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제정 1999. 7.23

개정 1999.12.24

개정 2001. 5.11

개정 2001. 7.13

개정 2004. 6.25

개정 2005. 4.13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신용정보업의 인허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업”이라 함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조사업무”, “신용조회업무”, “채권추심업무”, “신용평가업무”를 말한다.<개정 2001.7.13>

2)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의 영위

2) 법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업무 추가 영위

3) 법 제8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의 사업의 전부양도․양수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제2장  절  차

4. 절차의 흐름

예비인허가 및 인허가 절차의 흐름은 <별표1>과 같다.

5. 절차안내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이 지침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허가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 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협의할 수 있다.

6. 예비인허가 신청서 접수

신청인은 <별표2>에서 정하는 예비인허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금감위에 제출한다.

7.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가. 금감위는 예비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나. 금감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사실의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금감위는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할 수 있다.

라. 금감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8. 예비인허가 심사

가. 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인허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나. 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9. 예비인허가

가. 금감위는 신청인의 예비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금감위는 예비인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 “예비인허가”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허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인허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0. 인허가 신청서의 접수

신청인은 예비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이후 <별표2>에서 정하는 인허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금감위에 제출한다.

11. 인허가

가. 금감위는 신청인의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금감위는 인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 금감위는 예비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신청인은 인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허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예비인허가의 생략 등

가.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구조조정,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예비인허가 신청시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인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금감위는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 심사시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금감위는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인허가 심사기준

13. 신용정보업 영위

가. 자본금 요건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50억원(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이상일  것<개정 2001.7.13>

2) 출자자가 출자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

나. 출자자 요건(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제외한다)<개정 2004.6.25>

1-1)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을 것(신용평가업무를 제외한 신용정보업에 한함)<개정 2001.7.13>

1-2) 신용평가업무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신설 2001.7.13>

2) 삭제<2001.7.13>

3)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이하 “주요출자자”라 한다)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아닐것<개정 2001.7.13, 2005.4.13>

4) 삭제<2001.7.13>

5) 주요출자자의 출자재원이 차입금이 아닐 것<개정 2001.7.13>

6) 삭제<2001.7.13>

7) 삭제<2001.7.13>

8) 삭제<2001.7.13>

다. 인력 및 시설․설비요건

1-1) 상시고용인력이 20인 이상일 것(신용평가업무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신용조회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신용조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10인 이상 포함할 것)<개정 2001.7.13>

1-2) 신용평가업자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인 및 3년이상 유가증  권분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인을 포함하여  30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상시 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증권분석사, 신용분석사

나) 대학원에서 재무관리․회계학․경제학․통계학을 전공한 자

다) 한국증권연수원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증권분석에 관한 소  정의 연수를 이수한 자

라) 1년이상 신용평가업무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업무에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신설 2001.7.13>

2) 임원 및 직원이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개정 2001.7.13>

3) 임원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아닐것<개정 2005.4.13>

4) 신용정보업자 또는 임원이 1년이내에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았거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개정 2001.7.13>

5) 신용조회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개정 2001.7.13>

6)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신설 2001.7.13>

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영업개시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범위, 영업전략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신설 99.12.24>

마.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신설 2001.7.13>

14.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신용정보업무의 추가 영위

신용정보업자에 대하여 허가받지 않은 종류의 신용정보업무를 법 제4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 영위의 허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평가업에 대한 허가제 시행 이전에 자본금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인 유상증자 없이 신용평가업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3호가목2) 및 동호나목5)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7.13>

가. 금감위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겸업승인 또는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나.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은 자

15. 사업 전부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법 제8조에 의거 신용정보업 사업 전부의 양도․양수인가 또는 합병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 영위의 허가기준을 준용한다.

16. 삭제<2001.7.13>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1999. 7. 23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3. 기타

이 지침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신용정보업무운용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 인용조항 및 내용은 그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99.12.24>

1. 시행일

이 지침은 1999. 12. 27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예비인허가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는 제13호나목7)․8) 및 동호 라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5.11>

이 지침은 2001. 5.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13>

이 지침은 2001. 7.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6.25>

이 지침은 2004. 6.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13>

이 지침은 2005. 4. 28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인허가절차 흐름도

□□□□□□□□□□□□□□□□□□□□□□□□□□□□□□

	예비인허가 단계		절차안내
			↓
			예비인허가 신청
			↓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보도자료,인터넷 등)
				←		(필요시) 공 청 회
			↓
			예비인허가 심사	←		(필요시) 실지조사
			↓
			예비인허가
	⇓		↓	←		거부사실의 통보
	인허가 단계		인허가 신청
			↓
			인허가 심사․확인	←		(필요시) 실지조사
			↓	←		거부사실의 통보
			인허가

<별표2> 신청서류 □□□□□□□□□□□□□
	예비인허가	인허가
1.신용 정보업 영위 허가 (신용 정보업 무의 추가 영위 허가 포함)	ㅇ신용정보업 예비허가신청서 <구비서류> 정관(안) 임원예정자의 호적등본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부속서류> 임원(예정자 포함)이력서 자본금(또는 기본재산) 출자자에 관한 서류 ․출자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약서(출자비율 5%미만인 개인출자자는 제외) ․출자자의 출자자금 조달계획서 ․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는 당해 금융기관 인허가권자의 인허가서 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 및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현황 일반법인 출자자(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출자자중 최다 출자자에 한함)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사업년도의 재무제표 *신청인이 이미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첨부서류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ㅇ신용정보업 허가신청서 <구비서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의 호적등본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부속서류> 자본금 납입에 관한 서류 ․자본금 납입증명 서류 ․출자자금 출처 입증서류 ․외국인출자자인 경우 외국인의 출자가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임직원에 관한 서류 ․임원의 이력서 ․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 ․임직원이 법 제9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필요시 이를 확인하는 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 내부관리규정에 관한 서류 ․신용정보업무운용규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관리에 관한 규정 ․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예비허가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예비인허가	인허가
2. 합병 인가	ㅇ 합병예비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임원의 호적등본 관련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ㅇ 합병인가 신청서 < 구비서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임원의 호적등본 관련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예비인가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 전부의 양도․ 양수 인가	ㅇ 신용정보업 양도․양수 예비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임원의 호적등본 관련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ㅇ 신용정보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임원의 호적등본 관련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예비인가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예비인허가	인허가
3. 사업 전부의 양도․ 양수 인가	<부속서류> 양수회사 임원이력서 양수회사의 양수자금 조달 계획서 양수회사가 금융기관인 경우는 당해 금융기관 인허가권자의 인․허가서 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 및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현황 양수회사가 일반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사업년도의 재무제표, 법인의 일반현황	<부속서류> 양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 임직원에 관한 서류 ․임원의 이력서 ․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 내부관리규정에 관한 서류 ․신용정보업무운용규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관리에 관한 규정 ․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예비인가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등 기타 인가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