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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세 법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조 태 복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오 덕 근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기 열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안 재 인 문의사항 : ☎ (02) 397-7555～6, 7558, 7560

차 례		1.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227 2. 자본거래 발생 소득의 범위 보완 228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보완 229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주식수 계산방법 보완 230 5.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보완 231 6.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비용 손비인정 233 7.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신청 및 승인 일원화 234 8.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 235 9.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 237 10.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238 11.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 폐지 239 12.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240 13.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243 14.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명확화 245 15.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기준 변경 246 16. 퇴직급여 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축소 247 17. 한국투자공사를 금융기관에 추가 248 18. 대손의 범위 조정 249 19.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의 범위 확대 252 20.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부담금 미사용시 예외 254 21. 배드뱅크로부터 받는 배당금 귀속시기 특례 허용 255 22.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재시행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정 256

차 례		23.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공채 처리방법 보완 259 24.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의 인식시기 이연 260 25. 통화스왑계약 평가대상 법인의 범위 확대 265 26.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 266 27.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대상 자산 확대 268 28.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269 29.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 273 30.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자산 확대 274 31.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제도 도입 275 32. 자산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276 33. 명목회사의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 보완 277 3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에 신탁회사 추가 281 35.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283 36.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명확화 285 37.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287 38.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 288 39. 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 307 40.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정 309 41. 분식회계법인의 합병시 환급세액 승계 명확화 311 42. 중간예납 자기계산 기한내 신고의무 부여 312 4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 313 44. 지급조서 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 315 45.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발급 가산세 신설 316

차 례		46.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317 47. 해산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318 48.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 사업자 범위 보완 319 49.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폐지 320 50. 외국법인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연장 321

	법 인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대상자산을 기계장치 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 ◦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완화하여 동일업종 법인간 또는 중소기업간 합병시 안분계산 허용 ◦ 합병후 5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도록 하는 등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 ◦ 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여 합병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자산을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 ◦ 분할의 경우에도 합병과 같이 분할법인이 분할후 소멸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 ◦ 교환자산에 대한 용도제한을 폐지하여 자산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 채무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을 익금불산입 대상 자본거래에 추가 ◦ 경영정상화계획을 작성한 모든 기업에 대해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후 결손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변경함으로써 채무의 출자전환 지원 ◦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100% 법인세를 감면받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당해 배당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주요 개정 내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보유기간중 변동이 있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 주식수 및 출자비율을 계산하도록 명문화 ◦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수취가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경조사비의 접대비 증빙서류 수취의무를 10만원으로 인상 ◦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 가산세 50% 경감 ◦ 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범위를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조정하고 법정기부금의 손비인정 범위를 소득금액의 50%로 축소(’08년까지 3년간은 소득금액의 75%까지 인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5년간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발급가산세 신설 ◦ 법정기부금의 손비인정 한도를 축소하여 특례기부금과 일치시킴에 따라 현물 기부자산의 평가방법도 장부가액으로 일치 ◦ 기업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비용을 손비인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함으로써 법원이 잔여채무의 면책을 결정하는 경우 잔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대손사유에 추가 ◦ ’05.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연금의 분담금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 ◦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 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30%(’07～’08년은 35%)로 축소 ◦ 통화스왑계약의 평가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주요 개정 내용
◦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를 상장주식으로서 모든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으로 확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 차이를 축소 ◦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교부한 계산서 자료는 세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통보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폐지 ◦ 특례내용연수 승인신청서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신청 및 승인 일원화 ◦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 지급배당 소득공제대상 명목회사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를 추가하고 SPC가 소수 개인투자자들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유사회사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에 신탁회사를 추가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명확화 ◦ 중간예납 자기계산시 기한내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한내 미납부의 경우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배제 ◦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재시행에 따른 이자 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를 조정하여 2005.12.31 현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채권에 대하여도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특례 허용 ◦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명확히 규정 ◦ 최소한의 수익창출활동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주요 개정 내용
◦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금 및 공제업의 채권투자 등 금융자산 운용소득을 이자소득에 추가함으로써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명확화 ◦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의 적용대상 법률의 범위에「농어촌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추가 ◦ 개인신용 회복지원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배드뱅크로부터 금융기관이 배당받는 경우 실제 배당받는 시점에 과세되도록 배당금 귀속시기 특례 허용 ◦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경정청구한 법인이 5년경과 전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도 5년이 경과한 후에만 환급이 가능함을 명확화 ◦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청산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명확화 ◦ 지방지역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의 연도별 교부비율 조정 ◦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며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30%(미등기시 40%)를 법인세로 추가과세 ◦ 주거안정과 중형 이하 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법인세 추가과세에서 제외 ◦ 주택의 부수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물의 연면적 기준을 추가

【관계법령】

◦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838호) : 2005.12.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255호) : 2005.12.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328호) : 2006.2.9. 공포

1.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가. 개정취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5.12.31)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추가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도 조합과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영리법인이나, 다음 조합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과 중앙회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자본거래 발생 소득의 범위 보완

(법인세법 제17조)

가. 개정취지

◦ 채무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보완

* 현재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만 규정

◦ 상법개정(’01.7)에 따라 도입된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을 익금불산입 대상 자본거래에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자본거래의 발생금액(상법상 자본준비금)에 대해 익금불산입하고,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 분배시에도 배당으로 보지 아니함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평가차익 제외) <신 설>			◦ 익금불산입 대상에 추가 -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시가를 초과발행한 금액(채무면제익) 제외 * 시행령규정을 법으로 이관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에 따라 설립․전환된 완전모회사가 이전받은 완전 자회사의 주식가액(완전자회사의 순자산)과 증가한 자본금(교부주식의 액면가액)의 차익(상법§459① 1의2, 1의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보완

(법인세법 제18조의 3)

가. 개정취지

◦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배당받는데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100% 법인세를 감면받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당해 배당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 - 배당기준일전 3월이내 취득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금 - 일반법인이 SPC등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명목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 90%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기관투자자의 수취배당			◦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다음 배당을 추가 - 지주회사가 명목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 100% 감면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예)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5년간 100%, 2년간 50%) - 비과세가 적용되는 배당 예) 창투사등이 창업자, 벤처기업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주식수 계산방법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가. 개정취지

◦ 주식보유기간중 변동이 있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 주식수 및 출자비율을 계산하도록 명문화

※ 국세청 예규(서면2팀-147, 2005.1.20) :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익금불산입 규정의 배제대상인 같은 조 제2항의「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계산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되는 「배당기준일 현재 3월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수」의 계산방법 -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 (국세청 예규)			-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5.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보완

(법인세법 제18조의 3)

가. 개정취지

◦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

-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도 계열회사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 허용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행위 제한

- 사업관련 손자회사의 주식을 50%(상장 30%)이상 소유할 것

- 사업관련 손자회사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정율을 익금불산입하되, 다음의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 -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 -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 타법인에 1%이상 재출자 - 단, 사업관련손자회사에 재출자하거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예외인정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 일반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에도 익금불산입 배제 <삭 제> -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6.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비용 손비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가. 개정취지

◦ 기업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의 활성화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훈련비의 손비인정 범위 - 사용인에 대한 교육훈련비(임원,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한 교육훈련비 제외)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이 자체기능공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 -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훈련비			-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추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추진에 관한 법률(§8) - 현장실습수업(인턴쉽)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 고등교육법(§2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신청 및 승인 일원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가. 개정취지

◦ 현재 대부분의 신고서 및 신청서 등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고 있음을 감안

-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혼란 초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 내용연수 - 원칙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5～20년)의 ±25%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 - 특례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내용연수 ＊승인여부 통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함 ∙ 단축사유 : 지리․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이 현저한 경우, 신기술․신제품개발로 기존 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등 ∙ 연장사유 :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중단 또는 생산설비 가동률 감소				- 특례내용연수 승인신청서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승인여부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

(법인세법 제24조)

가. 개정취지

◦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을 기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06)

◦ 사립학교등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범위(소득의 50%)

구 분	개인	법인
∙사립학교․기능대학등*의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	100%	50%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	100%	5%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 시설확충등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 한함), 평생교육시설, 산학협력단

◦ 손비인정범위 단계적 축소

- 소득금액의 50%로 축소

※ ’08년까지 3년간(문예진흥기금 : '06년까지 1년간)은 75%까지 인정

- 한도 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 손비인정 범위를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조정

- 개인 : 현행유지

- 법인 : 5, 50% → 50%

* 3년간 75% 인정

* 장학금을 시설비등과 같이 취급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 기관의 시설비등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08년까지 3년간은 소득 금액의 75%까지 인정)

<참고> 기부금 요약(개정후)

□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개인․법인), 기부대상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의 5～100%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개 인	종 류	법 인
법정기부금 (소득의 100%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문화예술진흥기금('06년 일몰)	법정기부금 (100→50%)
	∙사립학교․기능대학․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06)․사회복지공동모금회('06)	특례기부금 (50%)
	∙사립학교 등에 대한 장학금,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지정기부금 (5%)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	-
특례기부금	(개인․법인소득의 5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 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 모두 '06년 일몰	특례기부금
	(개인소득의 3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개인소득의 10%, 법인소득의 8% 범위내에서 비용인정) ∙비영리전문예술법인('06)
지정기부금 (10%)	∙지정기부금단체 - 복지법인, 학교․기능대학,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43개) -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05.6월말, 789개) ∙특정용도 지출 기부금 - 사립학교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등 -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지정기부금 (5%)

9.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가. 개정취지

◦ 법정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소득금액의 100%→50%)하여 특례기부금과 일치시킴에 따라 현물 기부자산의 평가방법도 일치

- 법정․특례기부금의 경우 손비인정한도가 커 손비부인을 위한 시가평가의 실익이 적은 점을 감안

◦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에 비해 시가가 하락한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한도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문제 보완

예) 부동산, 상장주식등을 기부하는 경우, 시가하락으로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처분손실에 대한 처리 문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물로 기부하는 재산가액의 평가 - 법정기부금 : 장부가액 - 특례기부금 : 시가 - 지정기부금 : 시가			- 장부가액 - 장부가액 -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가. 개정취지

◦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수취가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증빙수취 예외 범위 확대

- 법정수취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국외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역내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와 동일․유사한 장소에서 현금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 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 5만원초과 접대비는 법정증빙서류* 미수취시 한도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법정증빙서류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인상 - 국외지역(예 : 아프리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정증빙 수취의무 예외 인정

＊’98.12.  5만원 초과 접대비 증빙 수취의무 도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경조사비는 2006.2.9.)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 폐지

(법인세법 제26조)

가. 개정취지

◦ 당초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방지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 현재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직접적 규제와 지급여력관리 제도에 의한 간접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 은행 등 타금융기관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으며

- 실제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일부 신설 보험사만 적용되고 있고

- 접대비등 한도초과금액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 다시 총량한도를 두어 이중으로 규제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사업비*중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세법상 손비인정되는 비용에 대해 다시 총량한도를 두어 제한			< 폐 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가. 개정취지

◦ ’05.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노사합의에 의해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연금의 분담금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 사외에 실제 불입하는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 퇴직보험료, 퇴직일시금신탁 - 손금산입 한도액 : [퇴직금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현재 추계액의 40% 한도)]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 퇴직금 추계액 : 회사가 금년에 청산한다고 가정하여 전 근로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비계속기준)			- 법인의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 ∙확정기여형(DC)의 경우 : 별도 전액 손금산입 ∙확정급여형(DB)의 경우 :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 * 퇴직금추계액(DC 적용분 제외) : 계속기준(예상근속연수를 추정하여 향후 지급할 퇴직금을 현재가치로 계산) 적용 가능 ※ 퇴직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미 손금산입된 부분(퇴직급여충당금 또는 퇴직보험료)은 손금산입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비교

구 분	확 정 기 여 형 (Defined Contribution)	확 정 급 여 형 (Defined Benefit)
개 념	◦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기여금	확 정	변 동(운용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시)
기여금액	연간 급여총액의 1/12이상	퇴직급여예상액*의 60%이상 * Max[청산기준 추계액(현행 추계액 기준), 계속기준 추계액(예상근속기간등을 추정하여 계산)]
급 부	운영실적에 따름	확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운용책임	개별 근로자 부담	회사부담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 부담
지급보장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의무적립금제도(퇴직부채 60%) 건전성 감독 등
기업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통산제도	용 이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연금수리	불필요	필요
선호계층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장기근속자
주요대상	연봉제,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13.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법인세법 제29조)

가. 개정취지

◦ 최소한의 수익창출활동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영리법인 지원

- 다만,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방지를 위해 상증법상 보유를 제한하는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조특법상 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이중혜택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 - 이자소득 : 100% * 회원대부이자, 금융보험업의 일시적 금융기관 예금이자 포함 - 배당, 주식 양도차익, 수익용고정자산 처분이익, 채권 매매차익, 기타 사업소득 : 50% * 학교등 100%, 농협등 80%			- 배당수입도 100% 손금산입 ∙ 다만, 상증법상 제한을 위반한 주식(5%초과 보유분) 관련 소득은 제외 - 조특법상의 감면(비과세․면제, 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다른 감면 선택) ※ 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 등)는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 상증법상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방지 제도

□ 의결권주식 보유제한

◦ 의결권있는 주식 5% 초과 보유금지(법§16②․§48①단서․§48②2호)

-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경우 예외

* 성실공익법인 요건 : 운용소득의 90% 상당액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사후관리 위배시(영§40①2호) : 증여세 과세

- 초과보유분 또는 초과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증여세율

□ 旣 보유주식 처분의무

◦ '96.12.30. 현재 보유기준(발행주식총수의 5%)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처분의무 부여(법§50)

∙5%초과～20%이하 보유 공익법인 : '99.12.31.까지

∙20%초과 보유 공익법인 : 2001.12.31.까지

- 다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예외인정

◦ 사후관리 위배시 : 가산세 부과(법§78④)

∙매년말 초과분의 시가 × 5%(10년간 부과)

□ 계열사주식 보유제한

◦ 총재산가액중 계열사 주식보유비중을 30%이하로 제한(법§48⑨)

◦ 사후관리 위배시 : 가산세 부과(법§78⑦)

∙매년말 초과보유분의 시가 × 5%(기간제한 없음)

14.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연금 및 공제업의 경우 채권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는 이자소득은 100%설정 대상인 이자소득임을 명확화(재경부 법인-270, ’05.4.25)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 - 이자소득 : 100% * 금융보험업의 일시적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 포함 - 사업소득 : 50%			-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금 및 공제업의 채권투자등 금융자산 운용소득을 이자소득에 추가

※ 연금 및 공제업 법인 현황

: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군인공제회(군인공제회법), 지방행정공제회(지방행정공제회법), 소방공제회(소방공제회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기준 변경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가. 개정취지

◦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2005.2.25.)되어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에 있어 보험종목별 위험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 보험종목별로 적립기준율을 차등화한 개정내용을 반영

*  2005.2.25. 금감위 의결, 2005사업연도 결산분부터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위험준비금(단기손해보험)손금산입 한도 - 당기적립한도 : 보유보험료의 합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예정이익률 - 누적 적립한도 :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50%			- 보유보험료의 합계액 × 금감위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2～6%) -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과보험료의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16. 퇴직급여 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축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가. 개정취지

◦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범위 축소

* 일본 : ’03년부터 퇴직급여충당금 제도를 폐지

* 누적한도(퇴직금추계액의 40%, 약 30조원)가 당기한도(총급여액의 10%, 약 15조원)의 2～3배 수준에 불과하여 당기한도를 축소할 필요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03) : 5조 7,116억원(충당금 적립액 : 13조원)

◦ 1년미만 근무시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 당기한도 : 1년이상 근속한 사용인등의 총급여액의 10% - 누적한도 : 퇴직금추계액의 40%* ＊(’67)100%→(’73)50%→(’99이후) 40%			-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인정하되 ∙총급여액의 5%로 축소 - 누적한도액 단계적 축소 ∙추계액의 30%('07～'08년은 35%)로 축소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분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2년간은 35%)

17. 한국투자공사를 금융기관에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액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인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채권액의 2%)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 은행, 농․수협중앙회, 종금사, 증권회사, 보험사, 한국수출보험공사, 유동화전문회사, 선물거래소, 증권예탁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한국투자공사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8. 대손의 범위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가. 개정취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함으로써 법원이 잔여채무의 면책을 결정하는 경우

- 잔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대손사유에 추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조문 정리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이라 함, ’06.3.31. 시행)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제도는 회생제도로 변경

∙화의법에 의한 화의제도는 폐지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제도는 유지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예, 건설용역등)은 물품의 수출과 동일하므로

-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채권회수의 면제를 받은 채권을 대손금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금의 범위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06.3.31. 이전에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적용

종 전			개 정
-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등으로 부터 채권회수를 면제받은 것을 추가 * 채권회수면제절차 :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 허가(외국환관리규정 §1-3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채무자회생법 관련 : 2006.2.9. 이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는 분부터 적용(2006.3.31.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또는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포함)

◦ 국외제공용역 관련 : 2006.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개인채무자회생법(’04.3.22. 법률 제7189호)

*「개인채무자 회생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 05.3.31. 제정, 06.3.31. 시행)」의 시행으로 흡수․통합

□ 제정이유

◦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

□ 주요내용

◦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가능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조사(법 제10조)

◦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인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가능(법 제48조)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70조 및 제71조)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함(법 제74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책임이 면제(법 제83조 및 제84조)

※ 면책결정사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의 완료

∙미완료시에도 i)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ii) 변제액이 파산시 배당액보다 많고 iii)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19.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의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가. 개정취지

◦ 농어촌정비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

- 농업기반공사가 무상 인수하여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자연재해의 예방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세이연대상에 추가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배수로, 제방, 도로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과세이연대상에 추가

＊주거환경개선사업중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사업의 사업비로 사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다음의 법률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금전외 자산 포함)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양도시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종 전			개 정
- 해당 법률 : 보고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농어촌전화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 적용대상 법률의 범위에 추가 ∙농어촌정비법 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20.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부담금 미사용시 예외

(법인세법 제37조, 시행령 제65조)

가. 개정취지

◦ 수요자로부터 제공받는 공사부담금의 특성상 반드시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공사부담금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기, 가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요자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 과세이연 적용 - 공사부담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			- 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사용액은 익금산입에서 제외 ＊ 부득이한 사유 - 공사의 허가․인가등 지연 -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용지보상에 관한 소송 진행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21. 배드뱅크로부터 받는 배당금 귀속시기 특례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가. 개정취지

◦ 개인신용회복지원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이 사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배드뱅크(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등)의 경우

- 부실채권 회수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배당처분 결의를 통해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나

- 실제 배당지급은 배당처분 결의일로부터 유동화증권의 선순위 및 후순위채권 원리금을 상환한 3～4년 후에야 가능하고

-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배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금융기관은 배당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과세될 소지

◦ 따라서, 개인신용 회복지원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실제 배당받는 시점에서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의 손익 귀속시기 : 배당 지급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배당을 지급한 유동화전문회사등 SPC는 소득공제			◦ 개인신용회복 지원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설립된 배드뱅크로부터 사원(금융기관)이 배당받는 경우 : 실제 배당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배당을 지급한 SPC는 현재와 같이 잉여금처분 결의 시점에서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재시행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영부칙 신설)

가. 개정취지

◦ 현재 금융기관(12월말 결산법인)이 2005.12.31. 현재 보유하는 채권(원천징수 면제)에 대해 결산시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익금에 산입되고

-  2006.1.1. 이후 실제 이자지급시점에서는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집행상 원천징수의무자(증권예탁결제원등)가 금융기관별, 채권종류별로 미수수익 계상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원천징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 결산 확정시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에 대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다만, 원천징수대상인 채권이자는 실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 * 원천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			- 2005.12.31. 현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채권에 대하여도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특례 허용 * 2006.1.1. 이후 실제 이자지급시 전액 원천징수되는 점을 감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1>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

∙ 2005.6.30. 이전 : 원천징수

∙ 2005.7.1. - 05.12.31. : 원천징수면제

∙ 2006.1.1. 이후 : 원천징수

<참고2>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방법

□ 결산시 미수수익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

◦ 2006. 1. 1. 이후 지급하는 총이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 결산시 미수수익 계상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 2006. 1. 1. 이후 이자 지급시 총이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2006.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에서 기간경과분이자분에 대하여 수익으로 계상하도록 규정

□ 현행 규정상 원천징수하는 경우 문제점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간경과분 이자수익의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한 금융기관의 구분관리가 곤란

◦  대량의 채권 및 다양한 채권에 대하여 소유자별 과세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의 구축이 불가능

◦  금융기관이 익금산입한 경과이자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중과세된 세금의 환급문제 발생 등

23.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공채 처리방법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가. 개정취지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

(사례)

현    행                 개 정 안

유형자산 1,000           유형자산  1,050  ⇒ 감가상각

공    채  100            공    채     50

* 공채 현재가치 50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로 매입한 국․공채*의 매입가액 - 유형자산과는 별도로 전액 유가증권으로 계상(처분시에 손비인정) ＊ 강제매입 국․공채 예시 - 자동차 구입시 지역개발채권(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법) 강제 매입 - 주택 구입시 국민주택채권(주택법) 강제매입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 ＊ 감가상각비로 손비인정하는 효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4.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의 인식시기 이연

(법인세법 제17조, 시행령 제72조)

가. 개정취지

◦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단순한 자본구조의 재편성에 대해 과세문제가 없도록 일반 제도화

◦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의 인식을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여 출자전환시점에서는 과세문제가 없도록 지원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공정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손실만 대손으로 인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채권법인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중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손비부인) 또는 접대비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처리 인정(통칙 34-62…5)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의 경우 손금산입(05.12. 종료)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변경 ＊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협약 체결법인의 출자전환시 적용 ＊ 손실(주식시가－소멸채무) 인식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

종 전			개 정
- 채무법인 ∙소멸된 채무중 발행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 ∙다만,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부실징후기업의 경우 익금불산입후 결손금과 상계(조특법§44②, ’05.12 종료) * 인가결정,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에 출자전환 포함시 적용			∙경영정상화계획을 작성한 모든 기업에 대해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후 결손금과 상계 <채무면제익의 범위>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인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이행 협약을 체결한 법인 * 회생계획인가․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 채무출자 전환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채권법인은 2006.2.9.)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1>

[사례>

채권자 (금융기관등)	채권 10억원 출자 ------------------> <------------------ 신주 교부(시가 5억원)	채무기업

□ 채무기업

◦ 현재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10억원)중 발행주식의 시가(5억원)를 초과하여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5억원)은 채무를 면제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 다만,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시점에서 동 채무면제익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토록 하는 방법으로 지원

* 부실징후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여신금액이 500억원이상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기업

◦ ’06.1.1부터는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라 출자전환받는 기업등 사실상 출자전환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

*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간 채무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출자전환하는 경우

□ 채권금융기관 : 신주의 취득가액을 출자당시 신주의 시가(5억원)가 아닌 채권가액(10억원)으로 보도록 하여 향후 처분시 손익인식

<참고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1. 시가 〈 발행가액

① 액면가〈 시가〈 발행가액 ⇨ 채무면제익

액면가        시가        발행가액

자본금		주발초	채무면제익
채무감소액

② 시가〈 액면가〈 발행가액 ⇨ 자본금 + 채무면제익

시가        액면가       발행가액

자본금		채무면제익
채무감소액

③ 시가〈 발행가액〈 액면가 ⇨ 자본금

시가       발행가액       액면가

자본금
채무감소액		주할차

2. 발행가액 〈 시가

① 액면가〈 발행가액〈 시가 ⇨ 주식발행초과금

액면가       발행가액        시가

자본금		주발초
채무감소액

② 발행가액〈 액면가〈 시가 ⇨ 자본금

발행가액      액면가         시가

자본금
채무감소액	주할차

③ 발행가액〈 시가〈 액면가 ⇨ 자본금

발행가액       시가        액면가

자본금
채무감소액	주할차

<참고3> 정리계획인가 등

□ 정리계획인가(회사정리법)

◦ 파산에 직면했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 또는 채권자, 주주등이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진행되며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등을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심리․의결을 통해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가를 함으로써 효력 발생

□ 화의인가(화의법)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 정리위원, 화의관재인의 보조감독하에 파산적 청산의 예방을 목적으로 채무자 자신이 화의채권자만을 대상으로 채무변제 등에 대한 계획안 작성하여 법정다수의 동의․법원인가를 받음

□ 강제화의인가(파산법)

◦ 판산선고후 파산절차 진행중에 파산적 청산을 회피하고 파산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제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05.3.31 제정,'06.4.1 시행)

◦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등 도산3법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일원화하여 기업의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함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 채권자, 주주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절차

-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개시 신청일부터 1월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강제집행은 중지됨

25. 통화스왑계약 평가대상 법인의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6조)

가. 개정취지

◦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외화평가손익과 통화스왑계약의 손익이 상쇄되어 기업회계상 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소득도 발생하지 않도록 일치

* 통화스왑 :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외화차입금 등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 매연도말 환율에 의해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손익을 계상(강제평가) -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환율변동위험 회피를 위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유동화전문회사를 제외한 일반법인은 평가 불인정			- 통화스왑계약의 평가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강제평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6.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가. 개정취지

◦ 발행법인의 부도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희박해진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여

-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 차이를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발행법인에게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시가에 의한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발행 주식으로서 - 창투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한 주식 *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만 인정			- 상장주식으로서 - 모든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 추가 * 부도등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평가 * 발행법인이 부도,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인정(법 §42③3호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액손실 처리(기준서 제8호)

□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또는 채무증권의 상각후 취득원가보다 작고,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 감액손실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영업외손익)에 반영(문단 33)

* 감액손실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는 대차대조표일마다 평가

구 분	회수가능가액의 평 가	감액손실의 인식액	감액손실의 회복
매도가능증권 (지분증권) * 취득원가법	지분증권 발행자의 자산을 자산별로 시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공정가액	(장부가액- 회수가능가액)	감액이 없었을 경우 회복일 현재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
매도가능증권 (지분증권) * 공정가액법	공정가액	(취득원가-공정가액-기인식한 감액손실)	기인식한 감액손실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 그 외의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
매도가능증권 (채무증권) * 공정가액법	기대현금흐름을 유사한 유가증권의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상각후취득원가-회수가능가액-기인식한 감액손실)	기인식한 감액손실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 그 외의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
만기보유증권 * 상각후 취득원가법	기대현금흐름을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장부가액-회수가능가액)	감액이 없었을 경우 회복일 현재 상각후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

27.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대상 자산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합병법인의 평가차익은 대부분 토지․건물에서 발생하고, 기계장치등의 경우 평가의 복잡성등을 감안하여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업종에 따라 기계장치등 사업용자산의 평가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모든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하여 합병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발생 * 합병차익 = 승계한 순자산가액(시가) ― 합병대가 - 요건 충족시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차익은 과세이연 허용 * 추후 처분시점에서 과세되거나 감가상각비와 상계			- 과세이연 대상자산을 기계장치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8.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법인세법 제45조)

가. 개정취지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되,

-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합병법인이 승계사업을 구분경리토록 하여 승계사업 발생소득을 계산해내는 경우만 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 동일업종 법인간 합병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구분경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승계사업 발생소득의 안분계산을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 피합병법인 주주 등의 지분이 10%이상,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역합병이 아닐 것 -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구분경리 ＊ 승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내에서 공제			- 동일업종(세세분류 기준, 겸업의 경우 동일사업 고정자산의 비율이 70% 초과) 법인간 또는 중소기업간 합병시 안분계산* 허용 ＊ 안분계산기준 : 사업용자산가액(각 사업연도말 계속 보유․사용, 대체취득 허용) 비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안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산가액비율

◦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되

- 승계받은 피합병법인 자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

- 처분후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의 경우 계속 보유․사용한 것으로 인정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경과시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은 구분 필요

□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방법

◦ 동일사업 판정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기준

* 예) 보험 및 연금업의 경우

생명보험업(66010) : 생명보험, 개인연금, 개인상해보험 등

손해보험업(66031) : 화재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화물보험 등

보증보험업(66032) : 재정보증보험, 신용보증업 등

개인공제업(66021) : 군인공제, 교원공제

사업공제업(66022) : 건설공제, 주택공제

◦ 2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사업 법인 판정기준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각각의 사업용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용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

예)

갑(합병법인)		을(피합병법인)
사업부문 : A(30%) B(45%) C(25%)	흡수합병	사업부문 : A(40%) B(33%) D(27%)

∙[갑] A․B부문의 사업용고정자산 비율 : 75%

∴동일사업

요건 충족

⇒

∙[을] A․B부분의 사업용고정자산 비율 : 73%

<사례> A법인(제조업)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B법인(건설업)을 흡수합병한후 10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A법인(제조업) (자산 20억원)	＋	B법인(건설업) (자산 10억원)	〓	A법인(제조,건설) (자산 30억원)

(소멸, 결손금 5억원)     * 소득 10억원 발생

□ 현재는 합병법인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구분경리하여 승계받은 사업(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내에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허용

예) 구분경리 결과, 제조업 소득 8억원, 건설업 소득 2억원인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5억원은 건설업 소득(2억원)에서만 공제

* 나머지 3억원은 당초 발생시점부터 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구분경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동일업종간 합병의 경우 구분경리가 쉽지 않음

□ 따라서, ’06.1.1부터는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업종간 합병의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않더라도

◦ 전체 소득을 합병당시 두 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사업(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  제조업 소득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6.6억원

건설업 소득 : 10억원 × 10억원 / 30억원 = 3.3억원

⇒ 따라서, 구분경리하지 않더라도 승계한 이월결손금(5억원)중 3.3억원까지는 공제가능

29.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한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결손법인이 우량법인을 흡수합병하는 역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역합병(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존속)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본래 보유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 - 합병후 2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시 - 기타의 경우 : 제한없이 공제 * '95.12 신설, '03.12 역합병요건중 특수관계자 요건 삭제			◦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의 범위를 확대 - 합병후 5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또는 그 상호가 포함된 다른 상호)로 변경시 - 존속법인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합병계약 당시 주가가 소멸법인보다 낮은 경우 ∙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이 소멸법인보다 적은 경우 ∙최근 3년간 결손금 합계액이 소득금액 합계액 초과시 ∙이월결손금 차이가 50%초과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0.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자산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가. 개정취지

◦ 분할신설법인등의 평가차익은 대부분 토지․건물에서 발생하고 기계장치등의 경우 평가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업종에 따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평가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모든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하여 분할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할신설법인, 불할합병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발생 - 요건 충족시 ∙물적분할 : 모든 자산에 대해 과세이연 ∙인적분할 : 토지․건물에 대해 과세이연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과세이연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1.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제도 도입

(법인세법 제48조의 2)

가. 개정취지

◦ 분할의 경우에도 합병과 같이 분할법인이 분할후 소멸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용자산가액 기준으로 안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상대방법인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허용(합병과 동일하게 규정) -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할 것 - 분할합병의 경우 10%이상 지분요건 등 충족 - 분할법인이 분할․분할합병 후 소멸할 것 -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 이월결손금은 승계한 사업용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 3년내 승계사업 폐지(승계한 자산가액 2/3이상을 처분하거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6월이상 계속하여 휴․폐업한 경우 포함)시 공제결손금 익금산입 등 합병과 같이 사후관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2. 자산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법인세법 제50조)

가. 개정취지

◦ 교환자산에 대한 용도제한을 폐지하여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상 및 요건 - 부동산관련업(임대․중개․매매업)․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간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환 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계속 사용 - 대상자산 : 토지․건축물, 기타 사업용자산 ◦ 지원내용 - 과세이연 : (교환취득자산의 시가 - 교환자산의 장부가액)				∙ 동일 용도제한을 폐지 *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이연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33. 명목회사의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 보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시행령 제86조의 2)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사업자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사업장별로 모기업과 독립된 SPC의 설립을 통한 임대주택사업 시행을 지원

◦ SPC가 소수 개인투자자들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소득공제 배제대상인 개인유사회사의 범위를 정함

◦ 배당지급 법인이 법인세가 100%가 면제되고 최저한세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이중과세조정 필요성이 없음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명목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위탁관리 REITs 등 특별법상 명목회사 - 일정요건(자본 50억등)을 갖춘 법인세법상 투자회사			◦ 지급배당 소득공제대상 명목회사 추가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

종 전			개 정
			◦ 다음의 배당에 대해서는 지급배당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사실상 개인 1인회사로 운영되는 명목회사 등 - 비과세되는 배당 * 예) 선박투자회사 개인출자자지급배당(액면 3억원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임대사업 SPC : 2006.1.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유사회사 : 200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구체적인 적용요건

□ 소득공제대상 임대주택법상 특수목적법인의 범위

◦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

- 세법에서 자본금 요건(예:50억원이상), 금융기관 출자요건(예: 5%이상)등 추가 요건은 규정하지 않음

※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동법시행령(안)에서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를 규정

- 이 중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현재도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 소득공제 배제대상 개인유사회사(SPC)의 범위

◦ 사모방식으로 설립

* 간투법상 사모투자회사(30인이하, Mutual fund, PEF),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 개인 2인(또는 1인 및 그 친족)의 지분이 95%이상인 SPC

* 조세회피사례

-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소득종류가 변경되어 과세

- 외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사업(예:금전대부)을 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되나, 명목회사를 설립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조세조약에 의해 저율 분리과세)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배제대상 감면의 범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법인

◦ 100% 감면(최저한세 적용배제)이 적용되는 법인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3년간 100%, 2년간 50%)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5년간 100%, 2년간 50%)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총소득금액중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만 익금불산입 배제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100% 감면

- 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5년간 100%, 2년간 50%)

-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3년간 100%, 2년간 50%)

◦ 비과세․면제(최저한세 적용배제)

-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감면의 범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증자의 조세감면

3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에 신탁회사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가. 개정취지

◦ ’04.3월 동제도 도입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감독에 관한 규정의 미비에 따른 PFV 납립이 우려되어

◦ PFV의 발기인에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자금의 여․수신 및 투자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50%이상 출자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행,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 신탁사)의 경우 부동산신탁만 제외하고 있어 형평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요건 - 발기인인 금융기관*이 5%이상 출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수협 중앙회,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사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 - 자본금 50억 이상, 자산관리․운영업무를 자산 관리회사에 위탁, 자금관리를 신탁업 금융기관에 위탁 등			- 금융기관의 범위에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roject Financing Vehicle)

□ 설립근거 : 법인세법 §51의2①

◦ 프로젝트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주택건설․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명목회사

<법인세법 요건>

- 자산을 SOC건설 등 장기간 소요 투자사업에 운용

- 본점외 영업소가 없고, 직원․상근 임원이 없음(Paper Company)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 발기인․이사․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보유

<법인세법시행령 요건>

-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5%이상 출자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

※ 세제지원내용

◦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법인세법§51의2)

◦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배제(조특법§135)

◦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록세․취득세 50% 감면(조특법§119⑥, §120④)

◦ 수도권 법인 설립등기시 등록세 3배중과 배제(조특법§119⑦)

35.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불공정합병에 있어서 주주간 이익분여에 대해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법인주주에게는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음

- 상증법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적합하게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재경부 예규 법인 2005-7, ’05.7.29.)를 명문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주주(법인)가 다른 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여 합병한 경우 부당해위계산부인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증권거래법상 합병비율 산정시 주식평가방법

- 상장법인등 : 1개월․1주일․최근일 종가평균액과 최근일 종가중 낮은 가액. 다만,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 자산가치

*　세법 : 합병등기일 전․후 2월의 종가평균액

- 비상장법인 : 자산가치(장부가액)와 수익가치(추정이익)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

* 세법 : 자산가치(시가), 수익가치(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

36.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가. 개정취지

◦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전환을 통한 이익분여에 대해서는 현재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가능한 바, 이를 명확화

* 증자에 준하는 행위

* 주주간의 부당행위임을 명확화함으로서 발행법인의 부당행위를 인정한 재경부 예규(재법인 46012-3, ’01.1.5)를 사문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 자산의 고․저가 양도, 금전의 무상․저리대부 등 - 자본거래를 통한 주주의 이익분여 행위 ∙특수관계 법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감자시 불균등한 비율로 감자한 경우 - 이에 준하는 행위 기타 이익분여 행위			- 자본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명확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를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상증법상 유형별 증여세 과세요건과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구 분	증여자	수증자	특수관계	30%rule	증여가액계산	부당행위계산
①전환사채 등을 저가 취득	양도자	취득자	최대주주	적용	(ⓐ시가-ⓑ인수․취득가액)	명확히 규정
②발행법인으로부터 주주 인수 등	포기자	인수자	최대주주․ 그 특수 관계자	적용	(ⓐ시가-ⓑ인수․취득가액)	〃
③발행법인으로부터 제3자 인수 등	포기자	인수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적용	(ⓐ시가-ⓑ인수․취득가액)	〃
④①～③의 자의 주식전환이익	양도자 포기자	취득자 인수자	최대주주	없음	(ⓒ-ⓔ)×교부주식수(지분초과주식수)－ⓕ	〃
⑤고가 주식전환	취득자인수자	포기자	최대주주	없음	(ⓔ-ⓒ)×증가주식수×특수관계자 전환등 전의 지분비율	〃
⑥전환사채등 고가양도	취득자	양도자	최대주주	적용	(양도가액-ⓐ전환사채등 시가)	〃
⑦ 기타 유형의 전환사채등 인수․취득 및 주식전환등	인수․포기자	인수․포기자	최대주주	-	상기 계산방법 준용	〃

ⓐ 전환사채등의 시가

ⓑ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

ⓒ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등전의 1주당가액×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전의 1주당가액×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이자손실분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발행이율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시중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37.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세법 제55조의 2)

가. 개정취지

◦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13․25%의 세율로 과세 ◦ 다음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과세 - 지가급등지역* 토지․건물 : 10%(미등기 20%) ＊ 지가급등지역 (① + ②) ①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분기 대비 3%이상 상승 또는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이상 상승한 지역 ② 대도시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과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중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역(현재까지 없음) - 주택 : 30%(미등기시 40%) * 장기임대주택, 장기사택 등 제외 <추 가>			- 비사업용 토지 : 30%(미등기시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8.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

(법인세법 제55조의 2, 시행령 제92조의 3 내지 92조의 11)

◇ 비사업용 토지 : 기간기준(가)과 대상토지기준(나)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가. 기간기준

□ (원칙) 양도세는 장기보유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므로 사업용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양도시점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

◦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임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예외)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적용

(1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토지 취득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 :지정된 기간

◦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법과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 부동산매매업(건물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자의 매매용부동산 제외

◦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 부동산매매업(건물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자의 매매용부동산 제외

□ 사업장(임시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私道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  저당권 실행등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 : 소송이 계속중인 기간(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포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 사유발생일부터 2년

□ 토지 취득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정당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2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정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통하여 양도된 토지

→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양도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 일간신문에 일정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 매각 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가능

＊(매각조건) 매각예정가격이 시가 이하이고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

□ 상기 요건을 갖춘 토지로서 상기 매각조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 최초 매각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가능

＊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함

(3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구분

□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인 ’06년까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나. 대상토지

(1) 농지(전․답․과수원)*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 (원칙)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소유농지

＊① 수입금액이 큰 사업 또는 ② 다음요건을 충족할 것

ⅰ)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농업과 제조업을 구분경리

ⅱ)  법인이 농지를 농업에 직접 사용

ⅲ) ⓐ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중 50% 이상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 농지

ⓑ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중 50% 미만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면적중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

◦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 중과

- 다만, 주업법인이 소유하던 농지는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제외

□ (예외) 농지법에서도 소유가 인정되는 다음 경우는 제외

◦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시험․연구․실습지로 소유하는 농지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농업기반공사 소유 농지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 종중소유농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2) 임야

□ 다음의 임야는 제외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중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및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투자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임업인 법인

＊＊ 법인 독림가 : 50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실적이 300헥타르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을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 (예외)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임야는 개인과 법인 모두 중과대상에서 제외

◦ 사찰림, 동유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안 임야

◦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안 임야

◦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의 임야

◦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전통사찰보존법)

◦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구역(해군기지법), 특별보호구역(군용전기통신법)

◦ 접도구역(도로법), 철도노선인접지역(철도법), 도시공원(도시공원법),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하천법) 안의 임야

◦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안의 임야

(3)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① 수입금액이 큰 사업 또는 ② 다음요건을 충족할 것

ⅰ)  목장용지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축산업과 제조업을 구분경리

ⅱ)  법인이 목장용지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

ⅲ)  ⓐ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중 50% 이상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 농지

ⓑ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중 50% 미만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면적중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포함

＊＊ 목장용지의 기준면적은 개인과 동일함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업연구기관이 시험․연구․실습지로 사용하는 목장용지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종중소유 목장용지(’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4) 비사업용 나대지

(4)-1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나대지를 판단

* (예)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참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과세대상 구분의 흐름 도해>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중 일부토지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기준초과주거용토지

저율분리과세

고율분리과세

기준부적합

기준부적합

종합합산

별도합산

∙건축물의부속토지

∙건축물의부속토지로 보는 토지

※ 종합합산과세표준 = 전국토지-(분리과세+별도합산+비과세․과세경감)

		<과세대상 구분요약>
분리과세 (0.07%, 0.2%, 4%) <법182①3 영 132①～⑥>	①저율분리과세 : (0.07%)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중 일부토지 (0.2%) 공장․기타 분리과세대상 모든 토지 ②고율분리과세(4%)：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별장)
별도합산 (0.2～0.4%) <법 182①2, 영 131-2①～③>	① ｢공장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 공장용건축물<영 131-2①1>：특별․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안의 공장용 건축물 ∙기준면적＝바닥면적 × 용도지역배율<영 131-2②> ②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영업용건축물<영 131-2①2> : 모든 건축물 중 공장용건축물․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무허가건축물․시가표준액 100분의3 미달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영131①> : 건축중인 경우와 건물멸실등기일이 6월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나, 건축기간이 경과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지 않음 ③ 별도합산할 이유가 있는 토지(영131-2③) : 여객자동차터미널등(12종)
종합합산 (0.2%～0.5%) <법 182①1>	①나대지 ② 분리과세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③ 별도합산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④ 분리과세ㆍ별도합산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4)-2.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

①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중

- 선수전용체육시설 종목별 기준면적 이내 토지

＊정부투자기관 및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국민체육진흥법)

□ 운동경기업 법인의 선수훈련용 토지

◦ 운동경기업 영위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선수전용체육시설 종목별 기준면적의 1.5배 이내 토지

□ 종업원용 체육시설용 토지

◦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종업원용체육시설 기준면적 이내 토지

□ 체육시설용 토지

◦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단위당 시설․설비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업용 토지(골프장업, 스키장업 포함)

□ 경기장운영업용 토지

◦  경마장, 육상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 경기장운영업용 토지

② 휴양시설업용 토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 포함)

□ 옥외동물방목장과 옥외식물원으로 이용되는 토지

□ 건축물부속토지의 경우 일반 건축물부속토지의 2배

□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의 2배

◦ 다만,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건교부 또는 지자체)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용 토지는 모두 인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2001년 도입

③ 주차장용 토지

□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 주차장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 토지(주택 제외)

□ 自家의 주차장용 토지

◦ 상품 수송 등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 여객․화물자동차에 허용하는 수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최저차고기준면적*의 1.5배)의 토지

□ 주차장업용 토지

◦ 개인(또는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3% 이상인 토지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 법령에 의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내에서 조성한 토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조성한 토지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 토지의 조성후 양도하지 않고 직접 개발을 위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후 2년이 경과된 토지는 제외*

＊ 토지의 조성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

⑤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 청소년의 심신수련에 사용되는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로서 기준면적(1인당 200㎡) 범위 내의 토지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등

⑥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종업원의 예비군훈련을 위한 토지로서 다음요건을 갖춘 것

◦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의 토지

◦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하고 설비․시설기준을 갖춘 기준면적 이내 토지

⑦ 기타 토지

□ 하치장용 토지

◦ 상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 하치장용 토지는

- 최근 2개 과세기간에 상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 평균의 1.2배

□ 골재채취장용 토지

◦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시장․군수․구청장)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

◦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동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 광천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4% 이상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 양어장, 지소용 토지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지적법)

지소용 토지 : 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유지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湖沼와 그 유지를 위한 부지(토초세법)

◦ 수산업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토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영위하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 내수면 :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 그 외의 양어장, 지소용 토지는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4% 이상

⑧ 기타 수입금액기준 적용 토지

□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20% 이상

□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7% 이상

□ 학원용 토지

◦  자동차정비․중장비운전․중장비정비 학원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 10% 이상

* 자동차운전학원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  농업교습학원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 7% 이상

□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 10% 이상

(4)-3. 주택과 별장

□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 안) 또는 10배(도시지역 밖)를 초과하는 토지

※ 지방세법의 주택부속토지 기준

- 경계가 확정된 경우는 경계안, 경계불명확한 경우는 바닥면적의 10배 이내

□ 상시주거용이 아닌 별장과 별장부수토지

* 별장 :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장과 별장부속토지는  제외(농어촌주택 요건과 유사)

① 다음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

-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군 지역. 다만, 접경지역(연천군, 인천 옹진군 등)은 포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도시지역과 허가구역

-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②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150㎡ 이하

③ 별장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참고1>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① ｢공장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 공장용건축물(지방세영 §131-2①1)：특별․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 안의 공장용 건축물

∙기준면적＝바닥면적 × 용도지역배율

∙용도지역배율(지방세영 §131-2②)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②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영업용건축물(지방세영 §131-2①2) : 모든 건축물 중 공장용건축물․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무허가건축물․시가표준액 100분의3 미달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지방세영 §131①) : 건축중인 경우와 건물멸실등기일이 6월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나, 건축기간이 경과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지 않음

③별도합산할 이유가 있는 토지(지방세영 §131-2③) : 12종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토지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대여사업자의 차고용토지(최저보유차고 면적의 1.5배이내)

∙건설기계주기장･옥외작업장 토지(최저시설기준 면적의 1.5배이내)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시설 구역내)

∙야적장･컨테이너장, 보세창고용 토지(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이내)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최저시설 기준면적의 1.5배이내)

∙유통단지안의 유통 시설용토지(행자부장관이 산업부장관과 협의한 토지)

∙시이상 지역의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산업단지․공업지역 제외 및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

∙자동차시험․연구용도 및 자동차․건설기계검사용 등의 토지

∙대중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관광사업자의 박물관․미술관․동물원 등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전문휴양업․공연장․의료기관․방송국․체육시설업 등의 부설 주차장 중 설치기준면적이내 토지

<참고2>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① 공장용지(지방세영 §132①1)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100

* 공장건축물연면적 ×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산자부장관 고시)

② 전․답․과수원(농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함)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용에 공하기 위해 소유한 농지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법인소유 농지(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함)

∙종중 소유 농지

③ 목장용지

∙개인․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와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한 토지면적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④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임야

∙산림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종중 소유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안의 임야

∙철도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 안의 임야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

∙하천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⑤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카지노장․자동도박기 설치장소․욕실설치 미용실․유흥주점업소(관광유흥음식점 제외)중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와 룸살롱

⑥ 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사업용 토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의 공급 목적 소유토지(5년이내)

∙염전(폐전일로부터 10년이내 포함)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목적 소유토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송전․변전시설에 직접사용 토지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로서 채광계획 인가토지

∙매립 및 간척한 토지(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내)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에 공여된 토지 (사업승인일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석유비축시설용․석유저장․송유설비 토지(한국석유공사)

∙가스공급설비용 토지(한국가스공사)

∙열생산설비용 토지(한국지역난방공사)

∙국방상의 목적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 토지

∙농․수․산림․엽연초생산조합의 구판사업과 농수산물유통 시설용 토지

∙종교단체․학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 소유토지(1995. 12. 31이전 소유토지에 한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목적용 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소유한 토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임대포함)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 원형지 지정토지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수도․공업․농업용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 토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취소 1년이내 포함)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토지(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공급완료일까지)

∙한국철도공사의 목적사업용 철도용지

∙산업단지안의 물류 및 서비스산업용 토지

다.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기준 적용방법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은 과세기간(사업연도) 단위로 계산

◦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은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계산

①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최종일의 기준시가를 적용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적용

□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

◦ 토지와 지상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

- 임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49의2①)*을 준용한 간주임대료 금액을 합산

＊당해기간의 전세금    과세대상     계약기간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 ----------------------------

또는 임대보증금     기간의 일수          365(윤년 366)

◦ 총수입금액이 당해 토지와 지상건축물․시설물 등과 기타 토지와 지상건축물․시설물 등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등의                      당해 토지가액

-              = 총수입금액 ×  ------------------------

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토지가액

◦ 일정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토지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 환산한 금액

365(윤년 366)

- 사업기간의 수입금액 × ------------------------------

과세기간중 당해 토지에서의 사업기간

라. 기타

□ 토지가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구분

◦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이 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건축물바닥면적(시설물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하되

- 동일한 시기에 취득한 토지중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토지

□ 토지의 종류별 면적의 계산

◦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 특정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 전체 토지면적

×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 ÷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39. 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가. 개정취지

◦ 주거안정을 위하여 중형 이하 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외에 -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추가로 과세 ◦ 다음의 경우 추가과세 제외 - 국민주택(85㎡(25.7평) 이하)을 5호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법인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규모를 149㎡(45평)까지로 확대(단독은 대지면적 298㎡ 이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제한 ∙2호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완화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현행과 동일 - 건설임대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함께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중형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2006.1.1.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0.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가. 개정취지

◦ 주택의 부수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외 10배) 이내의 토지로만 제한함에 따라

-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그 부수토지가 현행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하여 법인세가 추가과세되는 문제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부수토지 : 건물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 이내 *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재경부 재산46014-104, ’98.5.21)			- 부수토지 : 다음 중 넓은 면적 이내 ∙건물이 정착된 면적 5배(도시지역 외 10배) ∙건물의 연면적의 1배 * 건물의 연면적 계산시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면적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사례)

甲법인이 A시 10,000㎡ 대지에 바닥면적 500㎡인 15층 아파트 3개동을 신축․판매

∙현행 :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7,500㎡(500㎡ × 3개동 × 5배)를 초과하는 2,500㎡에 대하여 양도차익 과세

∙개정 : 주택 부수토지로 22,500㎡*가 인정되어 과세문제 없음

* 정착면적 기준 7,500㎡(500㎡× 3개동 × 5배)와 연면적 기준 22,500㎡(500㎡ × 15층 × 3개동 × 1배)중 큰 것

41. 분식회계법인의 합병시 환급세액 승계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가. 개정취지

◦ 분식회계로 인하여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

-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합병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도 5년이 경과한 후에만 환급이 가능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시 -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경정청구한 법인이 ∙ 5년경과 전에 흡수합병된 경우합병시점에서 환급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5년경과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 5년경과 전에 분할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시점에서 환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하여 5년경과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42. 중간예납 자기계산시 기한내 신고의무 부여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전년도 법인세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한 경우에도

-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0)에 따라 가결산하여 다시  중간예납시 인정여부가 불명확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결산기준으로 납부할 수 없도록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은 중간예납기간 경과후 2월내에 다음방법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따라 가결산한 세액 *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등은 가결산 기준만 적용			- 기한내 미납부의 경우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배제 *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등은 계속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4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현재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고

- 기납부세액 또는 공제감면세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다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명확화

※ ’03.12.31. 부가가치세법 §22⑤개정(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1일 1만분의 3			-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사례 1〕

(현행) 추징 400에 대하여 가산세 불가로 해석

(개정안) 추징 400에 대하여 가산세 가능

〔사례 2〕

경정시

신고시

기납부세액

1,000

환급

500

기납부세액

1,000

총세액

환급

100

1,100

납부 환급

100   500

총세액

500

추징

600

가산세 ?

경정시

신고시

기납부세액

1,000

환급

500

기납부세액

1,000

환급

100

총세액

500

추징 기환급

400  100

가산세 ?

총세액

환급

100

900

(현행) 추징중 100에 대하여 가산세 가능

(개정안) 추징 600에 대하여 가산세 가능

44. 지급조서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

(법인세법 제76조)

가. 개정취지

◦ 지급조서등을 지연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미제출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나친 부담인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등을 기한내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2%) ∙ 대상 : 지급조서 미제출(익년 2월말까지 제출) -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가산세(1%) ∙대상 :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익년 1월말까지 제출)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2%) ∙대상 : 주식변동상황명세 미제출(과표신고시까지 제출)			◦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 50% 경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5.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발급 가산세 신설

(법인세법 제76조, 제112조의 2)

가. 개정취지

◦ 개인으로부터 100만원이상의 고액의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비치의무를 부여한 것과 동일하게 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비치의무를 부여

◦ 기부금 공제를 이용한 가공의 기부를 방지하고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 작성․비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가산세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5년간 보관의무(소득세법 §160의3) - 연간 100만원이상 기부 -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의무 <신 설>			◦ 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에도 -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5년간 보관의무 부여 * 기부법인별 발급내역 : 기부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가산세 부과 ∙의무불이행가산세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

46.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 영 제15970호 부칙 제14조)

가. 개정취지

◦ 중도매인의 경우 계산서 교부에 어려움이 크고 특히, 지방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교부의 어려움을 감안

- 계산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미교부 공급가액의 1%) - 복식부기의무자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교부비율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여부 판정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초과시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 <연도별 교부비율 기준> 02 03 04～05 06～07 10% 20% 40% 80%			◦ 연도별로 교부비율 조정 - 지방지역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연도별 교부비율 기준>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2006 2007 2008 2009 2010 40% 45% 50% 55% 60% ∙그 외 중도매인 2006 2007 2008 2009 2010 20% 25% 30% 35%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7. 해산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청산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명확화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화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59호서식 부표)」상 ⑪납입자본 및 ⑫잉여금을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소멸된 이월결손금 금액이 다시 차감되는 문제 발생

		세무상 이월결손금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
∙소멸 원인			∙5년 이월공제 ∙1년 소급공제(중소기업)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과 상계		∙5년경과 사업연도 발생이익과도 상계 가능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으로 보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해산시 청산소득 과세표준 -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시가)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 -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잉여금을 한도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여 청산소득 과세표준을 증가 ＊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			- 세법상 공제된 결손금이 재차 차감되지 않도록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

48.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 사업자 범위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가. 개정취지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에도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사업자와의 거래시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 법인(국가 및 지자체, 금융보험업법인 등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소득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제외)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9.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폐지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교부한 계산서 자료는 세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통보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매년 1.31.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미제출․불명 가액 × 1% - 수입재화의 경우 세관장이 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산 통보 ∙수입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다시 세무서장에게 제출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0. 외국법인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연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에 비해 계산서등 세무신고를 위한 자료의 취합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내국법인보다 길게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과 같이 연장

※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92년 이전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 제출(연 4회)

∙93～96년 :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연 1회)

∙97년이후 : 매년 1월 31일(연 1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기한 - 매년 1월 31일			- 외국법인의 경우 제출기한을 매년 2월 19일로 연장 ＊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2.19.)에 일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