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3.31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지침

근로기준과-3376(2005.6.24)

Ⅰ. 추진배경

◦ ’03.7.1 체당금 지급요건을 대폭완화한 결과, 체당금 지급액 증가에 비례한 부정수급액의 급속한 증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 체불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재원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할 필요성 제기

- 아울러 건설업에 있어서 수차에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할 경우 (개인)하수급업자 소속 근로자를 보호할 방안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 ’03. 7. 1 제도개선 주요내용 〕

▴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완화 : 사업이 폐지된 경우 외에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 등

▴ 도산등사실인정신청기한 연장 : 근로자의 퇴직후 6월 이내 ⇒ 1년이내

▴  체당금 지급대상근로자 범위 확대 : 도산신청일 6월 전부터 2년 이내 퇴직근로자 ⇒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근로자

▴  체당금 지급요건으로서 사업계속기간 단축 : 1년 이상 ⇒ 6월 이상

▴ 체당금 지급상한액 : 시행령으로 규정 ⇒ 노동부장관이 고시

〈 체당금 부정수급 적발 내역 〉

’04.12.31 현재	(단위 : 개소, 명, 천원, %)

연 도	사업장	근로자	부정수급액	회수액	회수율
계	65	1,137	3,454,582	1,002,467	29.0
1999	2	59	161,589	5,400	-
2000	3	28	19,195	171,502	-
2001	3	30	46,235	50,117	-
2002	8	64	70,076	32,237	-
2003	9	139	352,215	310,873	-
2004	40	817	2,805,272	432,338	-

Ⅱ. 추진경과

◦ ’04. 7월 체당부정수급 대책 시행계획 확정

◦ ’04. 8월 체불임금제도 개선방안 확정

◦ ’04.11월 의원입법으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제출

◦ ’05. 3. 4 국회의결, 3.31 공포, 7. 1시행

Ⅲ. 주요내용

1. 임금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재원 지원근거 마련

◦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소요비용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체당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제출명령 시기를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로 변경

◦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을 추가 징수

◦ 체당금이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등 위계의 방법에 의해 지급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책임 부과

◦ 체당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

※ 상한액 5,000만원

3. 건설업 (개인)하수급업자 소속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 규정의 준용조항 중 보험료징수법 제9조를 부담금 관계에서만 적용토록하여 (개인)하수급업자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로 할 수 있도록 함

Ⅳ.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1. 목 적

◦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근로감독관의 체불청산지도업무와 수사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

2. 추진경과

◦ ’04.3.4 대통령업무보고시 체불행정혁신지시

◦ ’04.8 체불임금행정개선방안 마련시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함

◦ ’05.3.31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여 사업 근거 마련

◦ ’05.6.1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0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

3. 사업개요

◦  무료법률구조서비스란 체불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제16조의2 제4호)에 근거하여 체불근로자의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체불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절차 일체를 지원하는 것임

◦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신속히 확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고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며

- 진정사건의 경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일로부터 50일 동안은 그 처리를 유예

◦  무료법률구조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당사자 합의 및 체불청산의 기회를 주며, 형사피의자의 양산을 방지

4. 지원대상 및 방법

(1) 지원대상

◦  ’05.7.1이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고소․고발 포함)사건이 접수되어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해당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임금체불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하는 경우

-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 사건 등 모든 소송서비스를 지원

※  문서번호 퇴직급여보장팀-422(2005.10.19) □임금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해 무료법률구조 대상을 ’05.7.1이전 신고사건까지 확대.

(2) 지원절차

◦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사하여 체불금품을 확정

◦  해당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원할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의 “용도”란에 “법원제출용(무료법률구조지원)”으로 표시하여 발급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토록 안내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대장 용도란에 이를 기록,관리

-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명의 체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1건의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확인원을 가급적 1건으로 발급

◦  해당 근로자는 직접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출장소)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요청

(3) 무료법률구조서비스의 제공 및 결과보고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장 작성부터 강제집행 절차까지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매월 처리중인 사건의 처리내용을 익월 5일까지 해당 지방관서에 통보

(4) 소요비용의 지원

◦  노동부 본부(임금정책과)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요비용을 일괄 출연(’05년 1,618백만원 예정)

5. 무료법률구조서비스 관련 사건처리 절차

(1) 사건 접수 ⇒ 체불임금 조사 ⇒ 체불금품 확정 ⇒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의뢰

◦ 사업주가 민원처리기한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 금품청산지시 후 이행하면 행정종결

-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인지하여 처리하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안내

◦ 사업주가 민원서류 처리기간내에 지급할 약속이 없거나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및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안내하고, 당해 신고사건처리를 50일간 유예

(2) 무료구조서비스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합의, 변제 등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반의사불벌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범죄인지한 경우 송치 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경우 수사를 종료하고, 그 때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

◦ 신고사건 처리 유예기간 중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행정종결

(3) 처리기간을 유예한 사건의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범죄인지하여 수사절차 진행

6. 기대효과

◦ 체불근로자들의 임금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

◦ 범죄인지 사건 감소를 통한 근로감독관의 업무감소 및 민원서비스 제고 도모

- 지연이자제와 무료법률구조서비스의 연계가 사업주에 대한 체불청산 유인(압박)요인으로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처리유예기간 중 합의 변제 등으로 처벌불원 합의 효과

7. 참고사항

가. 진정사건처리 유예기간을 진정서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으로 집무규정에 명시, 노사누리 프로그램 수정(7.1 시행)

나. 진정사건의 체불임금 조속확정, 무료법률 구조서비스 후 범죄인지시 수사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함

Ⅴ. 체당금 부정수급방지 관련 내용

1. 재산목록 제출명령 시기변경

가. 개정취지

◦  현행은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을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하여 재산목록의 활용이 변제금 회수업무에 한정되고

-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임금지급 능력 판단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주 재산목록 제출시기를 체당금 지급 전으로 변경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임금지급 능력 파악시 활용토록 하고,

- 사업주 재산목록 제출명령의 주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방노동관서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  재산목록 제출명령 시기를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 제출명령기관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방노동관서로 변경함

※ 시행령 제24조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12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시행지침

◦  지방노동관서장은 접수된 도산등사실의 인정신청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함

-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중 하나인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의 조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됨

◦  재산목록을 제출받은 경우 즉시 그 사본을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지사)에 통보하여 변제금 회수자료로 활용토록 조치

2. 체당금 부정수급 배액징수제 신설 및 연대책임 명확화

가. 개정취지

◦  현행은 체당금 부정수급 적발시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데 그쳐 부정수급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미미한 실정

- 따라서,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같이 부정수급액의 배액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사후적인 경제적 제재를 강화

◦ 또한 체당금 부정수급이 사업주와 근로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관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바

- 그 행위를 한 자도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령한자와 연대하여 반환책임을 지도록 하여 부정수급 예방

나. 개정내용

◦ 체당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배액징수제 도입

-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을 추가징수(규칙 제11조)

◦  부정수급액 반환 연대책임자를 사업주뿐 아니라 제3자도 포함토록 확대하고 위계행위 유형을 적시

- 위계행위유형 :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13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등)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신 설 > ②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등) ①- - - - - - 거짓 그밖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을 진다.

다. 시행지침

◦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에도 이를 조사 부정수급액 반환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조치

3.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가. 개정취지

◦  체당금 부정수급 유형이 날로 고도화, 조직화되어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중요함에 따라

-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고발을 유도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 대상 :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금액(시행령 제20조의3)

▴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550만원+(5000만원초과 부정수급액×5/100)

▴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 150만원+(1000만원 초과부정수급액×10/100)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부정수급액×15/1000

- 지급시기(시행령 제20조의6)

∙  부정수급자에 대한 체당금 반환요구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동 처분이 확정된 때

-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시행령 제20조의4)

∙ 부정수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 신 설 >	제13조의2(포상금의 지급)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시행지침

◦ ’05.7.1 이후 최초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분부터 적용

◦ 부정수급 당사자 및 공무원․근로복지공단 직원의 경우는 제외

4. 벌칙 부과대상의 확대․명확화

가. 개정취지

◦ 현행 벌칙규정은 체당금 부정수급 과정에서 거짓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한 처벌여부가 불명확하여

-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당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  처벌대상에 체당금을 부정수급 하도록 거짓의 보고․증명을 한 자외에 거짓 서류제출을 한 자도 포함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1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생 략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보고 또는 증명을 한 자	제14조(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현행과 같음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다. 시행지침

◦  공인노무사가 대리시 대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부정수급 발생시 처벌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Ⅵ. 건설업 (개인)하수급자를 도산인정사업주에 포함

1. 개정취지

◦ 수차도급 사업의 경우 보험료징수법에 의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어

-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납부 사업주와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  건설업에 있어서 사업주를 보험료징수법 제9조를 준용하여 원수급인 만으로 하던 것을

- 동 준용 규정은 부담금 징수관계에 관하여만 준용토록하고,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개념을 따르도록 함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3조의2(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제8조(사업주의 부담금) ①～③ ( 생 략 ) < 신 설 >	제3조의2(준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 - - - - - - - - - - - - - - - - - - - . 제8조(사업주의 부담금) ①～③ ( 현행과 같음 ) ④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9조는 제1항 부담금 징수관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시행지침

◦ (개인)하수급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일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을 인정토록 하되

- 개인하수급인의 도산등사실인정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

-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조치하고 불응시 직상수급인의 사법처리를 병행

※ 사건조사과정에서 직상수급인이나 하수급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건교부 또는 시․도지사 등)에 통지

〈붙임1〉

진정(고소장) 취하서

1. 당사자 및 사건번호

◦ 피해자(진정인, 고소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피진정인(피고소인)

- 성    명 :	(☎               )

- 사업체명 :	- 소 재 지 :

◦ 사건번호(접수번호)

2. 취하사유 및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

가. 취하사유：

〈 수 령 내 역 〉

(단위 : 원)

계	임 금	퇴 직 금	기타금품

※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체불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작성

나. 형사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반의사불벌죄의 경우)

：

다. 기타：피신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이를 철회할 수 없고 동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진정이나 고소할 수 없음을 안내받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취하인   성 명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