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비상장중소기업주식 평가시 적용하는>

2006. 4. 14.

국   세   청

목  차

Ⅰ.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 요령.................................................................................................................1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15

Ⅲ. 유사업에 속하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분류...................................................................................................

Ⅳ. 훈령 및 주식평가 신청 서식..........................................................................................................................................

참고자료

1.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일반기준) 확인 참고사이트 모음.....................................................................................

2. 중소기업의 범위................................................................................................................................................................

Ⅰ.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요령

1.「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상 유의사항

○ 본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2 및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1609호, 2006.4.14. 이하 “훈령”이라 함)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하며, 이하같음)의 업종, 매출액, 순자산가액 등 비교요소의 수치를 수록한 것임

○ 본 책자의 「Ⅲ. 유사업에 속하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분류」에 의해 중분류 업종까지 당해 비상장중소기업과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평가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는 일반적인 상속․증여세법령의 평가방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및 제57조)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훈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은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이 위원회의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당해 비교평가액이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이 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 「Ⅲ. 유사업에 속하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분류」에서 유사업종의 업종명 및 분류번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임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다음과 같이 업태를 나타내는 대분류(영문1자리), 중분류(2자리숫자), 소분류(3자리숫자), 세분류(4자리숫자), 세세분류(6자리숫자)의 체계로 되어 있음

코드번호의 구조(예시)

코 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
자 릿 수	코 드 번 호	분 류 단 계	업 종 별
①	D	대 분 류	제 조 업
②	15	중 분 류	음 식 료 품 제 조 업
③	155	소 분 류	음 료 제 조
④	1551	세 분 류	증 류 주 및 합 성 주
⑤～⑥	155101	세 세 분 류	주 정

○ 상장법인이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상장법인의 업종은 평가기준일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서 수입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주업종)임

○ “음영”처리된 상장법인은 훈령 제15조(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 제1항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 즉, 1주당 순자산가액, 1주당 경상이익, 자본이익률이 양수가 아닌 법인을 의미하며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될 수 없음

○ “비고”란의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은 2005. 12. 31일 현재 지정현황이므로, 훈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최근 6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의 해당여부는 납세자가 상장법인의 공시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참고자료2 「중소기업의 범위」)은 위원회의 평가대상이 아님

○ 납세자가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를 이용하되, 당해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가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 의함(훈령 제19조 제3항)

○ 납세자가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에 의하여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을 계산하여야 함(훈령 제19조 제4항)

○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의 비교요소 중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실시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등의 사실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파악할 수 없는 비교요소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증권선물거래소 및 당해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을 계산하여야 함 (훈령 제19조 제5항)

○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서 좌측 일반기준 하단 1주당 가액 중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말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의미하고, 경상이익은 직전 사업연도 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경상이익의 단순 평균값을 의미함

○ 금번에 작성한「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는 2005. 12. 31일 현재까지의 자료만 반영(법인 결산자료는 2005.9월말 법인 결산자료까지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상장법인의 공시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

○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는 업종코드 및 자본이익률 순으로 작성되었고, 「참고자료2」내용중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 현황」명단은 회사명의 가나다 순으로 작성되었음

<참고1> 비상장주식의 위원회 평가대상 해당여부 검토절차

중분류까지 순차적용

훈령§13①1～4

주가차이율계산

(ⓐ와ⓑ의 차이율)

ⓑ비교평가액계산

평가대상중소기업

유사상장법인선정

2개이상여부

③일반기준

②규모기준

①업종기준

신청대상여부

부

부

여

여

ⓐ상증령§54～56,57조로 평가

위원회 평가대상에 해당

부

여

ⓐ상증령§54～56,57조로 평가

30%이상여부

<참고2> 유사상장법인 선정시 비교요소일람표 이용방법

① : 평가대상 비상장중소기업의 업종이 사례3 (14페이지참조)과 같이 상장법인이 없거나 1개미만인 업종인지 확인한다

② : ①항의 업종이 아니면 비교요소일람표를 이용하여 업종기준을 적용하되(음영처리된 법인은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 자본이익률이 “0”보다 작은 법인이므로 유사상장법인 선정대상에서 제외), 세세분류에서 평가대상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개 법인을 선정한다.

- 세세분류에서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인 경우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다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경우는 소분류까지만 적용)하여 유사상장법인이 2개이상 되는 분류단계에서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한다

③ : ②항에 의해 선정된 유사상장법인에 대하여 규모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미만인 경우 다시 ②항부터 시작한다(세세분류 → 세분류 → 소분류 → 중분류 순차 적용)

☞ <참고3> 유형별 유사상장법인 선정방법 참고(7페이지)

④ : ③항에 의해 선정된 2～4개의 유사상장법인에 대하여 일반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일반기준 미충족으로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②항부터 다시 시작한다(세세분류 → 세분류 → 소분류 → 중분류 순차 적용)

☞ 참고자료1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일반기준)확인 참고사이트 모음>을 참고

⑤ : 비교요소일람표에서 ④항에 의해 선정된 유사상장법인의 비교요소 등을 찾아 당해 비상장중소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을 계산한다

<참고3> 유형별 유사상장법인 선정방법

(1) 유형 예시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사상장법인	ROE		유사상장법인	ROE		유사상장법인	ROE		유사상장법인	ROE		유사상장법인	ROE
C	0.11		-	-		-	-		-	-		-	-
B	0.10		ⓑ	0.08		A	0.08		A	0.08		A	0.08
A	0.08		A	0.07		B	0.07		ⓔ	0.07		ⓕ	0.07
ⓐ	0.06		B	0.06		C	0.06		B	0.06		B	0.06
D	0.05		C	0.05		ⓓ	0.05		C	0.05		-	-
E	0.03		D	0.04		D	0.04		D	0.04		-	-
F	0.02		ⓒ	0.03		-	-		-	-		-	-

- 평가대상 비상장중소기업 : ⓐ, ⓑ, ⓒ, ⓓ, ⓔ, ⓕ

- 유사상장법인(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함) : A, B, C, D, E, F

(2) 유형별 유사상장법인 선정 현황

평가대상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유사상장법인	A, B, D, E	A, B	C, D	B, C, D	A, B, C	A, B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법인과 하위 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이 가장 높은 경우로서 하위 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이 가장 낮은 경우로서 상위 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법인과 하위에 있는 1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 상위에 있는 1개법인과 ⓔ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하위 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법인 : ⓕ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및 하위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에 미달(각각 1개업체)하므로 그 미달하는 법인(2개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 미만인 경우 중분류 업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유사상장법인을 찾아야 하며, 그래도 2개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중소기업은 위원회의 평가대상이 아님

2.「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사례

(사례1) 유사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평가대상 비상장중소기업 “甲”의 현황>

비교요소								발행주식수	액면가액	자본이익률	비 고
개업일	직전사업년도		1주당가액		업종코드	순자산가액	매출액
	결산월	사업년도	순자산가액	경상이익
2000. 1. 1	2005.12	01/01-12/31	36,983	4,205	153300	22,190,315,986	63,215,126,537	600,000	5,000	0.0645

- 평가기준일 : 2006. 5. 1

- 위 표의 비교요소는 평가기준일 직전사업연도(2005.12월)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1주당가액 중 경상이익은 훈령 제17조 제5항에 의해 계산함(2개년도 경상이익의 단순평균값)

- 1주당 보충적평가액 : 31,830원   ☞ 상증령 §54～56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가결산을 한 수치임

․1주당 순자산가액 : 28,832원

․1주당 순손익가치(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3,844원

① 당해 비상장중소기업이 평가신청요건중 일부(훈령 제13조 제1항 1호～4호)를 충족하는지 여부 검토

평 가 신 청 요 건 (훈령 제13조 제1항 1호～4호)	여	부
1. 비상장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
3. 사업개시 후 2년 이상 경과할 것	○
4. 1주당 순자산가액, 1주당 경상이익, 자본이익률이 양수일 것	○

② 유사상장법인 선정

- 아래 일반기준 및 규모기준(순자산가액, 매출액) 범위내에 있는 상장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

※  규모기준 : ․ 순자산가액 규모 (비상장중소기업 순자산가액의 5배 범위내) : 110,951,579,930원 ( = 22,190,315,986 × 5배)

․ 매출액 규모 (비상장중소기업 매출액의 5배 범위내) : 316,075,632,685원 ( = 63,215,126,537 × 5배)

(단위 : 원)

상 장 법 인 명	자 본 이 익 률	일 반 기 준		규 모 기 준 (훈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유 사 상 장 법 인 여 부
		★훈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순 자 산 가 액		매 출 액
		적	부	금 액	범위내여부	금 액	범위내여부
A	-0.3040		x(아)	25,757,917,653	○	94,705,494,925	○	x
B	0.0119	○		33,402,845,865	○	26,957,271,570	○	○
C	0.0166	○		26,568,453,496	○	79,057,100,640	○	○
D	0.0170	○		32,989,842,430	○	49,283,813,010	○	○
E	0.0296	○		203,696,882,341	x	725,731,448,759	x	x
F	0.0351	○		28,068,530,541	○	48,516,775,529	○	○
G	0.0428		x(사)	24,359,722,163	○	39,401,583,499	○	x
H	0.0430	○		132,942,785,550	x	223,760,147,344	○	x
I	0.0515	○		51,867,430,759	○	169,464,605,936	○	○
J	0.0782	○		25,593,793,463	○	59,442,128,462	○	○
K	0.0950	○		34,086,626,327	○	113,543,434,045	○	○
L	0.1214		x(아)	10,669,899,529	○	24,659,732,674	○	x
M	0.1233	○		74,001,751,183	○	194,470,622,431	○	○

- 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훈령 제15조 제1항)에 부합되는 유사상장법인은 8개(앞의 표 우측 「유사상장법인 여부」에서 ○표시된 것)가 존재하여 당해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훈령 제13조 제1항 5호의 평가신청요건 충족 (유사상장법인이 2개 이상 존재)

※ 세세분류에서 유사상장법인이 2개미만인 경우에는 유사상장법인이 2개이상이 될 때까지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까지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

- 유사상장법인 8개 중 평가대상법인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개 법인을 비교대상 유사상장법인으로 최종 선정(훈령 제16조 제2항) : 상위 2개 법인으로 J, K, 하위 2개 법인으로 F, I가 선정됨

③ 「유사상장법인별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 계산 (훈령 제17조) : 14,320원(원단위 이하 절사)

(단위 : 원)

법 인 명	2월간 종 가 평 균 액	1 주 당 순 자 산	1 주 당 경 상 이 익	비 교 평 가 비 율	비 교 평 가 액 (주가 × 비교평가비율)
F	1,957	7,506	296	10.49	20,528
I	725	2,881	309	13.30	9,642
J	6,244	23,057	3,628	1.34	8,366
K	650	987	182	28.85	18,752
				합 계 액	57,288
평 가 대 상 법 인	(甲) 법인	36,983	4,205	평 균 값 (합계액 ÷ 유사법인수)	14,322

- 유사상장법인 F 대비 甲법인의 비교평가비율

[{(4,205÷296)×3 + (36,983 ÷ 7,506)×2} ÷ 5] = 10.49(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비교평가비율 계산식

[{(비상장중소기업의 1주당경상이익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경상이익) × 3 + (비상장중소기업의 1주당순자산가액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순자산가액) × 2} ÷ 5]

- 유사상장법인 F 대비 甲법인의 비교평가액

[1,957원 × 10.49] = 20,528원(소수점 이하 절사)

⇒ 유사상장법인 I, J, K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평가비율 및 비교평가액을 계산함

④ 위원회 평가대상 해당여부 판단(훈령 제13조 제1항 6호, 제18조)

- 비상장중소기업과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율 계산 : [(31,830-14,320)÷31,830] = 0.550

※계산식 :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 보충적평가액 - 유사상장법인별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 ÷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 보충적평가액]

- 차이율이 30/100이상이므로 당해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은 위원회의 평가대상임(훈령 제13조 제1항 6호)

* 차이율이 30/100미만이면 위원회의 평가대상이 아니므로 납세자는 상속․증여세법의 일반적 평가방법(시행령 §56～56, §57)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함

(사례2) 비상장중소기업의 비교대상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인 경우

<평가대상 비상장중소기업 “乙”의 현황>

① “乙”은 평가신청요건 중 훈령 제13조 제항 1호～4호의 요건을 충족

② 당해 비상장중소기업과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을 찾음 : 중분류까지 적용한 결과 4개 업체 발견

③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에 적합한 상장법인이 있는지 여부 판정 (훈령 제15조)

(단위 : 원)

비교요소 상장법인명	1주당순자산가액	1주당경상이익	자본이익률	유사상장 법인여부
A 법 인 (주)	11,361 (○)	-845 (×)	-0.1740 (×)	×
B 법 인 (주)	8,952 (○)	-4,266 (×)	-0.2363 (×)	×
C 법 인 (주)	21,107 (○)	5,385 (○)	0.2160 (○)	○
D 법 인 (주)	14,121 (○)	411 (○)	-0.0153 (×)	×

- 비상장중소기업과 같은 업종의 상장법인(4개) 중에서 1주당 순자산가액, 경상이익, 자본이익률 중 어느 하나라도 음수인 A, B, D법인은 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훈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사상장법인은 C법인 1개업체임

- 따라서 당해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은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2개 미만으로 위원회의 평가대상이 될 수 없고, 상속․증여세법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및 제57조)에 의해 평가함

(사례3) 상장된 법인의 수가 2개 미만인 업종의 경우

유사업종 분류번호	유 사 업 종 명	상장법인수
01	농업(축산업), 수렵업 및 임업	없 음
02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없 음
10	석탄광업	1
12	우라늄 및 토륨광업	없 음
13	금속광업	1
14	기타광업 및 채석업	없 음
16	담배제조업	1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1
85	보건업	없 음
93	기타서비스업	없 음
94	인적용역	1
95	가사서비스업	없 음
98	산림소득	없 음

- 상기 업종에 속하는 비상장중소기업은 유사한 상장법인이 없거나 1개뿐이므로 위원회의 평가대상이 될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함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Ⅲ. 유사업에 속하는 상장법인․코스닥법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