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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 법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용 우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44

차 례		1.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 보완 394 2. 의제 주류판매업 폐지신고 통합 395 3. 수입주류 환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제도 보완 396

주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 보완 ◦ 의제 주류판매업 폐지신고 통합 ◦ 수입주류 환입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도 보완

【관계법령】

◦ 주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841호) : 2005.12.31. 공포

◦ 주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336호) : 2006. 2. 9. 공포

1.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 보완

(주세법 제27조)

가. 개정취지

◦ 납부기한 다음날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미납일수 계산을 타 세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조정

◦  과소납부와 과다환급은 성격이 동일하므로 과다환급받은 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및 과소납부한 때 〈추 가〉 ∙미납부(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			- 과다환급받은 경우 ∙미납부(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2. 의제 주류판매업 폐지신고 통합

(주세법 제16조)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비용 축소를 위하여 의제주류판매업의 폐지신고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로 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제주류판매업의 폐지 - 주류판매를 폐지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의제주류판매 면허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 ∙주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주류(탁․약주 제외)를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시 주류판매업 폐지신고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 이후 최초로 폐업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

3. 수입주류 환입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도 보완

(주세법 제34조)

가. 개정취지

◦ 수입주류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재해로 멸실된 경우의 주세 환급절차가 불분명

-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 주류와 같이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 제조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주류제조장에 다시 환입되거나 파손․재해로 멸실된 경우 세액공제 또는 환급 〈추 가〉 ◦ 환급신청 관할 - 관할세무서장			◦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변질,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폐기되거나 파손․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또는 환급 ◦ 환급신청 관할 -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 이후 최초로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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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소 비 세 법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용 우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44

차 례		1. LPG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402 2. LNG 및 등유․부생연료유 세율 조정 403 3. 장애인에 대한 승용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현실화 404 4. 미납세반출제도 적용범위 확대 405

특별소비세법

		주요 개정 내용
◦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 LNG 및 등유․부생연료유 세율 조정 ◦ 장애인에 대한 승용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현실화 ◦ 미납세반출제도 적용범위 확대

【관계법령】

◦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575호) : 2005. 7. 8. 공포

◦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840호) : 2005.12.31. 공포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940호) : 2005. 7. 8. 공포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258호) : 2005.12.31. 공포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9334호) : 2006. 2. 9. 공포

1.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가. 개정취지

◦ 2005년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에너지 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재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조정

※ 조정내용(휘발유 : 경유 : LPG부탄의 상대가격비)

- 1차에너지세제개편(’06.7월까지) ⇒ 100 : 75 : 60

- 2차에너지세제개편(’07.7월까지) ⇒ 100 : 85 : 50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법정세율 실행세율 LPG부탄 420원/㎏ 382원/㎏			법정세율 실행세율 LPG부탄 360원/㎏ 306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 7. 8.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LNG 및 등유․부생연료유 세율 조정

(특별소비세법 제1조, 시행령 제2조의2)

가. 개정취지

◦ 등유는 경유와 대체 가능한 석유제품으로서 전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와 함께 특별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었으나

◦  LNG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 등에서 주로 난방유로 사용되는 등유의 세율이 도시지역 아파트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LNG보다 세율이 높아 유종간 형평을 맞출 필요

◦ 이에 따라 등유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종전 수준으로 동결(’05. 7. 8) 및 인하(’05. 12. 31)하고 LNG 세율은 인상

-  등유의 열등대체재인 부생연료유도 등유와 함께 인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등유․부생유 세율 법정세율 등 유 154원/ℓ 부생유 112원/ℓ ◦ LNG 세율 40원/㎏			◦ 등유․부생유 세율 법정세율 탄력세율* 탄력세율** 등 유 178원/ℓ 154원/ℓ 134원/ℓ 부생유 130원/ℓ 112원/ℓ 103원/ℓ ◦ LNG 세율 60원/㎏

*  2005. 7. 8. 개정

** 2005. 12. 31. 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장애인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현실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제7호․제8호, 제31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내국인 장애인 가족을 둔 외국국적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이 없는 특수한 점을 인정하여

- 외국인등록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 동일 세대임이 확인되는 경우 승용차 구입시 특별소비세가 면세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 가족이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첨부서류 -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표등본 〈추 가〉 * 장애인(1～3급) 또는 장애인 가족이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 면제			◦ 내국인 장애인 가족*을 둔 외국국적 거주자의 경우 - 외국인 등록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2. 9. 이후 최초로 반출․수입신고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미납세반출제도 적용 범위 확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

가. 개정취지

◦ A하치장에서 B하치장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우선 제조장에 반입하여 다른 하치장으로 재이동해야 함

- 반복적인 미납세 반출․반입 신고로 기업과 행정기관의 업무증가 및 기업의 물류비용 발생

◦ 기업의 재고의 효율적 운용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하치장간 이동을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납세반출 허용범위 - 승용자동차의 보관 ․ 관리를 위하여 반출 및 환입하는 경우 ∙제조장 → 하치장(가능) ∙하치장 → 제조장(가능) ∙하치장 → 하치장(불가)			◦ 미납세반출 허용범위 확대 ∙하치장 → 하치장(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2. 9. 이후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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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세 법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용 우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44

차 례		1.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적용 412

교 통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적용

【관계법령】

◦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7576호) : 2005. 7. 8. 공포

◦ 교통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941호) : 2005. 7. 8. 공포

1.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적용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가. 개정취지

◦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06. 7월까지 휘발유, 경유 및 LPG 부탄의 소비자가격 비율이 100 : 75 : 60이 되도록 조정중이었으나

- ’05년 경유승용차 보급확대 등에 따른 환경오염 악화 방지를 위하여 상대가격 비율을 ’07. 7월까지 100 : 85 : 50으로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추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법정세율 실행세율 휘발유 630원/ℓ 545원/ℓ 경 유 319원/ℓ 287원/ℓ			법정세율 실행세율 휘발유 630원/ℓ 535원/ℓ 경 유 319원/ℓ 323원/ℓ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 7. 8.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