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본 사례는 관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2004년 세액심사결과

유형별 주요 오류사례

2005. 4

관    세    청

		목 차

Ⅰ. 실제지급금액 누락

1. 가격할인	1

2. 간접지급금액	7

3. 별도지급금액	8

4. 기타 실제지급금액	11

Ⅱ. 가산요소 누락

1. 수수료 및 중개료	15

2. 생산지원	16

3. 로열티	22

4. 사후귀속이익	29

5. 운임․보험료	30

6. 포장비용	32

Ⅲ. 거래가격 불인정

1. 판매가 아닌 거래	33

2.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35

3. 조건 또는 사정	38

4. 특수관계 영향	41

5. 현저한 가격차이 소명 미흡	45

Ⅳ. 품목분류 오류	46

Ⅴ. 부당환급	51

Ⅰ. 실제지급금액 누락

1. 가격할인

보상판매

□ 거래내용

《거 래 도》

수출자

(S)

수입자

(B)

①, ② Upgrade 제품 선택

③ Upgrade Return Contract 체결

⑤ 구형장비 반납(선적 90일이내)

④ 신형제품 선적(RMA)

① 구매자는 구형제품(시스템 또는 부분품)과 교체하고자 하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선택

② S의 홈페이지상 보상할인 산정 도구를 통한 보상금액 예측

③ S에 U-Program 신청 및 Upgrade Return Contract 체결

④, ⑤ S는 Return Authorization Kit(RMA) 송부하며, 수입자는 신형제품 선적일로 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구형장비 반납

□ 과세근거

ㅇ 동 보상할인은 구매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의 경제적 가치 산정후 구매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던 장비를 판매자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특별할인이 부여되고,

ㅇ 구매자와 판매자간 체결된 제품반납확약서에 의하면 구매자가 선적 후 90일 이내 판매자에게 제품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할인을 받은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ㅇ 동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

ㅇ 반환조건으로 인한 특별할인금액이 금액으로 환산 가능하므로 정상물품과의 차액분은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함

【관련 유권해석 사례】

ㅇ 국내에서 회수한 재생부품이 사용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관협47040-55, ‘02.03.04) 중

⇒	당해 부품반환조건이 객곽적 자료에 의해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계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 처분내역

ㅇ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가능한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제1방법에 의거 보상할인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독점계약

□ 거래내용

ㅇ 비정상 할인

－ 수출자는 수입자와 “000“ 시계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첫 영업단계 6개월간 국내시장의 빠른 시장진입과 마케팅/광고/홍보를 위하여,

－ 각종 이벤트 및 프로모션용으로 쓰일 용도로 일정모델에 대하여 한시적 기간(6개월)동안 개당가격을 낮추어 결정함

－ 즉, 당해 수입물품 최초 거래후 6개월 동안에는 낮은 가격으로신고하고 6개월 이후에는 정상가격으로 신고함

□ 곽세근거

ㅇ 한시적인 특별할인 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약속한 일정기간동안 지원하여야 하는 당해 수입물품의 광고나 판매촉진 등의 비용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거래가격에서 특별한 거래조건에 영향을 받은 가격임

ㅇ 따라서, 동 할인금액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임

【관련 규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 처분내역 : 할인액을 가산하여 관세등 00백만원 추징

무상샘플 대가

□ 거래내용

ㅇ 수출자인 ○○사와 국내의 ◊◊사간 계약내용은 마케팅과 교육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Invoice 금액대비 10%에 상당하는 무상샘플(Free Sample)을 수입자인 ◊◊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수입자는 Order Amount의 10%에 상당하는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신 10%를 할인받아 신고함

□ 과세근거

ㅇ 수입자의 Order Amount에 대하여 10%를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한 건에 대한 할인 사유가

ㅇ 수출자가 마케팅과 교육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Order Amount의 10%에 해당하는 무상샘플을 지원하는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임

□ 처분내역

ㅇ ◊◊사가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실제거래에 있어서 Order Amount의 10%를 할인받는 거래를 하고 있고 할인된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므로,

ㅇ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추징

미확정계약분 보상

□ 거래내용

ㅇ A사가 수입하는 촉매(Catalyst)는 장기적 수급계획과 가격의 안정성 문제로 매년 단가계약 갱신을 해오고 있으며,

ㅇ ‘00년도의 가격은 ’99년도 가격보다 11%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ㅇ '00년 1～2월 수입한 물품은 계약이 확정되지 않아 종전계약 단가로 구매 한 후, 공급자측과 협의하여 3～4월에 선적한 물품에 대하여는 1, 2월분의 수입단가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계약금액에서 할인하여 수입물품 대금을 지급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금액으로,

ㅇ 실제지급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및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과 기타 간접지급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ㅇ 동사가 ‘00년 3～4월에 수입한 Catalyst의 과세가격은 최초 Invoice가격에 1, 2월 가격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을 가산한 합계액으로 결정

－ 업체는 동 누락세액에 대해 수정신고

기술전수등 대가

□ 거래내용

ㅇ A사 대표가 수산물 수입시 수출자와의 관계는 사업상 많은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이며, 특히 자신이 국내에서 수산물 가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사업할 초기에 전수하여 주는 등 수출자의 사업을 여러 측면에서 도와줌

ㅇ 상기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동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수출자가 먼저 수산물을 수입하면 이익이 많을 것으로 거래를 제의하였고,

ㅇ 또한, 가공기술 전수 등으로 동사에 신세진 것을 갚기 위하여 수출자가 가격을 일부 깍아주기로 제의함

ㅇ 가공기술전수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존재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가격할인이 이루어졌다면 동 할인은 관세법상 정상적인 할인으로 볼 수 없고,

ㅇ 수입물품의 정상적인 가격에서 기술전수라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임

□ 과세근거

ㅇ 동 할인금액은 관세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여 수입신고시에 동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처분내역

ㅇ 가격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누락세액 추징

2. 간접지급금액

검사비용

□ 거래내용

ㅇ A사가 수입하는 건강보조 식품중 식품위생법에 의해 유전자변형농산물원료 사용여부에 대한 검사(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대상 제품이 있어,

ㅇ 공급자가 수출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GMO 검사를 수행한 후 동사로 수출하고, 추후 공급자가 소요비용에 대해 수입자에게 지불을 요청하여 일정기간별로 해당 금액을 송금함

□ 과세근거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지불한 총 금액에 따라 결정됨

ㅇ 동사가 지불한 GMO 검사비용은 수출자가 수행한 검사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함

* 구매자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요청에 의하여 행해진 검사비용을 판매자를 통하여 검사기관에 지불하였을 때, 당해 검사가 구매자를 위한 것임을 자료를 통하여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처분내역

ㅇ 동 검사비용은 간접지금액의 일부이므로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누락세액 추징

3. 별도지급금액

광고선전비

□ 거래내용

ㅇ 본․지사간 거래시 한국지사인 A사는 수입물품 대금이외에 일정액을 본사에 송금하고 이를 수입신고시 누락하였는 바,

ㅇ 동 금액은 본사에서 수행한 수입물품과 관련한 광고선전비용을 아시아 각 지사와 협의 없이 별도로 분담시키고, 이를 각 지사가 지불한 금액임

ㅇ 또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홍콩 아시아본사에서 발생한 창고 및 운송관련 물류비용을 송금한 사실하고 수입신고시 이를 누락함

□ 처분내역

ㅇ 본사에서 발생한 수입물품 관련 비용을 별도로 아시아 각 지사에 분담시킨 금액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된 별도지급금액 및 운송관련 비용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누락세액 추징

선급금

□ 거래내용

ㅇ A사는 물품수입시 대금지급 조건을 선급금 10%, 선적후 80%, 설치후 잔금 10%를 지급키로 하였으나, 선급금을 신고 누락함

□ 처분내역

ㅇ 누락한 선급금을 과세가격 가산하여 누락세액 추징

개발비

□ 거래내용

ㅇ A사는 자동차용 부품을 수차례에 걸처 수입하면서, 부품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금형제작비,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등)을 지급함

ㅇ 동 비용이 경리부서에서 수출자에게 바로 지급되어 통관부서는 지급내용을 알지 못하여 관련 물품 수입신고시 개발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못함

□ 과세근거

ㅇ 수입물품 개발을 위한 비용은 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정당한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의 일부를 구성하며,

ㅇ 또한, 동 비용은 당해물품의 수출거래를 위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비용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함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

【관련 규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처분내역

ㅇ 구매자가 지불한 수입물품 개발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추징

채권․채무상계

□ 거래내용

ㅇ A사는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건에 문제가 발생하여 반송함

ㅇ 공급자는 반송물품에 대해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대신 이후 수입하는 물품가격을 기존에 반송된 물품가격을 상계하고 그 차액으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A사는 낮은 가격에 작성된 송품장에 의해 수입신고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 동법 제30조 제2항에 의해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이전 수입물품의 반송으로 인한 수출자(판매자)의 채무를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공제한 경우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 대가와 판매자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

ㅇ 동 변제금액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누락세액 추징

채권․채무상계

□ 거래내용

ㅇ A사는 수입물품 중 불량이 발생하여서 손해를 본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청구하여 차회 수입분부터 가격을 일부 깍아서 거래를 하였고, 그 가격대로 수입신고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용

ㅇ 수입물품의 하자에 대한 대가로 할인된 금액은 관세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수입신고시에 가산하여 함

ㅇ 손해배상액과 상계된 할인액만큼 가산하여 누락세액 추징

4. 기타 실제지급금액

물품대금 사후정산

□ 거래내용

ㅇ 화학제품 수출자와 수입자가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불안정한 시장상황으로 ‘02년 물량에 대하여 일단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ㅇ 가격조정과 관련하여 ICIS LOR 수입물품 단가가 분기계약 단가에 비하여 일정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음날 수입될 물품의 거래물량에 따라 기준가격에 추가하여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수입물품 가격을 조정(정산)함

※ ICIS LOR : 화학제품들에 대하여 주요 도착지(많이 수입되는 곳)를 몇 군데 정해 놓고 매일/매주가격을 게시한는 정보지

ㅇ 이 계약에 따라 정산된 가격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차액분이 다음번 물량으로 이월 정산되었음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므로,

ㅇ 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물품가격 정산으로 인하여 수입신고가격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업체는 동 내용에 대해 수정신고함

비정상 수수료

□ 거래내용

ㅇ A사는 A‘(이하 "본사"라 함)가 51%의 지분을 소유한 A’그룹의 한국내 판매자회사로서, 역시 본사의 주요 자회사인 홍콩소재 a와 구매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

ㅇ 이에 따라 FOB금액의 8.25%를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함께 지급하면서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오다가, '00년부터 과세가격 공제요소로 수입신고함

ㅇ A사의 구매절차는

－ 본사에서는 신상품 기획시 출시 수개월 전부터 판매자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시될 상품의 디자인, 재질, 가격 및 제조업체 등을 확정하고 있으며,

－ 자회사들이 A‘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a를 통하도록 하고 있음

≪ 거 래 도 ≫

생 산 자

a(홍콩)

A사(한국)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주문서(P/O) 송부

② 생산자에게 물품 주문(L/C개설 등)

③ 물품선적

④ 대금 청구 및 결제(L/C at sight 등)

⑤ 구매수수료가 표기된 송품장 발행

⑥ 대금(구매수수료 포함) 결제(50～80일 사후 송금)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구매수수료란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및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인도 등의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관세법 통칙 30-0...1)

ㅇ 구매대리인이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용역들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고 정의되어 있는 바(GATT 평가협약 해설 2.1-9),

ㅇ A사는 구매자로서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을 뿐 아니라 본사의 자회사인 a를 통하지 않으면 A‘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본사의 정책 때문에 선택의 여지없이 a를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한 것임

ㅇ 구매대래인의 행위는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 구매자의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a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결정되어져야 할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지급기한, 기한경과시 연체이자율)을 구매자인 A사와 자신이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 대급지급방법, 지급수단 등의 변경시 a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구매대리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구매자인 A사의 거래상대방으로서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ㅇ 이 사례에서 a는 생산자에게 신용장등을 개설하여 구매자의 대금결제와 별도로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사후송금방식으로 A사로부터 대금을 영수하여 각각 별개의 거래를 성립시킴으로서 구매대리인이 아닌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ㅇ a는 본사정책에 따라 제품에 대한 글로벌 마켓팅과 광고서비스 및 제3의 제조자들과 공급물품에 대한 본사지침의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룹내 주요 자회사중 하나로서,

－ 본사의 정책과 지침에 의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 뿐 구매자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구매대리인이 아님

ㅇ 따라서, A사가 a에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제요소로서의 구매수수료가 아닌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님

ㅇ 따라서 동 비용은 실제지급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

무상 수입품

□ 거래내용

ㅇ 다국적기업의 한국법인인 A사의 수입거래형태

－ 반도체 제조장비는 본사가 직접 국내 회사에 판매

－ A/S 및 Warranty관련 무상 수입물품 등에 대하여는 한국법인인 A사가 수입하여 수요자인 국내 회사에게 공급하면서 물품가격을 정상가격이 아닌 임의로 정한 가격에 신고함

□ 처분내역

ㅇ 연도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누락세액 추징

분류 작업비

□ 거래내용

ㅇ A사는 계약한 물품중 국내에 수입할 필요가 있는 등급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등급(미사용등급)을 분류하여, 미사용 등급품은 현지에서 판매하고 사용등급만 수입하면서,

ㅇ 현지에서 판매한 미사용 등급품의 판매금액과 분류에 필요한 분류작업비를 정산하고 남은 차액을 수취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A사가 지급한 분류작업비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임

－ 동 비용을 가산하여 누락된 관세등 추징

Ⅱ. 가산요소 누락

1. 수수료 및 중개료

판매수수료

□ 거래내용

ㅇ A사는 Z사의 자재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Z사의 한국내 독점판매 대리인인 B사와의 구두계약에 의거, 동 제품 수입시 송장가격의 5%를 B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

－ A사는 B사로 주문서를 발송하고, B사에서는 Z사로 Offer한 후 오퍼서류를 A사에게 교부하고, A사는 L/C개설 및 물품도착 후 수입통관하여 B사로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송부하고, B사로부터 수수료 지급요구시 송장금액의 5%를 지급

□ 과세근거 및 처분내요

ㅇ 구매자가 자재를 수입하면서 판매자의 한국내 독점 대리인인 B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대리인이 계약체결에 제공한 역무의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으로 통상 “판매수수료”라고 하며,

ㅇ 판매자의 대리인을 통하여 판매된 물품은 통상 판매수수료의 지급없이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ㅇ 판매대리인을 통하여 외국의 공급자가 물품을 인도하고 대리인의 역무에 대한 대가를 공급자가 지급하고 이를 포함한 가격을 구매자에게 지급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송장금액의 조정이 필요없으나,

ㅇ 구매자로 하여금 동 수수료를 직접 대리인에게 지급토록 하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는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되어야 함

【관련 규정】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ㅇ 누락된 판매수수료를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2. 생산지원

공구가격 적용오류

□ 거래내용

ㅇ A사는 해외 임가공공장으로부터 신발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로,

ㅇ 임가공을 위해 동사는 생산 기자재(목형)를 무상 수출하여 신발생산에 제공하고, 완제품 수입시 목형 수출가격을 가산하여 신고하다가 목형의 구매단가가 상승하였음에도 업무착오로 수출신고단가를 과거 신고단가로 잘못 적용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등인 목형의 구입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산지원 비용이므로

ㅇ 동 누락된 생산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디자인 및 몰드비용

□ 거래내용

ㅇ A사는 국내에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관계로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장기적인 거래를 위해 해외 투자계약을 맺고,

－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 및 몰드비용 등 초기개발비를 대금결제시 당해 물품 가격에 동 비용을 포함시킨 대금을 결제하고,

－ 수입신고시에는 수출자의 원가에 포함되는 순수 완제품 가격만으로 작성된 송품장을 수출자로부터 받아 신고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당해물품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몰드 및 디자인비용은 관세법 제 30조 제 1항 제 3호의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지원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가방제조 원․부자재

□ 거래내용

◇ 생산지원비용․운임

ㅇ A사는 일본 B사의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자인 해외 생산공장으로부터 가방류 등을 임가공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로서,

ㅇ 임가공을 위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 등을 해외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동 업체로부터 완제품(임가공품)을 수입함

《거 래 도》

원재료

현지구매

구매자 A

물품수출

원부자재무상제공

물품대금

제 3 국

판매자 S

물품,송품장

현지공장

※ 구매자, 제3국 구매자, 판매자, 현지공장 모두 특수관계자임

ㅇ A사가 특수관계자인 임가공공장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고 완제품 수입시 A사가 무상 제공한 원·부자재 금액을 수입신고시 누락함

ㅇ 또한, 임가공 원·부자재 무상공급시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수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수입신고시 누락함

◇ 상표권 사용료

ㅇ A사는 일본 본사(상표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본사와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 사용을 허여 받아 본사와 특수관계자인 해외 공장으로부터 가방 등을 수입하면서,

ㅇ 동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사용 대가로 수입물품(발주물품)별로 소비자가격의 일정비율을 일본 본사에 지급하고 있음

ㅇ 상표권자는 생산된 물품의 디자인과 품질에 대해서는 본사의 승인(통제)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과세근거 및 처분내용

◇ 생산지원비용․운임

ㅇ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가격이 실제 지불한 거래가격이므로,

ㅇ A사가 임가공을 위하여 해외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 구매비용 및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3호,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함

◇ 상표권 사용료

ㅇ 상표사용의 대가로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당해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함(관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ㅇ A사가 일본 본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본사가 100% 투자한 해외 생산공장으로부터 가방류 수입시,

ㅇ A사는 상표권자인 본사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고 수입물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3호),

ㅇ A사와 해외 생산공장 및 상표권자인 본사와는 특수관계자로서,  A사는 본사 및 생산자에 대하여 실질적 통제를 하고 있으며, 생산된 물품의 디자인․품질에 대하여는 상표권자의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표권의 소유자․수입자․수출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ㅇ 또한, 상표권자 또는 A사로부터의 사용허가 없이는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에 상표를 부착할 수 없고, A사는 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거래조건이 성립(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3호)

ㅇ 따라서, A사가 본사에 지급하는 로얄티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ㅇ 생산지원비용․운임․상표권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현지구매 자재비등

□ 거래내용

ㅇ A사는 수입물품(임가공) 제조를 위한 관련부품을 현지공장이 소재한 I국내 현지에서 구매하여 제조에 투여하고 있으며, 현지구매 자재비는 별도로 정산하고 있으나, 동 비용을 수입신고시 누락

ㅇ 또한, 수입물품 제조를 위한 부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현지공장에 공급하고 있으나, 동 비용을 수입신고시 누락

ㅇ 또한, 일부 부품을 J국에서 구매하여 I국, C국 현지공장으로 직송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동 비용을 수입신고시 누락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A사가 I국 및 J국 현지공장에 별도 지불한 현지구매 자재비 및 현지공장에 별도 지불한 현지 직송 자재비는 관세법 제 30조 제 1항 제 3호에 의거 과세가격에 가산

ㅇ 또한, A사가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여 I국 및 J국 현지공장에 공급한 원자재의 인하차액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가격에 가산

ㅇ 동 누락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원자재 자수비용

□ 거래내용

ㅇ A사는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완제품․반제품  수입시 원자재를 공급하기전에 국내에서 원자재에 대한 자수가공 공정을 거치는데, 원자재의 가격산정 과정에서 자수비용을 누락함

□ 처분내역

ㅇ 동사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원자재 가격산정시 국내에서 발생한 자수비용 누락분은 관세법 제 30조 제 1항 제 3호 및 동법시행령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요소에 해당함

ㅇ 누락한 자수비용을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원․부자재

□ 거래내용

ㅇ A사는 국내의 구매자로부터 상품(주문자상표)을 주문 받아 해외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수입․납품하는 업체로 국내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일부 원․부자재를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바이어로부터 공급 받아 해외공장에 무상공급하고 이를 누락함

《거 래 도》

해외 거래처

A사

국내거래업체

해외

원․부자재공급

완제품 공급

구매계약

대금지급

원․부자재 무상공급

□ 처분내역

ㅇ 동사가 제품을 임가공후 수입시, 국내에서 무상지원한 원․부자재 비용을 누락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조치

원․부자재

□ 거래내용

ㅇ A사는 임가공을 위해 해외 공장으로 원․부자재, 기계설비 등을 무상공급(수출)하면서, 동 금액 및 수출시 운임을 수입신고시 누락

《거 래 도》

임가공생산업체(해외)

임가공 업체(A사)

국내 원자재 공급업체

① 원자재 구매

② 원자재 공급

② 원자재 공급

③ 현지시장 판매

③ 반제품 수입

□ 처분내역

ㅇ A사가 해외 수출자에게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수출운임 등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시운전용 물품

□ 거래내용

ㅇ A사가 설비수입시 수출국내에서 동 설비의 제작과정에 필요한 각종 시운전용 물품을 동사가 무상으로 공급함(구매자가 이러한 시운전용 물품을 공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는 일정금액을 요구)

□ 처분내역

ㅇ 수출자의 요구에 따라 설비제작에 필요한 각종 시제품을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은,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때에의 차액”에 해당하므로,

－ 동 누락 생산지원비를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3. 로열티

수입액의 일정비율

□ 거래내용

ㅇ A사는 외국업체(특허권자)와 로얄티 제공조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원료를 수입,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원료 수입시 수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로얄티를 수출자의 한국지사인 B사에 지불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동사가 지급하는 로얄티는 당해물품에 관련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임

【관련 규정】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ㅇ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동 로얄티를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로열티 가산율 산출오류

□ 거래내용

ㅇ A사가 수입하는 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원재료 수입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 금액에는 국내 판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등의 활동대가를 포함하고 있음

ㅇ 따라서, 로얄티 금액을 전부 과세하지 않고 일부 조정하여야 하는데(‘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 2항 단서조항)

ㅇ A사는 확정가격 신고시 동 로열티 금액 조정을 위한 완제품 가격 산출시 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판매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가산율을 낮게 적용함

□ 처분내역

ㅇ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한 로열티 확정가산율 산출방식에 의하여 동사의 가산율을 재조정한 후, 동 가산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상표권 사용료

□ 거래내용

ㅇ A사(국내구매자)는 B사(상표권자)와 라이센스 계약 체결

ㅇ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수입물품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름과 표시를 사용할 권한(Authorization to use Names and Marks)을 부여받고 그 대가로 수입물품 서비스를 통한 수익금의 10%를 라이센스료(License Fee)로 B사에 지급

ㅇ 국내 C사(수입자)는 A사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자가 해외의 수입물품 제조사(수출자)인 D에게 주문한 물품의 수입통관 및 납세의무를 대행

ㅇ 이 과정에서 A사가 B사에 지불한 라이센스료가 수입신고시 누락됨

□ 과세근거

ㅇ 관련법규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1.～3. 생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산출)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안 생략]는 당해물품에 관련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2. 생략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5. 생략

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2. 생략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ㅇ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 A사는 B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국내에서 B사의 ’Licensed Mark’를 사용할 권리를 허여 받고, ‘Licensed Mark’가 부착된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음

－ 또한, A사는 국내에서 ‘Licensed Mark’를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고 그 대가로 B사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며,

－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수출자는 상표권자인 B사의 기준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제조인증(승인)을 받아야 하며,

－ B사는 세계적으로 물품의 동일한 디자인 표준을 맞추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물품의 고유 도안과 로고를 제공하고, 보안 등의 목적으로 Batch Number를 통보하여 제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B사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판매(제조)단가 및 주문량(±5%생산) 결정등 물품의 일련의 구매과정을 통제함

－ 따라서, A사는 B사가 인증한 업체에서만 카드를 구매할 수 있고 물품 제조사는 B사로부터 일련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매선택권이 없으므로, 동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임

□ 처분내역

ㅇ 구매자가 당해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인 B사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수출자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B사에 별도로 상표권사용료(라이센스료)를 지급한 것은,

ㅇ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동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상표권 사용료

□ 거래내용

ㅇ A사는 모회사인 외국 B사의 자회사로서 국내 및 해외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입하여 백화점 및 대리점망을 통해 판매함

ㅇ A사는 특수관계사인 외국의 C사와 수입물품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R'상표 사용허가를 받아 동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구매하여 일반 실수요자를 상대로 판매하고 있음

ㅇ 이 과정에서 본사를 통하여 구매하지 않고 제 3국의 I사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고, 영국 ‘R’사에 지불한 권리사용료(Royalty)를 수입신고시 누락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용

ㅇ 관련성

－ A사가 I사로부터 구매한 의류는 라이센스 공여업체인 본사 및 영국 C사에 의해 소유·관리되는 ‘R’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어 관련성 충족

ㅇ 거래조건

－ 'R' 제품의 전반적인 제조공정, 디자인 및 품질 등이 본사의 관리하에 통제되고 있는 바,

－ A사가 제 3국의 I사로부터 동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본사 및 영국 C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조건을 충족함

ㅇ 따라서, A사가 C사에 권리사용료로 지불한 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동 누락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상표권 사용료

□ 거래내용

ㅇ A사는 외국 B사의 한국법인인 B코리아와 제품에 대한 상품화권 재허락 계약을 맺어 다양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회사로,

ㅇ B사의 상표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중국에서 임가공한 후 완제품․반제품(국내추가가공)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하면서 소비자가격의 일정비율의 로얄티를 B코리아에 지급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A사는 B사의 상표권을 사전승인 받아 해외임가공 업체에 동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B코리아에 로얄티를 지불한 것으로서,

ㅇ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동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등 추징

상표권 사용료

□ 거래내용

ㅇ A사는 해외 및 마산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외국의 유명 브랜드 X, O 등의 제품을 수입하여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ㅇ 외국브랜드 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관련 물품을 수입하고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A사는 상표권 사용계약 브랜드가 부착된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동사가 지급한 로열티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으며,

ㅇ 또한, 해외에서 수입한 동 물품은 실제 계약 및 계약조건상 상표권자의 지사 등을 통하여 주문 및 수입하고 있어 지급한 로열티는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동 누락된 상표권 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특허권 사용료

□ 거래내용

ㅇ A사는 외국의 B사와 부품생산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라인을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 이를 기술도입자에게 재판매함

ㅇ 기술도입에 관련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함

□ 과세근거

ㅇ 당해 수입물품인 생산설비는 기술제공자의 노하우에 관한 특허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지급한 선급로열티는 수입물품인 생산설비와 관련이 있으며,

ㅇ 또한, 동물품은 특허 등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는 물품으로서(기술자가 5～6개월간 동 설비 및 라인의 디자인 등 모든 업무를 주관) 로열티 지급없이는 생산설비를 구매할 수 없으므로 지급된 로열티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함

□ 처분내역

ㅇ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가산요소의 금액을 가산한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ㅇ 수입물품과 관련된 특허권 등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 동시에 수입물품의 수입거래 조건으로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로열티는 가산요소의 하나로 되어 있어,

ㅇ 동사가 지불한 선급로열티는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저작권 사용료

□ 거래내용

ㅇ A사는 외국의 영상물 공급사로부터 각종 영상물을 수입하여 유료 가입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운영하고자 license 계약을 통해 Master Tape 수입후 등급에 따라 Guarantee를 지급함

ㅇ 또한, 외국의 TV 방송회사로부터 영상물 Original Tape 및 Master Tape를 수입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방영권 대가로 License Fee를 지급함

《거 래 도》

해외공급자

A사

시 청 자

수입(영상물)

영상물 대금지급

방영료 일부 지급

방영

방영료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A사가 유료 가입자에게 각종 영상물을 방영하기 위해, 외국의 영상물 공급사, TV 방송사로부터 각종 Master Tape, Original Tape 등을 수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방영권 License Fee는

ㅇ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할 금액임

ㅇ 누락된 동 저작권 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4. 사후귀속이익

국내판매 이익금 배분

□ 거래내용

ㅇ A사는 물품수입후 발생한 이익금중 일부를 해외의 공급자에게 배분키로 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동 거래는 수입계약당시 국내판매에 의한 이익금의 일부를 공급자가 수취하기로 한 계약이므로 수입물품 가격이 왜곡된 것임

ㅇ 따라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재결정하여 관세등 추징

5. 운임․보험료

보험료

□ 거래내용

ㅇ A사는 해외에 소재한 자회사인 B사로부터 임가공물품 수입시 지급한 해상보험료 일부를 수입신고시 누락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동사가 임가공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부 누락한 보험료는 관세법 제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 규정에 의한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임

ㅇ A사는 누락된 보험료를 가산하여 관세등 0백만원 수정신고함

운송관련비용

□ 거래내용

ㅇ A사는 외국 B사와 수입물품 선적일에 국제에너지 표준가격 제공업체(Platt's)의 공시가격(Oilgram Price)과 선임을 연동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ㅇ 그에 따라, 벙커유(Bunker Oil)의 가격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B사에게 추가 운임을 송금함

ㅇ 또한, 동사는 포딩업체로부터 선적서류 및 운임청구서를 제출받아 수입하면서, 포딩업체에 지불한 내륙운송비중 일부를 신고누락함

ㅇ 또한,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를 구매자인 동사가 부담하고 이를 수입신고시 누락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수입항 도착시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ㅇ 따라서, 동사가 물품수입시 부담한 운임과, 적출국에서 발생된 체선료 및 수출국내 내륙운송비를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체선료 및 수출국 운송비

□ 거래내용

ㅇ A사는 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로 이와 같은 거대중량 화물은 건당 운임이 대체적으로 고가이고 선적시 장시간이 소요되어, 선적항에서의 체선료가 발생하였으나 수입신고시 해상운임만 신고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CFR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선적항에서 체선료가 발생하여 동 금액을 물품대금 외에 수입자가 추가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ㅇ 석탄 등 거대중량 화물 선적시 장시간이 소요되어 발생한 수출국내에서의 체선료 및 수출국 현지에서 발생한 물류비용 등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ㅇ A사는 동 누락된 체선료 등을 가산하여 관세등 수정신고함

6. 포장비용

포장비 및 수출국 창고료

□ 거래내용

ㅇ A사는 조형물을 수입하면서 해외에서 조형물에 대한 제작이 진행되고, 수입이전에 조형물을 공급자의 창고에 보관함에 따라 Warehousing Fee 발생하여 이를 별도로 지급하였으나 수입신고시 동 비용을 누락함

ㅇ 또한, 국내로 수송하기 위한 포장비용 역시 당해 수입물품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고 수입신고시 동 비용을 누락함

《거래도》

해외

제작업체

A사

* 창고료 발생

* 포장비 발생

외화송금

수   입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조형물의 제작 및 보관에 있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발생한 현지 보관 창고료는 당해물품과 별개로 지급되어 수입신고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실제지급 금액에 포함되어야할 금액이며,

ㅇ 또한, 포장비용에 대해 별도로 지급한 금액 역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동 창고료, 포장비를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Ⅲ. 거래가격 불인정

1. 판매가 아닌 거래

독점수입품 무상수입

□ 거래내용

ㅇ A사는 외국의 B사로부터 국내의 Z제품의 수입대행 역할로서 Z제품 수입시, 계약에 의거 Promotion비용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Order Amount의 일정율을 Sample 무상공급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받는 거래를 하고 하면서,

ㅇ 신고가격을 수출자가 임의로 작성한 송품장(정상가격보다 할인되어 발행된 송품장)을 근거로 하여 수입신고함

□ 처분내역

ㅇ 동 무상 Sample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 규정에 의거 제 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

ㅇ 따라서, 제 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관세등 추징

대체품 무상공급

□ 거래내용

ㅇ A사가 물품수입후 그중 일부가 규격이 상이하여 이를 재공급 받는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공급이 불가능하여 원 Maker인 제 3국 공급자로부터 재고품으로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ㅇ 제 3국 공급자가 제시한 Invoice 가격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유상수입물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대체물품은 관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 제 1호의 규정에 의거 수출 판매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ㅇ 관세법 제35조(제 6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관세등 추징

대체품 무상수입

□ 거래내용

ㅇ A사는 수입물품의 A/S를 위한 무상대체품을 해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과세가격 신고시 공급자가 송품장에 기재한 임의의 금액대로 수입신고하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A사가 무상으로 수입한 대체품은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야 하는바, 제 6방법을 적용하여 관세등 추징

소모품 무상수입

□ 거래내용

ㅇ 해외공급자 B의 한국내 판매망인 A사는 B사의 제품을 독점공급 받으면서, 일부 무상수입한 수입물품용 소모품․부분품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함

ㅇ 또한, 수입물품을 1EA를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수입신고함

□ 처분내역

ㅇ 일부 낮은가격으로 신고한 무상수입 소모품․부분품에 대해 제2방법 및 3방법에 의해 누락된 관세등 추징

ㅇ 또한, 전시용으로 수입하면서 할인 받은 물품은 수입물품의 사용․처분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이므로 동 할인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2.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Demo 및 판촉용

□ 거래내용

ㅇ A사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품의 증가 등으로 판매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 국내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전시회 참가 및 세미나 등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ㅇ 이런 행사를 개최하거나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데모용 또는 판촉용으로 정상가격에서 20～50%까지 할인한 가격을 적용하여 물품을 수입함

ㅇ 또한, 사내 및 관련업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A사내에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A사가 교육용․데모용․판촉용으로 특별 할인한 가격으로 수입 신고한 것은,

ㅇ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의거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에 해당되므로 당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ㅇ 따라서, 동건의 경우 관세법 제 31조에 의거 동사가 동일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관세등 추징

홍보용 Sample

□ 거래내용

ㅇ A사는 특수관계자인 본사 및 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매년 2회 국내에서 판매할 상품에 대하여 해외 본사에서 실시하는 행사 등에 참여한 후,

ㅇ 시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샘플을 본사로부터 무상수입한 후 국내 소비자의 평판 등을 고려하여 판매용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ㅇ 본사에서는 최초 Sample 용으로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PR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식 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으로 결정하나,

ㅇ 동 물품은 관세법 제 30조 제 3항 제 1호에 의한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 31조 내지 제 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ㅇ 따라서 동 Sample용 물품은 관세법 제31조(제2방법)에 의해 정식 판매용 제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관세등 추징

테스트용 제품

□ 거래내용

ㅇ A사는 수입하는 물품중 일부 수입건에 대해 Test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가격보다 5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받음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지만 영향을 받은 금액이 계산 가능한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동사가 Test용으로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받은 물품은 사용 또는 처분제한에 해당되어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등 추징

진단용 물품

□ 거래내용

ㅇ A사는 의료기기 수입시 환자진단 및 구매경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상이 일반제품과 동일한 Trial 제품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할인받아 수입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관세법 제30조 제3항 1호 내지 2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에 의해 제 1방법을 배제하고,

ㅇ 동종․동질물품(제2방법) 및 유사물품(제3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할인된 금액을 과세하여 관세등 추징

Demo․전시용

□ 거래내용

ㅇ A사는 “Demo” 또는 “전시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조건부 감면을 받은 후,

ㅇ 동 물품을 사후 용도변경하여 관세를 납부하면서 동 물품의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ㅇ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규정에 의해 거래내용 등을 조정한 후 과세가격을 재결정하고 관세등 추징

3. 조건 또는 사정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 거래내용

ㅇ A사는 B사로부터 기기를 수입하면서 특정 업체와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지속적인 수입거래를 위해 1회에 한해 수입물품 가격을 원가이하로 할인 받은 경우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ㅇ 할인전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관세등 추징(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6.1)

손실 보존

□ 거래내용

ㅇ A사는 외국의 B사의 한국내 자회사로 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특정기간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매출이익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자 손실보전 차원에서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할인 받음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독점판매대리인에 한정하여 부여하는 조건 또는 사정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특별할인인 경우는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음(GATT 제7조 주해 및 보충규정 제2항 제3호)

ㅇ 동사의 경우처럼특정 기간동안 거래가격을 인하한 것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손실을 보전해줄 목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거래가격 배제 요건에 해당함

ㅇ 따라서, 동 기간 동안 매출부진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등 추징

영업손실 보존

□ 거래내용

ㅇ A사는 외국 B사의 한국내 법인으로 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판매․A/S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 제품시장의 경쟁심화, 환율변동 및 매출저조 등 사유로 ‘01. 3월기와 ’02. 3월기 영업 손실이 발생함

ㅇ 동사는 과거 2년간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03년 3월기 전체이익률에 대한 추정결과 영업손실이 예상되어, 적정 이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03년 1월 본사와 협의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정함

ㅇ 특히, ‘03. 2 ～ 03. 3월 사이 거래가격의 경우 동 회기 사업연도초의 사업계획에 비추어 부진한 실적 및 이익률을 소급적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대폭 하향 조정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동사와 특수관계자인 해외공급자 사이에, ‘03. 2 ～ 3월 사이에 책정되었던 일시 특별할인 가격은 합리적 시장 상거래 관행에 따른 가격의 변화 또는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과는 무관한 1회계 년도의 초반부 영업 손실을 소급적으로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설정한 가격으로서,

ㅇ 기간별 목표 이윤을 달성시키기 위한 임의적 가격, 즉 별도의 ‘조건 또는 사정’을 반영한 가격으로서 적정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음

ㅇ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평가 제 1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고 후순위의 방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동 사안의 경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영향’이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할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순위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제 1방법을 적용하여 할인차액만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동사가 영업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특별 할인받은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등 추징

토지 무상임대에 대한 보상

□ 거래내용

ㅇ A사는 C국내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어 이 토지를 현지인이 물품재배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ㅇ 그 토지에서 재배된 물품을 A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사용 대가분만큼 특별할인을 받음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동 특별할인액은 A사와 수출자간 수입물품 가격책정시 A사가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한 보상성격이므로 이는 관세법 제 30조 제 1항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될 금액에 해당함

ㅇ 따라서 동 특별할인액을 가산하여 누락된 관세등 추징

4. 특수관계 영향

유명 명품

□ 거래내용

ㅇ A사는 특수관계자인 외국의 B사로부터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ㅇ 이중 Z제품의 경우 타제품들이 기본세율만을 적용받는 것과는 달리 특별소비세 등이 부과되는 물품임에도 이를 고려함이 없이 동사의 일률적이고 특수관계자간에 합의한 가격정책으로 인하여,

ㅇ 동사의 가격결정 구조상 타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었다고 세관이 제기한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doubts)에 대해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ㅇ 또한, Z제품은 동종업계가 실현하는 매출총이익률 보다 높은 매출이익률을 나타내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Z제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에 의해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순차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

ㅇ 동사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관세등 추징

제조원가 이하

□ 거래내용

ㅇ A사는 다국적 기업인 B사의 국내 현지법인으로서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주요 수입물품은 B사가 OEM 방식으로 구매하여 국내에 수출․판매하는 Z제품 및 수리물품임

ㅇ A사는 Z제품의 수입신고가격을 B가 제조자로부터 현지 구매하는 표준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

《거 래 도》

A사

(수입자)

모니터 수입

Z제품

제조

B사

(수출자)

제조자

T/P 적용

Landed Cost

■ 수입가격(T/P)

= Landed Cost + ∝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동 거래는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제 1방법을 배제하고 제 2방법이하 로 순차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제6방법)에 의하여 제조원가(Landed Cost)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관세등 추징

해외 현지공장과의 거래

□ 거래내용

ㅇ A사와 A사가 전액출자한 C국의 B사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제1항 제4호에 의거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

ㅇ A와 B사간 수출입거래에서 수출자의 적정이윤이 반영되지 않거나, 국내 판매가격에 따라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등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결정 기준이 특수관계가 없는 수입자와 수출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 방법으로 결정되지 않음

ㅇ 또한, B사는 A사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부품들을 재수출 이행기간인 1년(1회 6개월 연장가능) 이내에 완성품 수출시 현지에서 기 납부된 관세 및 증치세를 환급받고 있는데,

ㅇ Life Cycle이 짧은(통상 2개월내) 제품들의 경우 자주 주문이 취소되는 등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자인 B사는 재수출 이행기간을 지킬수 없어 고세율인 관세 및 증치세를 환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환급방안에 대해 A사에게 요청하자,

ㅇ A사와 B사는 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재수출 이행기간에 임박한 부품들의 경우 실제 완성품의 제조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동 부품들을 제조내역에 포함하여 수출신고함에 따라, 비록 동일의 신고가격이 다르게 나타남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동 거래는 당해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됨으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신고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동사의 경우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3호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제 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누락된 세액을 추징

독점 거래

□ 거래내용

ㅇ A사가 특수관계자인 해외의 본사등 관계회사들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동일공급자로부터 수입하는 타사 수입물품 가격대비 평균 3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

ㅇ 또한, A사의 독점 Offer Sheet 발행업무에 대한 대가 즉 Offer Commission이 통상적인 범위(일반적으로 5%)를 벗어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됨

ㅇ 타사에서 수입하는 가격은 본사에서 약정한 Sailing Price에 의하나 동사가 수입하는 가격은 내부회사간 가격인 Transfer Price로 거래되고 있어 이들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

≪거 래 도≫

⑤수입(ㄴ)대금결제

⑤수입(ㄱ)대금결제

국내구매 업체

국내구매 업체

특수 관계회사

(본사)

③수입(ㄱ)물품     국내판매

③수입(ㄴ)

②자가offer발행,  수입(ㄱ)

④수입(ㄴ)관련 중개수수료 지급

※ 수입(ㄱ)가격과 수입(ㄴ)가격 차이 발생

①중개역할

(offer발행, 구입의뢰)

독점 대리점

(A사)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A사는 특수관계자인 본사등과 거래시 내부회사간 Transfer Pric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ㅇ 이러한 거래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관세법 제 3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관세등 추징

5. 현저한 가격차이 소명 미흡

물품대금 별도송금

□ 거래내용

ㅇ A사는 매매 계약서상 Z 수입물품의 단가가 US$ 320이고 동 금액이 송금되었음에도 수입신고시에는 US$ 300 또는 US $280로 신고함

ㅇ 총량계약서는 선지불금액과 후지불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수입신고금액은 선지불 해당 금액만 신고

ㅇ 또한, X물품 수입시 물품대금을 미리 지불하였음에도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금액을 송금하고 동 금액만 수입신고

ㅇ 또한, 물품대금으로 4,560$을 송금하였으나, 이 대금에 해당하는 수입내역 및 동 금액의 회수 사실 없음

□ 처분내역

ㅇ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한 혐의로 범칙조사 의뢰

Ⅳ. 품목분류 오류

건강보조 식품

□ 거래내용

ㅇ 물품설명

－ 제품명 : ×× Colostrum Capsule

－ 제품설명

․동물품은 초유를 주원료로 하고, 소량의 글루콘산아연 등을 첨가하여 캡슐에 넣어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 (내용량 : 507mg×90정)

․초유(Colostrum)란 출산 후 처음으로 나오는 젖을 초유라 하며 우유는 약87%의 수분 외에 젖당․지방․단백질․비타민․무기질을 함유함

－ 구성 성분 : Colostrum(98.62%), Zinc Gluconate(1.38%)

ㅇ 경합세번

HSK(관세율)	설 명	비 고
0404.90-0000 (36.0%)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 불문)
1901.90-2000 (36.0%)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2106.90-9099 (8.0%)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 기타	신고세번

□ 품목분류 결저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4호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밀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동 물품은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밀크(초유)에서 일부 성분을 제거한 후 소량의 글루코산아연을 첨가한 것으로서 제0404호 해설서에 적합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이유로 HS0404호에 분류되므로 잔여호인 제2106호에 분류 할 수 없으므로,

ㅇ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 불문)에 해당하는 HSK 0409.90-0000호임

ㅇ 유사 분류 사례

－ Milk Protein Concerntrate ; LA BELLE F-80/40

․우유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어진 유단백농축물로서 유백색 분말(건조상태의 단백질 함량 89.1%)

【분석47260-0821(‘02.12.16)】

－ Skim milk preparation

․탈지분유 85%, 유장분말 15%로 조제된 유백색 분말

【분석47260-0848(‘03.08.18)】

□ 처분내역

ㅇ 품목분류 적용오류에 대해 관세등 추징

잉크 카트리지

□ 거래내용 및 품목분류 결정

ㅇ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

－ 헤드 분리형 잉크 카트리지는 카트리지의 내용물을 구성하는 잉크가 당해 물품의 주 특성에 해당하므로 HSK 8473.30-9000호로 분류할 수 없고, 흑색은 HSK 3215.11-0000호․컬러는 HSK  3215.19-0000호로 분류

－ 헤드 일체형 잉크카트리지이더라도 인쇄기에 전용되도록 제조된 경우 HSK 8443.9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하고,

－ 잉크젯 프린터와 인쇄기에 공용 사용되도록 제조된 경우 HSK 8548.90-0000호로 분류하여함

－ 또한, 단순히 Toner 보관용의 카트리지 소모품은 HSK 8473.30-9000호로 분류할 수 없고, ‘사진용 화학조제품’(HSK 3707.90-9900호)으로 분류하여함

< 수정전 >

HS 번호	품 명	세 율
HSK 8473.30-9000	자동 자료처리기계의 기타 부분품	0%(양허)

< 수정후 >

HS 번호	품 명	세 율
HSK 3215.11-0000 HSK 3215.19-0000	인쇄용 잉크 흑색 인쇄용 잉크 기타	02년 ~ 03년 8%(기본)	04년 6.5%(양허)
HSK 8443.90-0000	인쇄기 부분품	8%(기본)

ㅇ Design-jet Printer 및 Photo Printer

－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서 사용되어 자료처리 이외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프린터에 해당하는 인쇄기는 HSK 8471.60-2013호로 분류할 수 없고, HSK 8443.51-9000호로 분류하여함

< 수정전 >

HS 번호	품 명	세 율
HSK 8471.60-2013	자동 자료처리기계의 잉크젯프린터	0%(양허)

< 수정후 >

HS 번호	품 명	세 율
HSK 8443.51-9000	기타 잉크젯 방식 인쇄기	8%(기본)

□ 처분내역

ㅇ A사는 품목분류 오류에 대해 누락된 관세등을 수정신고함

Opto-Coupler(광결합기)

□ 거래내용

ㅇ 물품 설명

－ 동 물품은 리드프레임 위에 Photo IC 1개와 GaASP LED 1개를 와이어 본딩에 의해 조립하고 2개의 칩사이에 전기적인 절연 필름을 충진한 후 몰딩한 제품으로서,

－ 입력 전기신호와 출력 전기신호를 “빛”으로 전달하여 전기적으로 절연시키는 광 결합소자로서 PDP와 컴퓨터 주변장치 인터페이스 등에 사용하는 물품임

□ 과세근거 및 처분내역

ㅇ A사는 동 물품을 모노리딕 IC 세번인 8542.29-9000(0%)으로 신고하여 통관하고 있으나,

ㅇ HS 8541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동호의 그룹에 분류되는 물품들이 결합되는 모듈이어야 하나, 포토 IC와 결합된 것은 HS 8541호의 기타의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나 LED 모듈로 분류되지 아니하며,

ㅇ 동 물품은 별도로 제조된 모노리딕IC와 LED가 리드프레임 위에 와이어 본딩하여 조립된 것으로서 하나의 반도체 재료위에 각종 소자가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된 형태가 아니므로 HS 제8542호의 모노리딕 IC로 볼 수 없고 HS 8543.89-9090호로 분류해야 함

ㅇ A사는 품목분류 오류에 대해 누락된 관세등을 수정신고함

반도체장비 부품

□ 거래내용 및 처분내역

ㅇ A사는 외국의 B사의 한국내 법인으로써 반도체관련 장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임

ㅇ 동사가 수입시 HSK 8479.90-3010(0%)로 세번분류하여 신고하였던 Magnetron, Electro Multiplier Tube, MK-3 EMI Cancellation은,

ㅇ 동 물품들은 각각 HSK 8540.71-0000호(8%), 8540.89-9000호(8%), 8479.89-9099호(8%) 등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시 세번분류롤 잘못함

ㅇ A사의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대해 관세등 추징

Ⅴ. 부당환급

환급요건

□ 거래내용

ㅇ A사는 기계류를 발주․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대표이사 1인과 종업원 2인으로 구성된 오퍼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소규모 업체로서,

ㅇ 동사는 자체 제조장시설 및 작업인력이 없으며, 임가공계약서도 형식적인 임가공계약서일뿐 실질적으로는 완제품구매조달을 위한 완제품 장기공급 계약서이며,

ㅇ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은 수출완제품 가격에서 일정 제비용 및 이윤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재하고 있어 동사는 제조자(생산자 또는 임가공 위탁자)가 아님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고 있었음

《거 래 도》

세  관

국내 수출업체

(심사대상업체)

국내 제조업체

해외 수입업체

①국내

Local

구매

②수출

③간이정액

환급신청

④환급금 지금

□ 관련규정 및 처분내역

ㅇ 관련법규

－ 관세환급특례법 제13조

－ 관세환급특례법시행령 제16조

－ 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

ㅇ 동사는 임가공 거래가 없음에도 발주계약서를 임가공계약서로 대체하고 실제제조자가 아닌 단순 수출업자로서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고 있어 범칙조사 의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