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6. 4. 14 .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1. 경비율제도의 의의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자,

-  무기장가산세 상향조정․간편장부 홍보․기장신고지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장신고를 유도해왔습니다.

※ 최근 5년간 기장신고율이 44.3%(’00귀속)에서 53.6%(’04귀속)으로 꾸준히 증가

○  특히, 증빙수취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 무기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02귀속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증빙서류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도와 관련없음

2. 2005귀속 경비율 조정

금년 경비율 조정 개요

○  국세청은 2006년 5월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  경비율조정은 기장신고자의 경비구조분석, 표본조사 및 각종 경기지표를 반영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후,

- ’06.3.31. 학계․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경비율 98개 업종, 단순경비율 75개 업종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기준경비율 조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04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인 중규모이상 사업자로,

-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34개 업종으로, 기준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금액이 감소하고, 소득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무기기소매, 콘테이너 등 장비임대업 등은 소득률이 하락하여 기타경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외의․신발․의료용품 도매, 곡물․한복지․세공품․정수기 소매 등은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하였습니다.

○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64개 업종으로, 기준경비율이 인하되면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소득세부담이 늘어납니다.

-  냉동수산물․김치․어묵 도매업, 고철소매업, 부동산매매업(토지보유 5년미만) 등은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기타출판, 합성수지 제조, 건강식품․화장품 도매, 식육소매 등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04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24개 업종으로,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금액이 감소하고, 소득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조류축산업, 내수면양식업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말라카이트그린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시계도매․전화기소매 등 일부 도소매업종과 한식․일식․양식․프랜차이즈음식점 등 경기불황과 경쟁심화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습니다.

○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51개 업종으로, 단순경비율이 인하되면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소득세부담이 늘어납니다.

- 반도체제조, 생선․내의․석유류 도매, 한약․의료기기․고철․다단계판매 소매, 고가주택임대 등 주택․토지임대업 등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소득상한배율 조정 : 1.5배(’04귀속) → 1.7배(’05귀속)

○  기준경비율제도의 개념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  주요경비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소득금액과 소득세가 대폭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  세법(소득세법 시행령 143조③)에서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상한배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즉,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

○  다만, 기장에 의해 신고하거나 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소득세신고에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은 1.7배입니다.

※ 배율 추이 : 1.2배(’02귀속) → 1.4배(’03귀속) → 1.5배(’04귀속) → 1.7배(’05귀속)

3. 기장신고가 세부담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7배가 소득금액이 되므로 세부담이 높아집니다.

○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04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장신고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장하실 수 있도록, - 간편장부를 제정(’99년)하고, 업종별 간편장부사례집을 발간․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05년)하고 있으며, - 각 세무서별로 기장상담․지도팀을 편성하여 기장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06년 소득세(’05귀속) 신고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자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04년) 수입금액이 아래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05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무기장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04년) 수입금액이 아래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업 종 구 분	’04년 수입금액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00만원
	②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6,000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4,800만원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되어 있음

자료생산과 :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박호순, 담당사무관 박해영(397-1736,1738)

[참고자료1] 기준경비율제도 안내	1

1. 기준경비율제도란?	1

2.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

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2

4.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보관	4

[참고자료2]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정내용	5

1. 기준경비율 조정내용	5

2.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6

참고자료 목차

참고자료 1

기준경비율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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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경비율제도란 ?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 기준경비율제도는 이러한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2.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율로서 기준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일정금액(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7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2007년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두었음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포함한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율로서 단순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짐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04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구 분	’04년 수입금액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00만원
②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6,000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4,800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04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를 말함

【 기장․증빙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 】

4.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보관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 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5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참고자료 2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 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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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경비율 조정내용

구분	기준경비율 조 정 폭	해 당 업 종
인 상 종 목 (34)	5 % 인 상	양돈축산(11.7), 자동차세차(12.5), 외의도매(5.4), 신발도매(5.4), 의료용품도매(7.0), 원목도매(5.3), 나일론사도매(5.0), 일반목적용기계․장비도매(5.9), 곡물소매(2.1), 전분소매(2.1), 일반한복지소매(9.1), TV수상기소매(4.6), 세공품소매(8.0), 정수기소매(8.0), 도료소매(3.9), 철근타일소매(5.0), 기타사무용기기 소매(5.9), 제과점(6.3), 항공운송업(18.6),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18.6), 기타금융서비스(16.6), 장기공동주택임대(47.9), 소규모점포임대(28.5), 콘테이너임대(34.4), 수상운수장비임대(34.4), 농업용기계장비임대(34.4), 건설․토목공사용기계장비임대(34.4), 수의업(17.5), 독서실․고시원(34.3), 박물관․미술관․과학관(34.3), 식물원․동물원(34.3), 수영장․볼링장(19.2), 작가(39.6)
	10 % 인 상	다단계판매원소매수입(8.7)
인 하 종 목 (64)	5 % 인 하	낙농축산(20.0), 빵제조(12.6), 임가공식품냉동제조(16.4), 화섬직물제조(12.2), 기타출판제조(21.4), 합성수지제조(14.0), 플라스틱일반성형제품제조(18.9), 금속절삭가공기계제조(19.0), 자동차부품제조(18.1), 일반건축공사(11.8), 통신․석공사(14.4), 도장․도배공사(12.6), 실내장식(10.9), 상하수도설비및시설물유지공사(13.6), 자동차소매(7.7), 자동차타이어․튜브소매(9.4), 이륜자동차부품소매(5.2), 정원수도매(8.7), 빵도매(3.3), 청량음료도매(3.5), 소금․장류도매(3.3), 커피․차도매(4.6), 건강식품도매(14.5), 일반조명기구도매(7.8), 벽지․장판지도매(4.9), 화장품도매(8.3), 비누․세정제 도매(7.4), 귀금속도매(6.9), 스폰지도매(6.7), 공병․고철도매(8.0), 수출업(11.6), 식육소매(4.6), 건어물․미역소매(6.4), 채소소매(2.9), 건강식품소매(11.1), 모자소매(9.4), 전화기소매(6.5), 하드보드․목재류 소매(8.7), 서점(14.7), 외국서점소매(14.7), 컴퓨터소매(5.5), 귀금속소매(8.2), 고철․폐품소매(6.7), 자동판매기운영(6.1), 프랜차이즈음식점(11.3), 룸싸롱(14.6), 빠․스텐드빠(20.8), 호프전문점․소주방(11.3),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5년미만)(11.4), 인력공급․고용알선(23.9), 세탁물공급(30.5), 일반이용업(21.9), 다단계판매원후원수당(39.9)
	10 % 인 하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5년미만)(10.3),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5년이상)(10.3), 생선(일반)도매(6.6), 냉동수산물(일반)도매(5.6), 김치․어묵도매(5.5), 일용잡화소매(5.7), 담배소매(8.5), 우유소매(5.6), 의료기기소매(9.7), 전대(15.9), 부동산매매(토지보유5년미만)(9.2)

2.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구분	소 득 률 조 정 폭	해 당 업 종
인 상 종 목 (24)	소득률 5 % 인 하	육계축산(95.7), 기타가금축산(92.9), 해조류양식어업(94.9), 해면어류양식어업(94.8), 내수면양식어업(91.1), 수생동식물 양식어업(95.3), 가정용도자기제조(88.0), 성형가공석제품제조(91.8),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5년이상)(83.9), 시계도매(94.6), 운동용품도매(93.2), 전화기소매(83.7), 하드보드․목재류소매(89.6), 자동판매기운영(85.4), 한식점(88.6), 일본음식점(80.8), 서양음식점(80.9), 프랜차이즈음식점(76.8), 화물중개대리(69.4),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68.3), 부동산관리업(83.3), 인력공급및고용알선(68.6), 사진촬영업(86.4), 패션디자인업(61.1)
인 하 종 목 (51)	소득률 5 % 인 상	유자망어업(96.3), 농업용기계제조(94.6), 반도체제조(90.6), 일반토목공사(89.1), 이륜자동차부품소매(86.8), 생선(일반)도매(94.8), 생선(법정도매시장)도매(97.1), 셔츠․내의도매(94.5), 기타가정용섬유제품도매(94.0), 석유류도매(97.1), 공병․고철도매(95.9), 기타운수․기계장비도매(92.9), 담배소매(98.2), 한약소매(75.3), 의료기기소매(86.7), 문구소매(89.6), 생화소매(86.0), 고철․폐품소매(96.0), 다단계판매원소매수입(80.2), 정기노선․일반구역화물차운송(6톤미만)(91.6), 용달차(88.6), 내․외항화물여객운송(86.9),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86.7), 사설우편물송달업(91.7), 전당포(40.9), 고가주택임대(33.9), 일반주택임대(50.4), 장기임대공동주택(62.1), 장기임대다가구주택(66.3), 전답토지임대(16.0), 컴퓨터설비자문(72.3), 온라인정보제공업(70.9), 연구․개발업(79.2), 내과․소아과(73.2), 안마사(70.0), 독서실(78.5) 노래방(62.3), 낚시장운영(73.4), 일반미용업(79.2), 작곡가(75.7), 배우(58.2), 모델(55.6), 성악가(64.8), 연예보조서비스(76.9), 직업운동가(63.7), 유흥접객원(57.3), 음료품배달원(80.0), 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74.8), 기타모집수당(65.3)
	소득률 10 % 인 상	일반이용업(87.6), 작가(74.6)

※ 작가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 초과율 = {100 - (100 - 기본율)×1.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