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귀속 기준경비율 결정

2006. 3.

국  세  청

Ⅰ. 경비율 결정

1. 기준경비율 결정

기준경비율 인상

□  기준경비율 인상종목(34개 업종)

(단위 : %)

업종코드	업종명	전년	조정
012201	양돈 축산	11.1	11.7
502003	자동차세차	11.9	12.5
513121	외의 도매	5.1	5.4
513141	신발 도매	5.1	5.4
513313	의료용품 도매	6.7	7.0
514312	원목，기타목재 도매	5.0	5.3
514961	소모사，나일론사 도매	4.8	5.0
515010	일반목적용기계및장비 도매	5.6	5.9
522011	곡물 소매	2.0	2.1
522096	전분 소매	2.0	2.1
523211	일반한복지 소매	8.7	9.1
523321	ＴＶ수상기 소매	4.4	4.6
523370	세공품, 기타목제품 소매	7.6	8.0
523390	정수기，기타가정용기기 소매	7.6	8.0
523421	도료 소매	3.7	3.9

(단위 : %)

업종코드	업종명	전년	조정
523492	철근，타일 소매	4.8	5.0
523532	전자계산기，기타사무용기기 소매	5.6	5.9
525200	다단계판매원소매수입	7.9	8.7
552301	제과점	6.0	6.3
621000	항공운송업	17.7	18.6
630101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	17.7	18.6
671900	기타금융서비스	15.8	16.6
701103	장기임대공동주택 임대	45.6	47.9
701202	점포（타인땅），소규모점포임대	27.1	28.5
711100	콘테이너 임대	32.8	34.4
711200	수상운수장비임대	32.8	34.4
712100	농업용기계장비임대	32.8	34.4
712200	건설및토목공사용 기계장비임대	32.8	34.4
852000	수의업	16.7	17.5
923100	독서실, 고시원	32.7	34.3
923200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32.7	34.3
923300	식물원, 동물원	32.7	34.3
924302	수영장, 볼링장	18.3	19.2
940100	작가	37.7	39.6

기준경비율 인하

□  기준경비율 인하종목(64개 업종)

(단위 : %)

업종코드	업종명	전년	조정
012101	낙농 축산	21.1	20.0
154101	빵，떡 제조	13.3	12.6
154803	임가공식품냉동 제조	17.3	16.4
171109	견직물，화섬직물 제조	12.8	12.2
221900	기타출판 제조	22.5	21.4
241302	합성수지 제조	14.7	14.0
252901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	19.9	18.9
292202	금속절삭가공기계 제조	20.0	19.0
343000	자동차부품 제조	19.1	18.1
451101	일반건축공사	12.4	11.8
451102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５년미만）	11.4	10.3
451103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５년이상）	11.4	10.3
452101	통신공사，석공사，미장 ․ 방수공사	15.2	14.4
452105	도장．도배공사	13.3	12.6
452106	실내장식	11.5	10.9
452111	상하수도설비및시설물유지공사	14.3	13.6

(단위 : %)

업종코드	업종명	전년	조정
501201	자동차 소매	8.1	7.7
503002	자동차타이어및튜브 소매	9.9	9.4
504002	이륜자동차부품소매	5.5	5.2
512131	정원수 도매	9.2	8.7
512231	생선（일반）도매	7.3	6.6
512232	냉동수산물（일반）도매	6.2	5.6
512242	빵 도매	3.5	3.3
512260	청량음료 도매	3.7	3.5
512272	소금，인공감미료，장류 도매	3.5	3.3
512273	커피및차 도매	4.8	4.6
512287	건강식품 도매	15.3	14.5
512289	김치, 어묵, 기타 도매	6.1	5.5
513241	일반조명기구 도매	8.2	7.8
513263	벽지및장판지 도매	5.2	4.9
513320	화장품 도매	8.7	8.3
513330	비누및세정제 도매	7.8	7.4
513934	귀금속 도매	7.3	6.9
514950	스폰지，기타 도매	7.1	6.7
514971	공병，고철，기타 도매	8.4	8.0
519111	수출업	12.2	11.6
522020	식육 소매	4.8	4.6
522039	건어물, 미역, 기타 소매	6.7	6.4
522040	채소 소매	3.1	2.9
522071	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소매	6.3	5.7

(단위 : %)

업종코드	업종명	전년	조정
522080	담배 소매	9.4	8.5
522098	우유 소매	6.2	5.6
522101	건강식품 소매	11.7	11.1
523120	의료기기 소매	10.8	9.7
523252	모자，기타 소매	9.9	9.4
523323	전화기 소매	6.8	6.5
523494	하드보드，목재류 소매	9.2	8.7
523511	서점	15.5	14.7
523512	외국서적 소매	15.5	14.7
523531	컴퓨터 소매	5.8	5.5
523922	귀금속 소매	8.6	8.2
524091	고철，폐품 소매	7.1	6.7
525910	자동판매기운영	6.4	6.1
552107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11.9	11.3
552201	룸싸롱	15.4	14.6
552202	빠，스텐드빠	21.9	20.8
552205	호프전문점，소주방	11.9	11.3
701300	전대	17.7	15.9
703011	부동산매매（토지보유５년미만）	10.2	9.2
703021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５년미만）	12.0	11.4
749100	인력공급및고용알선	25.2	23.9
930100	세탁물공급	32.1	30.5
930201	일반이용업	23.1	21.9
940910	다단계판매후원수당	42.0	39.9

2. 단순경비율 결정

단순경비율 인상

□  단순경비율 인상종목(24개 업종)

(단위 : %)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인상업종	전년	조정
012202	산란계, 육계 축산	95.5	95.7
012203	기타가금 축산	92.5	92.9
052101	해조류, 패류 양식어업	94.6	94.9
052102	해면어류 양식어업	94.5	94.8
052103	내수면 양식어업	90.6	91.1
052104	수생동식물 양식어업	95.1	95.3
269100	토기，가정용 도자기 제조	87.4	88.0
269601	성형가공석제및석제품 제조	91.4	91.8
451103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５년이상)	83.1	83.9
513931	시계 도매	94.3	94.6
513941	운동용품 도매	92.8	93.2
523323	전화기 소매	82.8	83.7
523494	하드보드，목재류 소매	89.0	89.6
525910	자동판매기운영	84.6	85.4
552101	한식점업	88.0	88.6

(단위 : %)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인상업종	전년	조정
552103	일본음식점업	79.8	80.8
552104	서양음식점업	79.9	80.9
552107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75.6	76.8
630902	화물중개및대리	67.8	69.4
672000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	66.6	68.3
702003	부동산관리업	82.4	83.3
749100	인력공급및고용알선	66.9	68.6
749400	사진촬영업，앨범사진촬영업	85.7	86.4
749901	패션디자인업，신용조사업	59.1	61.1

단순경비율 인하

□  단순경비율 인하종목(51개 업종)

(단위 : %)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인하업종	전년	조정
051102	유자망，통발 어업	96.5	96.3
292100	농업용기계 제조	94.9	94.6
321000	전자관，반도체 제조	91.0	90.6
451200	일반토목공사	89.6	89.1
504002	이륜자동차부품소매	87.4	86.8
512231	생선（일반）도매	95.0	94.8
512234	생선（법정도매시장）도매	97.2	97.1
513130	셔츠및내의 도매	94.8	94.5
513191	모자，가발，기타가정용섬유제품 도매	94.3	94.0
514121	석유류 도매	97.2	97.1
514971	공병，고철，기타 도매	96.1	95.9
515090	기타운수및기계장비 도매	93.2	92.9
522080	담배 소매	98.3	98.2
523114	한약 소매	76.5	75.3
523120	의료기기 소매	87.3	86.7
523520	문구 소매	90.1	89.6
523988	생화 소매	86.7	86.0
524091	고철，폐품 소매	96.2	96.0

(단위 : %)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인하업종	전년	조정
525200	다단계판매원소매수입	81.1	80.2
602301	정기노선화물차및일반구역화물차(６톤미만)	92.0	91.6
602307	용달차	89.1	88.6
611002	내․외항화물운송 및 여객운송	87.5	86.9
630101	항공및육상화물취급	87.3	86.7
641200	사설우편물송달업	92.1	91.7
659204	전당포	43.7	40.9
701101	고가주택 임대	37.0	33.9
701102	일반주택 임대	52.8	50.4
701103	장기임대공동주택	63.9	62.1
701104	장기임대다가구주택	67.9	66.3
701400	전답기타토지 임대	20.0	16.0
721000	컴퓨터설비자문，컴퓨터시설관리업	73.6	72.3
724000	온라인정보제공업	72.3	70.9
730000	연구및개발업	80.2	79.2
851201	일반과，내과，소아과	74.5	73.2
851903	안마사	71.4	70.0
923100	도서관，독서실，고시원	79.5	78.5
924903	노래방，비디오방，기타	64.1	62.3
924905	공원관리，해수욕장，낚시장운영	74.7	73.4

(단위 : %)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인하업종	전년	조정
930201	일반이용업	88.7	87.6
930203	일반미용업	80.2	79.2
940100	작가	76.9 (67.7)	74.6 (64.4)
940301	작곡가	76.9 (67.7)	75.7 (66.0)
940302	배우등	60.2 (44.3)	58.2 (41.5)
940303	모델	57.7 (40.8)	55.6 (37.8)
940305	성악가등	66.5 (53.1)	64.8 (50.7)
940500	연예보조서비스	78.0 (69.2)	76.9 (67.7)
940904	직업운동가	65.4 (51.8)	63.7 (49.2)
940905	유흥접객원및댄서	59.3 (43.0)	57.3 (40.2)
940907	음료품배달원	81.0 (73.4)	80.0 (72.0)
940908	서적및화장품외판원 학습지및정수기방문판매원	76.0 (66.4)	74.8 (64.7)
940911	기타모집수당（증권투자상담사포함）	67.0 (53.8)	65.3 (51.4)

※ 하단 ( )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초과율로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에 적용

Ⅱ. 소득상한배율 결정

□ 결정원칙

○ 소득상한배율은 증빙수취관행의 성숙정도를 고려하되, 증빙수취 및 기장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결정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적용될 소득상한배율은 1.7배로 한다.

Ⅲ. 업종별「적용범위 및 기준」개정

◈ 기준경비율의 업종분류체계를 세법상 업종분류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 일치

◈ 업종분류기준에 혼란이 있는 업종에 대한 구분의 명확화

◈ EITC 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종의 세분화

1. 개정내용 요약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 일치시킴

○  영화제작업(제조), 수선․수리업(소매),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자동차관련업)을 개인서비스업으로 변경

○  중개․대리업(사업서비스)은 도매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업(교육서비스)은 숙박업, 치과기공소(보건)는 제조업으로 변경

□ 업종의 세세분류에 추가하고 적용범위 및 기준에 명시함

○  자동차방문판매원(외판원), 채권회수수당(기타모집수당)을 세세분류에 추가하고, 화물운송주선사업(운수)을 업종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포함

○  영농조합법인 등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작물재배업 코드 추가

□ EITC 제도도입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종을 세분화함

○  단일업종으로 통합되어 있던 결혼상담소․산후조리원․실버타운, 간병인 등을 세분화

○  기타인적용역자도 대리운전기사․골프장 캐디․행사도우미 등으로 세분화

2.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업종분류체계를 일치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해당여부를 판정하는데 용이하도록, 기준경비율 업종분류체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일치시킴

현 행			조 정 내 용
대분류	코드번호	세 세 분 류	대분류	코드번호
제조업	381001	∙광고 영화제작	개인서비스	921501
제조업	381002	∙일반영화 제작 ∙영화관련 기타제작		921502
소매업	526001	∙가구수선 ∙농기구수선		922101
소매업	526002	∙신 발 및 가죽제품 수선 등		922102
자동차관련업	502001	∙자동차 종합수리		922201
	502002	∙자동차부분 정비업		922202
	502003	∙자동차 세차		922203
사업서비스업	749908	∙신문보급소	소매업	525300
사업서 비스업	749921	∙대 리	도매업	511119
	749922	∙농·축·수·임산물 (일반)		511111
	749923	∙농·축·수·임산물(법정도매시장)		511112
	749924	∙기타 중개업		511115
	749925	∙수출주선		511116
	749926	∙기타주선		511117
	749928	∙청과물		511113
	749929	∙수산물		511114
	749931	∙기타		511118
	749932	∙아동급식빵		511120
	749933	∙우유보급소		511121
교육서비스업	809008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숙박업	551003
보건업	851905	∙치과기공소	제조업	331101

※ ‘749921’(사업서비스/대리업)은 상품중개대리에 한하여 조정되는 것이며, ‘851905’(보건/기타의료업)은 치과기공소에 한하여 조정되는 것임

3. 업종별 적용범위 및 기준 명확화

○ 업종분류에 질의가 많았던 자동차 방문판매원, 채권회수수당을 세세분류에 명시함

대분류	현 행		조 정
	코드번호	세세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개인 서비스	940908	∙서적․화장품 외판원 ∙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원 ∙(신설) ∙기타 외판원	940908	∙(좌동) ∙(좌동) ∙자동차 방문판매원 ∙(좌동)
개인 서비스	940911	∙기타모집수당 ∙(신설)	940911	∙(좌동) ∙채권회수수당

○ 업종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질의가 많았던 화물운송주선사업 및 놀이방 등 가사서비스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현 행			조 정
코 드 번 호	세세분류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적 용 범 위 및 기 준
602309	∙기 타	○ 기타화물차, 우마차 등 ○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포함 ○ 신설	- 좌 동 - ○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화물운송수수료 → 화물운송대행(630901)
950000	∙놀이방 ∙기타가사서비스	○ 놀이방(단서조항 신설) ○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가정교사 및 기타가구를 위한 관리종사자	○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해 설치 및 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단, 가사보조원(950001) 신설)

○  영농조합법인 등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작물재배업 업종코드(신설코드 : 011000) 추가

4. EITC 제도도입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종세분화

○ 사업성격 등 상이한 결혼상담소, 산후조리원, 실버타운의 업종을 분리하고, 개인 간병인은 인적용역에 포함

대분류	현 행		조 정
	코드번호	세 세 분 류	코드번호	세 세 분 류
개인 서비스	930912	∙결혼상담소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	930912	∙결혼상담소
			930913	∙산후조리원
			930914	∙실버타운
			940912	∙개인 간병인

○ 업종이 광범위하여 많은 사업자가 혼재되어 있는 기타 서비스업(930919), 기타자영업(940909)을 세분화하여 관리할 필요

- 대리운전, 유학알선, 골프장 캐디, 행사 도우미 등 업종을 분리 신설

대분류	현 행		조 정
	코드번호	세세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개인 서비스	9309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서비스업 <예시> 유학알선, 심부름센터, 설문지조사, 대리운전 등	930915	∙유학알선
			930916	∙심부름센터 ∙흥신소
			930917	∙대리운전
			9309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서비스업
개인 서비스	940909	∙기타 자영업	940909	∙기타 자영업
			940913	∙대리운전기사
			940914	∙골프장 캐디
			940915	∙목욕관리사
			940916	∙행사도우미
			940917	∙심부름용역원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940919	∙기타 물품운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