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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세 법 (국제조세 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조 태 복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인 철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희 성 문의사항 : ☎ (02) 397-7557, 7559

차 례		1.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 336 2.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대한 가산세 완화 338 3. 국내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투자시 이중과세 해소 339 4.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 합리적 개선 345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346 6.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347 7.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348 8.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규정 신설 349

법 인 세 법

- 국제조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내국법인의 판정기준에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 도입 ◦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대한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적용 ◦ 국내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투자시 이중과세 해소 - 투자회사(Mutual fund) : 법인세 신고시 공제 허용 - 투자신탁 : 법인으로 취급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 허용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를 주식을 통한 지배의 관계로 한정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명확화 ◦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가에서 항공료 등 제외 ◦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됨을 명확화 ◦ 국내법인이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절차에 따라 환급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38호) : 2005.12.31. 공포

◦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328호) : 2006. 2. 9. 공포

1.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봄

＊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거주자의 최종판정기준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국내세법에 내국법인 판정기준에 동기준을 포함하여 조세조약과의 균형유지

- 영국･호주･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동 기준 채택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의 정의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신 설>			◦ 내국법인 판정기준 추가(① 또는 ②) ① 현행과 동일 ②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를 둔 법인

종 전			개 정
◦ 납세지 -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			◦ 납세지 -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국내에 본점․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의 소재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대한 가산세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이전가격 조정은 국가간의 과세권 조정을 위해 내국법인과 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재계산하는 규정으로

-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를 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는 다름

◦ 국조법 제13조에서도 상호합의결과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과소신고금액의 범위에 -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포함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삭 제> * 일반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10% 가산세 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국내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투자시 이중과세 해소

(법인세법 제57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가. 개정취지

◦ 내국인이 직접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나

-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투자회사)를 통하여 해외투자한 경우에는 간접투자기구단계에서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투자자단계에서도 공제받지 못하여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고 직접투자와 과세불형평 문제

①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

∙	투자신탁(계약형 신탁)의 경우 법인세법상 실체가 없는 도관으로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투자회사(회사형 신탁)의 경우 투자자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하면 전액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게 되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됨

② 투자자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

∙투자신탁(계약형 신탁)의 경우 개별투자자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공제불가

∙투자회사(회사형 신탁)의 경우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것은 법인이지 투자가가 아니므로 공제불가

◦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신탁은 간접투자기구가 자산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개별투자자의 자금을 집합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불특정 투자신탁이므로

- 간접투자기구의 실체를 인정하여 간접투자기구의 소득발생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불가피

◦ 따라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급받도록 하며

-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있어 실체성 있는 법인으로 인정 투자회사와 같이 취급

◦ 펀드가 해외 과세대상 원천소득외의 다른 투자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해외원천소득이 잠식되는 경우에는

- 개별 투자자의 배당소득이 감소하거나 없는 경우가 되어 전체 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와 국외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만큼은 환급세액에서 제외

◇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1)	×	(	사업연도 총소득 중 과세대상소득	)2)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

1) 국외 소득별로 계산(14% 한도 적용)한 외국납부세액 합계액

2) 환급비율 :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나. 개정내용

① 투자회사(Mutual fund)의 경우 : 법인세 신고시 공제허용

종 전			개 정
◦ 직접투자의 경우와 세제상 형평을 맞추기 위해 투자회사가 자산운용수익의 90% 이상을 분배하는 경우 분배금액에 대해 배당소득 공제 허용

종 전			개 정
◦ 국외자산의 투자소득에 대해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 투자회사의 법인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허용 - 자산운용수익을 정상적으로 분배(90% 이상)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 외국납부세액 공제후 세액이 負數(마이너스) 금액이 됨 - 세액이 負數인 경우 법인세는 0이 되나 개별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수익은 외국납부세액만큼 작아짐			- 세액이 負數(마이너스)인 경우 동금액을 투자회사에 환급 ∙투자회사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아 투자자에게 분배하게 되므로 개별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수익은 외국납부세액에 영향받지 아니함 - 이자ㆍ배당에 대한 국내원천징수세율(14%)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환급

② 투자신탁의 경우 : 투자신탁은 법인격이 없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취급하여 외국납부세액 환급 허용

종 전			개 정
◦ 투자신탁이 국외자산의 투자소득에 대해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 투자신탁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개별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수익은 외국납부세액만큼 작아짐 ◦ 투자신탁이 개별투자가에게 수익 배분시 이자ㆍ배당에 대하여 14%세율로 원천징수 - 이때 현행제도로도 개별투자자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 투자신탁은 개별투자자의 자금을 집합하여 자신의 계획하에 투자자산을 운영하므로			- 투자신탁을 법인으로 취급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이때 납부할 법인세액은 0)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음 ∙단, 이자ㆍ배당에 대한 국내원천징수세율(14%)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환급 - 개별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수익은 외국납부세액에 영향을 받지 않음 -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아 개별투자자에게 분배하였으므로 개별투자자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추가로 허용할 필요 없음

종 전			개 정
∙개별투자자별로 외국납부세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신 설>			◦ 환급 신청금액 - 당해 사업연도(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합계액에 환급비율을 곱한 금액 ∙환급비율* : 국내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사업연도 총소득을 국외원천소득중 과세대상소득으로 나누어 구한 비율 ＊ 위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 투자회사(신탁)은 매일 위의 환급세액을 환급예정세액(자산)으로 계상하여 신탁재산에 반영하여야 함 ◦ 환급절차 - 간접투자회사(뮤추얼펀드) 등은 법인세 신고시 ∙재경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 제출 - 투자신탁은 결산시

종 전			개 정
<신 설>			∙재경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외국납부세액환급세액계산서 제출 -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 합리적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가. 개정취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특수관계를 판정함에 있어

- 외국법인간 사업방침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식을 통한 지배의 관계로 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와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특수관계의 범위 :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 ∙일방이 타방의 주식 50%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 ∙제3자가 쌍방의 주식 50%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시 쌍방관계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			- 특수관계의 범위 조정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하는 관계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가. 개정취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던 것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국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조법§9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된 소득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배당으로 처분			-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추가 ＊국조법§14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경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국외지배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취급하고, 동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

6.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제121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인적용역 제공 대가에 대한 과세시 과세소득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불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차감하도록 하여

-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도록 하는 한편 납세편의 제고

- 또한,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전문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 총지급액에 대하여 분리과세(지급금액의 20%) ＊전문인적용역 : 개인 또는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지원․경영자문등의 용역			- 총지급액에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항공회사 등에 직접 지불한 비용에 한함)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신고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3항‧제14항)

가. 개정취지

◦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함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분여받아 이익이 발생한 소득임을 명확히 하고

◦ 주주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주주로부터 분여받는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됨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 자본거래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 특수관계의 범위 :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을 명확히 함 - 특수관계의 범위 명확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156조의 4, 법인세법 제98조의 5)

가. 개정취지

◦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treaty shopping)하는 행위를 방지

※ 원천징수에 대한 OECD입장

∙조세조약 체결국가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소득발생지국의 과세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OECD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서 제26.2문단)

※ 유사제도 도입국가 : 독일, 미국, 캐나다, 스위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내법인이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배당, 이자, 주식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소득수취자가 3년이내 과세관청에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경정청구하는 경우 6월이내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

종 전			개 정
<신 설>			- 다만, 국세청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펀드 등의 경우는 처음부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 사전승인 신청 - 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특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체약상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종 전			개 정
<신 설>			∙최근 3개년도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체약상대국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등록 사항 및 그시장에서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금․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투자회사등의 투자자의 그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전승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3월 이내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로 사전승인 ∙소득수취법인이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종 전			개 정
<신 설>			* 실질귀속자 :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공공기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개인․정부기관 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연금․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

종 전			개 정
<신 설>			∙소득수취법인의 최근 3개년 동안 수입금액 중 주식․채권의 보유나 양도 또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최근 3개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법인인 경우 ∙소득수취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인 경우 … 투자회사등의 사업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동 투자회사 등을 규율하고 있을 것 … 투자회사등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직전과세연도 일평균 100명 이상일 것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한 세액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된 세액과의 차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 사전승인 신청내용에 대한 보정요구

종 전			개 정
<신 설>			- 사전승인신청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정요구 ∙보정기간은 승인기간(3월)에 불산입 ◦ 사전승인 취소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 ◦ 경정청구 -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 경정을 청구 ◦ 경정청구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 - 사전승인신청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정요구 ∙보정기간은 경정기간(6월)에 불산입 ◦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

종 전			개 정
<신 설>			-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내원천소득의 소득수취자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등 사전승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