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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용 우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43～6

차 례		Ⅰ. 조세특례제한법령 중 부가가치세 관련조항 개선 및 보완 1.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521 2. 농․어업용 기자재 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522 3. BTO방식을 준용하여 민자로 건설하는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23 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용역 및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524 5. 고속철도 운영자산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525 6. 정부업무대행단체 일부 삭제 및 동 단체의 주차장운영업․ 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에서 배제 526 7. 농협의 일부사업을 분리하여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 527 8.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수상오락 서비스업 과세전환 528 9.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면세범위 확대 529 10. BTL 사업방식에 의해 국가 등에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 530 11.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531 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주요개정 내용 1. 일부 농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외 (특례규정 §3) 532

차 례		2. 축산계열화사업자 사료 영세율 적용 범위 조정 (특례규정 §2) 533 3.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 조정 (특례규정 별표1) 534 4.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특례규정 별표2) 535 5. 친환경농업용 자재 사후환급 범위 확대 (특례규정 별표 5) 536 6. 영세율 적용 일부 품목 사후환급 전환 (특례규정 별표5) 537 7. 농업용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 확대 (특례규정 §16) 539 8. 면세유류구입권 발급 시기 및 사용시한 조정 (특례규정 §20) 540 Ⅲ.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일부조정 1.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등 조정 541 2. 면세물품의 범위 조정 및 통보 조항 규정 543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령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범위 조정 ◦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기존의 영세율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 등의 생산비 부담 완화 ◦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수입시에도 면세적용 기한을 연장 ◦ BTO방식을 준용하여 민자로 건설되는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동 시설에 대한 민자투자 지원 및 기숙사생의 비용 절감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의 면세 적용기한 연장 ◦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개선 지원과 고속철도요금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06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3년간 공제하는 고속철도 운영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마련 ◦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주차장운영업과 자동차 견인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 농협의 규모화․경영 효율화를 위해 기존조합의 일정부문(유통 등)을 분리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농협과 같이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농산물유통 활성화 및 농업인의 실익 제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해수욕장의 경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수상오락서비스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 ◦ 주택법 시행령 개정(’05.9.16) 내용에 맞추어 100분의 130 증축분까지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범위 확대

		주요 개정 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추가로 신설된 민간투자 사업방식인 BTL 사업방식에 의하여 국가 등에게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 ◦ 금지금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인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주요개정 내용 ◦ 독성이 강한 일부농약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제외하고, 축산계열사업자의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조정 ◦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일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 축소 및 타 업종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양봉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 확대를 통해 농가 부담 경감․지원과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하고, 영세율 적용 일부품목에 대하여 사후환급으로 전환 ◦ 면세유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면세유류구입권 발급 시기 및 사용시한을 조정 3.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중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및 구입한도를 일부조정하고 통보조항 마련

【관계법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18887호) : 2005.6.30.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577호) : 2005.7.1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839호) : 2005.12.3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329호) : 2006.2.9. 공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331호) : 2006.2.9. 공포

◦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332호) : 2006.2.9. 공포

Ⅰ. 조세특례제한법령 중 부가가치세 관련

조항 개선 및 보완

1.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가. 개정취지

◦ 외국 농․수․축산물 등의 수입급증 및 농산물 개방 압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 부담경감을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 2005. 12. 31.까지 ＊ 비료, 농약, 사료, 농업용 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어업용기자재, 친환경 농업용 자재 등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3년 연장 - 2008. 12. 31.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몰연장

2. 농․어업용 기자재 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

가. 개정취지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을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형평상 차원에서

- 농어민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 2005. 12. 31.까지			◦ 면제시한 연장 - 2008. 12. 31.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몰연장

3. BTO방식을 준용하여 민자로 건설하는 고등교육기관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가. 개정취지

◦ 대학 학교시설에 대해 민자투자를 지원하고, 기숙사생의 비용을 경감

* 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BTO방식을 준용하여 민자로 건설된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 2007. 12. 31.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 2006. 1. 1. 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건설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것을 제외)에 대하여도 적용(부칙 제28조)

-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면세전용)및 제17조 제5항(납부세액 재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부칙 제46조)

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

가. 개정취지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일몰시한을 2008년 말까지 3년 연장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국민주택 : 영구 ∙국민주택규모 초과 : 2005. 12. 31.까지 ＊ 국민주택 전용면적 25.7평			◦ 면세기한 연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 2008. 12. 31.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몰연장

5. 고속철도 운영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2)

가. 개정취지

◦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지원하고 고속철도 과세전환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06년부터 고속철도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3년간 공제하는 방식으로 동 금액을 환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철도공사가 승계한 고속철도 운영자산과 관련한 매입세액 환급 - 2006년부터 2008년 말까지 고속철도요금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6. 정부업무대행단체 일부삭제 및 동 단체의 주차장 운영업․자동차견인업을 면세사업에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및 제8항)

가. 개정취지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종료로 조세지원 목적 소멸

◦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주차장운영업과 자동차 견인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31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일부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은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에서 삭제 ◦ 주차장운영업*, 자동차견인업**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기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표준산업분류상 63915) ＊＊ 일반자동차운송업(6031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농협의 일부사업을 분리하여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5호)

가. 개정취지

◦ 규모화․경영 효율화를 위해 기존조합의 일정부문(유통 등)을 분리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농협과 같이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농산물유통 활성화 및 농업인의 실익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협중앙회 및 조합이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			◦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수상오락서비스업 과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5호)

가. 개정취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해수욕장의 경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자원배분의 중립성 차원에서

- 수상오락서비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면세사업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 후생복지사업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연금매점사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제외			◦ 수상오락서비스업*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892 88921(해수욕장운영업) 88929(기타수상오락서비스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면세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주택법 시행령 개정(’05.9.16) 내용*에 맞추어 100분의 130 증축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을 방지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 증축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100분의 120 증축까지 허용			- 100분의 130 증축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BTL 사업방식에 의해 국가 등에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

가. 개정취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적극유치 필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7386호, 2005.1.27. 공포ㆍ시행)에서 추가로 신설된 민간투자 사업방식인 BTL(Build- Transfer-Lease)사업방식에 의하여 국가 등에게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영(零)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3.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부터 적용

11.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가. 개정취지

◦ 금지금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인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금지금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			- 금지금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주요개정 내용

〈영세율․사후환급 관련사항〉

1. 일부 농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동 특례규정 제3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독성이 강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부담 등의 부작용과 함께 농민들의 건강문제를 감안하여 어독성 농약의 사용 축소필요

※ 농림부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99년 ～’03년 5개년 평균)보다 40% 정도 줄일 예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제외 품목 ∙저곡해충약 (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추 가> ＊’05.1월부터 과세전환			- 영세율 제외품목 추가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축산계열화사업자 사료 영세율 적용범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동 특례규정 제2조)

가. 개정취지

◦ 축산계열화사업은 계열화사업체에서의 사육단계와 계열농가에서의 사육단계로 나누어짐

◦ 축산계열화사업 지원의 당초 취지인 사육 농민에 대한 소득 증진 차원에서 계열농가에서의 사육단계에서만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제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사료는 영세율 적용 - 개인 - 영농조합법인 - 농협중앙회 및 조합 - 축산계열화사업자 (위탁․계약 사육용 사료) - 비영리가축검정기관 (가축검정용 사료)			◦ 영세율 적용 범위 조정 -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한 가축용 사료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동 특례규정 별표1)

가. 개정취지

◦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품목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 경운기, 트랙터 등 48종			◦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 - 주행형 탈곡기 - 인력분무기 - 뽕잎 자르는 기계 - 누에올리는 섶 - 누에고치수확기 등 5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동 특례규정 별표2)

가. 개정취지

◦ 영농비용 경감 및 타업종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양봉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 사료배합기, 육추기, 포유기, 착유기 등 50종			◦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 - 벌통 - 채밀기(採蜜器) - 소초(巢礎)세트＊ ＊ 소초광(巢礎筐), 사양기(飼養器), 격리판(隔離板)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친환경 농업용 자재 사후환급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 및 동 특례규정 별표5)

가. 개정취지

◦ 친환경농업용 자재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 확대를 통해 농가 부담 경감 지원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 사후환급 적용 -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9종			◦ 사후환급 품목 확대 - 축산업용 톱밥 - 이앙기용 멀칭종이 (논농사 피복용)

※ 축산업용 톱밥 : 축산폐수 및 분뇨정화용

이앙기용멀칭(mulching)종이 : 논농사 피복용으로 제초제(除草劑) 살포 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4.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영세율 적용 일부 품목 사후환급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 및 동 특례규정 별표5)

가. 개정취지

◦ 영세율 적용시 지원효과가 전액 농․어민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타 용도로 전용가능성이 있고 가격이 낮은 품목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동력파종기 - 농업용 양수기 - 볍씨발아기 - 동력배토기 - 동력예취기			◦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 ＊농․어민이 부가가치세를 선부담한 후 사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4.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제도 개선 (요약)

구분	종 전	개 정
		제외품목	추가품목
일몰 시한	’05년말	’08년말 (3년 연장)
영세율 품 목	∙농약, 비료, 사료 ∙농업용(경운기, 트랙터 등 48종) ∙축산업용(육추기,포유기 등 50종) ∙임업용(동력천공기 등 15종) ∙친환경농업용(키토산, 목초액, 천적 3종) ∙어업용(어망, 부자 등 37종)	<외부불경제 품목> 어독성 농약(1급) 중 보통독성농약 <실효성 미미> 주행형탈곡기 누에고치수확기 인력분무기 등 5종 <사후환급 전환> 동력파종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농업용 양수기 볍씨발아기	<양봉용 기자재>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격리판)
사후 환급 품목	∙농업용 필름 등 9종 ∙어상자 등 12종		<친환경 자재> 축산업용 톱밥 이앙기용멀칭종이 <영세율 품목 사후환급 전환> 동력파종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양수기 볍씨발아기

〈면세유 제도 개선〉

7. 농업용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2항 및 동 특례규정 제16조)

가. 개정취지

◦ 면세유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을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민은 면세유 구입 시 구매전용카드 또는 구입권 사용 -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농민 : 전년도 2만리터 이상 사용한 자 ∙어민 : 전년도 4만리터(휘발유는 2만리터) 이상사용한 자 -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 ∙농민 : 전년도 2만리터 미만 사용한 자 ∙어민 : 전년도 4만리터 미만 사용한 자			-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 확대 ∙농민 : 전년도 1만리터 이상 사용한 자 (좌 동) ∙농민 : 전년도 1만리터 미만 사용한 자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0.1. 이후 석유류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 및 사용시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2항 및 동 특례규정 제20조)

가. 개정취지

◦ 농업용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를 분기별 발급에서 월별발급으로 조정하고 사용시한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면세유 배정․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 - 농기계 : 분기별 발급 - 선박 : 수시 * 예외 : 일정시기에 집중 사용하는 농기계․어업용 시설 등은 영농․영어시기를 감안하여 발급 ◦ 면세유류구입권 사용시한 - 농민 : 2개월 이내 - 어민 : 휘발유(1일), 경유(3일)			- 농기계 : 월별 발급으로 조정 (좌 동) - 농민 : 1개월 이내로 단축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구입권 발급) 2005. 10. 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구입권 사용시한 축소) 2005. 10. 1. 이후 면세유류구입권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Ⅲ.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조정

1.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등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3 제5항 및 동 특례규정 제5조)

가. 개정취지

◦ 면세물품 1회당 구매한도 및 품목당 판매가격 한도를 300달러 상당액에서 400달러 상당액으로 조정하여 고객의 구매력을 높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재원 마련 지원

- 법에서 위임한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를 평균환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물품 1회당 구입한도 및 품목당 판매한도 - 300달러 상당액 - 35만원 이하 (시행령) ※ 구입회수 : 연간 4회 이내			- 400달러 상당액 - 40만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제주도 면세점 제도개요

구 분	세 제 지 원 내 용	비 고
면 세 점 운영형태	ㅇ 사전면세점 - 면세점에서 교환권을 교부 받고 공․항만에서 물품 인도	현행 보세판매 제도와 동일
면세물품 구입한도	ㅇ 1인당 1회 $400 상당액(원화 40만원)이하, 연4회 구입가능 - 다만, 1인이 1회에 12만원 이하의 주류 1병, 담배는 10갑 이내 구입가능	품목당 40만원 이하 물품만을 판매할 수 있음
면세품목	ㅇ 주류, 담배, 화장품, 시계, 넥타이, 벨트 등 열거품목 ㅇ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 ㅇ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개별품목 열거
면세물품 공급․통관 방 법	ㅇ 국내물품 : 제조장 출고 시 면세반출 수입물품 : 수입시점에서 통관 허용
면세점 이용 관광객의 범 위	ㅇ 19세 이상 내․외국인(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및 제주도민 포함)

2. 면세물품의 범위 조정 및 통보조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3 제6항 및 동 특례규정 제4조)

가. 개정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05.10.14)*을 반영하여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을 면세물품의 범위에 포함하고, 동 물품에 대한 통보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주도 면세점(JDC) 쇼핑이 활성화되도록 이용제한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물품의 범위 - 주류, 담배, 시계 등 열거품목 - 신변잡화류(재경부 고시) <신 설>			-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 제주도 조례로 정한 물품을 재경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