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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세 법 (국제조세 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조 태 복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인 철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희 성 문의사항 : ☎ (02) 397-7557, 7559

차 례		1.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인 비거주자와의 특수관계자 범위 조정 164 2. 간주배당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명확화 166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167 4.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168 5. 자본거래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169 6.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 합리적 개선 170 7.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171 8. 비거주자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보완 172 9.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규정 신설 173

	소 득 세 법

- 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인 국외특수관계자 범위를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주식을 통한 지배관계로 한정 ◦ 간주배당금액(국조법 제17조)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명확화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명확화 ◦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가에서 항공료 등 제외 ◦ 자본거래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됨을 명확화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 수입금액 조정 대상 특수관계의 범위에 비거주자와 가족관계, 주식을 통한 지배관계로 한정 ◦ 비거주자가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는 사실 또는 비과세 ･ 면제된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 ◦ 비거주자가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조약 및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 ◦ 국내법인이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절차에 따라 환급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37호) : 2005.12.31. 공포

◦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327호) : 2006. 2. 9. 공포

1.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인 비거주자와의 국외특수관계자 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현행 규정은 비거주자․외국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간의 특수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되

- 특수관계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주식을 통한 지배관계로 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거주자1인, 거주자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만 이루어진 경우 소득의 발생원천별로 소득구분 - 거주자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특수관계 - 비거주자․외국법인과 국조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국외지배주주)			- 현행과 동일 - 특수관계 범위 조정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종 전			개 정
＊ 국조법시행령 제3조 ∙내국법인의 주식 50%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위의 외국주주가 주식의 50%이상을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하는 관계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간주배당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명확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개정 전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

＊ 국조법 17조 : 내국법인이 해외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소득세법§17 열거)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1호) -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2호) - 의제배당 등(3호～7호) <신 설>			- 국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소득도 배당소득범위에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가. 개정취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던 것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국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조법§9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된 소득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배당으로 처분			-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추가 ＊ 국조법§14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경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국외지배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취급하고, 동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

4.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제121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인적용역 제공 대가에 대한 과세시 과세소득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불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차감하도록 하여

-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도록 하는 한편 납세편의 제고

- 또한,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전문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 총지급액에 대하여 분리과세(지급금액의 20%) ＊ 전문인적용역 : 개인 또는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지원․경영자문등의 용역			- 총지급액에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항공회사 등에 직접 지불한 비용에 한함)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신고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자본거래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5항･제16항)

가. 개정취지

◦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함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분여받아 이익이 발생한 소득임을 명확히 하고

- 주주인 비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주주로부터 분여받는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됨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의 주주인 비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 - 자본거래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 특수관계의 범위 :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을 명확히 함 - 특수관계의 범위 명확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소득령 제23조제7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 합리적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 2)

가. 개정취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간의 특수관계를 판정함에 있어

- 현실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비거주자와 가족관계, 주식을 통한 지배관계로 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와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특수관계의 범위 :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 ∙일방이 타방의 주식 50%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 ∙제3자가 쌍방의 주식 50%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시 쌍방관계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			- 특수관계의 범위 조정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7.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소득세법 제156조 제1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가 인감증명 발급시 미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양수자가 다시 원천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하는 것이므로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 발급시 경유하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의 안내에 의하여 미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규정)

- 비거주자가 예정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 또는 과세미달․비과세된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

＊ 개정 전에는 국세청의 집행지침에 따라 양수자의 원천징수 면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비거주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 양도차익의 25% 또는 양도금액의 10%중 적은 금액			◦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8. 비거주자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보완

(소득세법 제156조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3)

가. 개정취지

◦ 개정 전에는 비주거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예:1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 최종보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보유하지 않은 기간까지도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 비거주자가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예:10%)과 국내 원천징수세율(14%)을 비교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예:10%) 적용			- 비거주자가 채권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예:10%)과 국내원천징수세율(14%)을 비교하여 높은세율을 적용* * 현행 법인세법 제98조의3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9.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156조의 4, 법인세법 제98조의 5)

가. 개정취지

◦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treaty shopping)하는 행위를 방지

※ 원천징수에 대한 OECD입장

∙조세조약 체결국가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소득발생지국의 과세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OECD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서 제26.2문단)

※ 유사제도 도입국가 : 독일, 미국, 캐나다, 스위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내법인이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배당,이자, 주식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소득수취자가 3년이내 과세관청에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경정청구하는 경우 6월이내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

종 전			개 정
<신 설>			- 다만, 국세청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펀드 등의 경우는 처음부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 사전승인 신청 - 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특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체약상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최근 3개년도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종 전			개 정
<신 설>			∙체약상대국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등록 사항 및 그시장에서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금․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투자회사등의 투자자의 그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전승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3월 이내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로 사전승인 ∙소득수취법인이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 실질귀속자 :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

종 전			개 정
<신 설>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공공기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개인․정부기관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연금․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 ∙소득수취법인의 최근 3개년 동안 수입금액 중 주식․채권의 보유나 양도 또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최근 3개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법인인 경우

종 전			개 정
<신 설>			∙소득수취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인 경우 …투자회사등의 사업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동 투자회사 등을 규율하고 있을 것 …투자회사등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직전과세연도 일평균 100명 이상일 것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한 세액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된 세액과의 차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 사전승인 신청내용에 대한 보정요구 - 사전승인신청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정요구 ∙보정기간은 승인기간(3월)에 불산입

종 전			개 정
<신 설>			◦ 사전승인 취소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 ◦ 경정청구 -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 경정을 청구 ◦ 경정청구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 - 사전승인신청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정요구 ∙보정기간은 경정기간(6월)에 불산입 ◦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 -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내원천소득의 소득수취자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등 사전승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