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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신 호 영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최 인 석 문의사항 : ☎ (02) 397-7552～4

차 례		1.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신설 566

	조세특례제한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주요 개정 내용
◦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조기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신설하여 경제활력 증진 도모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839호) : 2005.12.3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329호) : 2006.2.9. 공포

1.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동법 시행령 제27조의5)

가. 개정취지

◦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조기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 증진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하고

-  상속세 과세시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

* 상속․증여세율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10%		20%		30%		40%		50%

* 공제액 : 증여시 3천만원

상속시  5억원

◦  65세 이상의 부모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07년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

◦ 증여재산 : 30억원 한도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자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 : 5억원

◦ 대상업종 : 다음만 제외

-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영위업종

◦  사후관리 위반시 정상세율(10～50%)로 과세(이자상당액 가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① 증여대상재산 제외 범위

◦ 증여대상재산 제외 범위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출자지분 : 거래소․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 소액주주

□ 상장법인 : 지분비율 3% 미만인 경우로서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 코스닥상장법인 : 지분비율 5% 미만인 경우로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이 탈루되는 문제가 있어 제외

②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 다음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한 종전사업 승계

- 법인전환, 폐업후 다시 개시하거나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 새로운 사업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기존사업의 운용자금,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기존사업의 운용자금․대체설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 기존사업의 일부분을 매각한 자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한 후 창업자금으로 기존사업을 축소전 상태로 환원해 놓는 등 창업자금이 기업의 생산활동이 아닌 개인의 부동산 투기자금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 동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창업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창업한 사업을 10년내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창업자금으로 기존사업을 확장한 후 확장전 상태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 증여전 기존사업을 축소한 것인지 증여받아 확장한 사업을 축소한 것인지가 명확치 아니하여 납세자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 수십개의 설비중 일부만을 창업자금으로 대체하거나 기존사업의 이익에서 마련된 운용자금과 창업자금으로 마련된 운용자금이 혼재된 경우에는 사실상 사후관리가 불가능함을 감안한 것임

③ 창업자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 창업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 제출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창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기한

* 창업자금사용내역서 기재내용 : 증여받은 창업자금내역, 사용내역, 사용관련 증빙 등

◦ 미제출․불분명시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 미제출․불분명제출 금액 × 1천분의 3

◦ 창업자금이 창업에 사용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위한 확인 절차 필요

④ 창업자금 사후관리

◦ 창업제외 대상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폐광지역 카지노 제외),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

◦ 다음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시점기준으로 정상세율(10～50%)과세

- 증여후 3년내 증여받은 재산 중 창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증여후 10년내 창업자금(가치증가분 포함)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창업후 10년내 휴․폐업하는 경우

* 다음의 사유로 휴․폐업하는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

∙수증자가 사망하여 폐업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한 경우

∙영업상 또는 사업전환 등을 위한 2년내 일시 휴․폐업한 경우

◦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시 이자상당액 가산

-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1일 1만분의 3

◦ 창업자금으로 창업할 수 없는 업종 규정

◦ 창업후 10년내 휴․폐업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 규정

◦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시 이자상당액 산정기준 마련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문화사업준비금 추징시의 이자상당액 산정기준 감안

⑤ 기타 절차규정 신설

◦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제출

*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서식 신설)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관련 절차규정 신설

개 정 세 법 해 설

印  刷   2006年   3月   日

發  行   2006年   3月   日

發行處   국세청 법규과

☞ 본 冊子를 複寫出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當課(☎397～7537)에 事前問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