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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조 태 복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인 철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희 성 문의사항 : ☎ (02) 397-7557, 7559

차 례		1.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 범위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제외 504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 506 3. 조세감면기간 조문 명확화 507 4.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508 5. 감면세액 추징방법 개선 509 6. 법인세 등의 추징방법 추가 511 7. 감면세액 추징 면제대상 추가 512 8. 감면세액 추징 면제절차 명시 513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조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대상 범위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제외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의료기관 추가 ◦ 외투기업 조세감면기간을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로 명확화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증자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 면제 ◦ 외투기업 조세감면 추징사유 발생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신고･납부 ◦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이 미달하는 경우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세액 추징 ◦ 조세감면의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개발사업 완료 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업도시개발사업자” 추가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대하여 조세추징을 면제하는 경우 주식등 양도일로부터 2월 이내 재경부장관에게 추징면제 신청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39호) : 2005.12.3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329호) : 2006. 2. 9. 공포

1.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 범위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외환보유액 및 거주자의 외화채권 투자액 증가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 원활한 외화조달을 목적으로 한 외화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 저하

* 외환보유액 : 741억달러(’99) → 962〃(’00) → 1,028〃(’01) → 1,214〃(’02) → 1,554〃(’03) → 1,991〃(’04) → 2,073〃(’05.10말)

* 거주자 외화채권 투자액 : 67억달러(’01) → 83〃(’02) → 106〃(’03) → 142〃(’04)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는 달리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보유한 외화는 어차피 국내에 송금될 자금이므로 신규 외화의 유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 내국법인의 절세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고, 원화표시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 유지

* 1999년 이후 거주자 및 내국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1998.12.28,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5584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국제금융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좌 동)

종 전			개 정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 금융기관이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 면제대상 - 비거주자ㆍ외국법인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예 :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			-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5항)

가. 개정취지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에 대규모 외국병원 입주시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에게 적합한 투자환경 조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등 감면 - 감면 대상 업종 ∙제조업(1천만불 이상 투자시) ∙관광업(1천만불 이상 〃 ) ∙물류업(5백만불 이상 〃 ) < 추 가 >			- 감면 대상업종 추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의료기관 … 투자금액 : 5백만불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감면기간 조문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제12항)

가. 개정취지

◦ 감면기간의 해석에 있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또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 조문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소득세액 전액 감면 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또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또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3항, 제121조의 4 제4항)

가. 개정취지

◦ 외국인투자 신고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하는 경우

- 증자시마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 신고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조세감면결정 금액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증자하는 경우 - 증자시마다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함			- 조세감면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증자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조특법§121의2 : 2006.1.1.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결정을 받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121의4④ : 2006.1.1. 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감면세액 추징방법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1항,  시행령 제116조의 7)

가. 개정취지

◦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에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시

* 예)경제자유구역 입주 제조기업 : 1,000만불(최초 투자액) → 200만불 감자

- 직전 5년 이내의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 기간의 이익만 회수하도록 하되 납부의무 미이행시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

◦ 추징시 감면세액에 부가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규정

- 이자상당가산액의 가산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이 추징 - 추징방법 신설 ※ 추징사유 ∙등록말소 ∙주식을 내국인(법인)에게 양도시 ∙폐업 등 <신 설>			◦ 추징사유 발생시 - 추징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ㆍ법인세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 이자상당 가산액 : 1일 3/10,000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산기간 :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법인세 등의 추징방법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7 제1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추징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의 도입이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징(법 제121조의 5 제1항 제6호) <신 설>			- 추징세액 계산방법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7. 감면세액 추징 면제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10 제2항 제5호)

가. 개정취지

◦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등과 동일하게 단기간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이후에는 당해 개발사업을 진행한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 법인해산으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개발사업이라는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추징 면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개발사업 완료 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신 설>			- 다음의 개발사업시행자 추가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8. 감면세액 추징 면제절차 명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10 제3항)

가. 개정취지

◦ 조세추징 면제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세액 추징 면제신청 및 면제결정ㆍ통지 규정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

※ 개정 전에는 재경부 고시로 규정(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8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 추징 면제 - 외국투자자가 대한민국국민에게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재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고도기술사업등 생산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법령ㆍ정부시책에 따라 양도한 경우로 인정한 경우

종 전			개 정
<신 설>			◦ 주식등 양도일부터 2월이내 재경부장관에게 추징면제 신청 - 재경부장관은 3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추징면제 여부 결정 후 - 신청인 및 추징권자에게 통보 ※ 개정 전에는 재경부 고시로 규정한 것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