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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신 호 영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최 인 석 문의사항 : ☎ (02) 397-7552～4

차 례		1. 지방청단위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 186 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확대 187 3. 경매․공매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 개선 1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효율성 및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납세자가 부담하는 주식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평가대상 법인 및 의뢰기관 수별로 각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 인정 ◦ 물납재산을 공매로 저가 인수한 후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지분에 상당하는 비상장주식이 경매․공매되거나 수의계약으로 경매․공매받은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333호) : 2006.2.9. 공포

1. 지방청 단위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가. 개정취지

◦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하여 각 지방청별로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각 지방청위원회의 위원 7명중 4명을 국세청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지방청간 비상장주식 평가의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 설치：국세청 - 구성：3․4급 1인, 민간위원 10인 - 기능：납세자가 신청한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심의			◦ 국세청위원회 구성․기능변경 - 구성：3․4급 3인, 민간위원 9인 - 기능：지방청위원회의 심의결정평가, 평가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추가 ◦ 지방청위원회 설치 허용 - 구성: 3․4급 2인 (본청 1, 지방청 1), 민간위원 5인(본청위원 3, 지방청위원 2) * 국세청 민간위원 3인씩 서울․중부청, 대전․광주청, 부산․대구청을 담당 - 기능: 현행 국세청위원회 기능 수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주식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가. 개정취지

◦ 납세자가 부담하는 주식감정평가수수료는 비상장주식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가액이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수수료와 합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던 것을 평가대상법인 수 및 의뢰기관 수별로 각각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인정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평가된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5백만원 한도로 공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부담으로 신용평가기관에 주식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수수료는 - 평가된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수수료와 합하여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			◦ 평가된 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 평가대상법인 수, 의뢰기관 수별로 각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주식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경매․공매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물납재산을 공매를 통하여 저가 인수한 후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의 경우 3월)내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경매․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 ◦ 다음은 시가에서 제외 - 물납재산을 특수관계자가 공매받은 경우 <추 가>			- 소액주주지분에 상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받은 경우 *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수의계약으로 경매․공매받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공매․경매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