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세액심사결과

유형별 주요 오류사례

2004. 6

관    세    청

		목 차

1. 실제지급금액

가격할인	1

간접지급금액	7

별도지급금액	14

기타 실제지급금액 누락	29

2. 가산요소 누락

수수료	36

생산지원	40

로열티	46

사후귀속이익	51

운송관련 비용	51

3. 거래가격 불인정

판매가 아닌 거래	59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63

조건 또는 사정	66

4. 품목분류

세번착오로 세율적용 오류	71

5. 부당환급

위약환급	86

1. 실제지급금액

	가격할인

《사례 1》 영업이윤 보전

◦ 사실관계

－A㈜는 ‘01년 국내 환율인상으로 인한 최소 영업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1%의 추가할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

◦ 과세근거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실제지급금액은 실제지급금액의 본래의 요소인 정당한 비용으로서 송품장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부담액 및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Abnormal Discount) 또는 그 이외의 경감액을 합산한 가격을 말함 (GATT 평가협약 제7조)

－ 체약국이 독점판매대리인에 한정하여 부여하는 조건 또는 사정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특별할인인 경우는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정상적인 할인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정(GATT 제7조 주해 및 보충규정 제2항 제3호)

－ 현금할인과 수량할인은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거래가격으로 인정(권고의견 5.1, 15.1)하고 선적전 환율인상에 의해 받은 할인도 거래가격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인 상거래로 인정

◦ 처분

－ 동사의 최소 영업이익 보전을 위한 1%의 추가할인율은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가격 배제 요건에 해당하나 특별할인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제1방법으로 과세하여 00백만원 추징조치

《사례 2》 시장점유율 제고

ㅇ 사실관계

－ A(주)는 사진용 기기를 일본 본사로부터 직수입하여 판매시 X모델에 대하여 국내 시장점유 활성화를 위한 특별할인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 또한, 구모델을 신모델로 교체함에 따른 할인,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하여 통상 자회사에 공급하는 금액에서 추가 할인 및 신모델의 신속한 A/S를 위한 예비품의 특별할인 등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함

◦ 과세근거

－ 실제지급금액은 송품장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 부담액 및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금액 또는 그 이외의 경감금액을 합산한 가격임

(GATT 평가협정 제7조 주석 및 보충규정 제2항 제1호)

－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조건에 따른 가격이 알려져 있고 또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인 것임(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6.1)

ㅇ 처분

－ 시장점유율 제고 및 신모델의 신속한 A/S를 위한 비정상적 할인액에 대해 00백만원 추징조치

《사례 3》 수출자 영업비밀 보장

ㅇ 사실관계

－ A사는 B(AU)사(이하 “수출자”)로부터 “Tx"를 수입하면서 가격할인을 받음

－ 가격할인 발생한 이유는 수출자가 동사와 거래하는 가격을 노출시키지 않고 정상가격(할인전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이며, 동사는 수출자의 영업비밀(가격정책)을 보장해준다는 명목으로 할인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할인은 관세평가상 인정하는 할인(수량할인, 선불할인, 현금할인등)에 해당하지 않음

ㅇ 과세근거

－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 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GATT 평가협정 제7조제2항에는 “실질가격”이라 함은 당해물품 또는 동종물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될 때의 가격임을 말하고 있고,

－ 동 주석 제2항에는 “실제가격”은 실제가격의 본래의 요소인 정당한 비용으로서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부담액 및 통상적이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그 이외의 경감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을 제7조의 규정에 합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사가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아니므로 이를 관세법상의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고, 동사가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을 합산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함

－ 또한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이 경우는 할인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할인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함

ㅇ 처분

－ 동사가 수입신고시 공제요소로 신고하거나, 신고누락시켜온 수출자의 영업비밀(가격정책)을 보장해준다는 명목으로 할인한 금액에 대한 관세등 제세 등 00백만원 추징조치

《사례 4》 DEMO․홍보용 물품

ㅇ 사실관계

〈거래도〉

․

②검사장비    공급 계약

⑤DEMO용

기기임대

①DISTRIBUTOR계약

①수입통관          DEMO용

수출자

실수요자

세 관

③측정기기 수입신고

수입자

－ 독일 X사와 독점분배권 계약을 맺고 동사의 각종 측정․검사기기 등을 DEMO, 장래 잠재고객에 대한 홍보용으로 수입하면서 기존의 판매용과 모든 성능, 외관 및 소비자의 평판 따위가 동일한 제품임에도 장래 잠재고객에 대한 품질 설명 및 홍보용이라는 이유로

－ 당초 해외공급자가 제시한 PRICE LIST 보다 최고 25%～10%까지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사실 확인

ㅇ 과세근거(관세법 제30조 제2항)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하며『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임

ㅇ 처분

－ 해외공급자가 DEMO용으로 신고하면 물품가격을 낮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만 믿고 실제보다 낮게 작성된 송품장 금액으로 수입 신고 후 통관하여 향후 잠재 고객에 대한 홍보용이나 실수요자에게 임대형식을 취한 각종 측정․검사기기에 대하여는 DEMO용이라는 각각의 조건․사정에 의한 특별할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할인분만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누락세액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 5》 전시용 물품

ㅇ 사실관계

<거래도>

한  국

구매자

(수입자)

인도네시아

판매자

(수출자)

한국건설현장

(모델하우스)

독점 판매 계약

전시용 대리석 수입

Price list가격의 50%송금

국내판매

－ A사는 인도네시아의 대리석 판매업체와 한국내에서의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수입물품의 가격은 상호 합의된 Price List상의 가격에 의하여 수입하기로 결정하였고,

－ 아파트 건설현장에 미리 세워지는 모델하우스에 쓰이는 대리석에 대하여는 “전시용”에 한하여 쓰일 것을 조건으로 위 Price List 가격에서 50% 할인(Discount)된 가격으로 수입하기로 약정하고, 수입신고시 할인후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

ㅇ 처분

－ 가격리스트상의 가격인 할인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누락된 할인금액에 대해 00 백만원 추징조치

	간접지급금액

《사례 1》 L/C확인수수료

ㅇ 사실관계

－ A사는 독일 B사와 L/C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면서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하락한 국가 신용도를 이유로 추가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해외공급자의 요구대로 확인L/C를 개설하고 독일 B사가 부담하여야 할 L/C Confirm charge 등 개설비용을 부담

ㅇ 과세근거

－ 관세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과세가격에 포함

－ 평가협약 해설 5.1에 의하면 확인수수료가 수출물품 대가와 분리되어 확인되는 경우 만약 수입물품의 지급에 대한 확인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그리고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모든 확인수수료를 포함한다고 규정

ㅇ 처분

－ 동사가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불한 확인수수료(Confirm charge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함으로 누락된 세액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 2》 국내 용역서비스 비용

ㅇ 사실관계

<거래도>

수출자

(본사)

수입자

(현지법인)

국내 용역 서비스 업자

➂ 판촉용역

서비스

계약 체결

➀ 수입

➁ 물품

대금결제

➃ 판촉 용역비

지불(일부분)

➅ 용역비 지불

➄ 용역비 대납

청구(일부분)

－ A사는 미국 B사로부터 기초 화장품 등을 수입

－ “X" 상표 등이 부착된 화장품은 벨기에․영국․스위스 등지의 B 그룹내 생산 공장에서 생산되어 벨기에 위치한 유통․물류 센타인 B N.V에 집하된 뒤 선적

－ 물품대금은 미국의 B사에 결제하고, 상표 라이센스 및 노하우 라이센스 대가로 B 그룹내 C에 각각 순매출액(Net Sales)의 3%를 지급

ㅇ 과세근거

－ 상기 광고 및 판촉 용역 서비스 거래도를 살펴보면, 국내 용역서비스업자는 B(수출자)에게 국내에서 견본품(Sample)을 포함한 광고 선전 및 판촉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역 서비스에는 판촉물을 보관․유지 및 관리하는 각종의 경영지원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 국내용역서비스업자가 광고 및 판촉 용역 서비스를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국내용역서비스업자와 B사간에 체결된 광고 선전 및 판매행사 대행 서비스 계약에 의거 B사에 그 전액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발생 비용 일부를 B Korea(현지법인)에 청구하여 대금을 지급 받았음

－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기타의 간접지급금액을 포함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본 건의 경우처럼, B Korea가 국내용역서비스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1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하는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B사가 제공하는 수입물품의 물품 대가에 포함되어 청구되었어야 할 비용임으로 이를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 관련 법 조항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 간접지급 금액

ㅇ 처분

－ 수출자 B사와 국내 용역 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수입물품과 관련한 광고 선전 및 판촉 용역 계약에 따라,

－ 국내용역업체가 국내에서 광고 및 판촉서비스 수행에 따른 일부 비용을 수입자 B Korea에게 청구하여 대납 받음으로써,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른 간접지급금액 발생사실 적출하여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 3》 Invoicing Commission

ㅇ 사실관계

<거래도>

본사

(스위스)

Asia HQ

(홍콩)

수입자

(한국)

② 서류상 수출

① 주문

④ 수입물품

③Invoice

⑤대금 결제

－ A사는 B사를 통해 X, Z등 유명 브랜드 시계 수입

－ 공급계약서나 내부품의서 없이 년도별 Business Plan 수령

－ 물품대금은 스위스에 있는 본사에서 1차 Invoicing한후 홍콩에 있는 B사에서 2차 Invoicing 하는 형태

ㅇ 과세근거

－ 한국내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시계 수입가격의 1.5%를 수출자의 Commission(Invoicing 수수료)으로서 지급을 요청받고 있었으나, 특수관계간의 특성 및 회사 자금사정상 최근 5년(‘98～’03)간 동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Invoicing 수수료 000백만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음

※ 관련 법 조항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WTO 신평가협약 제1조 제1항

ㅇ 처분

－ 동사는 특수관계자인 공급자의 이윤으로서 시계금액의 1.5%를 요청받고 있었으나 이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실제지급금액을 누락하였기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 4》 물품등급차이에 따른 정산금액

ㅇ 사실관계

－ Z사는 일본의 현지법인을 수출자로 하여 수입하거나 또는 일본의 제철회사로부터 직접 코일을 수입하면서 다양한 결제형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 일본의 현지법인을 수출자로하여 코일을 수입하면서 원공급자에게 Grade Extra비용을 간접지급한 사실 확인

ㅇ 과세근거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동법 시행령상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사가 현지법인인 수출자로부터 코일을 수입하면서 원공급자에게 Grade Extra비용으로 별도지급한 금액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의 일부를 제3자(원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임

－ 간접지급 금액 현황

․'99년 원공급자에게 “사후수입물품대금”이라는 송금사유로 Grade Extra비용을 원공급자에게 송금

※ 관련 법 조항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 간접지급 금액

ㅇ  처분

－ 동사가 현지법인인 수출자로부터 코일을 수입하면서 원공급자에게 Grade Extra비용으로 별도지급한 금액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의 일부를 제3자(원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되므로 수입신고시 누락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 5》 해외 현지공장 발생 임가공비

ㅇ 사실관계

－ A사는 모조 장신구(목걸이, 팔지, 반지 등)를 중국 현지법인에서 임가공하여 대부분 제3국으로 현지수출하는 회사임

－ 동사는 중국 현지법인에 모조장신구 제조용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공급하고 중국 현지법인에서 Processing한후 대부분 제3국(주로 미국)으로 직수출하고 있으며,

－ 중국 현지법인과는 임가공계약을 1년단위로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임가공비 지급

－ A사에 대한 심사결과 수입신고시 중국현지법인에 지불한 임가공비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임가공물품이 수입된 후에 중국현지법인의 외주가공업체가 추가로 요청한 임가공비를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ㅇ 과세근거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동법 시행령상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사가 임가공물품이 수입된 후에 제3자(현지법인의 외주가공업체)에게 별도지급한 금액의 경우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임

※ 관련 법 조항 등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 간접지급 금액

ㅇ 처분

－ 동사가 중국현지법인에 지불한 임가공비외에 이와는 별도로 임가공물품이 수입된 후에 중국현지법인의 외주가공업체가 추가로 요청한 임가공비를 송금한 경우 이는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의 일부를 제3자(현지법인의 외주가공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되므로  누락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별도지급금액

《사례 1》 S/W등 번역비용(개발비)

ㅇ 사실관계

－ A(주)사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 딜러를 통해 판매하는 회사로서 동사의 영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동사는 자동차 수입, 광고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직접적인 자동차 판매 및 사후 A/S는 딜러를 통해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에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이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진단용 시스템은 국내 장비가 아닌 동 차종의 특성에 맞게 고안․개발된 본사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쓰고 있고 국내 정비사는 이러한 장비를 차량과 연결하여 차량의 이상 유무를 전자동으로 판별하고 있음

－ 이러한 시스템은 차종이 변경되거나 점검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그때그때 최신 버젼으로 Upgrade되어야 하며 이때 국내 정비사들이 독일어보다는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된 Software를 사용해야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차량을 정비할 수 있으므로,

－ 이를 위하여 A(주)사는 동 시스템 Software의 한글화작업을 본사에 개발의뢰 하고, 한글로 번역된 소프트웨어 CD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그 대가로 번역료(기술용역비)를 지불하고 있음을 확인

－ 또한, DIS/TIS CD 통관시 정식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하여 목록통관으로 계속 반입되고 있음을 확인

◦ 과세근거 및 처분

－ DIS/TIS CD를 수입하면서 언어 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글로 번역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별도로 지불한 번역료(기술용역비)는 당해 물품의 수출거래를 위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00백만원 추징조치

《사례 2》 시스템 개발비용

ㅇ 사실관계

－ A사에 대한 심사결과 고가의 화장품 및 의류 산업은 업체 특성상 계절, 고객성향, 국내시장 및 경제상황에 영업내용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실시간으로 매출, 재고관리, 고객성향 파악을 위해 매장에서 별도의 시스템에 의해 판매 및 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재고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는 사실 확인

－ 동사는 전국 매장의 판매 및 재고 Data 관리를 위해서 종전에는 각 매장에서 매일 영업종료 후 본사나 물류부로 당일의 판매상황 및 재고상황을 유선 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였으나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이 떨어져 이를 실시간 반영할 수 있는 재고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 이를 위해 본사 서버와 각 매장을 연결하여 판매 Data 입․출력 및 조회, 각 매장에서 본사 또는 물류부로의 주문과 입고처리 및 Data관리를 통한 매장 재고관리, 주요고객에 관한 기초적 DATA를 관리할 수 있는 Parm PC 120Pcs를 수입하였으며, Parm PC 개발비를 포함한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

－ 또한 동사는 Parm PC에 적용할 S/W 최초 버전을 본사용과 매장용으로 나누어 Fedex를 통해 수입하였으며 Brand의 특성상 각 매장별뿐만 아니라 해외 Server에 접속하여 각 국의 판매현황 등의 Data 분석 및 Reporting을 위한 S/W를 개발하여 FEDEX(특송회사)를 통해 국내 반입

－ 또한 고가의 패션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의 특성상 주 고객에 대한 서비스 및 신제품 홍보를 위해 패션 컬렉션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 동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모티브로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각국 행사 일정은 본사 주관아래 정해진 시간안에 소화하여야 하므로 행사물품의 신속통관이 가장 중요시 됨에 따라 특급 탁송화물(목록통관)로 관련 수입물품을 이동하고 있으며

－ 가격은 Proforma Invoice상 가격을 기준으로 우선 신고 및 통관하고 있으며, 추후 금액이 확정되면 공급자가 요청하는 대금을 정산하고 있음

－ Proforma Invoice상 가격과 추후 금액이 확정되어 공급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차액에 대해 별도의 수정신고 등의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고 있음

◦ 과세근거 및 처분

－ 해외에서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고 그 시스템 개발을 위해 개발비를 지불하였으며, 해외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및 DATA 분석용 PROGRAM("BRIO")을 특송업체를 통하여 CD(수록된 매체)형태로 국내 반입시 관세법 제30조에 의거 실제지급금액(구매대금 및 개발비)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며,

－ 또한 계절별 패션쇼 등과 관련하여 특송물품(목록통관)으로 통관한 물품(신발, 의류, 가방 등 패션용품)의 대금지급이 물품반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금액이 확정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목록통관시 과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 3》 운송관련비용

ㅇ 사실관계

－ A사는 당초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던 초과수요현상이 진정되지 않고 ‘02년까지 계속 이어져, 항공운임지불로 인한 초과운임의 지불이 2년간 약 9,488천불에 달하고 있으며

－ 항공운임의 부담주체가 회사내부에서 최종적으로 동사로 결정되고, 선편운임이외 추가발생한 운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이며 수출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Debit Note를 송부받아 일괄하여 별도지급하고 있음

◦ 과세근거 및 처분

－ 동사의 경우 2001년도는 추가 부담한 항공운임은 '과세가격의 일부'로 인식하여 가격신고서상에는 로열티, 운임부분을 잠정신고사항으로 표기하여 신고한 후 확정신고시 납부한 점을 고려하여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02년도 이후 발생한 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며

－ 또한 동사는 Z시에 소재하는 E그룹사의 현지제조공장으로서 '01년 보세건설장으로 설영특허를 받아, 독일 B사 등으로부터 물품제조에 필요한 제조기, 포장기 등의 설비를 도입·설치하고 포장재, 원자재, 부자재를 수입하여 시험생산에 돌입하면서

－ 시기적으로 긴급한 일부 재료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선편으로는 시일이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하였으나 건설 및 시험생산 등 일정에 쫓겨 이를 가산요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 4》 운송관련비용

ㅇ 사실관계

<거래도>

기존 판매자

○○○(국내)

기존 판매자

○○○(국내)

기존 판매자

○○○(국내)

수입자

△△△(국내)

기존 판매자

○○○(국내)

수출자

(홍콩 면세점)

물품 인수인도 계약

선적

대금지불

(판매자의 장부상 가격)

물품 선적

물대 +현지창고 보관료 및 운송비

－ 수입자 A사는 외국업체가 100% 투자한 투자법인임

－ 수입자의 본사가 타 양주업체를 흡수합병하면서 기존 판매자 B사가 가지고 있던 국내영업권 및 재고 인수

－ 그러나 국내 법규상 국내에서 직접 물품을 인수인도할 수 없어 B사가 홍콩의 면세점에 수출하고 A사가 다시 수입함

－ 수입가격은 B사의 수출가격과 동일하게 결정하고 있어 수출가격을 확인한 결과 B사의 장부상 가격을 그대로 적용함

－ 동사의 당발 송금 내역상 홍콩 면세점으로 송금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한 바 홍콩 현지의 운임 및 보관료 등으로 확인됨

ㅇ 과세근거 및 처분

－ 수입대금 외에 별도로 지불한 보관료는 관세법 제30조 ①항의 당해 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누락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 5》 개발비, 설계지원비용 등

ㅇ 사실관계

<거래도>

수입자

한국○○○

수출자

○○○ Frontech

① 기술지원계약 체결

② LCD Pannel 등 공급

③ 약 ○○억원 송금

－ 수입자 A사와 수출자 B사간 고속철도 역무용 통신설비 구축에 관한 표시기공급 및 기술지원계약 체결

※ 주요계약 내용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폰트 개발, 보수교육, 공장입회, EMI측정, 기술자파견, 현지조정, 공사지원, VOD시스템개발, 취급및 구조물설계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

－ 수출자가 Pannel 및 제품 및 관련 용역을 수입자에게 공급

－ 수입자는 수입제품관련 용역비용을 4회(계약․반입․현장조사․최종단계)에 걸쳐 약 ○○억원을 수출자에게 송금

ㅇ 과세근거

－ 관련 규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생략)

－ 지급내역

항 목	명 목	비 고
물품가액	물품가액(LCD Panel 외)	A
배제요소	기술자파견비(국내)	배 제
	현지조정비(국내)	배 제
	공사지도비(국내)	배 제
	배제요소 총계	B
가산요소 I	소프트웨어개발비(a)	신 고
	보수교육비(b)	신고누락
	공장입회비(c)	신고누락
	EMI측정비(d)	신고누락
	Document(e)	신고누락
	구조물설계지원비(g)	신고누락
	VOD개발비(f)	신고
	가산요소 I 총계	C
가산요소 II	운 임	신 고
	Modification비용	신 고
	가산요소 II 총계	D
총과세가격	A+C+D	신고하여야 할 금액
수입신고액	(A+C+D)-(b+c+d+e+g)
신고누락액	(b+c+d+e+g)

․수입자가 Pannel 수입과 관련하여 기술자파견비, 국내현지조정비, 공사지도비 등 수입후 국내에서 행하여 지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약 245백만원은 관세법상 공제요소로서 공제하여 신고하고, 소프트웨어개발비, VOD 개발비, 운임 등은 가산하여 신고한 것은 타당하나,

․신고 누락한 보수교육비, 공장입회비, EMI측정비, Document, 구조설계지원비 등 약 00 백만원은 수입이전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으로서 별도지급한 금액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②항에 의거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ㅇ 처분

－ 기술지원계약에 따른 별도지급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누락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 6》 안전인증비용 등

ㅇ 사실관계

<거래도>

수입자

수출자

① 구매 체결

② 물품 공급

③ INVOICE 발행 후 60일 후 송금

국내 X전자

④ 물품납품

(OEM 방식)

－ 수입자 A사와 해외 B사(이하 ‘수출자’)는 국내 X전자에 OEM방식으로 납품하는 물품 수입관련 계약체결

－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에게 공급

－ 수입자는 Invoice 수령후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60일 기한내에 수입물품 대금외에 별도로 Development Fee For 수입물품 및 안전인증비용을 수출자에게 무역외대금으로 지급

ㅇ 과세근거

－ 관련 규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생략)

－ 국내 X전자에 OEM으로 납품하는 수입물품관련 개발비용을 수입자가 수입물품외 별도로 부담(약 8천만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신고시 누락된 동 비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안전인증비용(약 2천만원)은 관련법상 제품의 제조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안전인증을 취득하게 되어있어 수출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고 그 소요된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한 금액으로서 동 누락 금액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ㅇ 처분

－ 수입물품 개발지원비용과 안전인증비용은 별도지급금액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 7》 하자보증비용

ㅇ 사실관계

－ A사는 X사(수출자)로부터 통신기기를 수입하면서  Warranty 비용 등을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

－ 수입자와 수출자의 주요 계약내용은 수입자가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비스수수료를 수출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임 즉, X사 통신기기에 대하여 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서비스수수료는 판매자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주는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에 대한 대가이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실제지급금액에 해당

ㅇ 과세근거

－ 최근 WCO에서 결정한 WTO관세평가협약 예해 20.1.을 보면 “물품가격에 반영되는 조항인 보증위험과 비용을 판매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즉, 판매자에 의해 수행된 하자보증의 경우 보증비용이 물품의 단위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보증비용의 취급에 관한 어려움은 거의 없음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는 물품가격에 보증비용을 고려하고 보증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비용들은 가격의 일부를 이룰 것이며 또한 판매조건으로 지불될 것임

－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보증비용이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과 구분이 될 지라도 보증비용은 거래가격의 일부분일 뿐 어떠한 공제도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즉, 수입물품의 기본 및 확장워런티 구분 없이 하자보증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면 이러한 대가는 물품의 거래가격의 일부라는 것임

－ 또한 동 서비스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요소인 “유지”비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입물품이 구매목적 상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동 물품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용역이어야 함. 즉, 당해 물품이 수입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의 정비 유지 등의 순순한 인적 용역비용을 말함. 이러한 경우 용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용역의 수행기간 및 용역인원에 대한 왕복항공료, 체재비 등의 용역비용이 계산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동건은 수출자가 당해 수입물품 판매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드웨어 무상수리 또는 교체,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수행해주는 조건으로 서비스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대부분 수출국에서 수행되고 수입국에서 수출자가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받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입물품의 고장이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무상으로 대체품을 송부하는 서비스이므로 상기의 공제요소인 “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ㅇ  처분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서비스수수료는 당해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가 수행한 하자보증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누락된 하자보증비용에 대해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 8》 광고제작 모델비 등

ㅇ 사실관계

<거래도>

제작 광고물 송부

해외프로덕션

대행사 의뢰건 발주 계약

광고제작 의뢰

해외제작물 송부

광고물 제작 납품

광고제작 의뢰

국내프로덕션

○○광고대행사

추가정산금액 누락신고

추가정산금액 누락신고

세 관

－ 당해 광고대행사가 직접 해외에서 제작하는 경우

․A 광고대행사는 국내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국내외에서 TV-CF를 제작하는 바, 심사결과 현지 프로덕션에 지급한 제작비용 외에 소품비용이나 모델료,및 해외 수정작업비용 등이 신고 누락됨

－ 국내 프로덕션에 의뢰하여 해외제작하는 경우

․B사는 종합광고 대행사로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국내외에서 TV-CF를 제작하는 바, 해외 CF제작의 경우 기획 및 콘티 작성은 동사에서 담당하고 실제제작은 국내 프로덕션에 일임하고 있음. 제작을 맡은 국내 프로덕션은 현지 제작사에 소요비용을 송금하고 광고용 테이프 등을 반입함

․국내 프로덕션은 국내방영용으로 해외에서 제작한 TV-CF의 경우 마스터테이프 수입통관시 현지 제작사에 지불한 제작비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해외모델, 해외 수정작업등의 이유로 발생한 일부 추가비용을 과세가격에서 누락

ㅇ 과세근거

－ TV-CF제작물의 과세가격은 해외제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총금액으로서 모델비, 해외수정작업비 등의 추가 정산 지급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신고 금액에 포함하여 추징

ㅇ 처분

－ 해외제작하여 수입신고한 광고물의 신고가격에서 과세누락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 9》 대리점 수수료

ㅇ 사실관계 및 처분

－ 러시아산 수산물수입시 수입화주인 A사느 수출자인 선주의 국내발생 경비인 대리점수수료등을 수입자인 A사가 대신 지급하고 있고,

－ 수입자가 대신 경비를 지출하고 그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단가가 조정되고 있음을 확인

－ 이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별도지급금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②항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과세함

《사례10》 Qualification & Engineering Fee 별도지급

ㅇ 사실관계

<거래도>

□□□□□소

수입자

미국 수출자

① 배전반 수주 계약

수배전반 납품

② 자재 공급 및

Engineering Service 계약

③ Engineering Service 제공

④ Engineering Fee 송금

자재 제조자

자재 시험소

생산물품품질관리/시험

－ 원자력 발전소용 물품은 지진발생과 같이 천재지변시에도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공급물품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확인으로 수주, 계약전에 공급업체로부터 안전성확보에 대한 방안 및 계획서를 접수받아, 기술평가후 적격 판정을 득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후 낙찰 및 계약토록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납품될 개별부품의 사양 및 제조업체 등은 기술평가시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서상에 명기하여 그에 따라 구매하여 제작 및 검사후 납품하고 있음

－ 결국 이러한 요구 조건 또는 계약서 지시사항에 따라 공급자는 해외에서 수입할 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해외에서 각종 검사 등을 통하여 납품 요건을 획득하여야만 되는 이유로

－ 미국의 수출자와 Component 공급계약 및 Qualification and Engineering 계약을 체결하고 자재 대금과는 별도로 동 Fee를 지급하였음

ㅇ 과세근거 및 처분

－ A사가 자재대금과는 별도로 미국의 자재(COMPONENT) 공급자인 수출자 B에게 Qualification & Engineering Fee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 수입할 물품과 관련하여 제조 규격, 요건 등 납품요건에 적합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전 도면검토, 그에 맞는 물품 생산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지급액으로

－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누락된 Engineering Fee에 대하여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약 ◎억원)

	기타 실제지급금액

《사례1》 수출가격 확정시점 오류에 의한 실제지급금액 누락

ㅇ 사실관계

－ (주)A사는 PMMA의 주원료인 MMA를 국내 및 해외수출자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오다가 ‘01.5월 국내의 B화학에서 MMA생산을 시작하면서 B화학과 수출자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며,

－ 수입물품의 가격은 ICIS(Independent Commodity Information Service, 시장조사업체)의 지역별(타이완, 동남아시아, 한국)저가기준 평균의 월평균 단가를 기초로 12%할인가격(국내 B화학에서 구매시에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으로 수출자와 계약

ㅇ 과세근거

－ 수입자의 년도별 수입금액과 송금액에 차이가 있어 수출자의 계약내용 검토결과, 공급가격은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날의 다음달에야 확정됨을 발견, 관련 수입물품 중 수입신고금액보다 송금액이 많은 수입신고건의 누락과표 00원 확인

－ 관련 법 조항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ㅇ 처분

－ 수출금액 확정시기 적용오류에 의한 실제지급금액 누락금액에 대하여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2》 송품장 작성오류에 의한 저가신고

ㅇ 사실관계

－ 수입자는 ‘00.7월 프랑스의 특수관계자인 수출자 B로부터 매장설치에 필요한 가구 등을 수입하면서 송품장가격외에 추가로 가구 실제 제조자 C에게 지불한 가구대금 42만 프랑스프랑을 신고누락함

－ 또한, 수입자는 ‘00.9월 홍콩의 수출자 D로부터 매장설치에 필요한 카페트 등 수입시 s.q.m당 단가가 미화 180달러인 물품을 수출자직원이 최초 오송한 송품장(미화 000달러)가격으로 오류신고 하였음을 확인

－ 수입자는 일본의 수출자 F로부터 매장설치에 필요한 Glass Furniture를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미지급금액 00 엔을 신고 누락하고 또한, 당해 수입물품 제작과 관련 일본의 E디자인사에 00엔을 디자인비용 명목으로 별도지급하고 이를 신고누락함

ㅇ 과세근거

－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임

－ 법 제30조 제2항에서 “실제지급금액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함”. 그리고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실제지급한 모든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ㅇ 처분

－ 누락금액은 모두 구매자의 실제지급금액으로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3》 광고제작비 등 누락

ㅇ 사실관계

<거래도>

② 광고제작비용 송금

<해외 본사>

○○○ Sellier

① 광고제작의뢰

③ 광고제작비 송금

<광고제작사>

Publicis △△△

⑥ CD 제작

④광고물 제작

<수입자>

□□□ Korea

⑦ 광고용 CD 특송화물로 공급

⑧ CD-Writing 비용(CD-Rom) 등 대금 송금

⑤ 광고물 중 선택하여 주문(Order)

－ A사는 제품 Brand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사에서 직접 프랑스의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여 광고 제작을 의뢰하고 광고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동사와 같은 각국 현지 법인에게 분담시키는 등,

－ 광고제작비용․CD Rom 제작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고, 반기별로 광고용 CD를 특송화물로 수입하면서 관련 지급비용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함

ㅇ 과세근거 및 처분

－ 지급 금액의 성격

․Creation Cost(제작비용) : Model Fee, 사진작가 비용, film fee, 장소 대여료, 출장경비 등 총 광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제작 광고를 각국에서 사용한 실적의 비율로 배분하여 경비를 청구함

․CD-Rom fee : 전체 광고 Visual 가운데 각국 현지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Order한 Visual만 CD-Rom에 담아 Ray-out을 맞게 설정하는 비용

․Commission Fees(수수료) : 완성된 Visual을 실제로 광고에 사용한 총 매체비용의 2%를 광고 대행사에 Commission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

－ 동 사안의 경우 광고용 CD를 제작하는 비용(Creation Fee)을 지급하고 제작된 CD를 수입하면서 CD-Rom fee를 재차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로서 동 지급비용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성격이 아닌 광고용 CD의 거래가격, 즉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바,

－ CD통관 당시 전달매체(CD)의 가격만을 신고한 것은 관세평가 대상이 되는 매체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는 현행 관세법 평가체계에 어긋남

－ 또한 수입 물품은 광고용 영상 이미지가 수록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연결이 가능한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HSK 8524.39 - 1000 기본 8%, 양허 0%)가 아닌 ‘기타의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HSK 8524.39-9000 기본 8%)로 보아 누락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4》 확정가격 신고 오류

ㅇ 사실관계

－ 수입자는 일본의 B사 및 C사 등에서 화공제품 수입시 구매계약에 따라 매선적시에는 임시가격(Tentative Price)을 우선 적용하여 거래하고, 이후 일정기간동안의 거래물량에 대하여 거래물품의 확정가격(Purchase Price) 결정시 United States Contract Price의 분기별 평균단가에 의하여 최종가격을 결정하여 임시가격과 확정가격에 따른 사후정산

－ 이 경우 분기별 사후정산시에 결정된 확정가격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인 당해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수입자는 수입신고시에 임시가격을 확정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거나 또는 임시가격으로 잠정신고하고 나중에 확정신고에 의한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확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인

－ 실제지급금액의 적정신고여부 검토

․수입자는 수출자와 물품거래시 구매계약에 따른 분기별 사후정산시의 확정가격이 수입물품 거래가격인 당해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야 하나,

․수입자의 수입건에 대하여 신고내역 및 가격신고내역 심사결과 수입신고시에 임시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임시가격으로 잠정신고하고 나중에 확정신고에 의한 확정가격신고시 계약에서 정한 최종적인 결정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으며,

․분기별로 확정된 물품가격이 당해수입물품 신고가격과의 비교시 일부 신고건에 대하여 확정가격과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시 이를 누락함

ㅇ 과세근거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

ㅇ 처분

－ 수입자가 수출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분기별 구매물량에 대하여 사후정산시에 거래 당사자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확정가격에 의하여 지급한 물품대금이 당해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확정가격과 당해수입물품 신고가격의 차액에 대하여는 실제지급금액의 일부 0억원 추징조치

《사례5》 확인수수료․팩토링 수수료 누락

ㅇ 사실관계

－ A사는 프랑스의 R사로부터 스키용품을, 일본의 D사로 부터는 물안경 등 수영용품을 수입시 확인수수료, 팩토링 수수료 지불

－ 확인수수료는 수출자의 요청에 의거 수출자의 대금지급 보증을 위한 수수료이며, 팩토링 수수료는 수출자가 수출국의 팩터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임

ㅇ 과세근거 및 처분

－ Confirming Commission :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주로 은행(확인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불능이라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일정한 대가를 수수료 형식으로 받게 되는데 이를 확인수수료라 하며, 수입자가 수입계약체결을 확실히 하게 하기위하여 취소불능이고 확인이 된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확인수수료는 실제지급금액의 일부가 됨

－ Factoring Commission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팩토링회사(Factor)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대금회수,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로서, 판매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실제지급금액의 일부가 됨

《사례6》 물량확보에 따른 선급금 누락

ㅇ 사실관계 및 처분

－ 농산물 통조림 제조업체인 A사에 대한 심사결과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인 Z를 수입하면서 , 동 물품 구매를 위해 선수금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 구매선수금을 별도 지급하고 수입신고시 누락한 관세등 제세 00백만원 추징조치

《사례7》 기술개발비 누락 및 감면착오

ㅇ 사실관계

－ A사는 동사의 주요 생산품목인 X코일 생산과 관련하여 국내 자동차회사에 납품할 X코일 부품에 대해 새로운 모델 생산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00만불을 2회에 걸쳐 지급

－ 동사에서 독일의 공급자로부터 X코일 제조용 설비인 Vaccum Casting System(진공경화기) 1Set를 수입하면서 공장자동화감면물품 관세 50%의 감면을 받았으나, 이 물품 각각의 카달로그 등 확인 결과

－ Vaccum Casting System 1Set는 실제로 기기구성이 수지를 믹싱하는 Pre-Mixer 1Set, 수지와 경화재를 믹서하는 Dosing Mixer 1Set, 수지를 진공성형하는 Csating Machine 1Set로 구성된 물품으로써,

－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Vaccum Casting System Set에 포함되어 감면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

ㅇ 처분

－ 기술개발비 지급액 및 부당감면된 설비에 대한 해당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2. 가산요소

	수수료

《사례1》 확인수수료

ㅇ 사실관계

<거래도>

수출자△△△

(이태리)

CONFIRMING

BANK

ISSUING BANK

(국내)

수입자○○○

(국내)

구매계약

수출대금 지급보증

선적

L/C 발행 의뢰

물대+ 은행수수료

보증확인수수료

L/C 송부

－ A사는 이태리 등으로부터 명품 의류를 L/C로 수입함

－ 수출자 B사는 수입자의 신용도 등을 이유로 보증확인 은행(Confirming Bank)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확인수수료 및 수출자와의 거래시 해외은행에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를 수입자가 지불하기로 약정함

－ 물품 수입 후 L/C 조건에 따라 물대와 수수료를 지불함

ㅇ 과세근거 및 처분

－ 수입자로부터 수입대금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확인은행의 수수료 및 수출자가 지불해야 하는 해외은행 발생 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①항의 실제지불금액에 해당하므로 누락된 관세층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2》 판매수수료 등 금융비용

ㅇ 사실관계

<거래도>

미국

B

(원공급자)

④ offer상의 물품대금지급

(주)E

A

한국법인

C

(수출자)

⑤ offer상 물품발송

D

(OFFER상)

거래

은행

거래

은행

⑧ 물품대(offer물품가격) 외환송금

① offer sale

⑩ 수수료송금 3%

⑨ 본사외환 송금확인 후, B/L원본 등 인도

⑦ 물품도착통보 및 송금의뢰

② 수입의뢰<수입대행계약서>

③

수

입

의

뢰

⑥ B/L등

송부

⑪ 수수료송금

(invoce가격

2%)

① 주문계약 체결(Confirm offer)

② 수입의뢰 : 수입대행계약서 체결 (수수료 invoice가의 3%)

③ 수입의뢰 : 금융계약 (수수료3%중 2%송부)

④ offer상의 물품대금 지급

ㅇ 당사간의 계약등 무역거래를 통해 물품대금지급

ㅇ B/L서류상의 통지자 ▲▲푸드   ㅇ 도착항 부산항

⑤ 원공급자가 ▲▲푸드사에 물품발송

⑥ B/L등 서류 ▲▲푸드사에 발송

⑦ offer상 물품도착통지 및 본사 물품대 송금의뢰

⑧ 외환송금 : △△Food본사에 offer 물품대금 외화송금

⑨ 본사외환 송금확인 후, 통관서류 인도

ㅇ B/L원본(양수․도계약서 체결후 인도), invoice 발행, D/O 발행

ㅇ 기타 packing list, 검역증, 원산지증명서 등 인도

⑩ 수수료 송금 : invoice가의 3%와 부가세 송금

⑪ 수수료 송금 : invoice가의 3%중 2% 본사에 송금

－ (주)E사는 육류 등을 해외에서 수입시 A사는 덴마크의 C본사의 현지법인으로 한국내 대리점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본사와 체결한 Financing 계약에 의거 이 계약과 관련된 구매자의 수입물품 거래 알선

－ E사는 육류등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A와 Financing 거래를 위한 수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덴마크소재 C 본사를 수출자로 하여 미국, 태국 등에서 육류를 수입하고 Financing 관련 Commission(물품대금의 3%)을 A사에 지급

－ 이 경우 E사는 원공급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A사에 통지하면, 원공급자는 A사를 수입자로하여 물품 선적

－ 구매자인 E사는 물품을 수입통관후 물품대금은 수출자인 C본사로 송금하고, Financing Commission은 A사로 송금하고 A사는 동 수수료를 수출자인 C본사로 송금

ㅇ 과세근거

－ 관세법 제30조 ①항 및 ②항

－ 관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제20조 ⑥항

ㅇ 가산요소 해당 여부

－ 동사가 수출자의 현지법인인 A사에게 물품대금과 별도지급한  Financing Commission은 수입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구매수수료 성격이 아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인 판매자의 금융비용이므로 누락된 관세등 00백만원 추징조치

《사례3》 오펴수수료

ㅇ 사실관계

－ A사는 미국의 E사로부터 육류 수입시 E사의 국내오파상인 B사에 오퍼수수료(Offer Commission) 지급

ㅇ 과세근거

－ 오퍼수수료(Offer Commission) 명목으로 국내 B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B사와 관련된 국외판매자인 미국의 E사로부터 육류를 수입하고 있음을 확인

－ 수출자인 E사가 부담하여야 할 오퍼수수료(Offer Commission)를 구매자가 수출자를 위하여 대신 지불하였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①항 제 1호(과세가격 가산금액)

ㅇ 처분

－ 동사가 그동안 수입신고시 누락한 오퍼수수료 00 백만원에 대하여 관세 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생산지원

《사례1》 제품개발을 위한 몰드비용

ㅇ 사실관계

－ A사는 사업초기에 중국 △△△제조공장과 Polishing ceramic 제품 2종에 대한 제품 개발용 몰드비용을 부담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 3차례에 걸쳐 00천불 송금

ㅇ 과세근거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 그 가산요소 항목 중 관세법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제2항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

ㅇ 처분

－ 제품개발 위한 몰드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2》 의류제조용 원부자재 생산지원비

ㅇ 사실관계

－ 수입자는 ‘99년 및 ’00년도에 걸쳐 엘살바도르에 위치한 자회사 B(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X상표 셔츠 수입

－ 수입자는 X셔츠 제조용의 원단 및 부자재를 전량 국내 및 해외에서 구입하여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

－ 수입자는 ‘03년 베트남 소재 C사(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셔츠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셔츠를 수입함

－ 수입자는 C사로부터 셔츠 제조용 원부자재를 전량 국내에서 구매하여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함

ㅇ 과세근거

－ X셔츠 제조용의 원단 및 부자재를 전량 국내 및 해외에서 구입하여 수출자(제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입신고시 생산지원한 원부자재의 일부 및 전부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함

－ 관련 법 조항 등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1.～2. 기재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ㅇ 처분

－ 수입자는 X셔츠 제조용의 원단 및 부자재를 전량 국내 및 해외에서 구입하여 수출자(제조자)인 B사와 C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입신고시 생산지원한 원부자재의 일부 및 전부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동 누락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3》 수입물품 포장백 생산지원비

ㅇ 사실관계

<거래도>

D사

(납세자)

P사

(수출자)

J, K사

ID공장

UREA

(Bag은 수입 시 포장용기로사용)

UREA

포장백 대금지급

Bag 공급

－ D사는 인도네시아 소재 P사로부터 UREA(공업용요소)를 수입하고, 국내의 J산업(주) 및 인도네시아 K(주)의 해외공장으로부터 UREA(공업용 요소)의 포장에 사용하는 포장백(BAG)을 구입함

－ 동사에 대한 심사결과 ‘99년도부터 인도네시아로부터 UREA(공업용요소)를 수입하기 위하여 J산업(주) 및 K(주) 해외공장으로부터 공업용요소 포장백을 구입하여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한 사실 확인

ㅇ 과세근거 및 처분

－ 동사가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포장백이 UREA(공업용요소)의 수입시 포장용기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무료로 제공된 것이고,

－ 수입물품과 결합하여 수입되었으므로 생산지원임을 확인하여 관세법 제30조 제①항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1호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4》 수출물품제조에 생산지원된 Mold비용

ㅇ 사실관계

<거래도>

A사

(주)△△

납품업체

A사 가공공장

①렌즈주문

①mold주문

②mold공급

③mold공급

④렌즈수입

⑤렌즈납품

－ A사는 완성된 광학렌즈를 납품받을 거래업체에서 원재료인 mold를 무상공급받아 중국 가공공장에서 가공후 재수입하여 납품

－ 이 과정에서 A사는 mold의 수출입신고시 신고단가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출신고시 무조건 0.011$/pc로 신고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광학렌즈의 재수입시에도 mold 단가를 상기 임의단가로 신고하여 과세가격 누락

ㅇ 처분

－ 광학렌즈의 제조에 사용된 mold의 실구매단가와 △△광학의 신고단가와의 차액에 대한 누락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5》 유아용 의류제조 원부자재비용

ㅇ 사실관계

<거래도>

한  국

구매자

(수입자)

중  국

임가공업체

(수출자)

국내 유명 유아복업체

임가공위탁계약

원부자재 무상공급

임가공비 송금

국내납품

－ 유아용 의류 수입업체는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등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중국의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또는 유상 공급하는 거래를 계약하고,

－ 유․무상 공급(수출) 원부자재에 대한 수출신고시 수출가격을 국내구입가격보다 적게 신고하였으며, 완제품 의류 수입신고시 적게 신고된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 신고

－ 심사결과 수출신고가격과의 차액 만큼이 누락되어 신고됨

ㅇ 처분

－ 원부자재의 수출신고시 인하된 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완제품에 대한 가격신고시 누락된 인하차액에 대하여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누락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5》 전자제품제조 원부자재비용

ㅇ 사실관계

<거래도>

특허권자

D사 등

수입자

국내본사

ㅇㅇ(주)

완제품 공급

수출자(중국)

ㅇㅇ(주)혜주

로얄티지불

기술제공 및

설비,자재공급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

－ 중국혜주에 설립한 현지공장은 동사에서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기획하고 중국공장은 단순 위탁생산자 위치에 불과했으며, 이과정에서 CD-ROM등에 결합되는 원부자재(IC등)를 무상공급한 내역을 적출

－ 동사는 중국혜주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구현되는 기술과 관련하여 D사등 해외업체들과 기술도입을 체결하고 매출에 따른 일정액의 권리사용료를 동사가 지불하고 이를 물품수입시 신고누락하였으며,

－ 또한 수입물품인 PXX 생산을 위한 MODULE의 설계 등을 위하여 동사가 별도 지급하고 무상지원한 기술개발비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음

ㅇ 처분

－ 누락된 기술개발비 관련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로열티

《사례1》 로열티 안분 오류

ㅇ 사실관계

－ 수입자는 수출자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주전산기와 바코드 리더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수입․판매․유지보수 하고 있음

－ 수입자는 지적재산권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수출자에게 수출자 제품, S/W 및 Service에 따른 순매출액의 8%를 Royalty로 지급(모든 제품의 모델․규격 판매가격을 근거로 8% 로열티 지급)

－ 수입자는 매출 대비 수입물품 신고가격(CIF)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로열티만 수정신고함

ㅇ 과세근거

－ 당해 수입물품은 수출자의 지적 노하우 및 판매자의 상표가 구현되는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동 로열티는 당해물품과 관련성이 있으며,

－ 수입자는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수출자 제품의 순매출액에 8%의 로열티를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로열티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됨

－ 따라서, 동 로열티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및 관련성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임

－ 또한, 수입자는 매출 대비 수입물품 신고가격(CIF)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로열티만 수정신고 하였으나 수입물품은 수입된 상태(경미한 조립 등 포함)로 국내판매 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함이 타당함

ㅇ 처분

－ 수입 후 단순 조립하여 판매하므로 동 로열티 전액을 수입물품에 가산하여야 하나 이를 국내 판매액에서 수입가격 비율만큼 안분 가산하여 누락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2》 국내 전용사용권자 지급비

ㅇ 사실관계

－ A사는(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01년 프랑스 브랜드(X)상표의 패션용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C사와 상표권 사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 동 물품을 OEM방식으로 수입 및 국내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01.9.1～’02.4.30 기간의 상표권 사용료로 00 백만원을 C사에 지급

ㅇ 과세근거

－ 수입자는 ‘01년 프랑스 브랜드(X) 상표의 패션용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C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 ‘01.9.1부터 ’02.4.30까지의 상표권 사용료로 00 백만원을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C사에게 지급하였고,

－ 수입자는 동 X상표의 패션용품을 ‘02.3.26부터 2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로열티 지불금액에 대하여 가격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 수입자가 국내전용사용권자인 C사에게 로열티 사용료로 지급한 00백만원에 대하여 국내 제조분과 수입분으로 나누어 수입분을 관련 수입물품에 안분 과세함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산출방법) 제1호

ㅇ 처분

－ 수입자가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C사에 로열티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 제조분과 수입분으로 나누어 수입분을 관련 수입물품에 안분 과세하여 누락된 관세등 00백만원 추징조치

《사례3》 판권사용료

ㅇ 사실관계

－ A광고대행사는 X제품 TV-CF 제작과 관련하여 유명 영화의 일부 장면을 CF제작 내용으로 사용키로 계약하여 그 대가로 미국 W사에 00백만원을 지불하고 W사로부터 CF에 사용될 장면을 편집하여 수록한 비디오테이프를 무상으로 송부 받아 사용

－ B광고대행사는 국내 모회사 및 해외의 T사와 3자 광고계약에 의거 유명 지휘자의 생전 지휘하는 모습이 녹화된 Tape을 T사로부터 제공받았는바, 동 테이프 수입신고시 T사에 지급하는 초상권료는 지급하였으나 S뮤직에 지급하는 일부 판권사용료를 신고누락함

－ C광고대행사는 ‘99년도 캐릭터 사업을 목적으로 유명 애니매이션의 TV방영 및 머천다이징 판권구매계약을 체결하고 TV방영 판권료와 캐릭터 판권료를 수출자에게 지불하였으나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신고누락

ㅇ 과세근거

－ TV-CF제작을 위하여 사용되는 영상 및 음향과 관련하여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제공받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련 라이센스료 및 제작료를 포함한 가격으로써 관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세하여야 하며,

－ TV방영 판권료와 캐릭터 판권료는 수입자가 관련수입물품(비디오테이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세함

ㅇ 처분

－ A광고대행사 등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관련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누락한 저작권료 및 판권료에 대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4》 음료제품 기술도입비

ㅇ 심사내용

－ A사는 음식료의 원재료 수입시 특허권자인 D국의 수출자 R사와 C음료 제조에 관한 기술도입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될 음료의 원재료인 컴파운드와 음료생산에 적합하게 고안된 기계 및 상표가 구현된 파우치를 수입함

－ 동사와 수출자간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원재료 수입 및 기술도입을 위한 대가로써 C음료의 특허권자인 R사에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함

D국 R사

(기술제공자)

(수출자)

A사

(기술도입자)

(납세자)

원재료,장비 수입

기술도입계약

로얄티지급

ㅇ 과세근거

－ A사가 R사에 지급한 기타수수료는 C음료제조와 관련하여 상표, 원재료 공급 등의 독점계약에 따른 로얄티를 지급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②,③,⑤항(권리사용료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의거하여 가산요소로 신고하여야 함

ㅇ 처분

－ 본 권리사용료(로얄티)는 C음료 순매출액의 1%를 지급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마케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수입물품에 관련된 조정액을 산출하여 안분된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누락된 관세등 00백만원 추징조치

《사례5》 펌프제품 기술료 등

ㅇ 사실관계

－ A사는 D국 소재 다국적기업의 국내 법인으로 D국 본사와 독일, 미국, 대만, 싱가폴등지에 산재한 계열사로부터 각종 펌프 모터 및 동 부분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국내 00소재 공장에서도 일부를 조립하여 판매함

－ 수입자는 ‘97년 D국소재 본사와 수입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생산된 특허제품(모터, 펌프, 부분품)을 수입․판매하고 로열티 지급

ㅇ 과세근거

－ 관세법상 A사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특허권등의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임이 동사의 계약서에 나타남으로,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관련법령 : 관세법제30조제1항제4호)

ㅇ 처분

－ 동사의 기술료관련 수입액, 국내부품 구매분, 판매금액, 기술료지급액 자료를 확보하여 기술료 지급율과 가산율을 정하여 ‘98년이후 5개년간 누락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후귀속이익

ㅇ 사실관계 및 처분

－ 무술도복 수입업체인 A사는 수출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거래가격을 수출국에 지불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하고,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고 난 이후에 이익금 중의 일부를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구두계약을 맺고,

－ 자신의 경비와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출자에게 사후 지불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신고누락한 사후귀속이익금 $00,000에 대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운송관련비용

《사례1》 Port Charge

ㅇ 사실관계

<거래도>

<수입자>

A Korea

<해외공급자>

B Asia

①□□□ 의류․가방 매매 독점 계약

② 쇼핑백 등 판매 보조 용품 공급

④ 60days 후 T/T 송금

운임 등을 합산한 CIF금액 송금

<세   관>

③운임 누락된 FOB금액 수입 신고

－ 수입자는 싱가폴의 B사로부터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판매용 물품과 판매용도 이외 물품(쇼핑백 등)을 동시에 수입신고함

－ 판매용 상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익월에 수출자로부터 Port Charge라는 명목으로 운임 Invoice가 청구되고 이를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함

－ 사후에 별도 지급된 Port Charge를 수입신고 당시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고, 수입신고 이후에도 별도의 가산 조치 없이 수입 통관하여 수입물품의 운송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을 누락하고 수입신고 하였음

ㅇ 과세근거

－ 동사가 쇼핑백 등 물품을 수입하면서 사후에 수출자에게 운임 등을 별도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관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 송장 거래조건이 CIF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 거래의 실질은 무역거래 실무의 편의상 운송인 등을 수출자가 지정하고 운임 등 발생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FOB 특약조건에 해당함

ㅇ 처분

－ 명목상의 무역거래조건의 명칭에 관계 없이 거래의 실질이 수입물품의 운송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한다면,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누락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2》 내륙운송비용, 보험료

ㅇ 사실관계

－ 미국등으로부터 목재류를 수입하는 A사는 Invoice상에 Trucking charges/Inland trucking charges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시 동 내륙운송료(트럭사용료)분이 과세가격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함

－ 또한 국내 보험사인 J사에 지급한 해상보험료(Ocean insurance premium)누락되었음을 확인

미국 로키산맥

(제조공장 외)

San Fransico항

내 륙 운 송

# Invoice

- 물품대금 us$ 0000.00

- inland trucking charges

us$ 000.00

# 물품대금 및 운송비용지불

운임지급

000 지점

000본점

ㅇ 과세근거 및 처분

－ 관세법상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내륙운송료와 해상보험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누락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3》 운임 및 공제요소 등

ㅇ 사실관계

<거래도>

－ A사는 국내 운송회사에게 운송비용을 지급하였으며 공제금액으로 신고한 B/L에 CFR Seoul로 되어 있고 공제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공제금액 부분이 B/L에 인쇄된 글자체와는 다른 글자체로 작성되어 있고 그 부분만을 오려붙여서 복사한 흔적 확인

－ 또한, A사가 B사외 2개 업체를 운송회사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A사에 운송비용을 지불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일부만 제출하거나 제출을 기피하는 등 심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B사외 2개 업체에게 공문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한 바, A사가 국내에서 운송비를 지불하여 실제로는 FOB조건의 거래이나 수입 B/L, INVOICE 등을 CFR Seoul로 허위작성한 것임을 확인

－ 또한 A사의 운송회사 중 공제금액을 신고한 수입건에 대한 운송을 담당한 B사에 현장출장하여 관련 House B/L을 확인한 바, 공제금액이라고 B/L에 표시된 것이 A사의 요청에 따라 오려붙인 것임을 추가로 확인

ㅇ 처분

－ A사는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율이 각 40.5% 및 19.2%('03년도 기준)등 고세율로 과다한 세액을 포탈하고자 거래조건이 실제로는 FOB이나 CFR로 허위신고하고

－ CFR Seoul로 표시하고 공제금액(국내 도착항 이후 발생 운임 등)이 총운임에서 구분이 되지도 않으나 B/L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 시가 약 000백만원 상당하는 운임 관세 약 00백만원 등 제세 합계 약 00백만원의 세액을 포탈한 혐의가 있어 관세법 위반혐의로 조사부서에 조사의뢰하였고 조사결과 관세 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4》 위탁가공무역시 수출입운송비

ㅇ 사실관계

<거래도>

(주)❍❍(수출자)

(주)❍❍❍(제조자)

임가공업체

(현지법인)

중국 XXX.LTD

LOCAL거래

일반수입(11)

위탁가공수출(29)

－ 심사결과 위탁가공무역과 관련 수출입운송관련 비용은 재수입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됨

ㅇ 과세근거

－ 수입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지원한 원․부자재는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1호, 수입물품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8조에 의거 가산요소임

ㅇ 처분

－ 생산지원된 원․부자재의 수출가격은 적정하게 반영되었으나, 수출시의 운송관련 비용은 누락되었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재수입시 신고 누락된 수출입관련 운송비용 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5》 특별운송비용

ㅇ 사실관계

<거래도>

국내운송

귀금속 특별운송 개략도

Door To Door 형태로 일괄운송

(OO(주) 공장

(일본 나리타공항)

(일본 OO사)

(인천국제공항)

－ 귀금속, 예술품, 골동품 등 고가의 물품은 운송, 보관 중 분실, 도난의 우려가 있어 동물품을 운반할 경우에는 특별운송하는 운송업체에 운송의뢰를 하며 운송비는 통상 200～360%의 할증료가 부과되며 통상 Door To Door(문전배달) 운송형태로 운송됨

－ 동사는 백금(Platinium, Palladium, Rhodium)이나 백금화합물 수입시  특별운송 업체에 운송 의뢰하여 운송하였으며 초기에 B운송사가 운송할 경우에는 주로 CIF, CPT 형태로 운송 지급되어 대부분 적정하게 신고 되었으나, 운송업체가 V사로로 변경되면서 결제조건이 변경(CIF, CPT ⇒ EXW, FOB)되어 결국 수출국내에서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송관련 비용이 일부 신고누락된 사실 확인

ㅇ 과세근거

－ 관세법 제30조 제①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동법 제 2항 제2호에 규정한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공제하여야 하나 그 금액이 명백히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

ㅇ 처분

－ 백금 화합물의 결재조건은 CIF, CPT형태로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며 국내운송비는 수입자가 부담하고 있어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백금은 결제조건이 EXW, FOB형태운송은 Door To Door형태로서 수입물품이 회사에 도착하기까지 전구간에 대하여 특별운송비를 포함하여 운송비를 일괄 지급하였으나 특별운송에 따른 할증운송비는 과세가격에 일부 누락되었으므로

－ 지급한 운임중 운송업체의 운송요율에 의한 국내운송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하고 수입신고 운임과의 차액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야 하므로 00백만원 추징조치

3. 거래가격 불인정(저가신고)

	판매가 아닌 거래

《사례1》 무상수입물품

ㅇ 사실관계

－ 수입자는 특허보세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실적중 보세공장 수입이 67%, 일반수입 및 기타수입이 33%로 확인되고, 특수관계자인 일본의 B사 및 그 관계사로부터 반도체장비의 부분품등을 수입

－ 부분품 수입시의 수입신고가격 검토

․하자보증등의 사유로 무상으로 공급받는 부분품 등의 경우에 일부 신고건에 대하여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일반수입물품 또는 무상수입물품의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의 장비 사용상 고장 및 동사에서의 정비 검사시 수리 및 교체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 수입의 경우 대부분 정상가격의 범위안에서 수입신고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일부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정상가격범위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음

－ 수입자는 수출자 등으로부터 수입(보세공장수입 포함)․제조․판매한 반도체 제조장비와 관련된 부분품 등에 대하여 하자보증 등의 사유인 경우 무상으로 대체품을 공급받고 있고, 고장등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수리 교체용 부분품등을 정상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 대체품 및 수리 교체용 부분품 수입시 수입신고서상의 신고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일반적인 정상거래에 의한 수입신고가격과의 비교시 일부 신고건에 대하여 가격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대체품에 대하여 수입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시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송품장상의 가격을 그대로 수입신고함에 따라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확인되고, 또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수리교체용 부분품에 대하여 일부 수입신고건의 경우에도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확인됨

ㅇ 과세근거 및 처분

－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에 의거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 결정

－ 관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제2방법이하로 과세가격 결정

－ 동건 수입거래시 수출자가 대체품 및 수리 교체용 부분품을 공급하고 있고 실제 대체품 및 수리 교체용 부분품 수입신고시 평가대상물품과 상거래관행의 변동이 없는 선적일 전후의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제2방법 및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평가대상물품이 대부분 대체품 및 수리 교체용이므로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수입자는 수출자의 당해 평가대상물품의 제조원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여 제5방법 또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6방법에 의거 당해 평가대상물품의 수입신고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신고한 동종동질 수입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누락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2》 무상수입 의약품

ㅇ 사실관계 및 처분

－ 신약을 개발하여 무상으로 우리나라의 환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면서 일반상업용 물품의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함으로서 과세가격 신고 누락

－ 또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시 식약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수입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일반상업용 물품으로 신고한 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한 사례 확인으로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3》 무상수입 케이싱파이프

ㅇ 사실관계

－ 선박임대차거래에 대한 심사결과 임차선박은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하였으나 별도로 수입한 케이싱파이프는 수입신고시 해당선박에 장착되어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Accessory로 판단하여 Accessory 가격으로 수입신고

－ Accessory는 선박도입시 이미 수입신고 되었고 케이싱파이프는 별도로 수입하였음에도, 케이싱파이프를 Accessory에 포함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케이싱파이프는 무상수입 신고된 사실 확인

ㅇ 과세근거

－ 케이싱파이프는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 임대차계약의 성질상 "판매"로 볼수없으므로 제1방법은 불가능하며,

－ 관세법 제35조(합리적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출

ㅇ 처분

－ 해당선박 건조내역서상의 케이싱파이프의 구입가격을 과표로 결정하여 누락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4》 배기가스 정화용 폐촉매

ㅇ 사실관계

－ A사는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를 생산하면서 발생된 불량촉매와 성능이 떨어진 Wash coat(백금화합물)를 일본 B사에 보낸 후 폐촉매 등에 포함되어 있는 귀금속(Platinum, Palladium, Rhodium)을 추출하여 재수입신고 하였으나,

－ 폐촉매 등은 수출시 회수될 백금의 량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적정한 수출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음에도 동사가 자체 임의방식에 의해 결정한 수출신고 가격에 Processing Fee를 합하여 재수입신고한 바, 비슷한 시기의 동종․동질물품 가격 적용시 실제 백금의 가격은 현저히 저가인 사실 확인

ㅇ 과세근거

－ 폐촉매 등의 위탁가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법 제31조(동종․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이하 방법으로 순차적용 결정하여야 하는 바,

－ 본 물품은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검토하여 보면 동사에서 정상적으로 수입한 백금의 가격은 국제귀금속시장의 가격. 즉, Johnson Matthey의 공표가격을 기초로 거래된 가격이므로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규정에 의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며 그 순도는 99.95%(Rhodium은 99.9%)로 재수입한 백금과 일치하므로 제2방법(관세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ㅇ 처분

－ 동종․동질물품의 가격과 비교할때 Platinium, Rhodium은 저가신고 되었으므로 누락된 관세등 00원 추징조치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사례1》 사원용으로 제한된 수입물품

ㅇ 사실관계

－ A사는 미국 법인인 B사의 100% 투자법인으로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 한글화 작업, 제조, 복제, 마케팅 및 기술적 지원의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 A사가 신고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심사결과 일부 회사내부에서 사원용이나 국내 마케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순수원가에 의해 거래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동일물품에 대해 가격차이 발생

ㅇ 과세근거

－ 동종․동질물품으로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 회사내부용 및 국내 마케팅활동 목적으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된 가격의 경우는,

－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의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ㅇ 처분

－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으로 관세법 제33조에 의해 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 관세법 제35조에 의거 사용 또는 처분에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되는 정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에 의한 가격으로서 화주가 제시하는 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2》 샘플용으로 제한된 수입물품

ㅇ 사실관계

－ A사는 의약품 수입시 통상 미화 235$ 안팎의 수입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제품을 미화 235$뿐만 아니라, 미화 25$로 빈번하게 신고함

ㅇ 과세근거

－ 무상물품은 관세법과 평가협약상 수출판매로 볼 수 없어 2방법 이하로 평가하여야 하고

－ A사는 견본품 항목(수입재원 87)으로 동 제품 수입신고시 미화 25$로 신고하였고, 또한 간이 수입신고시에는 5$로 수입신고 하였는 바,

－ 동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사용설명서와 같이 성분, 효과, 기능, 품명 등 완전히 동일(포장만 견본용으로 다름)물품이었고, 단지 임상시험 등 샘플용으로 사용토록 목적되어진 무상수입물품이므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하였음을 확인함

※ 관련 법 조항

․관세법 제31조 제1항,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1항 제3호

․WTO 신평가협약 제1조 제1항

ㅇ 처분

－ 품명, 규격, 사용설명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동일한 성분, 동일한 기능과 효과를 갖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용도로만 사용토록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INVOICE상 가격을 낮추어 준 경우이므로

－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무환 수입물품 및 사용․처분상의 제한에 의거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 제31조(제2방법)에 의하여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누락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3》 홍보용으로 제한된 수입물품

ㅇ 사실관계

－ A사는 명품 X시계를 광고 마케팅용으로 FOB Price List 대비 30% 상당의 특별 할인 받아 유상수입후, 국내 유명 연예인, 스포츠인, 연예잡지 기자 등에게 무상 지급함

ㅇ 과세근거

－ 관련 규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생략

－ 수입자는 수출자와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가격신고는 FOB Price List상의 가격을 기초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 다만, 일부 수입 건의 경우 수입 후 용도를 제한하는 사유 등을 이유로 특별할인을 적용받았으며,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과세가격평가 제1방법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고, 동법 제30조 제3항 및 제35조에 의거 할인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Price list 상의 금액간의 차액 상당부분을 추징 과세

ㅇ 처분

－ 동 사안의 경우에는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6방법을 적용하여 할인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Price list 상의 금액간 차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00 백만원 추징조치

	조건 또는 사정

《사례1》 국내 손실 보존

ㅇ 사실관계

－ A사가 수입한 물품에 대한 심사결과 동일모델 물품이 ‘97년 수입신고가격대비 ’99년 수입신고가격이 약 16-26% 하락한 사실 확인

－ 수입가격 인하 내용은 '98년 IMF에 따른 국내 판매부진에 따른 손실발생분과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의 보전을 위함

ㅇ 과세근거 및 처분

－ 손실보전을 위한 가격인하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로 당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 가격인하 부분이 금액으로 계산이 가능하므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금액으로 계산이 가능한 할인부분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누락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6.1, 관세청예규2-0-2 참조)

《사례2》 국내 특소세 인상에 따른 손실 보존

ㅇ 심사내용

－ A사에 대한 심사결과 ‘02년 8월, 9월 두차례 수입가격이 변경된 사실 확인

－ 동 가격조정은 국내 특소세 인상에 따라 국내판매가격도 함께 인상하여야 하나 국내 경쟁사가 국내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국내 딜러의 국내판매가격 유지 요청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 기타 판매상황 저조 및 신모델 출시에 따른 가격조정을 요청하여 일부를 수입가격에 반영한 것임

ㅇ 과세근거 및 처분

－ 국내 특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발생한 구매자의 손실 일부를 판매자가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격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당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 동사가 제출한 가격협상 자료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한시적 보상 할인액이 “금액으로 계산 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불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누락된 관세등 00백만원 추징조치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6.1, 관세청예규2-0-2 참조)

《사례3》 무상제공한 설비대가

ㅇ 사실관계

－ A사는 중국 산동성 문등시 소재 현지공장에 모타부품을 위탁임가공하고 있고는 바, 중국 문등공장에 모타부품제조용 설비를 무상제공하고 문등공장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물품의 임가공비를 인하하는 형태로 무상제공 설비의 가치를 회수한 것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조건․사정으로 인정되었음

－ 따라서, 동업체가 중국 문등공장에 무상제공한 설비의 제공시기로부터 ‘03년말 까지의 감가상각액(설비의 내구연한을 8년으로 하고 감가상각비는 정액산출법으로 계산, 동사는 회계처리시 기계설비의 내구연한을 8년으로 하고 있었음) 미화 약 00만불을 수입신고시 물품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사항 적출

－ 또한, 동 업체가 2년간 모타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중국 현지구입 자재비용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적출

ㅇ 과세근거 및 처분

－ 동업체가 중국 현지공장에 모타부품제조용 설비를 무상제공하고 동 공장에서 수입하는 모타부품의 임가공비의 단가를 인하하는 형태로 설비의 가치를 회수하고 있었는 바,

－ 이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조건․사정으로 인정이 되므로, 관세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무상제공한 설비의 감가상각액에 상당하는 해당세액 00 백만원 추징조치

－ 또한, 동업체가 모타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시켰어야 하나, 신고누락한 중국 현지구입 자재비용은 구매자가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로 공급한 것으로서

－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므로 신고누락한 현재구입 자재비용에 대한 누락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4》 국내전시후 인수받는 조건

ㅇ 사실관계

－ A사는 공구류 등 수입시 소량의 Sample로 수입되는 무환(모델 규격상 “NO VALUE“로 표기)품목의 가격이 동일모델․규격대비 현저히 저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제1방법을 배제하고 2방법 이하로 순차 적용

－ 또한 머시닝 센터, 샤프닝 머신을 수입하면서 동 물품을 국내 전시 후 인수받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거래가 있으며, 또한 전시회에 소요되는 절삭공구류 등을 수입하면서 Price List에 가격보다 저가 수입

․이는 특별할인 조건으로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부과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거래가격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인된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인정될 수 없으며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

ㅇ 과세근거 및 처분

1) 환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물품

－ 소량의 Sample로 동종 모델․규격대비 현저히 저가로 신고한 무환물품은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산정

－ 과세 근거규정

․신고가격 불인정 : 관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호

․과세근거        : 관세법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

2) 전시용으로 할인받은 거래가격 배제

－ 수입거래시 전시를 조건으로 당초 발주(견적서)가격보다 할인받은 기기 등은 할인된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발주(견적서) 가격 및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산정

－ 과세 근거규정

․신고가격 불인정 : 관세법 제30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호

․과세근거 : 관세법 제35조, 관세법 제31조, 제32조

	특수관계 영향

《사례1》 특수관계에 의한 식품류

ㅇ 사실관계

－ A사는 특수관계자인 해외 본사로부터 식품류 수입시 “국내 시장점유의 확대 및 지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본사에서 지점으로 직접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인도조건을 'C 조건'으로 하는 대신,

－ 본사가 지급․부담하는 해상운임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상에 포함시켜야 하나, 동 운임만큼 공제하여 Invoice상 규격금액을 낮춰서 작성하여 통관하고 있음을 확인

ㅇ 과세근거 및 처분

－ 특수관계자(본․지점)간의 거래시 지점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시장점유를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INVOICE상 물품가격과 인도조건을 지점에 유리하도록 책정된 내부거래가격을 불인정하고,

－ 누락한 해상운임분 만큼『금액으로 환산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제1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누락된 관세등 00백만원 추징조치

《사례2》 특수관계에 의한 의료기기

ㅇ 사실관계

－ 다국적회사인 A사는 본사 및 본사의 해외 자회사로부터 물품 수입시

․수입가격의 결정이 본사 및 HK소재 아시아지역관리 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고판매(Stock Sales)를 위하여 수입한 정형외과용 기기의 수입가격이 주문판매(Offer Sales)가격 대비 30%～50%이상 낮게 신고됨

․HK소재 아시아지역관리본부(본사,자회사포함)와 수입자와의 물품거래는 일반 무역 상관행에 따라 거래가격(국내재판매가격등)이 결정되지 않고 본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물품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등 가격과 수량측면에서 통제를 받음

ㅇ 과세근거 및 처분

－ HK소재 아시아지역 관리본부(본사,자회사포함)에서 지사로의 물품 공급시 가격 결정의 기준 및 Price List(가격목록)을 기초로 하여 관세법 제35조(합리적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근거한 제6방법으로 재평가하여 누락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4. 품목분류

	세번착오로 세율적용 오류

《사례1》 사운드모듈

□ 사실관계

ㅇ A사는 제품명 'Eㅇㅇ'인 외장형 사운드모듈을 HSK8473.30-4010(협정 0%) 컴퓨터 내장형 사운드 카드로 분류하여 신고

ㅇ 물품의 특징

－ PCI인터페이스 대신 USB인터페이스 채용

－ SPDIF입출력, 옵티컬 입출력, 라인, 마이크, 미디 입출력등 다양한 입출력 포트

－ 하드웨어 Dolby Digital 디코딩, 무선 리모컨, CMSS모드 지원

－ 동 제품은 PC, Notebook의 외부 USB터미널, 기타 오디오 소스와 독립적으로 연결하여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pc mother board slot에 장착되는 카드타입이 아닌 외장형 사운드 모듈

ㅇ 적출내용

－ 동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없이도 독립적인 전원을 사용하여 CDP나 MD등과 같은 미니기기를 연결하는 프리앰프로 사용 가능

－ 입력받은 Sound signal을 증폭할 수 있도록 Amplifier가 기기 내부에 구현되어 있고 스테레오 소스에 CMSS모드를 이용한 업믹스 사운드 제공

－ PS2같은 비디오 게임기나 DVD플레이어와 연결하여 디코더의 역할도 가능

－ HS해설서 제16부 총설 부분품 규정(부의 주2)의 해설로 볼때 본 기기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8543.89-1090(기본 8%)에 분류

□ 처분

ㅇ 사운드카드로 신고한 건에 대하여 누락된 관세등 00 백만원 추징조치

《사례2》 프린터부분품

□ 사실관계

ㅇ A사는 칼러 레이져 프린터 부분품 수입시 SOLENOID등은 특게된 세번인 HSK 8505.90-1000(8%)임에도 프린터 부분품 세번인 HSK  8473.30-9000(협정0%)등으로 수입신고 수리하였고,

ㅇ POWER SUPPLY는 HSK 8504.40-9090(8%)의 세번임에도 동일 모델 규격에 상이한 세율을[HSK 8504.40-9019(세율 2%,4%,6%)]적용하여 착오로 수입신고하였음

□ 처분

ㅇ 프린터의 부분품(HS 8473.30-9000,협정0%)중 특게된 세번등에 대해서는 HS 8505.90-1000 등으로 변경하고 누락된 관세등 00백만원 추징조치

《사례3》 항공기부품

□ 심사내용

ㅇ 항공기 부품 품목분류 내용

－ Helicopter Part VXP

․회전익항공기 회전날개의 진동을 측정하는 기기(Vibration Analyzer)로 관세율표해설서 제9031호에서 진동측정기기는 동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거 제90류의 물품은 제17부(제86류～제89류)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HS8803호(항공기 부분품)에 분류할 수 없고 HSK9031.80-9099호(기타측정용 기기)에 분류하여야 함

－ BAMBI Bucket

․산불진화용 소화액을 저장․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용량 2,000L의 폴리우레탄제 저수조로서 산불진화시 헬리콥터에 장착되는 헬리콥터와는 별개의 장비이므로 헬리콥터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재질에 따라 HSK3923.9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함

－ N2 RPM Ind

․Helicopter Main Roter의 분당회전수와 엔진내의 Compressor회전수를 지시해주는 회전속도계로서 관세율표 제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거 제90류의 물품은 제17부(제86류～제89류)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HSK 8803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K 9029.20-1010호에 분류하여야 함

－ Hydraulic Module

․Reservoir(저장조)와 Filter Module And mamifold Assy로 구성되며 유압펌프에서 전달되는 3,000psi의 유압을 이용하여 유압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용량의 유압유를 일정압으로 저장하며 제어밸브에 의해 유압을 유압시스템으로 공급하는 유압동력장치로서 HS8412호에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거 제17부(제86류～89류)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HS 8803호(부분품)에 분류할 수 없음

－ Turbine Assy

․출력 420HP인 터보샤프트방식의 헬리콥터용 가스터빈으로 HSK8411.81-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거 제17부(제86류～89류)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HS8803호(부분품)에 분류할 수 없음

－ Fire Extinguisher

․헬리콥터에 장착하는 비상용 소화기로서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는 HS8424호에 특게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거 제17부(제86류～89류)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HS8803호(부분품)에 분류할 수 없고 HSK8424.1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함

《사례4》 화확제품

□ 심사내용

ㅇ 화학제품 품목분류 내용

－  Aluminum Oxide SIRLOX 5/150(HSK3824.90-9090, 기본8%)

- 분석관47260-1333(2003.12.11)호

․물품설명 : Al2O3, SiO2 등으로 조성된 백색 분말상

․용 도 : 촉매용 코팅물질 원료

․분류사유 : 본품 Al2O3, SiO2 등으로 조성된 백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Aluminum Oxide PURLOX SCFA-140/L3분석(HSK3824.90-9090, 기본8%) - 분석관47260-1335(2003.12.11)호

․물품설명 : Al2O3, La2O3 등으로 조성된 백색 분말상

․용 도 : 촉매용 코팅물질 원료

․분류사유 : 본품 Al2O3, La2O3 등으로 조성된 백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사례5》 절연전선

□ 전선관련 품목분류 내용

ㅇ 품명 및 물품설명

품명 및 규격	물품설명
Coil Cord Assembly ; Coil Cord	Handfree KIT에 들어가는 케이블 Assy(코드압출, 성형, 플러그 납땜, 사출 등의 공정을 거친 것)
AWM UL Style 2990	컴퓨터와 모니터 연결선(메인 컴퓨터와 모니터를 연결하여 모니터 화면에 화상을 띠우는 신호선)
Plastic Insulated Wire ; ①CBF-Harness, ②CBF-Signal	① HDD, FDD, CD-Rom드라이브와 컴퓨터 메인보드의 연결선 ② 컴퓨터와 모니터 연결선
USB Cable ; 02HSLC-OT007	컴퓨터의 신호입력장치(PC CAM)와 컴퓨터의 연결선
Plastic Insulated Wire ; Signal Cable	컴퓨터 본체에서 모니터로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플라스틱 절연전선
Plastic Insulated Wire ; USB Cable Assy ; SA-501SS	컴퓨터와 PC카메라의 연결선
Cable Connector ; USB Cable Assy ;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통한 디지털 이미지, 각종 통신자료를 PC에 연결시켜 주기 위한 케이블
Shield Fire Alarm Cable ; C0417.21-03(18AWG), C0429.41-03(14AWG)	자동화재탐지장비내의 각 설치장비(감지기 등) 상호간 연결선
Connector ; VC-250 ; LPC-2508-4772-01A ; YBNH250	컴퓨터 내의 모뎀장치에서 커넥터 역활을 하는 제품
USB Cable To B Type with UL Approved Wire ; Cable with connector	컴퓨터와 인터넷폰 등의 다른 주변기기 연결

※2002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결정사항[02-1-02]

ㅇ 경합세번

HSK	품 명	관세율
8544.41-2010 8544.49-2010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 기타의 전기통신용 플라스틱 절연전선	0%
8544.41-2090 8544.49-2090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8%

ㅇ 결정세번 :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분류

－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대해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에 질의한 회신내용 및 WCO, 미국․일본 등의 외국분류사례를 토대로 살펴보면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은 ‘99년 정보통신부 의견회신내용(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전선)에 더해서

－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Telecommunication)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장비가 아닌 일반적인 기기의 내외부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기타의 절연전선으로서 접속자가 부착된 것은 8544.41-2090호에, 접속자가 없는 것은 8544.49-209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에 반영한 IT협정의 전기통신장비

․HS8517호의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

> 전화기, 영상전화기 팩시밀리 및 텔레프린터, 유선전화기 또는 유선전신용 교환기

>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 기타의 기기(키폰, 영상전신기 등)

․HS 8518호의 전기통신용의 마이크로폰과 확성기

․HS 8520호의 전화응답기

․HS 8525호의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 라디오 방송용과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을 제외한 송신기기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 전기통신용으로 분류되는 절연전선의 범위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전선으로

> 시내케이블, 시외케이블, PEF시외케이블, 동축케이블, 국내케이블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Telecommunication)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빌딩, 사무실, 가정에서 IT협정에 따라 WTO관세율을 적용하는 아래 기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해당됨

> 관세율표 8517호에 분류되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

> 관세율표 8518호의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과 전기통신용 확성기와 8520호의 전화자동응답기

> 관세율표 HS 8525호의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중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을 제외한 송신기기와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 전기통신용으로 분류할 수 없는 케이블의 범위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관련 케이블

>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의 종류

컴퓨터 주변기기에는 TV, 오디오, VTR, DVD 플레이어, 디지털비디오 플레이어(DVHS), PVR, 디지털캠코더, 넷MD, MP3, 휴대용게임기, 프린터, 모니터, 스캐너, 키보드, 스피커, 마우스, 마이크로폰 등

TV : 그래픽 카드와 연결해 동영상. 게임등을 즐긴다  S-비디오 단자가 있는 TV라면 더 좋은 화질로 볼 수 있다. TV 출력단자로는 콤퍼짓(A/V단자라고하는 아날로그 단자임), S-VHS단자,  DV(IEEE 1394 또는 i-Link)가 있다

오디오 : 광 입력단자가 있는 오디오는 광케이블만 연결하면 PC의 사운드를 몇 배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PC용 스피커보다는 가정용 오디오가 더 좋은 소리를 들려 줄 수 있다.

VTR : TV 수신카드에 연결하면 PC 화면에서 비디오를 볼 수 있고 오버레이 카드에 연결하면 비디오테이프의 영상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다

DVD 플레이어 : 비디오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TV 수신카드나 오버레이 카드에 연결해 사용한다.

디지털비디오 플레이어(DVHS) : DVD보다 화질이 뛰어나며 DV(IEEE 1394)로 연결해 PC로 곧바로 영상을 전송한다.

PVR : 영상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DVD와 함께 사용하면 완벽한 디지털 A/V 완성

디지털캠코더 : 디지털 캠코더로 찍은 영상을 PC에서 편집하거나 반대로 프리미어로 편집을 거친 동영상을 캠코더로 녹화할 수 있다.

넷MD : 휴대용 MD 플레이어로 USB로 PC와 연결해 CD나 MP3로 저장된 음악을 MD 형식으로 저장한다. PC에서 리모컨처럼 넷MD를 동작할 수 있다.

MP3 : PC에 저장된 MP3 파일을 곧바로 받는다. PC 없이는 새로운 음악을 저장할 수 없는 PC와 공생관계인 가전제품이다.

휴대용게임기 : 이제는 휴대용 게임기도 PC와 하나가 되는 시대. 국산 휴대용 게임기 GP32를 USB로 연결해 MP3나 동영상파일을 전송한다

☞ 컴퓨터시스템  구성

[앞면]

[뒷면]

[하드웨어]

․텔레비전 수상기, 오디오, VTR, DVD플레이어, 디지털 캠코더, 게임기, 위성방송수신기기,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 송신기기 관련 케이블

․레이다기기, 항행용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관련 케이블

․텔레비전 카메라, 헤드폰과 이어폰과 관련한 케이블

․기타 전기. 전자기기와 관련한 케이블

－ 전기통신용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절연전선의 종류

․USB Cable

> Universal Serial Bus로 윈도즈 98의 출시와 더불어 관심을 끌게 된 직렬포드의 일종. USB의 원리는 시리얼포트(하드디스크 드라이버의 뒷면에 있는 포트로 모뎀이나 마우스 등을 접속하는 커넥터)와 동일

> 용도 :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MP3, 디지털카메라, 스캐너, VTR, DVD, 오디오 등 )를 연결하는 케이블

> 종류 및 형태

ㅇ Computer Cable

－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프린터, 키보드, 모니터, CD-Rom, PC 내부케이블)를 연결하는 케이블

－ 종류 및 형태

ㅇ IEEE 1394 Cable

－ 애플컴퓨터와 텍사스인스투루먼트가 공동으로 디자인한 ‘Firewire'를 IEEE(미국 전기전자기술자 협회)가 표준화한 것으로 컴퓨터와 디지털 가전기기를 연결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시리얼 버스의 규격을 말한다

－  종류와 형태

ㅇ Monitor Cable

－ 모니터와 컴퓨터 그래픽포트를 연결하는 케이블

－ 종류 : RGB Cable, VGA Cable, D-Sub 모니터 케이블, DVI Cable

－ 형태

ㅇ Flat Cable

－ Signal Cable로 컴퓨터 내부 간, 컴퓨터와 프린터를 연결하는 케이블

－ 형태

ㅇ A/V Cable

－ 컴퓨터와 오디오 또는 비디오 연결하는 케이블

－ 종류 : AV Stereo Cable, RCA Cable

ㅇ POWER CABLE

－ 전원 케이블

ㅇ HARNESS

－ HARNESS는 인간의 육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처럼 전기기기에 전기와 신호를 공급하기 위해 설계되며, 전선과 컨넥터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Wiring harness로 자동차의 W/H인 엔진, 메인, 플로어, 컨트롤 harness 등이 있다.

ㅇ RF CABLE

－ TV수신안테나 동축케이블

ㅇ 참고자료 : http://www.dafield.com (주)다필드무역

5. 부정환급

	위약환급

□ 사실관계

ㅇ 거래도

②물품공급    계약

⑤건다데기 납품

①건다데기 공급계약

④수입통관

⑥분석결과 회보

⑧반송(수출)신고    수리

⑪환급금 지급

⑨유사물품 위약반송

수출자

제조회사

세 관

③건다데기 수입신고

⑦고세율회피 목적

반송(수출)신고

⑩위약환급 신청

수입자

－ 사후분석 결과 세율차이에 따른 추징액이 과다하여 당해물품을 중국 청도 소재 A식품에 반송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생산공정에 투입․사용되고 없어 물품가격에 전가가 불가능하자

－ 심사대상업체는 세율차이에 대한 추가납부액이 과다하여 공급자인 중국 청도 소재 A식품에 항의하였고 이에 수출자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동종동류의 건다데기를 전달받아 이를 당해물품처럼 위약반송하고 당초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율차이에 따른 추징도 면한 사실 확인

－ 심사대상업체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마진이 약한 건다데기에 대하여 사후분석 결과 거액의 추징을 당하게 되자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나 큰지라 수입된 다데기 전량을 중국측에 되돌려 보낼려고 하였으나 판매처인 00식품에서 이미 고추장 원료로 사용한 상태인지라 하는 수 없이 국내 건다데기를 당해물품처럼 서류를 작성

－ 심사대상업체 사무실에서 고추다데기는 전량 00식품(주)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납품처 심사결과 전량 생산공정에 투입․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재고가 없다는 사실과 품질에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

□ 처분

ㅇ 관세법 제106조 제1항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함

－ 당해물품이 아닌 타물품을 수출하고 부정환급을 받았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환급 혐의가 있어 조사의뢰하고, 환급받은 관세 및 세율차이분 00 백만원 추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