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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세 법 (종합소득세 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노 희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정 병 룡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강 종 남 문의사항 : ☎ (02) 397-7547～8, 7550

차 례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9 2.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확대 10 3.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 11 4.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13 5. 지급조서 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 14 6. 수입계산서 제출의무 면제 15 7.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 16 8.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17 9.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기준 명확화 18 10. 법정기부금의 범위 조정 및 관련 조문정리 19 11.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추가 21 12.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 23 13. 퇴직연금 불입액의 필요경비산입 허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산입 한도 축소 24 14. 조정계산서 작성근거 규정 명확화 26 15.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 27 16. 기타 조문정리 29

	소 득 세 법

- 종합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소유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확대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금액기준을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분으로 낮춤 ◦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 대상자를 복식부기의무자에서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 ◦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수취가 곤란한 경우인 현금 외의 다른 지불수단이 없는 국외지역 및 10만원 이하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 예외를 인정 ◦ 지급조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법정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 가산세 50% 경감 ◦ 수입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을 2007년 귀속분까지 3년간 연장 ◦ 중도매인의 경우 계산서 교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복식부기의무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주요 개정 내용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모든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판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법정기부금 대상에 인재 등 기타재난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 ◦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1%) 및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0.1%) 신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추가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총급여액의 10%에서 5%로 축소(충당금누적액 한도는 퇴직금추계액의 30%) ◦ 조정계산서 작성제출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관계법령】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837호) : 2005.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327호) : 2006.2.9. 공포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심리 억제에 따른 주택 가격안정 효과와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 3주택 이상 소유자 * 예외 : 기준시가 6억원초과 주택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임대소득 과세			- 2주택 이상 소유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2004년부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분으로 개정되었으나

-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작성대상은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완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금액기준을 낮춤으로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5～10만원사이의 지출에 대해서도 증빙관리를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금액 - 10만원 초과분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영수증수취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 부과 * 영수증수취명세서 :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내역(공급자, 거래금액, 거래 일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			- 5만원 초과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업 종	수입금액
1.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 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4.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영 제83조 제6항 및 제84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수취가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증빙수취 예외 범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 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 5만원 초과 접대비는 법정증빙 서류 미수취시 한도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 법정증빙서류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현금 외의 다른 수단이 없어서 법정증빙 수취의무 이행이 어려운 국외지역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 -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으로 인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지급조서 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한내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익년 2월 말까지 제출) :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2% - 계산서 미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익년 1월말까지 제출) : 미교부․미제출 가액의 1%			◦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 50% 경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수입계산서 제출의무 면제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영 제212조의 2)

가. 개정취지

◦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있어 거래자료가 투명하게 노출되므로 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

- 동시에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수입시 세관장은 계산서 교부 생략 가능 - 다만 수입자가 요구시 교부 ◦ 사업자는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의무 * 세관장과 사업자 모두 수입계산 서합계표 제출의무			◦ 세관장은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 사업자는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7.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사업자의 소득세부담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여 기준경비율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도록 지원할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7825호) 부칙 제2조에서 3년간(2002～2004)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계결정 소득금액의 상한선 설정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 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1.5배) 범위 한도에서 결정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적용기간 3년 연장 - 2007년 귀속분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8.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9조)

가. 개정취지

◦ 중도매인의 경우 계산서 교부에 어려움이 크고 특히, 지방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교부의 어려움을 감안

- 계산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도매인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계산서 교부 의무 <연도별 의무교부비율> 02 03 04～05 06～07 10% 20% 40% 80% *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계산서를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교부하는 경우 미달금액에 대하여 가산세(1%) 부과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의무교부 비율 조정 <연도별 의무교부비율> ◦ 서울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0% 40 45 50 55 60 ◦ 그 외 중도매인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 20 25 30 35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9.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복식부기의무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수입금액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 수입금액 합계액 산식

∙ 주업종(수입금액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업종별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기준금액)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 복식 부기의무자를 판정시 -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 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을 합계 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여부 판단 * 계산서 미교부, 합계표 미제출시 미교부․미제출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간이과세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시 - 면세사업 외에 과세사업을 영위 하거나 2이상 사업장을 가진 경우 에도 모든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판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법정기부금의 범위 조정 및 관련 조문정리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 및 제3호의 2, 제6호, 영 제81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현재 人災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천재․지변이 아니므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비용 인정하였으나, 人災 등 기타재해로 생기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 다만, 기타재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으로 한정

◦ 외국교육기관 및 과학기술교육기관에 대한 세제지원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긴급구호․봉사활동․혈액사업․노숙자 무료진료사업 등의 공익성, 개인기부와 법인기부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 인용법률 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의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 금품			-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종 전			개 정
-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공제에 있어서의 자연봉사지역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 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 ‘기타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는 재난으로 한정 - 대상단체에 비영리교육재단,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외국교육기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대한적십자사를 추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원

- 다만, 기업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기부금만 제한적으로 인정

- 지정기부금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 및 감독을 받으나 시민단체의 경우 사회적 감시기능을 담당하므로 감독을 면제하는 대신 결산보고서 공개 등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 지정단체 -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단체 - 노동조합비 - 교원단체 납부회비 - 공무원직장협의회 납부회비 * 소득금액의 10%범위내에서 비용 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제한* * 잔여재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되도록 규정

종 전			개 정
			∙ 자체재원조달비율이 50%이상 : 총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수입비율*이 50%초과 * 정부지원, 기업협찬 및 자체 수입사업 등을 제외한 개인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재원조달 비율 ** 개인회비와 개인후원금(예:특별 회비 등)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인의 회비와 후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수입 비율을 계산 - 지정절차 ∙행정자치부장관 추천 ∙재경부장관이 심사․지정 - 사후관리 ∙결산보고서 제출 및 공개 의무 ∙5년마다 재지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2.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및 제12항)

가. 개정취지

◦ 기부 및 기부금 수령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으로부터 연간 100만원 이상의 기부를 받는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 의무(법 제160조 3) <신 설>			◦ 대장 작성 불이행가산세 :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 ◦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산세 :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3. 퇴직연금 불입액의 필요경비산입 허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산입 한도 축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가. 개정취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2005.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노사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

◦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축소

-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용자가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 사외에 실제 적립하는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 산입 * 보험료 등 : 퇴직보험료, 신탁부금 -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 (퇴직금 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료 등 - 직전연도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 보험료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 ∙확정기여형(DC)의 경우 : 별도 전액 필요경비 산입 ∙확정급여형(DB)의 경우 : 퇴직 보험료와 동일하게 필요경비 산입

종 전			개 정
◦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한도 - 당기한도 : 1년이상 근속한 사용인 등의 총급여액의 10% - 누적한도 : 퇴직금추계액의 40%			-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인정하되 ∙총급여액의 5%로 축소 - 누적한도액 단계적 축소 ∙추계액의 30%(2007～2008년은 35%)로 축소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분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의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규정은 2006.2.9.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규정은 2007.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14. 조정계산서 작성근거 규정 명확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 법률상 위임규정이 없어 작성제출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정계산서 작성 근거규정 명확화

*  법인세법(§60) 규정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로 조정계산서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조정계산서 작성제출의 위임근거 명확화 * 시행령에 조정계산서 내용 및 작성대상 등이 규정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현재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고

- 기납부세액 또는 공제감면세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다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명확화

※ 2003.12.30.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개정(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

∙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1일 1만 분의 3			-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 사유가 없는 때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사례

〔사례 1〕

(현행) 추징 400에 대하여 가산세 불가로 해석

(개정안) 추징 400에 대하여 가산세 가능

〔사례 2〕

경정시

신고시

기납부세액

1,000

환급

500

기납부세액

1,000

총세액

환급

100

1,100

납부  환급

100    500

총세액

500

추징

600

가산세 ?

경정시

신고시

기납부세액

1,000

환급

500

기납부세액

1,000

환급

100

총세액

500

추징 기환급

400   100

가산세 ?

총세액

환급

100

900

(현행) 추징 중 100에 대하여 가산세 가능

(개정안) 추징 600에 대하여 가산세 가능

16. 기타 조문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79조의 2)

□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영 제9조)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의 범위 개정

□ 기부금 전액이 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영 제79조의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종전 : 윤락행위방지법)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