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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용 우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효 환 문의사항 : ☎ (02) 397-7543～6

차 례		Ⅰ. 자영 사업자 세부담 완화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363 2. 경매․공매절차에 따른 재화 공급의 과세대상 제외 364 3.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 365 4.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 366 Ⅱ. 부가가치세 감면 축소 및 영세율 범위 조정 1.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367 2. 외화획득사업 영세율 범위조정 368 3.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 영세율 적용제외 369 Ⅲ.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1. 채권추심업 면세 일몰시한 연장 371 2. 창업투자회사 등의 자산관리․운용 용역 면세 372 3.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면세 373 Ⅳ. 납세편의 제고 및 미비점 보완 1. 국내에서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반출한 재화를 국내 반입시 관련규정 보완 374 2. 전기사업자의 납세․신고지 간소화 376 3. 과세유형 전환시기 보완 377 4.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 379 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절차 근거보완 380 6. 영세율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 범위 확대 381 7.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382

차 례		8. 토지․건물 감정가액 명확화 383 9.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정비 384 1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 385 11. 전기통신사업자의 위탁판매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386

	부 가 가 치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2년)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하향조정 ◦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 공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 사업양수도의 경우 인적요건 및 업종요건 완화(동일성요건 폐지)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거래의 안정성 도모 ◦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규정의 범위와 일치시켜 자영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경영여건 개선 지원 ◦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의 일부 수익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자원배분의 중립성 도모 ◦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 ◦ 수출 거래를 가장한 부가세 탈루 변칙거래 방지를 위해 구매확인서와 같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금지금 공급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 배제 ◦ 연체자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계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면세시한 연장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자산관리․운영용역의 면세로 벤처기업 활성화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 산학협력 활성화 및 대학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주요 개정 내용
◦ 국내에서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임치된 실물을 인취하여, 국내반입시에도 과세거래로 규정하여 정상적인 유통질서 도모 ◦ 전기통신사업과 같이 전기판매사업의 경우에도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청구시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인정 ◦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간이과세 사업장의 유형전환 시기를 명확화 ◦ 사업양수도 요건개선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사업자 등록 배제 ◦ 영세율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범위 확대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동 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함 ◦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시 감정가액 인정범위를 명확히 규정 ◦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지정절차 규정보완 ◦ 기타 주택 임대시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정비 ◦ 위성방송 사업자 및 전기통신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규정 개정 및 신설.을 통한 납세편의 제고 등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215호) : 2005.12.30.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330호) : 2006.2.9. 공포

Ⅰ. 자영사업자 세부담 완화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4항)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한시적(2년)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 인하

-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대해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 20%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 30% ∙음식, 숙박, 운수,통신업 : 40% * 부가가치율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가능			◦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소매업 : 15%(5%p↓) ∙(현행과 동일) ∙음식, 숙박업 : 30% (10%p↓) (2007년 12월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경매․공매절차에 따른 재화 공급의 과세대상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58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경매재화의 공급자인 채무자는 대부분 폐업, 파산 등으로 세금부담능력이 없어 체납하는 반면, 경락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세수일실만 초래

- 경매대금의 배분시 부가가치세가 다른 채권에 반드시 우선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확보가 곤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매․공매 절차에 따른 건물 등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 경매․공매 실시기관이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국세징수법(§61, §62)에 의한 공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규정 삭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완화

- 사업양수도 관련 조세 분쟁을 최소화시켜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제외 사업양수도의 범위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사업분할 포함)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의 동일성 유지(통칙)			◦ 과세제외 사업양수도 요건 - 인적요건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포함하되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 ∙다만, 사업양수 후 면세전용이나 개인적 목적 사용은 과세 - 업종요건 ∙사업 동일성 요건 폐지 : 일부 직접사용 및 업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대손세액 공제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항)

가. 개정취지

◦ 대손세액 공제사유를 완화하여 자영사업자의 자금부담  및 경영여건 개선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세액공제 범위 - 파산(강제화의 포함) - 강제집행 - 사망․실종선고 - 정리계획인가 결정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 채권 등			◦ 대손세액공제 범위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대손금 인정범위와 일치 (소득령 §55②, 법인령 §62①) * 추가 범위 ∙행방불명 ∙어음법, 수표법, 민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Ⅱ. 부가가치세 감면 축소 및 영세율 범위 조정

1.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 전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가. 개정취지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 증가

- 일부 국가기관도 골프장 등 민간기업과 동일한 사업 운영

◦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하는 경우 조세부담의 불공평으로 인한 가격차이로 자원배분의 중립성이 저해되는 문제점 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과세대상 - 우정사업조직의 택배용역 -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 국가․지방자체단체 등이 공급하는 다음 사업을 과세전환 - 부동산 임대업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다만, 국방부 및 국군이 군인․군무원 및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면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외화획득용역 영세율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2)

가. 개정취지

◦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장의 이용범위 확대

- 출국하는 내국인도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출국장에서 인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해 영세율 적용			◦ 외국인 관광객의 범위 - 출국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 영세율 적용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일부 사업자들이 수출 거래를 가장하여 환급받은 후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부가세를 탈루하는 변칙거래를 방지할 필요

- 구매승인서로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한 영세율 배제 조치(’03.7.1)와 같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금지금 공급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의 범위 -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포함. -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 제외			-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도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금지금 수출입에 대한 제도 변동내역

	’03년 6월 이전	’03년 7월 이후
부가 가치세	수입 및 국내거래시 과세(10%)	일정요건 갖춘 수입․국내 거래시 면세
관세	3%	3%
수출시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만 적용

※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하는 서류

※ 내국신용장(Local L/C)

□ 국내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조달할 때 외국환은행이 그 물품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증서

◦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조달하면 원자재금융을 지원받아 결제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물품구입가격상의 이점

◦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해당 물품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구입자금 및 제조, 가공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음

Ⅲ.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1. 채권추심업 면세일몰 시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

가. 개정취지

◦ 연체자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계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면세시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추심업 면세시한 - 면세시한 : 2005.12.31.			◦ 면세시한 연장(3년) - 2008.12.31. 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투자회사 등의 자산관리․운용 용역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다른 간접투자기구(투자회사 및 투자신탁, PEF)와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도 부가가치세 면제하여  벤처기업 활성화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 다만, 자산운용회사와 같이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 용역 면세 -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이 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			◦ 면세 범위 추가 -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이 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 다만, 부동산․실물자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및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41조)

가. 개정취지

◦ 산학협력 활성화 및 대학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및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대학이나 산학협력단 모두 대학의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수입거래에 해당

- 동일한 수입거래에 대한 거래주체가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변경시 과세형평성의 문제점 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 면제			◦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연구용역 - 3년간(2008.12.31.)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Ⅳ. 납세편의 제고 및 미비점 보완

1. 국내에서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서 반출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시 관련규정 보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58조 제14항)

가. 개정취지

◦ 국내로부터 보세구역내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의 형태로 거래되던 재화가 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 동 거래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어 무자료 유통으로 인한 이중가격이 발생할 소지

◦ 국내임치 실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여 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유통질서 도모

- 거래시기를 반입신고 수리일로 하는 한편 세관장이 반입신고 수리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함

<참고>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개요

가. 기능 : 1877년 설립된 비철금속의 세계 최대 선물ㆍ옵션거래소

나. 지정창고 : 유럽, 미국, 일본, 싱가폴, 한국 등 40 여개 지역 소재

* 한국 : 광양(태인동 컨테이너 터미널), 부산(청학동)

다. 거래품목 : 동,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알루미늄 합금 등

* 전세계 거래량의 약90% 차지

라. 창고증권 : 입고시 지정창고 발행의뢰, 선물거래․담보 등 유통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고증권 관련 부가세 취급 - 과세제외 거래 ∙실물을 창고에 임치 ∙창고증권 유통 ∙보세구역내 인도 위해 지정창고에서 인취 - 과세거래 ∙실물 인취 후 보세구역내 거래 ∙수입(외국에서 임치한 재화) <신 설>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규정 신설 ◦ 관련 재화의 거래시기 -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 <신 설>			- 과세대상 거래 추가 ∙국내에서 지정창고에 임치된 실물의 국내반입 ◦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준하여 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 국내에서 지정창고에 임치된 실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신고 수리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

2. 전기사업자의 납세․신고지 간소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전기통신사업과 같이 전기판매사업의 경우에도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및 납세협력의무 부여 - 전기통신업 등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신 설>			- 전기사업자가 재경부령에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업무총괄장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유형 전환시기 보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9항)

가. 개정취지

◦ ’05.1.1부터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03.12.30 부가가치세법 개정)

◦ 그러나,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 일반과세로 전환된 간이과세 사업장의 유형전환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 유형전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유형 전환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사업장도 일반과세로 전환 - 일반과세사업장(기준사업장)의 직전 1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사업장 및 일반과세 전환 간이사업장 모두 간이과세 적용 ∙ 제2기부터 간이전환

종 전			개 정
<신 설>			- 일반과세사업장(기준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시 간이과세 적용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기준사업장이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4.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사업자 등록 배제

- 사업 포괄 양․수도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 종래 일반과세로 운영되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세로 유지하는 것이 법 논리상 타당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배제 - 광업, 제조업, 도매업 -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 특소법상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인적용역 - 소재지, 사업종류, 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배제기준 추가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한 사업장을 영위하는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사업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절차 근거 보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지정  절차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를 정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부터 적용

6. 부가세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신고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영세율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수출계약서 사본,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또는 수출 대금입금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재화․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등 ◦ 수출실적명세서의 경우 전자적 제출 가능 -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			◦ 전자적 제출 범위 확대 - 내국신용장 등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서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국세행정의 낭비적 요소 제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 -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을 이면확인한 매출전표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중 다음 업종 영위자 ∙소매․음식․숙박업 ∙기타 최종소비자 상대업종 * 제조, 도매업 등은 제외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 일반과세자의 범위 확대 -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 → 모든 일반과세자 * 제조, 도매업 등도 인정 -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다음 업종은 제외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토지․건물 감정가액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인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 i) 기준시가 ii) 감정평가가액 iii)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정평가가액의 인정범위 ∙공급시기 직전 과세기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감정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정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 제1항)

가. 개정취지

◦ 주택의 임대시 토지는 건물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외 10배)의 범위 내에서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면세하고 있으나

- 공동주택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수 토지가 5배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문제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외 10배) ※ 초과되는 토지임대는 과세			◦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 다음 중 큰 면적 한도 - 건물이 정착된 면적 5배(도시계획구역외 10배) - 건물의 연면적의 1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 제2항 및 제6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 근거에 대한 서식을 신설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신고 구비서류 - 예정․확정신고서 - 전자화폐결재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수입금액명세서 -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구비서류 보완 <신 설>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기통신사업자의 위탁판매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 제11항 및 제13항, 제79조의2 제2항 제6호)

가. 개정취지

◦ 위성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위성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 위성이동 멀티 미디어방송사업자가 위성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용역을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 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시 그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위성방송 사업자 및 전기통신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상자 명확화 -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			-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를 말함 이하 이 조 및 제79조의2에서 같다)

종 전			개 정
<신 설> ◦ 영수증교부대상 <신 설>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위성이동통신멀티미디어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성이동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영수증교부대상 추가 - 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위성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