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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집 필 진] 부동산납세관리국 종합부동산세과 행정사무관 김 상 철 부동산납세관리국 종합부동산세과 세무조사관 홍 성 표 부동산납세관리국 종합부동산세과 세무조사관 조 성 호 부동산납세관리국 종합부동산세과 세무조사관 천 주 석 문의사항 : ☎ (02) 397-1793〜5

차 례		1. 납세의무자 판정기준을 공시가격으로 변경 196 2. 주된 주택소유자 및 판정기준일 신설 197 3. 주된 토지소유자 및 판정기준일 신설 198 4. 세대의 정의 및 세대원의 범위 신설 199 5.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신설 201 6.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조정 202 7. 과세표준 산정방법 전환에 따른 과표구간별 세율 및 적용률 조정 203 8.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 조정 205 9. 세부담상한액의 상향 조정 208 10.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대주택의 범위 확대 209 11.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 확대 210 12. 공시가격의 정의 신설 및 재산세 과세표준 정의 삭제 212 13. 재산세 감면규정 준용방법 조정 214 14. 재산세 부과자료의 제공범위 확대 및 통보의무 신설 215

종 합 부 동 산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주택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변경,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 현재 50%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율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여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함 ◦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인별합산 공시가격 6억원에서 세대별합산 공시가격 3억원으로 하향조정,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 세부담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함 ◦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2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 이후 100% 적용 ◦ 종합부동산세 과세단위인 세대 및 주된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정하고 혼인 등의 경우 세대별 합산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제외함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836호) : 2005. 12. 31.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253호) : 2005. 12. 31. 공포

1. 납세의무자 판정기준을 공시가격으로 변경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주택보유에 따른 세부담 합리화와 투기적 토지수요 억제를 위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고 세대별 합산과세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분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5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 토지분 -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주택분 -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 - 개인인 경우 주된 주택 소유자 ◦ 종합합산 토지분 -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 - 개인인 경우 주된 토지 소유자 ◦ 별도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

2. 주된 주택 소유자 및 판정기준일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2조의 2)

가. 개정취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된 주택소유자 기준 및 판정기준일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된 주택소유자 <신 설> ◦ 주된 주택소유자 판정기준일 <신 설>			◦ 주된 주택소유자 〈주된 주택소유자 선정의 우선순위〉 -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는 자 -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 주된 주택소유자 판정기준일 - 당해연도의 과세기준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

3. 주된 토지 소유자 및 판정기준일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5조의 2)

가. 개정취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된 토지소유자 기준 및 판정기준일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된 토지소유자 <신 설> ◦ 주된 토지소유자 판정기준일 <신 설>			◦ 주된 토지소유자 〈주된 토지소유자 선정의 우선순위〉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는 자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 주된 토지소유자 판정기준일 - 당해연도의 과세기준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

4. 세대의 정의 및 세대원의 범위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항 및 제7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조의 2 및 부칙 제3조)

가. 개정취지

◦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세대의 정의와 세대원의 범위를 규정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대의 정의 등 <신 설>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신 설>			◦ 세대의 정의 -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 가족의 범위 :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종 전			개 정
◦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신 설> ◦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신 설> ◦ 세대원의 판정기준일 <신 설>			*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05.9.1고시) ∙1인 가구 월 418,309원 ∙2인 가구 월 700,849원 ∙3인 가구 월 939,849원 ∙4인 가구 월 1,170,422원 ◦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를 각각 1세대로 함 ◦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로 함 ◦ 세대원의 판정기준일 -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

5.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3항, 제12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세대합산하여 주된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에 과세함에 따라 각 세대원이 보유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분 <신 설>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신 설>			◦ 주택분 - 대상 : 주된 주택소유자 및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 - 한도 :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 대상 : 주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소유자 및 주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소유자 외의 세대원 - 한도 : 소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

6.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1항, 제2항)

가. 개정취지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에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분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5억원 차감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 차감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원을 차감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적용률(50%)			◦ 주택분 -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원을 차감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차감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차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

7. 과세표준 산정방법 전환에 따른 과표구간별 세율 및 적용률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가. 개정취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 및 과표구간별 세율을 조정하고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을 신설하고 매년 상향 조정하여 보유세를 현실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세액 계산방법 : 과세표준☓세율] ◦ 주택분 〈과세표준〉 〈세율〉 5.5억원 이하 1% 45.5억원 이하 2% 45.5억원 초과 3%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7억원 이하 1% 47억원 이하 2% 47억원 초과 4%			[세액 계산방법 : 과세표준☓적용률☓세율] ◦ 주택분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 14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 * 적용률 ’06년 70%, ’07년 80%, ’08년 90%, ’09년 이후 100%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 97억원 이하 2% 97억원 초과 4% * 적용률 ’06년 70%, ’07년 80%, ’08년 90%, ’09년 이후 100%

종 전			개 정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80억원 이하 0.6% 480억원 이하 1.0% 480억원 초과 1.6%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0.6% 960억원 이하 1.0% 960억원 초과 1.6% * 적용률 ’06년 55%부터 매년 5%씩 증가하여 ’14년 95% 적용(’15년 이후 100%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

8.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제6항, 제7항, 시행령 제4조의 2, 제5조의 3 제1항, 제2항)

가. 개정취지

◦ 과세대상별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여 보유세를 현실화하고 차감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분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의미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

◦ 주택분

-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의미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지방세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 계 산 방 법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          전

개          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중 1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

*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의미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

*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의미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지방세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 계 산 방 법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          전

개          정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중 6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

*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의미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4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

*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의미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지방세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 계 산 방 법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

9. 세부담 상한액의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보유세 현실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분 - 전년도 주택분 총세액상당액의 150%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 전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총세액상당액의 150%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전년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총세액상당액의 150%			◦ 주택분 - 전년도 주택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300%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 전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300%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전 규정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

10.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대주택의 범위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

가. 개정취지

◦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보유하는 다가구주택 외의 다른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임대사업자등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다가구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을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사업자등록 간주 적용받는 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호수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대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 ※ 임대사업자 등록 호수기준 ∙매입임대주택 : 2호 ∙건설임대주택 : 2호			◦ 임대사업자등록 간주 적용받는 임대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 ※ 임대사업자 등록 호수기준 ∙매입임대주택 : 5호 (’05.12.14일부터 시행) ∙건설임대주택 : 2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

11.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 확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 부칙 제4조)

가. 개정취지

◦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으로 운영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과세제외하여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종류 -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신 설> ￮ 사업자등록 특례 <신 설> ￮ 의무운영기간 기산일 특례 <신 설>			◦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종류 - 좌 동 - 좌 동 -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 사업자등록 특례 : ’06.12.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06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한 것으로 간주 ￮ 의무운영기간 기산일 특례 : ’05.12.31.일 이전 인가받은 보육시설로 ’06.12.15.일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인가를 받은날부터 기산 * 가정보육시설 전용주택 :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 * 가정보육시설 겸용주택 :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신청

종 전			개 정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5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신 설> ◦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신 설>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5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월 이내에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

12. 공시가격의 정의 신설 및 재산세 과세표준의 정의 삭제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7호 및 제9호)

가. 개정취지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방식에서 공시가격 합산방식으로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시가격의 정의 <신 설>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가격 기준 - 건설임대주택 :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 매입임대주택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 기존임대주택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주택 및 토지의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의 정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 -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가격 기준 - 건설임대주택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매입임대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기존임대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 - 당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종 전			개 정
￮ 재산세 과세표준의 정의 -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정의 -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정의 <삭 제> ￮ 재산세 과세표준의 정의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

13. 재산세 감면규정 준용방법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준가격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재산세 감면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준용을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그 과세표준에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재산세과세표준-(재산세과세표준☓감면비율)]			◦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계산방법 -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공시가격-(공시가격☓감면비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

14. 재산세 부과자료의 제공범위 확대 및 통보 의무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가. 개정취지

◦ 행자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과세자료의 제공범위를 명확화하고 주택 및 토지의 모든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부동산관련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과세자료범위 -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 <신 설> ￮ 모든 재산세 정기부과자료 및 수시세액 변경자료의 국세청 통보 의무 <신 설>			◦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과세자료범위 -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 - 「지방세법」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 재산세 정기부과자료 및 수시세액 변경자료의 국세청 통보 의무 - 주택분 재산세 부과자료 : 8.10일까지 -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 : 10.10일까지 - 재산세 수시세액변경자료 : 분기 익월 20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