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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조 태 복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오 덕 근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기 열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안 재 인 문의사항 : ☎ (02) 397-7555～6, 7558, 7560

차 례		1.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 443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추가 444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기준 명확화 445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 등 446 5.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447 6.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 활성화 448 7. 코스닥상장된 벤처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450 8.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지원 451 9.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452 10.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의 출자 지원 시한 연장 453 11.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 454 12. 국제선박양도차익 손금산입 제도 일몰규정 도입 등 455 1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457 14.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458 15. 사회간접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 460 16. 중소사업자의 업종전환 지원제도 신설 461 17. 중소기업 금융채무면제익에 대한 분할과세 464 18.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요건 완화 468 19.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지원시한 연장 등 469 20. 중소기업 최대주주 자산 증여시 과세특례 470 2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법인세 분할과세 제도 473 22.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476 23.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477

차 례		24.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479 25. 특례기부금 대상 조정 및 추가 480 26.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대상 확대 482 27.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483 28. 톤세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보완 484 29. 톤세 적용기업의 중간예납방법 명확화 485 30. 요건을 위반한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용방법 보완 486 31.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 489 32.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 490 33. 접대비 한도액 차등 적용 폐지 491 34.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차등 적용 폐지 492 35. 투자자산 처분시 감면세액 추징 요건 완화 493 36. 소비성서비스업 관련 조문 정리 494 37.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여 폐지되는 감면제도 496 38.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497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성장 잠재력 확충 및 투자 활성화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6년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 방법도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적용받도록 하였으며 - 투자자산 처분시 감면세액 추징요건을 완화하여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로 개정하였음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및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법인세 특례기간을 '08년까지 연장하였으며, 다만,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소득은 지방 이전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 ◦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 중소사업자가 지식 정보산업 등으로 업종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과세하도록 하였으며 -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시 과세이연 대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도 허용하고, 기업회생을 위해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시 법인의 수증익에 대해 분할과세토록 하였음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 후 다른 대체자산 취득시 처분 자산익을 분할과세토록 하였음

		주요 개정 내용
◦ 기업 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및 제도 정비 -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제도를 보완하여 2회째 요건을 위반한 사업연도부터 톤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톤세 적용기간 첫째 사업연도에 가결산 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시 톤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음 - 타법인 주식 취득시 규제하는 제도와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폐지하였음 ◦ 중소기업 지원세제 보완 - 자산 총액 5천억 이상 비상장법인을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포함하고, 창업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음 ◦ 기타 개정사항 - 대기업간 결제만 배제하던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를 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지급조서 및 전자신고세액 공제 대상에 회계법인을 추가하였음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577호) : 2005.7.1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839호) : 2005.12.3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시행령(대통령령 제19329호) : 2006.2.9. 공포

1.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부칙 제4조)

가. 개정취지

◦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포함하여 상장․비상장 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 경제정책조정회의(’05.12.9)에서 중소기업 범위 조정(안)이 확정되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도 개정됨(’05.12.27)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 기업 범위에서 제외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 상장․등록법인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자산 - 부채) 1,0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중소기업 업종 - 제조업 등 32개 업종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법인 포함 ◦ 토양정화업 추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에 추가된 토양정화업을 중소기업 범위에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졸업기준 변경 : 2007.1.1 이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 업종추가 : 2006.2.9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통상 창업 후 1 ～ 2년은 사업준비기간에 해당하고 기업의 매출규모 등은 사업준비기간 이후에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 창업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 불인정 ①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기준 초과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하여 중소기업기준 초과 ③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기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조문정리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2.5월)으로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닌 독립성기준이 별표2에 규정됨에 따라 당초부터 유예기간 적용대상인 별표1로 조문정리

* 독립성 기준을 중기법시행령 제3조 제2호로 규정하였으나 별표2로 변경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는 등의 사유로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9 및 조특법 시행령 §2 제2항)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시 유예기간 적용(4년) 사유 ◦ 정부가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4년간 유예기간을 적용 예) 제조업(現종업원 기준 300명) 종업원은 280명으로 동일하나 ’05년에 종업원 기준을 300명에서 250명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08년 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 - 현행 :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 - 개정 : 별표1의 개정으로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내용(’02.5) 개정전 : 별표 중소기업 규모기준 개정후 : 별표1 중소기업 규모기준 별표2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가. 개정취지

◦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 적용대상 업종을 중소기업의 범위와 일치(업종추가)

◦ 새롭게 추가된 토양정화업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

＊토양정화업 : 중소기업의 범위에도 추가(令 §2)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7개 업종 ◦ 감면율 - 소기업(도․소매업 등) : 10% - 수도권 소기업(제조업등) : 20% - 수도권외 소기업(제조업등) : 30% - 수도권외 중기업(도․소매업 등): 5% - 수도권 중기업(지식기반) : 10% - 수도권외 중기업(제조업등) : 15% ◦ 적용기간 : ’05.12.31까지			◦ 업종추가 - 선박관리․광고․무역전시․분뇨처리․토양정화업 ◦ 감면율 : 변동없음 ◦ 일몰 연장 : '08.12.31(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건설폐기물처리업 : 2005.7.13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선박관리업, 분뇨처리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업, 광고업, 토양정화업 : 2006.1.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가. 개정취지

◦ 하도급 거래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에 오른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되, 중소기업간 거래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하여 현금성 결제비율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0.15%, 0.3%) ◦ 공제한도 : 10% ◦ 공제대상거래 - 대기업간 결제만 배제 ∙대 기 업 → 대 기 업 : × ∙대 기 업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대 기 업 : ○ ◦ 일 몰 : ’05.12.31			◦ 공제대상거래 축소 - 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대 기 업 → 대 기 업 : × ∙대 기 업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대 기 업 : × ◦ 일몰연장 : ’08.12.31(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 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

가. 개정취지

◦ 네트워크론제도 요건을 완화하여 판매기업(중소기업)이 납품전에 생산자금을 선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네트워크론을 통하여 구매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0.15%, 0.3%) ◦ 네트워크론 요건 -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액공제 허용 ◦ 결제대상거래 - 대기업간 결제만 배제 <신 설>			◦ 네트워크론 요건 - 주문받은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는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허용 - 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 결제대상거래 -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만 허용 ◦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정보를 구매기업에게 제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네트워크론 제도 개요

◦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대출하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대출제도

<Network Loan제도 운영방식>

①  사전에 구매기업과 금융기관간에 협약을 체결한 뒤 대기업(구매기업)이 협력 중소기업(납품기업)에 발주

②  구매기업은 발주와 동시에 금융기관에 발주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납품기업에게 대출

③ 납품기업은 생산자금으로 사용하고 구매기업에게 납품

③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전자결제방식으로 결제하여 납품기업의 대출금을 상환

7. 코스닥 상장된 벤처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손실준비금제도 ◦ 적용대상 - 주권상장 중소기업 - 협회등록 중소기업 ◦ 감면내용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준비금은 향후 결손금과 상계한 후 나머지는 5년후 일시 환입(익금산입) ◦ 2000. 1. 1 ～ 2002. 12. 31 시행후 일몰시한 종료			◦ 적용대상 -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벤처(중소)기업 ◦ 감면내용 : 좌동 ◦ 일몰시한 : 200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 7. 13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장하는 벤처기업부터 적용

8.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가. 개정취지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주체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 당해 출자 또는 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대하여 비과세 -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일몰기한 : ’06.12.31.			◦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에 새로이 추가된 상법상 유한회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원 ＊조합결성금액의 1% 이상을 출자하고, 투자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 1인 및 3년 이상 종사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조합원을 보유한 유한회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9.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4조)

가. 개정취지

◦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 금융업자, 거주자 및 기관투자자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 일몰시한 : 없음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벤처기업등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의 출자 지원 시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용시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신기술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기금관리, 공제사업영위법인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일몰시한 : 2005.12.31.			◦ 일몰시한 연장: 200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1.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가. 개정취지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퇴직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따라 부여법인의 부당행위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요건을 갖추어 행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이익기준 3천만원)하고 당해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 -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근무 -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이내 행사			◦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과세하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을 배제 * 관련 법 규정과 일치 - 2년미만 근무후 사망․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예외인정 - 3월이후에도 행사기간내 행사하면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2.31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국제선박양도차익 손금산입 제도 일몰규정 도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가. 개정취지

◦ 해운업에 대한 톤세제도를 도입('04.12.31)함에 따라 중복지원 측면을 감안하여 일몰시한 도입

- 손금산입한 준비금 등의 일시환입의 경우와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하던 국제선박을 양도할 경우 ◦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 새로운 선박 취득시한 : 종전선박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 일시환입 - 새로운 선박취득에 미사용 - 새로운 선박취득전 해산 등 ◦ 이자상당가산액 적용배제 ◦ 일몰시한 없음			◦ 이자상당가산액 적용 -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연리 10.95%) ◦ 일몰규정 신설 : '0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사례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국제선박(장부가액 60억원)을 100억원에 '06.6.1. 에 양도하고 그 해에 150억원의 새로운 선박을 취득한 경우

① 구선박 처분시

(차) 현금 100억원    (대) 구선박 장부가액 60억원

구선박 처분익   40억원

② 신선박 취득시

(차) 신선박 150억원                 (대) 현금 150억원

일시상각충당금전입액 32억원         일시상각충당금 32억원

* 일시상각충담금 대상 금액 : 32억원

- 대체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 : 150억원(신선박 취득가액)－60억원(구선박 장부가액도가액)＝90억원. 다만, 신선박취득가액 〉구선박양도가액 → 구선박 양도차익(40억원)을 한도로 함

③ 일시상각충당금을 신선박 감가상각비와 상계

(신선박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으로 상각)

- 1차 : (차) 감가상각비 15억원     (대) 감가누계액 15억원

일시상각충당금 3.2억원     감가상각비 3.2억원

④ 6차연도에 신선박 70억원에 처분(잔액 일시 환입)

(차) 현금 70억원                (대) 신선박장부가액 75억원

신선박처분손 5억원

일시상각충당금잔액 16억원    일시상각충담금환입 16억원

※ 위 사례에서 2년내 대체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상당세액 가산

손금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일 3/10,000

32억원(손금에 산입한 금액)×25%(법인세율)×365×2×3/10,000

＝1.7억원(익금산입 연도의 과표신고시 법인세로 납부)

1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가. 개정취지

◦ 에너지 자원이 없고 고유가가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촉진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대상시설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질유재처리시설, 중수도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0% - 일몰시한 : ’05.12.31.			- 일몰 연장 : ’0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4.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신규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신규투자 유발효과가 제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 현재 10%인 공제율을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인 7%에 맞추어 한단계 하향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적용시한 : 2005.12.31. ◦ 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 공제시기 : - 투자한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이나 - 부칙에서 임투 적용기간 종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을 투자완료일로 보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도록 규정 ◦ 적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방송업 등 27개 업종			◦ 2006.12.31.까지 1년 연장 ◦ 공제율 인하(10% → 7%) ◦ 공제시기 :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로 명확히 규정 * 부칙에서 의제종료일을 규정하지 않음 ◦ 좌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공제시기 적용사례

□ 투자가 일시에 완료되는 경우 : 투자한 과세연도에 일괄공제

◦ ’06년 3월중 기계를 구입․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7% 공제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 : 각각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에 따라 공제

* ’06년 1월에 발주하여 ’07년 6월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06.1.1.                   ’06.12.31.                 ’07.6.30.

▲                      ▲                      ▲

임투적용기간

실제투자기간(총투자액 1,000)

(투자액 800)

*1～3월 200, 4～12월 600

(투자액 200)

① 사업연도종료일이 12.31인 법인 : 2006년 투자분(800)을 ’07.3월 법인세 신고시 공제

* 개인사업자 : 2006년 투자분(800)을 ’07.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② 사업연도종료일이 3.31인 법인 :

’06.1월～3월 투자분(200)은 ’06.6월 법인세 신고시

’06.4월～12월 투자분(600)은 ’07.6월 법인세 신고시 각각 공제

15. 사회간접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가. 개정취지

◦ 항만공사(정부 100% 출자)의 항만시설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을 도모

* 항만공사법('03.5.29 공포)의 시행으로 부산항만공사('04.1월) 및 인천항만공사 설립('05.7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06.12말까지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시설 건설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준비금 적립시 - 당해 연도 투자금액의 5% 범위안에서 손금산입 - 대상법인 : 도공, 한전, 가스공, 철도공사, 통신공사, 수자원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등			- 대상법인에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를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16. 중소사업자의 업종전환 지원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가. 개정취지

◦ 사양업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 정보산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으로의 업종전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08.12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분할과세 □ 요건 ◦ 전환전사업 : 업종제한 없음 ◦ 전환후사업 - 제조, 연구개발업, 부가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등 창업지원 대상 21개 업종 * 전환전사업은 소재지역에 제한이 없으나 전환후사업은 수도권과 밀억제권역외 소재 지역에서 개시한 경우만 적용 ◦ 전환기간 : 전환전 사업용자산 양도후 1년내 사업전환 ◦ 사업전환의 범위 -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할 것 ◦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무형고정자산

종 전			개 정
< 신 설>			□ 지원내용 ◦ 법인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 ×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 /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장부가액－이월결손금 ◦ 예정가액 -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에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산식중 전환사업용자산취득가액 대신 예정가액에 의함 □ 사후관리 ◦ 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일부터 1년이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후 3년이내 폐지한 경우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상당 감면세액 전액 추징 ◦ 예정가액에 미달하게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 전환 사업용고정자산을 실제 취득한 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과세대상금액, 과세이연금액,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추징 ◦ 이자상당가산액 : 미납기간 1일 1만분의3 - 이자율 : 1일 1만분의 3 - 미납기간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서류제출 ◦ 양도차익명세및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사업전환완료보고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사 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장부지(장부가액 15억원, 시가 30억원)를 처분하고

◦ 물류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토지(20억원)와 기계장치(10억원)를 취득한 경우

⇒ 공장부지를 처분한 양도차익(15억원)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후 3년째부터 매년 5억원씩 3년간 익금산입

17. 중소기업 금융채무면제익에 대한 분할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07.12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세제 지원 □ 요건 ◦ 협약서에 채무면제, 부동산처분에 따른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금융채무의 범위 -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 제외) 및 이자 -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 주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채권금융기관별 금융부채 총액 및 내역 - 부동산 보유명세

종 전			개 정
<신 설>			- 양도부동산의 명세 및 양도예정가액 - 채무면제․상환계획(양도일부터 3월내 채무상환 포함) ◦ 채무상환기한의 판정 - 사업용부동산 양도일(소득세법상 양도일)부터 3월이내 채무를 상환 -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 수입일부터 3월이내 채무상환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 ◦ 분할익금대상 채무면제익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범위 - 결손금(합병․분할에 의한 승계결손금 제외)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5년경과 결손금을 포함) □ 세제지원 ◦ 채무재조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면제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법인 : 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산입 ∙사업용부동산 양도차익×부채(예정)상환액/사업용부동산 양도가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장부가액－이월결손금 - 채권금융기관 : 채무면제액 손금산입 □ 사후관리 ◦ 채무를 상환 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상환후 3년내 폐지한 경우

종 전			개 정
<신 설>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상당액 추징 ◦ 부채상환예정액에 미달하게 상환한 경우 - 실제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과세 대상금액,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추징 ◦ 이자상당가산액 :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 이자율 : 1일 1만분의 3(연 10.95%) - 미납기간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서류제출 ◦ 중소기업 -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서, 양도차익명세및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부채상환(예정)명세서, 부채상환완료보고서, 채무면제명세서 ◦ 채권금융기관 -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서 및 이행실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 또는 채무를 면제받거나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사례 ①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상환

◦ 사업용 부동산(장부가액 5억원, 시가 10억원)을 처분하여 금융부채(8억원) 상환

◦ 양도차익(5억원)중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 5억원 × 8억원(부채상환액)/10억원(양도가액) 〓 4억원

- 법인 :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 3년후부터 매년 1.33억원씩 3년간 익금산입

□ 사례 ②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으로 일부 채무를 면제한 경우

◦ 중소기업 : 채무면제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 채권금융기관 : 면제한 채무액을 손비로 인정

18.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가. 개정취지

◦ 유휴자산을 이용한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상 및 요건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 공동으로 현물출자시 출자법인간 특수관계가 없을 것 ◦ 대상자산 : 주식 또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 및 사업용고정자산 □ 지원내용 ◦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해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 양도차익 : 취득주식 시가－현물출자자산의 장부가액 - 주식처분시 과세이연된 부분 익금 산입 법인세 과세 ◦ 신설법인이 3년내 사업폐지시 익금산입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도 현물출자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9.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지원시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52조의 2)

가. 개정취지

◦ 포괄적 이전에 의한 일반 지주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을 허용

◦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몰시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주회사 설립(조특법§38의2) ◦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법인 : 일몰시한 없음 개인 : 2006.12.31 □ 금융지주회사 설립 ◦ 금융기관의 주주가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포괄적으로 교환․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 일몰시한 : ’05.12.31.				◦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추가 ＊특정기업의 주주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이전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 ◦ 일몰시한 연장 : ’0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포괄적 이전에 의해 지주회사 설립분부터 적용

20. 중소기업 최대주주 자산 증여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가. 개정취지

◦ 기업회생을 위한 최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07.12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세제지원 □ 요건 ◦ 협약서에 자산증여․부동산처분에 따른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분할익금산입대상 자산수증익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범위 - 결손금(합병․분할에 의한 승계결손금 제외)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5년경과 결손금 포함) ◦ 주주등의 범위(최대주주) - 주주1인(개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

종 전			개 정
<신 설>			* 특수관계자의 범위(상증영 §19②) - 친족, 사용인 및 사용인외의 자로서 생계유지자, 기업집단, 출연설립한 비영리법인, 기업집단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차지배 30%, 2차지배 50% ◦ 주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 - 채권금융기관별 금융부채 총액 및 내역 - 주주등 지분보유 내역 - 주주등 증여자산의 명세 및 예정가액 - 처분대금 증여시 양도일등으로부터 1월이내 증여 - 채무상환계획 □ 세제지원 ◦ 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수증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등록세․취득세 비과세 - 분할과세대상금액 ∙증여받은 자산가액(결손금 초과액)중 채무(예정)상환액 ◦ 최대주주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 증여시 양도세 50% 감면(한도 1억원, 농특세 비과세) - 주주등 소유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산출세액 × 증여가액 / 주주등 소유 부동산 양도가액 × 50% □ 사후관리 ◦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상환후 3년이내 폐지한 경우

종 전			개 정
<신 설>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상당액 전액 추징 ◦ 예정상환액에 미달하게 상환한 경우 - 실제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과세대상금액,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추징 ◦ 이자상당가산액 :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 이자율 : 1일 1만분의3(연 10.95%) - 미납기간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서류제출 ◦ 중소기업 -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서, 수증자산명세및부채상환(예정)명세서, 부채상환완료보고서 제출 ◦ 주주등 -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 ◦ 채권금융기관 -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서 및 이행실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분부터 적용

2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법인세 분할과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4)

가. 개정취지

◦ 합병, 분할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분할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07.12까지 기업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 합병법인이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분할과세 □ 요건 ◦ 중복자산 :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유형고정자산으로서 합병당사법인의 사업에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자산등 ◦ 대체취득기한 : 합병후 1년내 중복자산 양도 및 대체취득 □ 분할과세 대상 금액 계산 ◦ 승계받은 자산 : (양도차익＋합병평가차익)×대체취득 자산가액/양도가액 ◦ 합병법인 고유자산 : 양도차익×대체취득 자산가액/양도가액 □ 분할과세방법 ◦ 3년 거치후 3년간 균등 익금산입

종 전			개 정
			□ 사후관리 ◦ 합병등기일부터 1년내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내 폐지한 경우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익금산입 ◦ 예정취득가액에 미달하게 대체취득한 경우 - 실제 대체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과세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 산입 ◦ 이자상당가산액 :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 이자율 : 1일 1만분의 3(연 10.95%) - 미납기간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서류제출 ◦ 양도차익명세서및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사 례

□ 물류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동일 지역에 2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게 된 경우

◦ 물류센터 1개를 처분(장부가액 5억원, 합병당시 시가 9억원, 처분가액 10억원)하고 1년내 물류센터가 없는 다른 지역에 새로운 물류센터를 취득(9억원)한 경우

□ 현재는 양도차익(5억원)을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 그러나, '06.1.1이후부터는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3년거치후 3년간 분할하여 과세

① 합병법인(A)이 당초 보유하던 물류센터를 처분한 경우

◦ 양도차익(5억원) 중 대체취득한 자산가액 상당액을 분할과세

* 분할과세 대상 : 양도차익(10억원 - 5억원) × (9억원/10억원) = 4.5억원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후 3년째부터 1.5억원씩 3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

② 피합병법인(B)으로부터 승계한 물류센터를 처분한 경우

◦ 합병평가차익(4억원)과 양도차익(1억원)중 대체취득한 자산가액 상당액을 분할과세

* 분할과세 대상 : [(9억원 - 5억원) + (10억원 - 9억원)]

× (9억원/10억원) = 4.5억원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후 3년째부터 1.5억원씩 3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

22.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61조)

가. 개정취지

◦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60) ◦ 대도시外 지역 이전을 위해 대도시 공장 양도시 양도차익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 일 몰 : ’05.12.31. □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61) ◦ 지방이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건물 양도시 양도차익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 일 몰 : ’05.12.31.			◦ 일몰연장 : ’08.12.31 ◦ 일몰연장 : ’0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몰 연장

23.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 2)

가. 개정취지

□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 지방이전 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완화

◦ 기업의 지방이전시 주거여건, 영업환경 적응 등을 위한 단계적인 이전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50%이상 될 경우 세액감면 적용

◦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인원정의 명확화

-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본사에서 이전한 인원과 신규 채용한 인원을 포함

□ 지방이전 본사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법 조정

◦ 현재 지방이전 기업의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차감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과 동일한 성격의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도 차감대상에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63) ◦ 감면요건 -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로 지역이전 ◦ 감면내용 : 7년간 세액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 일 몰 : ’05.12.31. □ 법인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63의2) ◦ 감면요건 -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에 본사 인원이 50%이상 이전한 경우 감면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 ◦ 감면내용 : 7년간 세액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 일 몰 : ’05.12.31.			◦ 일몰연장 : ’08.12.31. ◦ 단계적 지방이전 지원 -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50%이상인 경우 감면 - 단계적 이전인원 정의규정 명확화 ◦ 감면대상에서 제외 소득 추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포함 * 분양권, 토지․주택상환채권 등 ◦ 일몰연장 : ’0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지방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4.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84조)

가. 개정취지

◦ 규모화․경영효율화를 위해 기존조합의 일정부문(유통등)을 분리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05.7.1 시행)하는 것이므로 기존 조합등에 대한 수준과 같이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기순이익 과세(법§72) ◦ 대상법인 : 농협 등 조합법인 ◦ 과세방법 :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12% 세율로 과세 □ 농협 등이 유통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법§84) □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조합법인의 범위(법인영 §1)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 ◦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추가 ◦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 2006.1.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분부터 적용

25. 특례기부금 대상 조정 및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가. 개정취지

◦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을 기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기부금 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범위

구 분	개인	법인
․사립학교․기능대학 등의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	100%	50%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	100%	5%

□ 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 사립학교병원․국공립병원의 시설비 등

◦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 한도초과액 : 3년간 이월공제

□ 손비인정범위를 국가(국공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수준으로 조정

◦ 개인 : 현행유지

◦ 법인 : 5, 50% → 50%

* 3년간 75% 인정

□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 등

◦ 한국과학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 한도초과액: 1년간 이월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8년까지 3년간은 소득 금액의 75%까지 인정)주)

주) ◦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08년까지 3년간 75%)까지 인정

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06년까지 1년간 75%까지 인정

◦ 특례기부금은 손비인정 범위에 대한 개정사항 없음

(종전과 같이 소득금액의 50%까지 인정)

26.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2)

가. 개정취지

◦ 국세청 국세정보통신망(HTS)을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경우 전산입력, 오류체크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절감되므로

◦ 전자제출하는 회계법인의 경우도 세무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필요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전자제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세무대리인의 범위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와 세무법인 * 제출자별 100만원 한도. 세무법인은 연 3백만원을 한도로 사원수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7.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5)

가. 개정취지

◦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 및 제도활성화 유도

- 전자신고하는 회계법인의 경우도 세무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범위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및 세무법인 * 세무대리인의 경우 개인은 100만원 한도. 세무법인은 연 3백만원을 한도로 사원수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세무대리인의 범위에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8. 톤세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가. 개정취지

◦ 톤세제도는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외국의 경우 어선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 우리의 경우에도 외항화물운송사업자중 수산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외국사례(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 어선에 대해서는 톤세제도 적용 배제

*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해운법§26, 규칙§19①, 별표2)

구분		선박보유량	자본금	경영형태
수산물외의화물운송		합계 5천톤이상	5억원 이상	상법상 주식회사
수산물의 운송	활선어운송	20톤이상 선박 1척이상	-	-
	냉동어운송	80톤이상 선박 1척이상	-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특례(톤세제도) 적용대상 법인 ◦ 해운법상 외항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상 외항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 수산물운송사업자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9. 톤세 적용기업의 중간예납방법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8)

가. 개정취지

◦ 톤세적용기간(5년)에 속하는 첫째 사업연도는 톤세 적용여부가 아직 미정이므로

◦ 톤세규정에 따른 가결산 방식을 적용하여 중간예납할 수 없음을 명확화

* 재법인세제과-525(2005.7.22)

- 2005사업연도에 가결산 방식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톤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톤세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또는 톤세 규정에 따른 가결산 방식(법인세법 §63④)에 의하여 중간예납 가능			□ 톤세적용기간(5년)에 속하는 첫째 사업연도에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 톤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30. 요건을 위반한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용방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가. 개정취지

◦ 제도를 단순화하고 톤세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을 위해 고의로 요건을 위반하는 사례 방지

※ 톤세제도(Tonnage Tax System)

∙ 해운소득 : 실제 소득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에 의해 산출된 간주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

* 간주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이익×운항일수)

∙ 비해운소득 :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톤세 적용기간(5사업연도) 중 2회이상 적용요건* 위반시 ＊요건 : ① 외항운송사업 등 영위 ② 2년미만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 순톤수가 소유선박등의 연간운항 순톤수의 5배 이하 등 ◦ 최초 요건을 위반한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 잔여기간과 그 후 5사업연도동안 톤세적용을 배제하고 -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한 세액 납부			◦ 2회째 요건을 위반한 사업연도부터 - 잔여기간과 그 후 5사업연도 동안 톤세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2사업연도이상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적용요건 위반 사례

【사례】 A해운기업

◦ ’06.3월에 「’05～’09사업연도」에 대하여 톤세적용 신청을 함

◦ 톤세적용 요건의 충족/위반 현황

사업연도	’05	’06	’07	’08	’09
요건충족	○	×	○	×	-

* ○: 요건충족, ×: 요건위반

① 현행규정에 의하는 경우

◦ 최초 위반 사업연도부터 잔여 사업연도(’06～’09) 및

다음 5사업연도(’10～’14) 기간 동안 톤세적용 배제

사업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톤세적용	○	×	×	×	×	×	×	×	×	×

* ○: 톤세적용, ×: 톤세적용 배제(법인세법 적용)

② 개정안에 의하는 경우

◦ 2회째 위반 사업연도부터 잔여 사업연도(’08～’09) 및

다음 5사업연도(’10～’14) 기간 동안 톤세적용 배제

사업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톤세적용	○	○	○	×	×	×	×	×	×	×

31.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향후 사업손실을 보전(또는 투자)할 목적으로 소득금액의 30%를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영화제작업 등이

- 문화사업준비금 뿐만아니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용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복지원 배제 규정 ◦ 동일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준비금 중복적용 배제 ◦ 동일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배제 ◦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신 설>				◦ 동일 사업손실준비금인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과 문화사업준비금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2.31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2.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가. 개정취지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차입금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 2001년부터 법인간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하는 등 타법인 출자에 대한 조세정책방향이 변화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 타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액 타법인주식 지급이자 × -------------- 차입금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3. 접대비 한도액 차등 적용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가. 개정취지

◦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여 형평을 제고하고 제도 단순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 한도액 (①+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율(0.2∼0.03%) * 100억이하 0.2%, 100∼500억 0.1% 500억 초과 0.03%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 : ① + ②×20%만 인정			◦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4.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차등 적용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가. 개정취지

◦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지원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차별적 규제는 폐지하여 다른 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용인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한도 ◦ 소비성서비스업* : 수입금액의 2% ＊호텔․여관(관광숙박업 제외), 주점(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무도장, 도박장(카지노 제외), 안마업 ◦ 기타 업종 : 전액 손비인정			◦ 전액 손비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5. 투자자산 처분시 감면세액 추징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가. 개정취지

◦ 투자완료시점에 따라 투자자산의 의무보유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 개선

사례 1) ’05. 1. 30. 투자완료 → ’07. 12. 30. 처분 : 추징대상임

(실질 보유기간 2년 11개월)

사례 2) ’05. 12. 10. 투자완료 → ’08. 1. 10. 처분 : 추징대상 아님

(실질 보유기간 2년 1개월)

⇒ 2년 경과여부 계산시 기산시점을 투자완료일로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면세액의 추징 ◦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추징요건 완화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36. 소비성서비스업 관련 조문 정리

(조세특례제한법 § 9①, 영 § 8①, § 130②)

가. 개정취지

◦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접대비(法§136) 및 광고선전비(法§137)에 대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대한 위임규정 이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130②) ◦ 호텔업 및 여관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 주점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심점 제외 ◦ 오락․유흥등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업(規則§57) * 무도장운영업 * 도박장운영업(단, 허가받은 카지노업은 제외) *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 범위규정을 이관하여 규정 ⇒ (영§8①) <종전과 같음>

<참 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 배제하고 있는 조세지원 현황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9)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30의5)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3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63의2)

37.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여 폐지되는 감면제도

◦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파견비용 세액공제제도(조특법 §10조의 2)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12)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조특법 §30조의 4)

◦ 상장․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조특법 §104조의 3)

38.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세부담을 완화

◦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최대주주를 통한 자구노력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감면세액에 대해 20% 농특세 과세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사업전환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 처분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최대주주의 부동산 처분대금 증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