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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원천세 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노 희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이 은 희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강 종 남 문의사항 : ☎ (02) 397-7547, 7549, 7550

차 례		1.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550 2. 개인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신고 기한 신설 552 3. 세금우대 투자신탁의 합병시 조세특례의 유지 553 4.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554 5.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폐지 555 6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556 7. 농협조합 등 종업원 자사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557 8.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보완 558 9.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559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공제율 인하 560

	조세특례제한법

- 원천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특별해지신고 기한 명확화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합병시 세제지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축소 ◦ 장기주식형 저축 비과세 폐지 ◦ 농협조합 등 종업원 자사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 세금우대종합저축 조세지원 대상자를 축소하여 20세 미만자 폐지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보완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의 연장 및 공제율 인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577호) : 2005.7.1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839호) : 2005.12.3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329호) : 2006.2.9.공포

1.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 제16조)

가. 개정취지

◦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지원 및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함으로써 창업자 및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는 - 벤처기업등이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 ◦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 출자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 원천징수특례 대상에 『한국벤처투자조합』 추가 - 출자대상 『한국벤처투자조합』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3.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부터 적용

<참고>

※  소득공제율 추이

’99.8.30. 이전		’01.12.31. 이전		’02.1.1. 이후
20%		30%		15%

2. 개인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신고 기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8항, 제80조의2 제4항. 제8항,

제81조 제2항. 제5항, 제83조 제4항. 제10항)

가. 개정취지

◦ 개인연금저축 등의 해지가산세 또는 비과세․감면세액 추징 배제 대상인 특별해지사유 발생시 저축가입자의 해지신고 기한을 신설하여

- 특별해지 사유로 해지시 해지가산세 등 세액 추징여부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저축의 특별해지 사유 - 사망, 해외이주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 금융기관의 해산․파산 등			◦ 개인연금저축 등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특별해지사유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해지토록 의무 부여 ◦ 특별해지사유발생으로 해지신청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세금우대 투자신탁의 합병시 조세특례의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80조의2 제7항, 제81조 제3항,

제83조 제9항 )

가. 개정취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합병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재계약에 불과하며

- 통합된 수익증권 취득은 저축가입자의 중도해지․환매신청에 의한 중도해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 투자신탁의 통합시 저축기간의 재기산은 저축자에게 기간의 불이익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신탁이 통합되는 경우 - 중도해지로 보고 저축기간을 새로 기산			-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재계약에 불과하므로 저축의 유지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투자신탁이 합병되는 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현행 85㎡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가액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제지원으로

- 무주택자 및 1주택 소유자간에 나타나는 불형평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06년말까지) -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			◦ 비과세대상 축소 -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국민주택이하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4)

가. 개정취지

◦ 실질적인 조세지원 효과가 미약하여 2005년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식형 저축 비과세 - 불입한도 : 1인당 8천만원 ∙1년이상, 주식편입비율 60%이상 ∙’05.12.31까지 발생 소득			◦ 일몰시한 도래에 따라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6.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가. 개정취지

◦ 20세미만 저축의 경우 대부분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세금우대를 추가로 적용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 20세미만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므로 현행 생계형저축(한도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특례 이용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한도 - 20세미만 : 1천5백만원 - 20세이상 : 4천만원 - 노인ㆍ장애인 : 6천만원			◦ 지원대상 축소 - 20세미만 폐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농협조합 등 종업원 자사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9항)

가. 개정취지

◦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지분 중 근로자 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하여

-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배당소득 및 농협중앙회 근로자보유 자사지분 배당 소득 비과세와 형평성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농협중앙회 출자지분 중 근로자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 과세특례 범위 확대 -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 법인의 출자지분 중 근로자 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8.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

가. 개정취지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명세서를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

-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 부과대상 -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 - 장기보유주식 - 개인별 저축한도 관리대상인 세금우대저축 <신 설>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자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9.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5)

가. 개정취지

◦ 장기자금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기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 도모

-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시」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 -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지원요건 : 투자재산의 90%이상을 장기임대주택에 투자 ※ 지원대상 간접투자기구 - 간접투자운용업법상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위탁관리 REITs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공제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가. 개정취지

◦ 신용카드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사용 유도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

- 카드사용자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 소폭 인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 ’05년 11월 지출분까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 20%			◦ 기한 연장 - ’07년 11월 지출분까지 =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 1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