ‘00 양허0%)으로 신고

결정사례

ㅇ △△업체에서 수입한 하우징(Housing)은 절연재료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플라스틱제 절연용 물품이 분류되는 8547.20-0000호(기본 8%)에 해당

⑦ 범용성 부분품

신고오류

ㅇ 수출국으로 부터 분할선적된 크레인 주요 구성품인 Bearing, Motor, Gear, Load Measurement, Wire Rope, Electric Cable, Lamp, Nut, Washer, Gasket, Switch 등을 크레인 부분품으로 오류신고 (2000년도에는 WTO양허 5%, 2001년도에는 WTO양허 2.5%로 신고)

결정사례

ㅇ 수출국으로 부터 분할선적된 크레인 주요 구성품인 Bearing, Motor, Gear, Load Measurement, Wire Rope, Electric Cable, Lamp, Nut, Washer, Gasket, Switch 등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통칙6 및 관세통계통합분류표에 의해 분류하여 기본관세 8%로 신고하여야 함

⑧ 덤핑방지관세

신고오류

ㅇ △△사는 ‘관세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싱가폴·중국및프랑스산가정용전기다리미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제36호,’98.8.6)’에 의거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물품(적용시한: 1998년4월6일~2001년4월5일)인 가정용전기다리미(HSK8516.40-0000)를 동사의 특수관계자인 싱가폴의 ××사로부터 수입하면서 원산지가 싱가폴인 경우 덤핑방지관세(10.43%)를 신고하여 납부하고 있었으나

ㅇ ’00.10월부터 일부모델의 생산라인을 인도네시아의 △△사로 이전하여 임가공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기를 인도네시아로 신고하여 덤핑방지부과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덤핑방지부과 만료일인 ‘01.4.5까지 기본관세율(8%)만 납부하고 수입신고

결정사례

ㅇ 싱가폴 ××사는 가정용전기다리미를 임가공제조하기 위하여 핵심부품인 Soleplate 및 Thermostat 등을 Set단위로 싱가폴세관에 수출신고시 완제품세번(HS8516.40-0000)으로 수출통관하여 인도네시아의 임가공업체에 공급하고, 인도네시아 임가공업체에서는 추가되는 원재료를 투입하여 단순조립공정을 거쳐 전기다리미를 완성한 후 다시 싱가폴로 재수입하여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성능 Test를 거친 후 한국 등 각국에 수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동사가 수입하는 전기다리미는 싱가폴 ××사가 Set부분품(Soleplate 및 Thermostat)을 인도네시아 바탐공장에 공급하여 임가공 후 싱가폴로 재수입한 전기다리미로서 국내수입시 원산지가 싱가폴임에도 인도네시아로 수입신고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덤핑방지관세(10.43%)등 추가분을 추징함

⑨ 소프트웨어 정품인증라벨

신고오류

ㅇ S/W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를 위하여 정품 S/W를 사용한 컴퓨터에는 복제가 불가능한 형태의 인증서(회사명, 제조번호, 홀로그램띠 등)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정품임을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인증서의 형태가 초기에는 매뉴얼의 표지에 부착된 책형태(HSK 4911.99-0000 관세율 0%)에서 컴퓨터에 부착하는 라벨(HSK 4821.10-0000 관세율 8%)로 변경 수입되고 있으나 신고시기에 따라 라벨(관세율 8%)과 기타 인쇄물(관세율 0%)로 달리 신고됨

결정사례

ㅇ ｢관세율표 제48류 주11｣ 및 ｢관세율표 해설 제4911호 제외규정(b)｣에 의하여 HS 482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라벨”형태의 물품을 정품인증내용, 일련번호, 바코드가 표시되어 있고 제품(메뉴얼, PC)에 스티커 식으로 부착․사용되며 거래품명도 “라벨”인점 등을 볼 때 HSK 4821.1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레이저기기

신고오류

ㅇ 반도체 제조장비인 스테퍼 장비에서 웨이퍼 회로작성에 필요한 빛(레이저)을 공급해 주는 레이저 시스템의 소모성 부분품 중 핵심부품인 광원(레이저) 발생의 discharge chamber와 그 부속부품 LNM, WSM 등을 분해장비인 스테퍼와 부분품(0%)으로 신고

결정사례

ㅇ 본부세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과 Chamber는 HS 9013.20에 해당되고 LNM과 WSM은 9013.80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8%)

Drill Steel류

신고오류

ㅇ 착암기용 Drill Steel은 크게 분류하여 보면 Bit(암석과 직접 부딪쳐 깍아내는 부분), Rod(Bit를 끼우는 부분), Sleeve(Rod를 늘릴때 연결구로 사용), Shank(Drill를 착암기에 연결하는 끝부분)으로 구성되는바

ㅇ 동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은 위의 물품들을 분류하면서 Bit는 8207.19-9000(호환성공구 부분품:8%)으로, Rod 및 Shank는 8431.43 -0000(천공기부분품;2.5%), Sleeve는 8431.43-0000 또는 7307.99- 0000(관열결구;8%)으로 수입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 전체를 호환성공구로 분류하여 8207.1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들이 각가 수입될 경우는 호환성공구의 부분품 세번인 8207.19-9000호로 분류

레이져 프린터 부분품

신고오류

ㅇ 칼러 레이져 프린터의 부분품 수입시 Sloenoid등을 본체의 부분품 세번인 8473.30-9000(협정0%)등으로 수입신고 수리하였고, Power Supply는 동일 모델 규격에 상이한 세율을(HSK 8504.40-9019(세율 2%,4%,6%))적용하여 신고

결정사례

ㅇ 컬러 레이져프린터의 부분품(HS 8473.30- 9000,협정0%)중 특게된 세번등에 대해서는 HS 8505.90-1000 등으로 변경, 컬러 레이져프린터의 부분품 수입시 Solenoid등은 특게된 세번인 HSKS8505.90-1000(8%)으로, Power Supply는 HSK 8504.40-9090(8%)의 세번으로 결정

Pork bungs

신고오류

ㅇ ㈜△△가 ‘Pork bungs’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식용의 돼지설육이 분류되는 HSK 0206.49-9000호(관세율 20%)로 수입신고

결정사례

ㅇ ‘Pork bungs’는 돼지의 장으로 장, 방광, 위가 분류되는 HSK 0504.00-1090호(관세율 30%) 적용

Butyl Diglycol Ether

신고오류

ㅇ ㈜△△교역이 Butyl Diglycol Ether(Monobutyl Ether)신고물품을 알콜화합물이 분류되는 HSK 2905.13-000(관세율5%)호로 수입신고

결정사례

ㅇ ‘Butyl Diglycol Ether’(Monobutyl Ehter)는 알콜화합물이 아니고 에테르화합물이므로 HSK 2909.49-9000(관세율8%)호로 분류

Sodium Hyaluronate(천연중합체)

신고오류

ㅇ △△제약이 Sodium hyaluronate를 동물의 선‧기타 기관의 추출물이 분류되는 HSK 3001.20-9000호(양허 0%)로 수입신고

결정사례

□ Sodium hyaluronate는 동물에서 화학적으로 추출한 90% 순도의 천연고분자물로 HSK 3913.90-9090호(관세율 8%)로 분류

귀금속 회수용 동설

신고오류

ㅇ △△전자가 보세공장 잉여물품으로 수입통관하는 I.C Scrap중 귀금속회수용으로 분리하여 수입신고한 ‘Copper Scrap’을 HSK 7404.00-0000(관세율 기본1% 혹은 할당 0%)호로 신고

‘

결정사례

ㅇ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1994년 관세율표해설서 개정시 HS 제7112호(관세율 3%)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Wafer Transfer Machine(반도체웨이퍼이송장치)

신고오류

ㅇ △△㈜가 ‘Wafer Transfer M/C’을 기타 연속자동식의 엘리베이터와 콘베이어식의 이송장치로 착오하여 HSK 8428.39-1010(양허0%)호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Robot Arm을 이용하여 반도체제조장비의 챔버안에 웨이퍼를 공급하고 취출하는 이송장치로 HSK 8428.90-0000(양허6%)호를 적용

Printer Head

신고오류

ㅇ △△㈜가 ‘‘Printer Head’(인쇄기 부품)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 부분품으로 착오하여 HSK 8473.30-9000호(관세율 0%)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자동자료처리 이외의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인쇄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HSK 8443.90-0000호(관세율 8%)로 적용

모니터 부분품

신고오류

ㅇ △△㈜가 음극선관 모니터 부분품을 품목별로 특게세번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모든 부분품을 HSK 8473.30-9000호(4%)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컴퓨터 모니터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해당 세번에 각각 분류하여 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LPKF Stencil System(레이저 가공기)

신고오류

ㅇ △△상사가 레이저 가공기계 ‘LPKF Stencil  System’을 착오로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빔에 의한 접촉트랙절단기 방식의 레이저 절단기(HSK 8456.10-2000, 관세율 0%)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레이저빔을 이용 플라스틱, 스텐레스 스틸 등에 0.1mm(199㎛)의 홀을 시간당 15,000Point까지 가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이므로 기타의 레이저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9000호(관세율 8%)로 분류

Mult Punching M/C(세라믹절단가공기)

신고오류

ㅇ △△(주)가 Mult Punching M/C를 착오로 반도체웨이퍼의 스크라이빙 또는 스코어링을 위한 다이싱기 세번인 HSK 8464.90-4000에 분류(양허세율 0%)하여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세라믹 그린 쉬트를 필요한 크기로 절단 및 구멍(hole)을 가공하는 기계로 관세율표상 세라믹 가공기계 세번인 HSK 8464.90-3000호에 분류(관세율 8%)를 적용

Box Printer

신고오류

ㅇ △△(주)가 Box Print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기타 Printer로 착오하여 HSK 8471.60-2019(양허0%)호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영수증 발행Printer로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의 Terminal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등 주로 사무자동화에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2호에서 ‘사무용기기’란 사무실, 상점, 공장, 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HSK 8472.90-9000(기본8%)호를 적용

CPU Cooler

신고오류

ㅇ △△(주)가 CPU Cooler를 컴퓨터 부분품 세번인 HSK 8473.30-9000과 HSK 8473.30-4090(양허세율 0%)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소형모터가 내장된 팬(Fan)으로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발산시키는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현행 관세율표 체계상 HSK 8414.59-9000호에 분류(관세율 8%)

적층세라믹콘덴서 제조용 Mixing, Grinding M/C

신고오류

ㅇ △△(주)가 ‘Mixing, Grinding Machines’를 기타의 광물성처리기기로 착오하여 HSK 8474.20-9000, 8474.39-0000호의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적층세라믹콘덴서 제조에 사용되어지는 ‘Ceramic Capacitor Preparation’(HS:3824.90)등의 혼합물을 믹서, 분쇄하는 기계로 재료상 HS 8474호에서 언급한 광물성 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품명, 기능, 형식, 사용목적, 산업별 종류에 따라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Mixing, Grinding Machines로서 HSK8479.82-1000호 및 2000호로 분류(관세율 8%)

DYNO-Mill M/C(금속산화물 등의 분쇄기)

신고오류

ㅇ (주)△△이 DYNO-Mill M/C을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광석같은 광물성물질(관세율표 제25류～제27류)을 분쇄하는 기기로 착오하여 HSK 8474.20-1000(양허0%)호로 처리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관세율표 제28류의 금속산화물인 ITO(Indium Tin Oxide)등의 재료를 미세한 미립자로 분쇄하는 기기로 HSK 8479.82-2000(기본8%)

인쇄회로를 현상‧식각‧스트리핑하는 기계

신고오류

ㅇ (주)△△가 Machine Making Semiconductor Devices를 착오로 반도체웨이퍼 및 평판 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하는 기계 세번인 HSK 8479.89-2092에 분류(양허세율 0%)하여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공정에서 박판보드 위에 형성된 회로를 현상, 식각, 스트리핑 하는 기계로서 현행 관세율표 체계상 HSK 8479.89-2099호에 분류(관세율 8%)

Wafer Prober

신고오류

ㅇ (주)△△이 Wafer Prober를 Tester기로 착오하여 HSK 9030.82-0000(양허5.4%)호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반도체 Tester기가 측정할 수 있도록 웨이퍼를 정렬하여 주고 측정된 전기적 신호를 Tester기에 전달하는 등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HSK 8479.89-2099(기본8%)호로 분류

Sample Concentrator(시료 전처리 장치)

신고오류

ㅇ (주)△△이 시료전처리 장치(Sample Concentrator)를 착오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의 부분품 세번인 HSK 9027. 90-9999(양허 0%)로 분류하여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기체상의 분석물질을 흡착, 튜브에 선택적으로 포집, 고온을 가해 열적으로 탈착시킨 시료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에 자동으로 주입해 주는 장비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Ⅸ)항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16부(제84, 85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전체적으로 고유기능을 가진 동 물품을 HSK 8479.89-9099호(기본8%)로 분류

CDP Adapter

신고오류

ㅇ (주)△△이 CDP Adapter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착오하여 HSK 8504.40-5010호로 분류, 양허관세율 0%를 적용하여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Mp3 CD Player’에 사용할 Adapter로서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의 Adapter 세번인 HSK 8504.40-5090호(기본 8%)로 분류

Microwave Digestion System(시료전처리 오븐)

신고오류

ㅇ (주)△△이 Microwave Digestion System(시료전처리 오븐)를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 착오하여 HSK 9027.80-2090(양허0%)호로 적용하여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반도체제조용 원자재인 Target 등의 고체시료를 분석하기 전에 수분이나 유기물질 등을 고온의 Microwave를 이용하여 분해하는 밀폐형 극초단파 시료전처리오븐이므로 HSK 8514.20-9090(기본8%)호를 적용

발전소 감시용 전산기의 예비용 부품

신고오류

ㅇ △△전력이 컴퓨터 예비품(Spare Parts, $714,165, 발전소감시용 전산기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을 일괄구매 하여 가격분할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체품목을 컴퓨터부분품 세번인 8473.30-9000호, 양허세율 0%로 신고

결정사례

ㅇ  본 건 품목 중 Display Workstation은 소형컴퓨터로서 HSK 8471.49-9000(7%)에, 모뎀은 HSK 8517.50-7030(5.3%)에, 디지털통신장비인 Hub, Router, Transceiver는 HSK 8517.50-9000(5.3%) 등 해당 세번에 각각 분류하여 양허세율 7%, 5.3%를 적용

Multi Plexer, Ld Module, Optic Isolator

신고오류

ㅇ △△(주)가 Multi Plexer, Ld Module, Optic Isolator를 각각 HSK 8517.50

-8090(’00:5.3%,’01:2.6%),8517.50-7090(’00:5.3%), 8517.90-9420(’00:0%, ’01:0%)호로 분류하여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2001년도 제8회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 품목결정에 따라 HSK 9013.80-9000호로 분류(관세율 8%)를 적용

GBIC(Gibabit Interface Converter)

신고오류

ㅇ △△(주)가 GBIC(Gibabit Interface Converter)를 반송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착오하여 HSK 8517.90-9490(양허세율 ’99:4%, ’00:0%, ’01:0%)호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반송통신기기에서 광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전기적인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해 주는 신호변환기(GBIC)이므로 HSK 8517.50-7090(양허세율 ’99:7.9%, ’00:5.3%, ’01:2.6%)호로 분류

디지털 통신용카드(모듈형태)

신고오류

ㅇ △△(주)가 Circuit Pack(모델규격 STGR-LIM-AD-24)를 착오로 HSK 8517.80 9000(0%)으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Line Interface module로서 가입자의 ADSL 모뎀과 연결되어 접속기능 및 다중화, 변조기능을 수행하고 여러종류의 DSL과의 인터페이스 등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HSK 8517.50-9000(2.6%)으로 분류하고 Router, 스위칭장비와 관련된 Line Interface Card(module)외 9종은 수입 후 더 이상의 조립없이 장착되는 카드형태의 모듈로서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HSK 8517.50-9000(2.6%)에 분류

STFU Card Assy

신고오류

ㅇ (주)△△가 STFU Card Assy를 무선송수신기 부분품으로 착오하여 HSK 8429-90-9910(양허0%)호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위성으로부터 관련데이터를 수신하는 GPS(위치측정시스템)와 이 데이터를 받아 기지국으로 필요한 시각정보 및 기준 Clock을 제공하는 TFCA기능을 합친 무선기지국용 송수신기로 HSK 8528.20-9200(양허2.4%)호로 분류

Color Video Printer

신고오류

ㅇ (주)△△가 Color Video Print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기타 프린터로 착오하여 HSK 8471.60-2019(양허0%)호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염료승화방식의 프린터로 특수기능(디지털카메라, CCD카메라, ID제작기, 의료용 초음파장비 등의 출력)을 수행하는 범용성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주5마 ‘자료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각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있어 HSK 8543.89-9090(기본8%)호에 적용

크레인 장착 차량

신고오류

ㅇ △△물산이 트럭 뒷부분에 크레인이 장착된 차량을 크레인으로 착오하여 HSK 8426.41-0000호, 양허세율 0%로 수입자가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트럭 뒷부분에 크레인이 장착된 차량으로 현행 관세율표상 기중기차 세번인 HSK 8705.10-0000에 분류(관세율 8%)를 적용

Laser Head

신고오류

ㅇ (주)△△반도체가 Laser Head를 착오로 HSK 9030.90-9010(협0%)호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Laser발생장치로서 관세율표 해설 제9013호에 의하면 Laser는 기기에 조립하여 사용되는 물품도 동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HSK 9013.20-0000(기본8%)호로 분류

Pumplaser

신고오류

ㅇ △△(주)가 Pumplaser를 광섬유 전송시스템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50-9420(5.3%)호로 신고

결정사례

ㅇ Pumplaser는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광신호로 증폭을 위한 EDFA 장비에 장착되어 공급된 전기에너지를 광신호로 생성하는 고유기능을 가진 것으로 광학요소들이 동 물품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HSK 9013-80-9000(기8%)로 분류

Designjet CP Ink System

신고오류

ㅇ (주)△△가 Designjet CP Ink System를 착오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3.30-9000호(협정 0%)로 신고

결정사례

ㅇ Designjet CP ink system C1806’외 5종은 Plotter 부분품으로 HSK 9017.90-9090호(관세율 8%)로 분류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신고오류

ㅇ △△연구소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크로마토그래프(HSK 90278.20-0000, 관세율 ’99:3.2%, ’00:0%)로 신고

결정사례

ㅇ ｢통합공고｣ 제3조〔별표2〕‘품목별 수입요령(9022.29-1000)’ 및 ｢방사선발생장치 수입통관시 유의사항 시달｣(통관 16630-1434, ’99.10.25),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철저｣(감정 47281-194, ’96.4.18) 등의 규정에 의거 전자포획형 검출기(ECD : Electron Capture Detector)가 장착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에 대하여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내장된 것이므로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기기(HSK 9022.29-1000, 관세율 8%)로 분류

X-Ray Spectrometer

신고오류

ㅇ △△시멘트(주)가 X-Ray Spectrometer를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로 착오하여 HSK 9027.00-1000호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X-Ray를 사용하는 물리 또는 화학 시험용의 분석기기는 HSK 9022.19-1000호(관세율 8%)로 분류

온도측정용센서

신고오류

ㅇ △△(주)가 온도측정용센서(Temperature sensor)를 기타센서로 착오하여 HSK 9026.90-1900호로 분류하여 양허관세율 0%를 적용하여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공업용온도계에 사용되는 온도측정용 센서이므로 HSK 9025.90-1100호(기본8%)를 적용

Lumino Meter

신고오류

ㅇ △△전자(주)가 Lumino Meter를 기타 측정검사용 기기로 착오하여 HSK 9031.80-9099호로 분류(관세율 8%)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TFT-LCD 판넬에서 발산되는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계측기로 HSK 9027.50-9000호로 분류하여 협정세율 0%를 적용

DC Tester

신고오류

ㅇ (주)△△반도체가 DC Tester를 기타의 측정기기로 착오하여 HSK 9031.41-9000(협0%)호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공정이 끝난 웨이퍼 각각의 칩들에 대한 불량원인을 DC 체크를 통해 분석 하고 불량원인을 확인하는 반도체 웨이퍼상의 소자들에 대한 검사장비로 HSK 9030.82-0000호(협7.2%)로 분류

Curve Tracer

신고오류

ㅇ (주)△△반도체가 Curve Tracer를 반도체제조용의 기타의 측정기기로 착오하여 HSK 9031.80-9091(협0%)호로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반도체웨이퍼 및 소자에 대한 전기적 특성검사를 처리하는 기기로 HSK 9030.82-0000(협7.2%)호로 분류

Electric Properties Inspector 및 Heater Warm Up Tester

신고오류

ㅇ △△공업(주)가 Electric Properties Inspector 및 Heater Warm Up            Tester를 물리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 굴절계, 분광계 등)가 분류되는 HSK 9027.80-2090에 양허세율 3.2%를 적용하여 신고

결정사례

ㅇ Electrical Properties Inspector는 산소센서의 전기적인 특성을 측정하여 양․불량품여부를 판정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상 전기적 특성 시험기기 세번인 HSK 9030.89-0000에 분류(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야 하고, Heater Warm Up Tester는 산소센서에 묻어있는 수분 및 이물질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HSK 9031.80-9099에  분류하여 기본세율 8%를 적용

Particle Counting System

신고오류

ㅇ △△기공(주)가 Particle Counting System를 기타의 물리화학 분석용기기로 착오하여 HSK 9027.80-2090(협정 0%)호로 처리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반도체 장비의 파티클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장비이므로 HSK 9027. 10-0000(기 8%)호를 적용

EGR(Exhaust Gas Recycling)

신고오류

ㅇ △△공업(주)가 EGR(Exhaust Gas Recycling)를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착오하여 HSK 9026.20-1900호, 양허세율 0%를 적용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위치감지센서(Position Sensor)가 부착되는 EGR-Valve를 검사하는 장비로 초기 열린점(Opening point)과 밸브의 가스누출(leak), 초기전압, 전개전압, 전폐전압, 중간유량 등을 측정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이므로 HSK 9031.80-9070에 분류하여 기본세율 8%를 적용

Dead Burned magnesia

신고오류

ㅇ  (주)△△가 Dead Burned magnesia를 용융 및 소결한 마그네시아로 착오하여 HSK2519.90-1000호로 분류하여 기본관세율 3%를 적용하여 신고

결정사례

ㅇ 동 물품은 Caustic magnesite dolomite를 혼합,분쇄,하소하여 분쇄 후 체 분리한 파쇄상의 분말로 HSK3824.90-9090호로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분류

□ 심사청구

① 골프용품 수입시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가 외에 독점

수입권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판매수수료인지 여부

(관심 제 2003-62호, 2003.8.30) 【기각】

청구경위

ㅇ 청구인은 1999.4.9.부터 2001.1.26.까지 50회에 걸쳐 게임기 및 게임기 주변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

ㅇ △△세관은 청구인에 대해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발하여 2001.5.31. ○○지검에 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포탈관세 등에 대하여 세액경정 의뢰하자, 처분청은 2001.7.26.외 청구인에게 관세등 112,208,99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

ㅇ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3. 심사청구를 제기

쟁점

ㅇ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및판단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4.9.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개당 수입가격이 1,788엔임에도 개당 가격이 894엔이라고 저가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1.26.까지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수입원가표 및 인보이스 등 가격자료에 의하며 확인되고 동 자료는 ○○지방법원의 이 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었고 나아가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었다면 같은 선상에서 동 자료들은 과세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경정처분의 부당성만 거듭 주장하고 있는바 주장만 있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앞에서 설시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경정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 관련규정 >

(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  2)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결론

ㅇ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② BMW 740IA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Bluebook

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 2003-4호, 2003.8.30) 【기각】

청구경위

ㅇ 청구인은 2002.10.11. 처분청에 BMW 740IA 중고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FOB 15,000유로로 하여 수입신고

ㅇ 사전세액심사결과, 처분청은 2002.10.2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미국 중고자동차 판매상 연합회에서 발행한 Bluebook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관세 2,915,850원, 특별소비세 5,510,960원, 교육세 1,653,290원, 부가가치세 4,652,830원, 합계 14,732,93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

ㅇ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0. 심사청구 제기

쟁점

ㅇ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Bluebook 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심리및판단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 또는 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관련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 Automobile사로부터 구입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은 구입회사가 아닌 ○○○○○○ Menton에 송금한 사실, 청구인은 수입신고전인 2002.8.14.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신고후 송금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외제 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형태와 물품상태가 다양하고 세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 물품 구입에서부터 수입하는 과정까지 도색ㆍ수리ㆍ개량ㆍ옵션 등 가치 상승요인이 항상 있다는 점, 특히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 내역서 등을 통해 볼 때 구매후 사용한 사실이 있는 중고자동차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주행거리를 18,470㎞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실제는 20,053㎞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제로 지불한 가격대로 수입신고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수입신고시의 자동차가 판매시의 자동차와 성상․형태면에서 같은 자동차로 간주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사 청구인이 지급한 가격이 진실하다 할지라도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적용 여부를 살피건대, 동일 또는 유사 물품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경우 개인에 의하여 수입되는 특정거래에서는 중고자동차 거래의 특성상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생산비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경우 중고자동차는 분명히 그러한 상태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물품과 같이 구매후 사용된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은 제35조에 근거한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라는 용어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자동차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이 표시된 전문잡지나 카타로그상의 가격을 평가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관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은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금액의 계산방법을 따로이 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Bluebook 가격등 외국에서 거래되는 신품의 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Bluebook상의 신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동 차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 6. ...... “생략”

(2)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관세법시행령 제29조(합리적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항제4호

-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제1항

- 영 제2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Bluebook 가격 등 외국에서 거래되는 신품의 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 관련규정 >

결론

ㅇ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③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 2001-50호, 2002.2.29) 【기각】

청구경위

ㅇ 청구인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 Food Inc(이하 ‘○FI’라 한다)가 100% 투자한 기업으로서, 1996. 7. 10외 청구인은 K○○ 및 K○○가 100% 투자한 호주의  K○○ Limited(이하 ‘KFL’이라 한다)로부터 cream chees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등을 처분청을 통해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ㅇ △△세관에서 청구인에 대해 기업사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관세법‘이라 한다) 제9조의6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한 후, 1996. 7. 10부터 1996년 12. 26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 2001. 6. 23외 처분청에 경정의뢰

ㅇ 이에 처분청에서 2001. 6. 27외 위 경정의뢰금액 관세 24,332,100원, 특소세 29,388,580원, 교육세 8,816,590원, 부가세 36,081,270원, 가산세 9,861,510원, 합계 108,480,050원을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26외 심사청구를 제기

쟁점

ㅇ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심리및판단

ㅇ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고 하여 부인되는 것은 부당하며, transfer price에서 특별할인 받은 exception price도 시장상황에서의 적절한 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크래프트 관계회사(K○○, K○○)와 청구인간의 거래는 일반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export price와는 구분되는 transfer price(intercompany price)로 이루어지는데 동 가격은 자유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간의 일반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인 미국의 K○○의 가격정책 및 자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생산원가에 mark-up(K○○는 6.0%, K○○은 6.05%)을 가산하여 결정되고 있고

이것은 일반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export price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사실(2000. 2. 현재 parmesan cheese 12/1LB의 경우 transfer price는 US $31.75로, 이는 export price(US $60.01)의  53%에 해당하는 낮은 가격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설립초기에 광고비등의 부담으로 적자가 지속되자 1998. 11.부터는 청구인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transfer price에서 mark-up 및 fixed cost(고정비용)를 공제한 exception price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2000. 2. 현재 parmesan cheese 12/1LB의 경우 exception price는 US $27.49로 export price의 46%에 해당한다), 미국의 K○○는 자사 브랜드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청구인이 광고활동 등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포기하였는데 이것은 청구인이 지불할 로열티를 광고비 등에 전용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초기 국내시장의 확대에 주력하려는 영업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반면에 청구인이 아닌 국내의 제3자가 미국의 K○○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견적을 요청받은 K○○는 국내 자회사인 청구인과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그 가격은 청구인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고가라는 사실(2000. 5. 현재 parmesan cheese 12/1LB의 경우, 청구인은 US $27.14로 구입한 반면, 제3자는 US $47로 구입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크래프트 관계회사(K○○, K○○)간의 transfer price는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실제거래가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크래프트 관계회사간의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와 같이 transfer price가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transfer price에서 mark-up 및 고정비용을 공제한 exception price는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이 경우 특별할인된 금액만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금액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불인정하고 개정전 관세법 제9조의 4 이하의 방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개정전 관세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이윤 및 일반경비)을 계산함에 있어서 관세청에서 일선세관에 시달한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는 청구인과 같이 치즈 및 가루청량음료만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만 적용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본 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조정을 관세청에 제출하여 조정중에 있고,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에 대해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후조사세관인 ○○세관에서도 관세청에서 조정중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확정되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줄어들 경우 관세법 제46조에 의한 과오납환급이 가능하다고 이미 통보한 바 있으므로,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심의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1)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 제2항

(a)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가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

서는 아니 된다.

(b)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

에서 당해 상품 또는 동종물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정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될

때의 가격을 말한다(이하 생략).

(2)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 부속서Ⅰ(주석 및 보충규정) 제2항

2. 체약국이 ‘통상적인 거래경로를 통하여 완전히 경쟁적 조건하

에서’라는 구절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상호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가격이 유일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배제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제7조제2항(b)의 규정에 합치한다.

3. ‘완전한 경쟁적 조건’이라는 기준은 체약국이 독점판매대리인

에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을 포함하는 가격을 고려

해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

(3) 개정전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 관련규정 >

4. 특허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4) 관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6(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의3제3항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

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를 받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근접함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2. 법 제9조의6 및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5) 개정전 관세법 제9조의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

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

3.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

(6) 개정전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등)

② 법 제9조의6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

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이하 이항에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라 한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7)「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96-27호, ’96. 6. 13)

제4-2조(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④ 납세의무자가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 구분상의 부적절 등을

인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토록 할 수 있다.

결론

ㅇ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④ 롤라 운동화에 대한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금액

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 2002-71,74,75호, 2002.11.22) 【기각】

청구경위

ㅇ 청구인은 1999. 12. 9.부터 2000. 9. 8.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롤라 운동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1족당 미화 21불인 쟁점물품을 세관에는 50%인 1족당 10.5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

ㅇ 2002. 5. 9. ○○세관에서 청구인을 관세포탈혐의로 검거하고, 차액에 대하여 추징을 의뢰하였고, 2002. 5. 16.외 처분청에서는 관세등 60,741,2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ㅇ 이에 불복하여, 2002. 6. 15.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

쟁점

ㅇ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심리및판단

ㅇ 먼저 이 건 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999. 10. 13.외 청구인은 중국의 ○○○○○체육용품유한공사와 쟁점물품을 국내 독점으로 수입하기로 계약하면서 보증금으로 미화 3만불을 선지급하고, 수출자의 계약 위반에 대비하여 물품 대금의 50%는 T/T 송금하고 차액은 사후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였으며, 중국측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는 보증금 미화 3만불과 별도로 미화 15만불을 배상금으로 받기로 계약하였다.

청구인은 1999. 12. 9.부터 2000. 9. 8.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계약서상 1족당 미화 21불인 쟁점물품을 세관에는 50%인 1족당 10.5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던중 2000. 5. 16. 중국 수출자는 국내의 청구외 ○○파크와 이중계약을 함으로써 청구인과의 계약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은 수출자에게 사후 지급하기로한 쟁점물품 대금을 일부 미화 128,940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2. 3. 13. 중국측에 계약금 미화 3만불과 위약금 미화 15만불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ㅇ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과세가격이라 함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과세가격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과세가격은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조정할 가산요소가 없는 한 계약서상의 금액 즉 수입신고 당시 수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록 사후에 수출자가 독점 판매권 조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대금지급 의무는 수입신고 당시에는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1족당 미화 21불로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처분한 것은 하자가 없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규정 >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2)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제1항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결론

ㅇ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⑤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청이 제6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

가격이 정당한 지 여부

(관심 제 2001-31호, 2002.4.25) 【기각】

청구경위

ㅇ 청구인은 2001.6.21 일본제 중고승용차(92년식 로드스타 1,590cc, 93년식 페어레이디 2,960cc,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대를 수입신고번호 ○○○53-01-0604○○○호 및 ○○○53-01-0604○○○호로 신고수리

ㅇ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 2002.3.28 부족징수된 세액 관세등 합계 4, 994,780 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1.9.13 처분청이 과세전통지한데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를 취하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쟁점

ㅇ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청이 제6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이 정당한 지 여부

심리및판단

ㅇ 먼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바로 제6방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제1방법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의 경우,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관계로 신고가격을 불인정하였고, 중고 자동차의 특성상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은 적용이 곤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제6방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신차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한경과방식을 채택하였다.

ㅇ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 로드스타 ￥100,000, 페어레이디 ￥150,000은 중고차가격 산정기준인 BLUE BOOK가격 각각 ￥2,036,000, ￥4,530,000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임이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송금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대리인인 자동차 수입업자인 김○○이 차량구입대금을 휴대반출한 후 일본현지에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세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서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중고물품의 특성상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과세가격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6방법(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한 것이며

ㅇ 아울러 제6방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시 신차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한경과방식에 따른 잔존체감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ㅇ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제6방법을 적용하고 연한경과방식에 따른 잔존체감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관련규정 >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

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한다. (이하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중고물품

결론

ㅇ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 심판청구

① 교육기관 판매용으로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의 적정여부

(국심 제 2003관0034, 2003.11.19) 【기각】

청구경위

ㅇ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 ○○○○ World trade Inc.로부터 계측기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교육기관 판매용으로 IC(Inter Company)할인율에 20%를 추가로 특별할인 받은 가격으로 수입신고(신고번호 ○○○02-99-3557○○○호외)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

ㅇ 처분청은 위 특별할인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의 할인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특별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01.8.9.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1.8.3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1.11.23. 기각되었고, 처분청은 2001.12.5. 청구법인에게 관세 55,061,360원, 부가가치세 79,348,120원, 가산세 26,132,080원, 합계 160,541,560원을 경정고지

ㅇ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5. 심판청구를 제기

쟁점

ㅇ 교육기관 판매용으로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의 적정여부

심리및판단

ㅇ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교육기관 판매용으로 IC할인율에 20%를 추가로 특별할인하여 수입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일반 판매용과 비교하여 구성내용, 기능, 성상 등이 모두 동일하고, 쟁점물품에 도 일반 판매용과 같이 “1 year of extended warranty” 또는 “2 year of extended warranty”라고 표시되어 있어 쟁점물품도 일반 판매용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warranty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일반 판매용 물품은 물건자체의 내용과 사용상의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입 후 교육기관에 판매한다는 조건과 교육기관에 한하여 판매하여야만 한다는 처분의 제한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 ○○○○○○ World trade Inc.로부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IC할인율에 20%를 추가로 특별할인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제한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용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같은 뜻 국심 제96관49호 외, 1997.6.9.).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3)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ꡒ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 관련규정 >

결론

ㅇ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②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 제 2002관61, 2003.9.1) 【기각】

청구경위

ㅇ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44-99-5308○○○호(1999.8.5)외 242건으로 Router Parts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co사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출자(○○○co사)의 지급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불하였고, 수출자에게는 지급보증수수료를 지불

ㅇ △△세관장은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co사에게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1.3.30. ○○세관(납세심사과) 및○○세관에 세액경정의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세관장에게 2001.4.30.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여 2001.11.21. 기각결정을 받았고,○○세관장에게는 2001.5.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01.11.21. 기각결정을 받았음

ㅇ ○○세관장은 2001.11.27. 및 2001.11.28.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571,7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세관장은 2001.12.3, 2001.12.5 및 2001.12.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30,283,0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5. 심판청구를 제기

쟁점

ㅇ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리및판단

ㅇ  청구법인은 이건 쟁점물품을 수출자(○○○co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은행)으로부터 수출자가 지급보증한 대출금액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수입하였고, 수출자에게는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보증수수료(대출금액의 3%)를 지급하였다. ○○세관장은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co사에게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경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건 경정처분한 사실이 있음

ㅇ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와 수입자의 금융이용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지급보증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지급보증수수료가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봄

ㅇ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되  제2항 단서의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은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며, WTO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3. 제7항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5.1에서는 확인(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하여 수출자는 국제무역에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상(보통 은행)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지급보증확인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며, 대부분 수출자는 동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수출물품대가에 포함시킴으로서 자신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이 경우 확인수수료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된다. 즉 수입물품 지급에 대한 확인(지급보증)이 수출자를 위한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수출자에게 또는 제3자(중간상)에게 확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 확인수수료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은 청구법인의 대금지불능력 및 신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수출자의 지급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수출자가 지정하는 은행(○○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는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수출자의 지급보증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고 여겨지므로 이건 지급보증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GATT 신평가협약 부속서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5.1에서 살펴본 확인수수료와 같은 성격의 수수료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지급보증수수료는 판매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간접지급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GATT 신평가협약 부속서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ꡒ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ꡓ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2) WTO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3

7.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 관련규정 >

결론

ㅇ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③ 캔통조림에 대한 과세가격을 수입신고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국심 제 2002관0250, 2003.9.8) 【기각】

청구경위

ㅇ 청구법인은 신고번호 ○○○70-00-8007○○○(2000.10.17.)호 외 81건의 양송이, 죽순, 락교 등의 캔통조림(이하 “쟁점물품” 이라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으나, ○○세관 심사관실에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 타수입업체의 신고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인 사실을 확인하여 2002.6.4. 관세 등 490,856,770원의 경정예상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6.26.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ㅇ 이에 처분청은 2002.8.9. 관세 266,334,760원, 부가가치세 149,479,840원, 가산세 83,162,290원 합계 498,976,8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쟁점

ㅇ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수입신고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리및판단

ㅇ 청구인이 이 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료제출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ㅇ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청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1)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

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

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관련규정 >

결론

ㅇ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④ ○○과 김○○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

(국심 제 2003관0132, 2003.12.23) 【기각】

청구경위

ㅇ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2.13. 새우(이하 “쟁점물품” 이라한다)를 신고번호 ○○○79-02-1203○○○호 외 5건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저가수입한 것으로 보아, 2003.5.1. 관세 9,733,830원, 가산세 1,946,740원, 합계 11,680,570원을 경정고지

ㅇ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심판청구 제기

쟁점

ㅇ ○○과 김○○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

ㅇ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신고인지 여부

심리및판단

ㅇ 청구법인과 김○○은 2001.10.23. 태국에서 동남아산 새우 등 수입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상기 계약에 따라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수입원가를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김○○과 청구

법인간에 별도로 주고받은 새우가격자료를 확보하여 당초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신고라고 보아 그 차액에 대해 추가로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처분 하였음

상기 계약내용중 새우수입과 관련하여 보면, 김○○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새우양식농장에서 생산한 새우를 원가로 수출업체에게 공급하고 포장박스는 김○○이 무상으로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되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시장개발비 등의 수수료에 새우 원물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익금의 계산방법에 대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 15%가 확보되는 선에서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의 성질을 보면 수입대리인 계약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계약내용은 김○○과 청구법인이 새우사업과 관련하여 김○○은 자기가 생산한 새우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김○○에 대한 이익금의 계산에 있어서 총판매수익율 15%를 최소한 보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수수료 송금액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김○○에게 2001.8.27. 새우 양식비 등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태국의 김○○을 동업관계로 본다면 이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김○○을 (주)○○의 직원으로 보더라도 이 역시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증거서류에 나타난 실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신고가격과의 차액을 구매수수료로 보기 위하여는 대리인이 청구법인을 위한 구매대리범위에 그치는 활동을 하였어야 하나, 대리인계약서에 의하면 김○○이 운영하고 있는 새우양식장에서 물품을 수출자에게 공급하고 자신이 제작한 박스를 사용하여 새우를 포장하고 그에 따른 경비 등을 원가에 삽입하여 공급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하는 등, 단순히 합의된 수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리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물품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대리인 계약은 형식적일 뿐 실제 반영된 바가 없다는 처분청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반증을 제출한 바도 없음

따라서,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및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한 김○○에게 ○○사에서 수수료 명목이든 급여명목이든 지급한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실제지불할 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금액을 수입물품의 판매부진에 따라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금액 역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명백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모두 과세가격으로 하여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

< 관련규정 >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3. (생 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

관계ꡓ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관세법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ꡒ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하 생략)

결론

ㅇ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⑤ 스카프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가격인지, 원가계산표상의

최저산출가격인지 여부

(국심 제 2002관0194, 2003.7.14) 【기각】

청구경위

ㅇ 청구법인은 신고번호 ○○○53-00-1005○○○(2000.10.26.)호 외3건의 스카프(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으나, ○○세관의 사후조사결과 원가계산표상의 최저판매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 하고 실제 반입수량보다 적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추징토록 한바,

ㅇ 처분청은 2002.7.19. 관세 1,923,190원, 부가가치세 2,596,300원, 가산세 903,860원, 합계 5,423,35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 심판청구를 제기

쟁점

ㅇ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가격인지, 원가계산표상의 최저산출

가격인지 여부

심리및판단

ㅇ 청구법인은 2000.10.26.외 총 4회에 걸쳐 처분청에 레이온/아크릴 스카프(S-01, S-02, S-05, S-07-2, S-79-1), 레이온 스카프(S-79-1, S-177-1)등을 수입신고하였고, 신고수리후 ○○세관 ○○○○1과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2002.6.28.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으로 하여금 부족징수된 관세 등 5,423,350원을 추징토록 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은 동업자 정○○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 ○○성 소재 ○○유한공사(이하 “○○공장” 이라한다)와 서○○이 전액투자하여 설립한 중국 ○○성 소재 ○○○○직물복식유한회사(이하 “○○공장” 이라한다)에서 생산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에서 발견된 ○○공장장 서○○이 작성한 쟁점물품의 원가계산표상의 최저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고, 실제반입수량보다 적게 신고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그 차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이 정당한 가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실제가격보다 저가신고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공장등은 관세법시행령제23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동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① 청구법인이 판매자인 ○○공장에서 작성한 물품매도 확약서 및 상업송장에 기재된 내용이 청구법인에서 지시한 “오퍼 등 작성지시 팩스”에서 나타나 있고,

② 특수관계가 없는 ○○○사 등이 ○○공장으로부터 수입한 품명 S-01은 개당 미화 2.6$임에도 ○○공장에서 발행한 물품매도확약서 등에는 개당 미화 1.6$로 하여 중국에 송금케하고 차액 개당 1.0$은 국내에서 청구법인이 별도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S-01의 수입가격은 개당 미화 2.6$로 보아야 하며, 이 가격은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당해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차이 대비가 38/100로서 가격차이 비교 허용기준인 10/100을 초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 등이 수입한 가격을 직접 이건 거래의 수입가격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장에서 작성한 원가계산표상의 최저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당초 신고한 수입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한다.

(가) 특수관계가 수입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공장이 ○○○사 등에 판매한 가격과의 차이가 10/100을 초과하였다 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동종동질물품의 비교가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공장이 아닌 다른업체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 등 구매자가 수입시 지급한 가격 개당 1.6$ 이외에 국내에서 추가 지급받은 가격 개당 1.0$ 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인 바, 이를 수입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공장의 원가계산서는 중국 현지공장에서 운영에 참고로 작성한 원가계산서 인바,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동 원가계산서에는 중국의 증치세(부가가치세) 17%가 부과되어 있는바, 이를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국내거래처로부터 구매주문을 받아 품목별 수주 및 납품현황에 따라 중국소재 ○○공장 등에 작업지시서를 송부하면 지시대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로 반입하는바, 실제 선적한 물품 및 수량은 포장명세서상의 물품 및 수량임에도 세관신고시는 청구법인이 지시하거나 ○○공장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물품의 수량, 가격, 품명 등이 조작된 물품매도확약서, 상업송장 등을 이용하여 밀수입 하거나 관세를 포탈 하였고, 청구법인과 중국소재 ○○공장 등은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자로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며, 원가계산표상의 인건비 경비 등은 여유있게 작성된 것이고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원가절감을 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원가계산표를 본 사실도 없고 구체적인 원가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정 등으로 보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 관련규정 >

(1)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

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ꡒ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ꡓ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

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3. (생 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ꡒ특수

관계ꡓ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

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

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ꡒ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ꡒ납세신고ꡓ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 생  략)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정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결론

ㅇ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