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 - 50호 제정 2001. 7.19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 -113호 개정 2002. 1. 4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2 - 42호 개정 2002. 7. 4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3 - 19호 개정 2003. 3.19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3 - 52호 개정 2003.11. 5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4 - 41호 개정 2004. 6.30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5 - 16호 개정 2005. 4.13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5 - 53호 개정 2005. 1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용정보업 허가 및 감독 등

제1절 허가의 요건 및 겸업승인<개정 2005. 4. 13>

제3조(허가의 요건 및 겸업승인 등) ① 영 제4조의2제4항제2호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자”라 함은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중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호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를 말한다.<신설 2005. 4. 13>

1. 어음․수표 거래정지처분 또는 부도거래 정보

2. 영 <별표 2>의 금융질서 문란정보

② 법 제10조의 단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1. 겸업업무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신용정보업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

3. 겸업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와 이익상충 방지장치를 갖출 것<개정 2005. 11. 3>

③ 법 제10조의 단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의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1. 상임임원의 겸직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상임임원의 겸직이 당해 신용정보업자 및 관련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것

제2절 신용조사․신용조회․채권추심업무

제4조 <삭제 2005. 4. 13>

제5조(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나목 및 제9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라 함은 당해 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정보집중업무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정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로서 <별표2>를 말한다.

제6조(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 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 등을 보조하는 업무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업무

제3절 신용평가업무

제7조(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영 제4조의2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라 함은 신용평가업무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로서 <별표3>을 말한다.

제8조(신용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자가 교부하는 신용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의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 뿐만 아니라 사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평가한 내용과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기재한 서류(평가의견서)

2. 신용평가업자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연도별․업체별․신용등급별 원리금의 상환이행률을 기재한 서류(신용평가실적서)

3. 신용평가업자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연초 신용등급이 연말에 동일 또는 다른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신용등급변화표)

4. 신용평가업자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업체별․신용등급별로 기간 경과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부도등(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화의 신청 및 그 결정, 부도유예협약적용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발생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평균누적부도율표)

② 법 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자가 금감위에 제출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 및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라 한다)에 비치․공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및 비치․공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2호의 서류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기준일부터 10일내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기준일부터 20일내

④ 금감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⑤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4> 내지 <별표6>에 의한다.

제9조 <삭제 2005. 11. 3>

제3장 신용정보의 관리 등

제1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영 제9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관련단체” 및 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의 범위는 <별표8>에 의한다.<개정 2004.6.30>

제11조(정보의 등록․변경․관리) ① 영 제9조제6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집중관리․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9>와 같으며,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는 <별표9> 및 제4항의 범위내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와 관리기간 등을 정한다.

③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되는 신용정보중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해제사유의 발생일로 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서 관리한다.<개정 2005.4.13>

1.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최장 1년 이내. 다만 신용정보업자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을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 이내<신설 2005.4.13>

2. 영 <별표 2>의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최장 5년 이내<신설 2005.4.13>

⑤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 영 <별표 2>의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보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개정 2005.4.13>

1.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개정 2005.4.13>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날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및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다음 각호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신용정보업자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을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최장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5.4.13> <단서신설 2005.11.3>

1.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신설 2005.4.13>

2. 영 <별표 2>의 금융 질서문란정보<신설 2005.4.13>

제12조 <삭제 2005.4.13>

제13조(정보의 제공 및 이용 방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한다.

제13조의2(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방법) 영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이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4.7.30>

제13조의3(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수수료) 신용정보업자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받을 수 있는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수수료는 우편요금, 배송요금 등 통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내로 한다.<신설 2004.7.30>

제14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의뢰인의 확인) ①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한다)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본점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증표 및 서류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기타 신분증명서

2. 의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신용정보업자가 법 제2조제8호의 업무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기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제1항의 제공의뢰인 확인을 갈음한다.

제15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 ①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은 사실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용정보의 정확성 유지)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2.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3. 기타 신용정보가 수록․보관된 파일 등

제4장 보 칙

제18조(내부관리규정의 제정 등) 신용정보업자등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4>

1.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세부절차

2. 집중관리, 활용의 대상이 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범위

3.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4.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업무 처리절차

5. 신용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등록 및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6.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동 신용정보의 이용이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 적합한 지 여부의 점검절차와 위반시 제재

7.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절차(영 제9조제6항의 금융기관중 개인에 대해 여신을 취급하는 기관에 한한다)절차(법 제4조제4항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개정 2002. 7. 4, 2005. 4. 13>

8. 기타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실행절차

제19조(업무보고서)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매분기의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의 서식과 제출시기 등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승인신청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당해 승인신청서 또는 신용정보시정요청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2. 법 제10조 단서에서 정하는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3. 법 제25조제4항에서 정하는 시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

② 영 제4조제1항․제5항, 영 제9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동의서는 <별지 제4호 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③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휴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의2(허가 또는 인가 취소의 유예) 신용정보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취소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6월간 취소절차 착수를 유예한다. 다만, 취소사유 해소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취소절차 착수 유예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3.11.5>

제21조(신용평가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신용평가업자(신용평가업무이외의 신용정보업을 허가받은 자는 신용평가업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제6조, 제11조 내지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세부사항)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은 2001년 8월 1일부터, 제12조제1항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월 2일 전에 등록사유가 발생한 어음부도거래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신용정보의 해제 사유발생일로 본다.<개정 2005. 4. 13>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등)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신용정보업무운용규정은 폐지하고 증권업감독규정 제7편제4장(제7-28조 내지 제7-31조)은 삭제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증권업감독규정 제7편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신용평가회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허가한 신용평가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1. 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지제9호서식>은 2002.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1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5)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3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13)

이 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나. 3)중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가 아닐것”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아닐것”으로 한다.

13. 다. 3)중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가 아닐것”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아닐것”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제1항 제9호중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8 제4항 “신용불량자 등록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를 삭제한다.

제24조의9 제2항중 “신용불량자로”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로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붙임10 주2중 “신용불량 등록된 내용”을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으로 한다.

증권업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1호다목(3)의 (나)중 “종합정보신용집중기관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이에 준하는 신용질서 저해사실”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로 한다.

<별표3> 제1호다목(4)의 (나)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  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로 한다.

<별표4> 제1호다목<예시>2.중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자”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자”로 한다.

선물업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목 “신용불량거래자의 관리”를 “금융질서 문란자등의 관리”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신용불량거래자”를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한다.

<별표1> 제3호라목(2)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로 한다.

부  칙(2005. 11. 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05. 4. 13.>

<별표2>

신용조회업무 허가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에 필요한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요건

구 분	세부 요건
시스템 구성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ㅇ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ㅇ WEB서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ㅇ 저장장치(Disk) ㅇ 기타 주변장치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시스템 성능	1. 보유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2.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3. 배치작업을 통한 정보처리 성능을 갖출 것 4.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보안체계	1. 방화벽(Fire-Wall)을 갖출 것 2. 침입탐지제어시스템(IDS)를 갖출 것 3. 내부네트워크와 신용조회네트워크를 분리․운용할 것 4.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 5. 데이터 암호화처리 체계를 갖출 것 6.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7.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운용능력 *	1. 시스템 운용능력을 갖출 것 2. 프로그램 개발․운용능력을 갖출 것

* 필수요건이 아닌 권고사항임

<별표3>

신용평가업무 허가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1. 전산설비

구 분	세부 요건
시스템 구성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ㅇ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ㅇ WEB서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ㅇ 저장장치(Disk) ㅇ 기타 주변장치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시스템 성능	1. 보유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2.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3. 배치작업을 통한 정보처리 성능을 갖출 것 4.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보안체계	1. 방화벽(Fire-Wall)을 갖출 것 2.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 3.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4.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운용능력 *	1. 시스템 운용능력을 갖출 것 2. 프로그램 개발․운용능력을 갖출 것

* 필수요건이 아닌 권고사항임

2. 자료관리체제

구 분	세부 요건
신용평가 기초자료	1. 산업․기업의 재무상태, 사업실적, 경제동향 등 각종자료의 수집․ 정리․가공등의 적정성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한 data base를 구축할 것 2. 평가대상기업 내부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할 것
신용평가모형	산업별․업종별로 세분화된 합리적인 신용평가모형을 갖추고 있을 것
신용평가결과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data base를 구축할 것

<별표4>

신용평가실적서 작성방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실적서는 신용평가업자가 행한 최근 10년간 무보증사채(자산담보부채권 및 후순위채권 제외) 신용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 연도별․업체별․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여 작성한다. 다만, 작성 당해연도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연간부도율은 부도업체수를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연간부도율 = 부도업체수/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2.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는 연초에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발행한 업체수를 말한다.

3. 부도업체수는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중 1년 이내에 부도등이 발생한 업체수로 한다.

4.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예; 발행 당해연도 부도발생)에는 부도업체수 및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에 포함한다.

5.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부도발생전 만기상환등)에는 부도업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 간 부 도 율

(단위 : %)

연도별 등급별
	부 도 업체수	부도율
AAA
AA
A
BBB
BB
B
CCC
CC
C
투자등급
투기등급
전 체
연초신용등급 보유업체수

<별표5> <개정 2002. 7. 4>

신용등급변화표 작성방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신용등급변화표는 ’98.1.1 이후 신용평가업자가 행한 무보증사채(자산담보부채권 및 후순위채권 제외) 신용평가에 대하여 업체별로 연초 신용등급이  연말에 동일 또는 다른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작성한다.

1. 신용등급변화표의 각 칸은 각 연말에 특정신용등급으로 변동된 업체수의 합을 각 연초의 특정신용등급 보유업체수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기재한다.

∑(각 연말에 특정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업체수) / ∑(각 연초의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2. 연초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는 연초에 특정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발행한 업체수를 말한다.

3.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예; 발행 당해연도 부도발생)에는 부도업체수 및 연초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에 포함한다.

4.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부도발생전 만기상환등)에는 부도업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 용 등 급 변 화 표

(대상기간 : 1998년이후 ～ , 1998년 이후 각년도별)

(단위 : %)

구 분		연 말 등 급
		AAA	AA	A	BBB	BB	B이하	D*	WR**
연 초 등 급	AAA
	AA
	A
	BBB
	BB
	B이하

* D    : 부도등이 발생한 업체의 신용등급

** WR  :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지만 상환 또는 피흡수합병 등의 사유로 등급이 소멸된 비율

<별표6> <개정 2002. 7. 4>

평균누적부도율표 작성방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누적부도율표는 ‘98.1.1 이후 신용평가업자가 행한 무보증사채(자산담보부채권 및 후순위채권 제외) 신용평가에 대하여 신용등급부여 기간 경과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부도등이 발생한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작성한다. 다만, 작성대상기간이 n년일 경우 (n-1)년차까지 작성한다.

1. 평균누적부도율 = 1 - ∏(1 - i년차 한계부도율)

∏(1-i년차 한계부도율) = {(1-1년차 한계부도율)×(1-2년차 한계부도율)×・・・・

(1- i년차 한계부도율)}

i년차 한계부도율 = ∑(각 연도 특정 신용등급의 i년차 부도업체수) / ∑(각 연초의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2.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예;발행 당해연도 부도발생)에는 1년차 부도업체수 및 연초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에 포함한다.

3.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부도 발생전 만기상환등)에는 부도업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 균 누 적 부 도 율 표

(대상기간 : 1998년～     )

(단위 :%)

구 분	1년	2년	3년	4년	‥‥‥	9년	10년
AAA
AA
A
BBB
BB
B이하
투자등급 부도율
투기등급 부도율
전체 부도율

<별표7> <개정 2002. 7. 4><삭제 2005. 11. 3.>

<별표8> <개정 2004. 6. 30, 2005. 11. 3>

공공단체 등의 지정 범위

구 분	지 정 범 위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1.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3.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 4.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5.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진흥공사 6.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7.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8.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9.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10.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11.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12.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 제조합 및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 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 소기업진흥공단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0.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위원회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1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1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공사
영 제9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관련단체”	1. 법 제17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2. 금융결제원 3. 보험개발원
규칙 제2조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접판매공제조합

<별표9> <개정 2002. 7. 4, 2005. 4. 13>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

1. 식별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영 별표2의 식별정보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및 기업체	수 시	식별정보와 연결된 정보의 이용기관

2. 신용거래정보

(1) 개인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대출현황 (대출일자, 대출금액, 연체정보, 대위변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실적 등 포함)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단, 연체정보, 대위변제를 제외한 대출현황에 대해서는 신용 정보업자는 당해정보를 가공하여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채무보증현황 (채무보증일자, 채무보증금액, 대위변제 등 포함)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상 동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단, 대위변제를 제외한 채무보증현황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자는 당해정보를 가공하여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현황	은행(농․수협 포함)	상 동	상 동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신용카드현황 (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1), 연체정보 포함)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 전문금융회사	상 동	상 동	상 동
어음․수표 거래정지 처분 또는 부도거래 현황2)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상 동	상 동	상 동

주 1) 신용카드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2) 신용정보협의회는 전산수용능력, 당해 정보집중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집중시기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2) 기업 및 법인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신용 공여 현황1) (담보, 한도거래, 신용공여기간, 연체정보, 대위변제 포함)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ㅇ당해기업체(단,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ㅇ주채무계열 및 기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ㅇ관련인2)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단, 연체정보, 대위변제를 제외한 대출현황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자는 당해정보를 가공하여 영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현황	은행(농․수협 포함)	개인기업체․ 법인 및 그 관련인 2)	상 동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신용카드현황 (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3), 연체정보 포함)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 전문금융회사	상 동	상 동	상 동
어음․수표 거래정지 처분 또는 부도거래 현황 4)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상 동	상 동	상 동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현황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상 동	상 동	상 동

주 1)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3에서 정한 신용공여, 기타 금융기관은 이에 준하는 정보

2) 영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1에 한함

3) 신용카드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4) 신용정보협의회는 전산수용능력, 당해 정보집중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집중시기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3.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영 별표2의 금융질서 문란정보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과 법인․기업체 및 회사인 경우 그 관련인주)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주) 영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1에 한함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록시기
증자 및 사채발행 계획 확정내용	협조기관 (금융감독원)	ㅇ당해 기업체(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ㅇ주채무계열 및 기타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과 영 별표2에 의한 신용 능력정보주)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법인 ․기업체	상 동	상 동

4. 능력정보

주) 신용정보협의회는 전산수용능력, 당해 정보집중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집중시기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5. 공공기록 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경제법령 위반	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중 당해등록정보 보유기관	위반자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ㅇ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ㅇ조세, 벌금․과태료,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ㅇ기타공공정보 (특허권,법인등 록에 관한정보 등)	공공기관	당해주체	상 동	ㅇ영 제9조제6항 금융기관 ㅇ법 제4조의 신용정보업자 ㅇ영 제2조제2항제27호에 해당하는 자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정보에 한함)

<별표10> <신설 2002. 7. 4> <삭제 2005. 4. 13>

<별지 제1호서식>

신용정보업자의 업무승인신청서				처리기간: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신 용정보업 허 가 일 자
	상호또는명칭		허 가 번 호
	본점 소재지
승인받고자하는업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법인명칭		대표자
	법인주소
	임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승인받고자 하는 업무 및 업무방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정 보 시 정 요 청 서				처리기간:15일
요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열람및정정청구기관
시정요청내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1부 2.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1부 3.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신용정보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또는명칭		(전화번호 )
	본점및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법인의 목적
업무의 종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없 음 2. 재무제표 1부 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1부. 4.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1부. 5. 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 6. 출자 및 주주관계 확인서류 1부. 7.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의 경우) 사본 1부. 8. 기타 출자자, 인적․물적․전문성 등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뒷면)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시설에관한사항		정보처리․정보 통신설비 /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계
		기타 시설

* 단, 구비서류중 5 내지 8에 해당하는 서류는 신용평가업무 허가신청시에 한함

<별지 제5호 서식>

신용정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신용정보업 허가일자	년 월 일
	상호또는명칭		허가번호
	본점소재지
변경사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6호 서식>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집중기관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집중정보의 범위
교환대상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기관(신용정보제공․이용자) 귀하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신용정보업 (휴지,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상 호		허가번호 및 일 자
본점소재지
휴 지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폐지연월일			년 월 일
사 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 폐지)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신용정보업 허가증				수수료
				없 음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03. 11. 5> <삭제 2005. 4. 13>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04. 7. 30> <개정 2005. 4. 1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통보요구일)부터 최근 1년간 제3자 또는 본인에게 귀하의 신용정보를 제공(직접 제공한 경우에 한함)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신용정보 제공내역

일자	이용자	이용목적	주요내용

* 기재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내용 별도 첨부

본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대표이사      (인)

담 당 자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영업점 주소

<첨부-예시>

□ 이용자의 범위

◦ 이용자는 금융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공공기관, 기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본인 등 당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 기재

※ 이용자를 그룹명 등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필요시 세부 명단 별도 제시 !

□ 이용목적의 종류별 안내

◦ 여신심사, 신용카드발급, 신용상황변동확인, 신용정보 집중(수집), 채권추심, 신용조사, 고용, 민원처리, 재판, 수사, 본인조회 등으로 구분

◦ 종류별로 세부 설명을 기술할 것

(예) 여신심사 : 대출, 지급보증 등의 신규 취급, 기간연장, 한도변경, 여신사후관리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

□ 주요내용의 종류별 안내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평점)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으로 구분

◦ 종류별로 세부 설명을 기술할 것

□ 기타 안내 사항

◦ 기타 본 통보내용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내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