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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세 법 (원천세 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노 희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이 은 희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강 종 남 문의사항 : ☎ (02) 397-7547, 7549, 7550

차 례		1. 연말정산 간소화 129 2.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130 3.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제출 의무부여 등 131 4.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포함. 133 5.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134 6.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 135 7.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 136 8. 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과세방법 137 9.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 방법 138 10. 퇴직연금 이전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139 11. 지급조서 제출시기 차등 140 12. 지급조서 제출수단 간소화 141 13.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료 수집근거 마련 142 14.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143 15.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추가 144 16.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 145 17.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 147 18.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148 19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청시 주택기준시가 확인서 제출 150 20. 주택분양권 주택가격기준 명시 151 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채무상환 요건 변경시 소득공제 요건 강화 152

차 례		2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양수인이 인수한 경우 소득 공제요건 강화 153 23.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154 24. 국채 원금이자분리 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 155 25. 파생결합증권의 과세소득 구분 명확화 156 26. 재임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방법 보완 157

	소 득 세 법

- 원천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연말정산 제출서류 간소화 ◦ 전산화가 가능한 연말정산자료는 발급기관이 협회등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발급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독려하는 행정지도 근거 마련 ◦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 ◦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퇴직연금 및 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 ◦ 퇴직연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한 부분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시 비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방지 ◦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또는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방법 정비 ◦ 퇴직연금 이전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규정 ◦ 일용근로자에 대해 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여 일용근로자 개인별 소득자료 관리를 강화 ◦ 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을 허용하여 납세편의 도모

		주요 개정 내용
◦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료 등 수집근거 마련 ◦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추가 ◦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지급조서 제출의무 부여 ◦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억제 도모 ◦ 주택분양권 주택가격기준 명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채무상환요건 변경시 소득공제 요건 강화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 국채 원금이자분리 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유형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관계법령】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837호) : 2005.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327호) : 2006.2.9. 공포

1.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가. 개정취지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부담(서류송달․보관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15종			◦ 연말정산서류를 전산화 - 근로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일괄조회하여 연말정산 신청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등에 대하여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 국세청은 전산으로 부당공제여부 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의료비의 경우 국세청의 전산처리에 따른 구축 기간(약30～40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매년 1월～12월 지출분 *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기간 : 전년 12월 ～ 금년 11월 지출분			- 전년 12월 ～ 금년 11월 지출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제출 의무부여 등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가. 개정취지

◦  전산화가 가능한 연말정산자료*는 발급기관이 협회 등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

*  퇴직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연금저축, 개인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액

◦  연말정산자료 발급기관(금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를 협회, 여성가족부 등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제출시기 등은 국세청장이 정함 ◦ 국세청이 영수증발급기관에 대하여 연말정산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연말정산자료의 비밀유지 - 자료를 집중하는 협회나 교육부 등은 과세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의료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증빙서류 제출 거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 생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공제에 대한 지급분부터 적용

<참고>

◦  연말정산자료를 집중하는 협회 등은 과세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음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

*  국세기본법(§81의8)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4.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가. 개정취지

◦ 금년부터 의료비지출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전산으로 자동처리되나

- 전산처리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증빙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비영수증 발급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증빙서류중 의료비영수증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 의료비영수증 <신 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 부담내역서*

＊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내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05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실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51조의 3)

가. 개정취지

◦  퇴직연금제도의 시행(’05.12)에 맞추어 근로자가 추가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유도

※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도모

-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일시 퇴직금 지급에 따른 자금부담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의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한도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공제한도 없이 전액공제(연금수령단계에서 전액과세)			◦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추가 허용 - 기존 연금저축불입액과 통합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6.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

(소득세법 제47의 2, 제48조)

가. 개정취지

◦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간에 소득세 부담이 적정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수령시 일정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 - 과표구간별 공제금액 ∙25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250～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초과금액의 40% ∙500～9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20% ∙900만원 초과 : 430만원 + 900만원 초과금액의 10% - 공제한도 : 600만원 ◦ 퇴직금 수령시 퇴직급여액의 50%를 소득공제			◦ 연금수령시 소득공제금액 확대 - 과표구간별 공제금액 ∙350만원이하 : 전액 공제 ∙350～70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1,400만원 :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공제한도 : 900만원 ◦ 퇴직금 수령시 퇴직급여액의 45%를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연금불입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한 부분에 대해 연금 수령시 비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방지

◦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불입단계       수령단계

∙소득공제분*       비과세         과  세

∙소득공제초과분    과  세         비과세

* 현행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근로자 불입분 전액 공제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퇴직연금 수령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액에서    「본인 불입분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연금수령액 × 〔1 -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연금지급액**)〕

＊ 현행 연금저축과 동일한 과세방식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연금과 동일한 계산방법으로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과세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가. 개정취지

◦ 확정기여형 상품*이나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경우 주택구입 등 일정 사유 발생시 중도인출이 허용되며

◦ 중도인출은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감소를 가져오는 급여지급 성격이므로 퇴직소득세 부과

* 확정기여형 상품 : 불입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수령액은 운영성과에 따라 차이발생

** 개인퇴직계좌(IRA) : 근로자의 직장이동시 일시금이 수령ㆍ소진되지 않고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통산장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연금불입 도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허용하는 사유*로 중도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 * 「가입자 주택구입」,「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천재 지변의 발생」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가. 개정취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가 퇴직 및 직장이동시 받은   퇴직일시금을 연금간 또는 개인퇴직계좌(IRA)로 이전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과세방법 규정

* 퇴직일시금(DB, DC, 퇴직금) → DC형, IRA로 이전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방법 - 퇴직시 일시금을 수령한 후 60일이내에 DC형 퇴직연금 및 IRA로 이전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고, 연금수령시 일괄하여 과세 -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적립된 자산을 금융기관간의 이전을 통해 IRA, DC형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후 연금수령시 일괄하여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2.1. 이후 이체 또는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

10. 퇴직연금 이전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직장이전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고, 이전후의 직장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 - 5년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 - 10년) - 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직장이전 등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후 퇴직금 수령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 퇴직금․퇴직연금(종전 직장) → DC형 퇴직연금․개인퇴직 계좌 (이전 직장) -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과 이전 후 근무기간을 합산 - 개인퇴직계좌의 경우는 실제 이전된 퇴직연금에 한하여 근속연수 합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지급조서 제출시기 차등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상시근로자와 달리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여 일용근로자 개인별 소득자료 관리를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시기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고용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지급조서 제출수단 간소화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 2)

가. 개정취지

◦  지급조서 제출범위가 일용근로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주의 납세절차상 부담을 덜어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제출수단 - 문서, 정보통신망, 전산테이프(디스켓)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과세미달자의 근로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료 수집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17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23조)

가. 개정취지

◦ EITC 도입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파악을 위해

- 각종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소득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 열람을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파악을 위하여 국세청의 자료 열람 허용 - 주택, 토지 등 인별 부동산소유현황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 - 직장공제회의 납입공제료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반환금 자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소득세법 제17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가. 개정취지

◦  소득․고용과 관련된 자료(근무일수, 의뢰건수 등)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납세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협조의무 신설 - 용역제공과 관련한 사업장 제공자 * 골프장캐디, 간병인 - 용역을 중개․알선하는 사업자 *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용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고용주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제출대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2007.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가. 개정취지

◦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던 지급조서 등에 대해서도 제출의무 부여

- 다만, 기타소득중 지급조서 제출의 실익이 크지 않은 소득은 현재와 같이 지급조서 제출 면제

* 복권 등 기타소득(10만원 이하), 경마투표권 등 기타소득(과세최저한 금액 이하)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 비과세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 소액의 이자․배당․기타소득 - 소액의 강연료 소득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 기타소득 - 승마․경륜․경정 투표권 슬러트머신 당첨금품 등			- 제출(비과세 기타소득*제외) ＊ 국가 등이 지급하는 상금 등 - 제출 - 제출 - 제출 - 10만원 초과분은 제출 - 과세최저한 초과금액은 제출

＊ 과세최저한

∙ 승마투표권 또는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권면표시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 이고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 슬러트머신 당첨금품이 건당 500만원 미만인 때

∙ 기타 소득금액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기타소득은 2007.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가. 개정취지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고 유사한 사례들과의 형평성차원에서 비과세

*  유사한 비과세 규정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의 급여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 보조금 및 기타금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은 과세			-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소득세법 제52조)

가. 개정취지

◦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억제 도모

-  1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하여 다른 주택의 취득을 지원하는 것은 부동산투기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국민주택이하 주택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 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가입 당시 공시가액이 3억원이하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국민주택 이하로서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 ＊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종 전			개 정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 2주택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19.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청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됨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시 주택공시가격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주택가격 입증서류 제출 - 분양권(분양계약서) - 입주권(기존 주택 공시가격 및 청산금 납부내역) - 주택(주택의 기준시가확인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20. 주택분양권 주택가격기준 명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신설)

가. 개정취지

◦  분양권은 분양가격으로 평가하여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허용

-  입주권은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납부한(지급받은) 청산금으로

평가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 허용

*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기존 건물을 제공하고 입주권을 배정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동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주택입주권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채무상환요건 변경시 소득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항)

가. 개정취지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에 주택기준시가요건을 두고 있는 것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에도 주택기준시가를 소득공제요건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15년 미만 주택저당차입금을 - 소득공제대상인 15년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 ∙ 상환기간이 15년이상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이내 차입			◦ 소득공제 요건 보완 - 15년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기존차입금을 전환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2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양수인이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2항)

가. 개정취지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에 비추어 기존 차입금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주택 양수시점에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 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 주택 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요건 보완 - 주택 양수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3.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제도(’74년 도입)는 외화획득차원에서 국외 인력송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 인력송출이 고소득 전문직중심의 해외취업형태로 전환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고소득자를 지원하게 되어 불합리

◦  근무환경이 특별히 열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근무를 선호하는 현실과 국내 근로자와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감면 축소

- 다만, 외항선원과 원양어선원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선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은 현행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 비과세 금액 축소 ∙월 100만원 ∙선원은 현행 유지(월 15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2)

가. 개정취지

◦ 장기 채권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되는 국채의 원금이자분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국채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이 각각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  통합발행되는 원금이자분리채권의 발행(분리)시점의 차이에 따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국채원금이자분리제도는 ’06년 이후 발행되는 국채부터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다만 통합발행을 위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국채의 STRIPS ◦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국채의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 Spe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 이표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 채권(zero coupon bond)으로 매매하는 제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5. 파생결합증권의 과세소득 구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가. 개정취지

◦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의 수준에 의해서 수익 수준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수익분배의 성격

* ELS의 경우 재경부 유권해석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기규정

◦ 시행령에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 향후 다양한 파생결합증권*이 출시될 경우 소득구분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파생결합증권의 투자활성화를 유도

* 이자율-주식 연계상품, 신용-주식 연계상품 등 두 종류 이상의 기초자산이 결합된 상품이 출시될 경우 현행법상 소득구분이 불명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유형 : 배당소득 * 파생결합증권의 범위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유가증권의 지정) 7호(ELS), 8호에 규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

※ 파생결합증권의 개념 : 주식(또는 주가지수), 금리, 환율, 상품, 신용 등의 기초자산 등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증권 또는 증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26. 재임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방법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42조의 2)

가. 개정취지

◦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기수령한 퇴직금을 반납하여야 하는 바

- 반납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당초 퇴직시 기과세된 소득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재임용된 공무원 등이 퇴직시 받는 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과세소득 계산방법 - 퇴직시 수령한 일시금* 중 재임용시 반납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퇴직금수령단계에서 퇴직소득세 기부담 ①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재임용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② 퇴직일시금 = 총수령액 × 재임용이후 기여금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