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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세 법 (원천세 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노 희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이 은 희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강 종 남 문의사항 : ☎ (02) 397-7547, 7549, 7550

차 례		1.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허용 328 2.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329

법 인 세 법

- 원천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세법간 원천징수 납세지를 통일하여 지급받는 자(개인,법인)에 따라 납세지가 달리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허용 ◦ 신탁업법인,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838호) : 2005.12.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214호) : 2005.12.30.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328호) : 2006.2.9. 공포

1.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 납부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세법간 원천징수 납세지를 통일하여 지급받는 자(개인, 법인)에 따라 납세지가 달라지는 불합리 해소

* 현재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본점 일괄 납부가 가능하나 법인세는 불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법인)의 납세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 일괄납부 가능 ※ 개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 납부 가능(소득세법시행령 ‘01.12.31 개정)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가. 개정취지

◦ 신탁,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과 형평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14%)하되 다음 금융기관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면제 - 은행,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 - 자산운용회사, 선물업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 * 신탁재산에 채권이자소득 지급시에는 원천징수				◦ 금융기관에게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 '05.7.1부터 원천징수를 면제토록 개정한 것을 환원

* ’84.10.5. 이전(금융보험업자 : 원천징수 면제, 영리법인․개인 : 원천징수), ’84.10.5.～’05.6.30.(금융보험업자 : 원천징수), ’05.7.1.～(금융보험업자 : 원천징수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채권이자를 지급받거나 채권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