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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령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

2006. 1

머 리 말

그 동안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현업공무원외에는 노동 운동을 금지해 왔으나, 2006년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일반 공무원도 스스로의 단체와 대표자를 통해 그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6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설립되게 되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우려 또한 큰 것도 사실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상당수 공무원들이 관련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입법과정에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공무원조직 내에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노사관계의 틀을 적용하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시행 이후 공무원노사관계가 조기에 합리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노사 당사자가 법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일선 공무원․업무담당자 및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교육자료도 배포한 바 있으나 아직 법취지와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즈음하여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 발간한 자료를 수정하여 배포합니다. 본 자료가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상생의 노사관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 1월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목       차

Ⅰ. 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1. 노동기본권의 의미	8

2. 공무원노동관계의 특수성	10

3. 외국의 입법례	12

Ⅱ.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그간의 논의

1. 논의 배경	14

2. 입법추진 경위	16

Ⅲ. 공무원노조법 주요내용

1. 공무원노동관계 규율법체계	20

․관련법규	20

․공무원노조법 주요골자	21

2. 단결권의 보장과 주요내용	22

․ 노동조합의 설립	22

․ 노조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	25

․ 노동조합의 운영	27

3.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주요내용	29

․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의	29

․ 단체교섭의 대상	29

․ 단체교섭의 당사자	32

․ 단체교섭의 절차	34

․ 단체교섭권의 위임 등	35

․ 단체교섭 결과 합의사항	36

4.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	38

․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과 한계	38

․ 노조전임자 인정	39

․ 쟁의행위 금지	41

․ 정치활동 금지	44

5. 공무원노사관계의 분쟁해결	45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구성․운영	45

․ 정부기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46

Ⅳ. 공무원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1. 공무원노사관계 전망	50

2. 공무원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준비	52

<붙임1> 주요쟁점별 Q&A	57

<붙임2>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입법경과	75

<붙임3>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연혁	83

<붙임4> 공무원노동기본권 여론조사결과	87

<붙임5> 외국의 입법례	95

<붙임6> 공무원노조법령(노조법령 중 적용조항 포함)	129

․지방노동관서 관할구역 및 연락처

Ⅰ. 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1. 노동기본권의 의미	8

2. 공무원노동관계의 특수성	10

3. 외국의 입법례	12

Ⅰ. 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1. 노동기본권의 의미

가. 연혁(시민법 원리의 수정)

○ 근대초기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시장경제와 시민법원리가 결합한 소유권 절대보장, 계약자유, 과실책임의 원칙 지배

- 시민법원리에 기한 법률적․형식적 평등의 강조가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실질적 불평등을 초래

- 특히 노동의 영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경제력의 차이는 “거래에 있어 실질적 불평등”야기

※ 저임금, 장시간근로,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이 사회문제화

○ 근로자의 자구행위로서 단결활동 전개 → 시민법원리의 수정

- 근로자의 파업이 야기하는 시민법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입법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자유․권리로 승격(노동기본권 보장)

- 사용자의 반조합적 행위에 대한 공권적 구제 등 적극적 보호

⇒ 노동기본권은 자본주의 질서내에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보장, 그 행사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산권 보장과 균형 고려

나. 노동기본권의 주요내용

○ 노동기본권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칭

○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노동3권은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김형배 p147 등)

○ 국가는 노동기본권에 기한 노사의 자치적 형성력을 존중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성 및 자주성의 보장 등 그 조성을 지향

【 노동기본권의 내용 】

(주체)

(목적)

(방법 및 과정)

단체협약

단체교섭

노동조합

▸단체결성․활동

▸근로조건 집단결정

▸규범적 효력

조정

중재

쟁의행위

▸정당한 쟁의행위 민․형사상 책임면제

2. 공무원노동관계의 특수성

○ 공무원노동조합이란 "공무원들이 단결권의 주체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로 정의

- 공무원노동조합의 목적은 민간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 공무의 특수성, 사회적 역할 기대 등 실제 운영 면에서 민간노동조합과 다른 특성을 갖게됨

<사용자 측면>

․ 공무원노사관계의 사용자는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 조직이라는 점

․ 공무원노사관계는 민간의 노사관계에 비해 '사용자와 피고용인'이라는 노사 대항적 요소가 약함.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무책임성'과 '노사담합'으로 발전할 소지

<근로조건결정 절차적 측면>

․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법정화되어 있어서, 정부교섭대표가 최종적인 근무조건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

․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적정을 기하는 것과 공무원의 처우를 적정히 하는 것은 공무원노사관계의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전체의 관심사로, 공무원노사관계의 형성 및 발전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다는 점

<업무의 특수성>

․ 공공서비스라는 업무 특성상, 노사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중단시 정부의 대응수단을 찾기 어려워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어렵고, 분쟁에 따른 비용을 노사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부담(억제력 결여)

⇒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민간부문의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장될 수 밖에 없으며

-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하고, 근무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등의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와 이에 따른 직무상의 특수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입법례임

3. 외국의 입법례

○ 나라별로 공무원의 범위나 신분보장 등 관련제도가 다르므로 평면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주요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내용을 보면

① 일본의 경우

- 공무원법에서 일반 공무원의 직원단체 결성을 허용하고 있으나 직원단체는 당국과 교섭할 권한만 인정될 뿐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② 독일의 경우

- 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규율하는 법령 등의 입안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으나, 민간기업과는 달리 단체협약 체결과 쟁의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③ 미국의 경우

- 연방정부와 40여개 주정부에서 공무원의 단체 결성, 단체교섭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의행위는 그 중 10여개 주에서만 허용하고 있음

④ 영국․프랑스의 경우

-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파업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직종과 절차를 제한하거나 행정관청이 파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인정 안됨

⑤ 기타 북유럽의 경우

- 민간부문과 구별하지 않고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해고나 급여결정 등에 있어서도 민간부문과 다른 특별한 보장규정을 두지 않음

Ⅱ.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그간의 논의

1. 논의 배경	14

2. 입법추진 경위	16

Ⅱ.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그간의 논의

1. 논의 배경

○ 그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공공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 일반근로자와 같은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았음

☞ 현행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노동기본권 보장을 법률에 위임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현업부서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 하는 철도청, 정보통신부, 국립의료원 소속의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외에는 원칙적으로 집단행동을 금지

○ 그러나, 공직사회내에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에 대하여  스스로의 단체와 대표자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  되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ILO․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공무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며 수차에 걸쳐 우리 정부에 개선을 권고('93년도 이후 각 8차례, 10차례)

- 선진 각국은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하고 사용자인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개혁에 있어서도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긍정하는 추세

○ 이와같은 국내외 상황을 감안, ’98.2월 노사정대타협의 일환으로 공무원노조의 단계적 허용에 합의

- “1단계로 직장협의회 설치, 2단계로 국민여론 수렴 등 거쳐 공무원노조 허용”키로 하여, '99.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을 허용

○ 국민여론 조사결과 노조 허용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도 어느정도 해소

-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었다고 판단,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논의 본격화

☞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

▲ 노동연구원(’03.5월) :

허용하되 집단행동 금지 57.7%,

반대 24.7%,

전면허용 17.2%

▲ 국정홍보처(’03.8월) :

협약체결권까지 35.8%,

단결권만 20.1%,

반대 16.2%,

전면허용 14.4%

▲ 국정홍보처(’04.9월) :

협약체결권까지 46.3%,

단결권만 14.0%,

반대 21.4%,

전면허용 13.6%

2. 입법추진 경위

○ ’01.7～’02.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에는 실패

○ ’02.10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국회 제출

※ 주요내용 : 공무원조합 명칭,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협약체결권 제외), 쟁의행위․노동단체 가입 금지, 3년간 시행 유예 등

- 공무원단체는 노조명칭 허용, 노동3권 보장, 조기 시행 등을 주장하며 정부입법안 반대

○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원노조 수준의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

- 이에 따라 행자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은 철회하고 노동부 주관으로 재입법 추진키로 결정

○ 대선공약 등을 감안, ’03년 노동부 주관으로 교원노조 수준의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다시 마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

- 부처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일부 공무원단체가 정부안에 계속 반대하는 점을 감안, ’03년도 중 입법추진은 보류(’03.10)

○ ’04년 수차에 걸친 정부내 협의 및 공무원단체 설득 노력, 10.19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제출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청회 및 7차의 소위원회 등 오랜 시간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 의결(12. 31)

※ 재적 298명 중 25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93, 반대 48, 기권 18표로 가결되었음

○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특정하는 등 일부 조문이 수정된 바 있으나,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

○ 2005.1.15 국무회의 공포안 의결을 거쳐 1.27 공포(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1.28부터 시행)

○ 2006.1.27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포

Ⅲ. 공무원노조법령 주요내용

1. 공무원노동관계 규율법체계	20

2. 단결권의 보장과 주요내용	22

3.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주요내용	29

4.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	38

5. 공무원노사관계의 분쟁해결	45

Ⅲ. 공무원노조법령 주요내용

ꊱ 공무원노동관계 규율법체계

헌법

국가․지방공무원법

노조법

공무원의 특수성

공무원의 근로자성

공무원노조법

□ 관련법규

▸헌법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직업공무원제도(제7조)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제33조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법으로 위임(제5조 단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 현업공무원외 집단행동 금지(국공법 제66조, 지공법 제58조)

○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규정(성실의무, 복종의무, 정치운동 금지 등)

○ 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근무조건 법정

⇒ 공무원의 근로자성 인정, 스스로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신분 및 직무 특수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일정한 제한을 가함

▸공무원노조법 주요골자

◇ 단결권 보장

- 노동조합 설립 :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및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및 시․도 교육청)를 최소단위로 설립

- 가입범위 : 6급이하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기능직․고용직 공무원 등

※ 특정직, 정무직, 지휘․감독직, 인사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공무원, 교정․수사 및 유사업무, 노동관계 조정․감독 등 업무 담당 공무원은 가입 제한(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단체교섭권 보장

- 교섭사항 : 보수․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근무조건과 관련없는 정책결정사항, 관리․운영사항은 교섭대상 아님)

- 교섭구조 : 각 헌법기관 행정대표(행정자치부장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각급 자치단체장이 각각 소관사항에 대하여 교섭(공동교섭 가능)

- 교섭절차 : 서면 교섭요구, 복수노조가 교섭요구시 교섭창구 단일화

- 단체협약 체결 : 단체교섭 결과 합의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단, 법령․예산․조례 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법적효력이 제한되며 정부가 성실이행 노력)

◇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

- 정당한 조합활동은 보장, 쟁의행위․정치활동 금지

- 전임자 인정 : 노조활동 전임을 인정하되, 무급 휴직으로 함

◇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 단체교섭 결렬시 당사자의 신청 등에 따라 조정․중재

◇ 정부기관의 부당노동행위 규제

-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활동 이유로 불이익취급,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거부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ꊲ 단결권의 보장과 주요내용

1. 노동조합의 설립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의(노조법제2조제4호)

○ 공무원노동조합이란?

- ①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②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③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④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설립신고서 반려사유)

- 기관 또는 기관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무원이 아닌 자(파면․해임자 포함)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단, 공무원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면직․파면․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 유지(법시행 이전 파면․해임자는 적용되지 않음)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단위(법 제5조제1항)

○ 노조 형태는 최소단위만을 제한하고 가급적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

◇ 최소설립단위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이상 헌법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시․도 교육청(이상 자치단체)

- 최소단위를 제한한 것은 적어도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에 맞게 노동조합이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

- 최소 설립단위 이상을 포괄하는 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의 설립도 가능, 직협과 달리 각 단위로만 노조 설립토록 강제하는 것은 아님

- 각 부처별로 별도 노조 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나 지부·분회 등 노조 내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이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설치사실 통보)

☞ 교원노조법 :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만 설립

☞ 직장협의회법 : 4급 이상 기관장 단위로만 설립

○ 복수노조 설립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교섭단위내 여러개 노조 설립가능

- 민간부문의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2006년 말까지)

다. 설립신고제도

○ 법상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설립신고서 제출(법 제5조 ②)

- 전국단위 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행정부․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노동조합 : 노동부장관

- 그 외 노동조합 :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

※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 : 1.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노조법 제7조 ③)  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노조법 제7조①)  3. 법인격의 취득(노조법 제6조)  4. 민형사상 면책 인정(노조법 제3조 및 제4조)

○ 정기현황통보 : 설립신고 한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임원성명, 조합원수, 변경된 규약 등을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법 제13조 ②)

◇ 직장협의회법은 4급이상 기관장 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 연합금지 (해당기관의 장에게 설립통보)

2.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법 제6조)

◇ 원칙적으로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5급 이상과 특정직, 정무직, 현업공무원, 교원 적용제외)

※ 현업공무원, 교원은 각각 노조법, 교원노조법 적용

◇ 6급이하의 경우라도 지휘․감독직, 인사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공무원, 교정․수사 등 유사업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업무담당 공무원등은 가입 제한

가. 기관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여야 하는 자

○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자(영 제3조 1호 가목)

- 5급이상 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 중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기관장 또는 과장)

○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영 제3조 1호 나목)

- 법령에 의한 직책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나,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자(6급 담당(계장)등)

○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영 제3조 2호)

- 공무원의 임용, 복무, 징계, 소청심사, 보수, 연금 그 밖의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는자

-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법｣에 의한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담당자

- 예산․기금, 조직․정원의 관리, 감사 업무를 주로 하는 자

- 보안․청사시설 관리․질서유지․방호 및 비서․자동차운전 업무를 주로 하는 자

※ 직장협의회법은 인사․예산․경리․비서․보안․자동차 운전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종사자 등 가입 제한

나.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 담당자

○ 교정(교정, 교회, 분류),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검찰사무, 검찰수사),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직렬 공무원(영 제3조 제3호)

○ 그밖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아 범칙사건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및 기타 수사를 주된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영 제3조 제3호)

※ 직장협의회법은 기밀업무 담당자 제한 :

외교․군사․감사․조사․수사․검찰 사무․출입국 관리․유선교환 등

다.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업무 담당자

○ 노동위원회 심사관, 노동부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지자체 노조 업무 담당자

3. 노동조합의 운영 : 민주성, 자주성, 적법성원칙

가. 규약의 제정 ․변경

○ 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자주적인 조합규범으로

- 그 내용은 노동조합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자주성․민주성․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조법상 일정 제한

※ 필요적 기재사항(노조법 제14조), 신고의무(제13조①②), 제정 및 변경절차(노조법 제16조), 시정명령(제21조)

○ 규약의 제정․변경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되,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요함(노조법 제16조)

☞ 규약 제정․변경 절차의 하자, 규약내용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노조법 제21조)

나. 임원의 선출

○ 노동조합의 임원은 규약과 총회의 결의 등에 따라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체교섭을 비롯한 대외활동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임

○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음(노조법 제23조)

○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되 출석조합원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과반수 찬성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로 다수 찬성을 얻은 자 선출(노조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다. 회의의 개최

○ 매년 1회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임시총회 소집

라. 운영상황의 공개

○ 노동조합 서류비치(노조법 제14조)

- 조합원 명단,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 재정에 관한 서류 등

○ 회계감사 및 운영상황 공개(노조법 제25조, 제26조)

- 6월에 1회이상 회계감사 실시, 그 감사 결과를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 노동조합운영의 민주성․자주성․적법성 보장을 위한 노조법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설립신고서 반려, 시정명령, 관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ꊳ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주요내용

1.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의

○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보수․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결권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

○ 공무원노조법은 정부교섭대표가 노조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호

2. 단체교섭의 대상

◇ 교섭대상 :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근무조건과 관련없는 정책결정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함

○ 보수․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법령·예산과 관련되는 경우에도 정부교섭대표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여야 함

○ 그러나 근무조건과 관계없는 정책결정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부기관이 법령 내에서 자기 권한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노사 교섭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님

-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 기금의 편성․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상항 중 근무조건과 관련 없는 사항

- 민간부문의 경우, 판례나 해석에 의해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권한이며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있음

※ 일본․미국의 경우에도 교섭사항과 비교섭사항을 구분․명시하고 있음

- 일본 : 국가․지방공공단체의 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국가․지방공무원법)

- 미국 : 관리권한(management right)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기관의 임무, 예산, 조직, 정원, 내부보안 지침, 채용, 배치, 지휘, 해고 및 정직, 강급, 면직 등 징계 조치, 업무분장, 민간위탁의 결정, 기관운영자의 결정, 특정직위 임용을 위한 인원 선발, 비상조치 등)

☞ 단체교섭 대상 관련 노조법상 일반기준

○ 단체교섭 사항이 되기 위하여는 ① 사용자가 처리 또는 처분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③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어야 함 (노조 68107-429, 2001.4.10)

○ 법상 구체적인 단체교섭 대상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 : 노조조직 승인조항, 조직보호(Shop) 조항, 조합비 공제(Check-off) 조항, 평화조항, 단체교섭 절차․방법에 관한 조항 등과 같이 채무적 효력을 가진 사항

- 조합원을 위한 사항 : 근로조건에 관한 임금, 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과 같이 규범적 효력을 가진 사항이 있음

☞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

○ 경영권은 기업경영관련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권한을 의미하며,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관리․행사를 위한 사용자 권한으로 인정

※ 경영권 : 회사의 조직변경, 사업확장, 합병․분할․양도, 공장이전, 하도급․용역전환, 휴․폐업, 신기술 도입, 생산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사용자의 제반 권한

○ 경영권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

- 다만,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봄

※ 경영권에 관한 사항 중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사례

- 회사이전에 관한 판단은 경영권의 고유한 사항이나 근로자의 이사비용, 정착비용 등의 지불 요구

- 인사원칙, 배치전환 기준 등과 같이 전체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인사기준”의 설정 요구

- 징계․해고시 최종결정권은 회사가 유보한 채 노동조합 의견을 듣거나 사전 협의 거치도록 요구

※ 이 경우에도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정당한 요구로 볼 수 없음

3. 단체교섭의 당사자(법 제8조)

가. 의의

○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함

☞ 노조법상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보는 것이 판례․행정해석임 (대판 ’95.12.22, 95누3565 등, 노조 68107-1048, 2001.9.12 등)

나. 노동조합측 당사자

○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적법한 노동조합이면 그 조직형태나 가입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설립 신고하지 않은 단체는 단체교섭을 요구 할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음

다. 정부 교섭당사자

○ 국가공무원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행정부를 대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등 각 헌법기관의 행정을 담당하는 대표가 소관사항에 대해 교섭

○ 지방공무원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 등 각급 자치단체장이 각각 소관사항에 대해 교섭

※ 보수 등 중앙정부에서 관리·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교섭대표로 교섭

	【 예상되는 교섭형태 】
○ 전국규모의 노조 또는 연합단체 vs 행자부장관 등 - 국가·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행자부장관이 중앙부처 대표로 교섭, 중앙인사위 등과 교섭단 구성 가능 ○ 최소단위별 “단위노조(또는 지부)” vs 각 교섭대표 - 국회, 법원, 시도 또는 시군구 별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해 국회사무총장, 자치단체장 등이 권한 범위 내에서 교섭, 공동교섭 가능

4. 단체교섭의 절차(법 제9조)

가. 복수노조를 인정, 교섭창구는 단일화

◇ 노동조합은 교섭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교섭 요구 → 정부교섭대표의 공고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공무원의 경우 복수노조의 설립이 인정되나 복수노조가 정부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 각 교섭단위(국회, 행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 별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함

- 각각 교섭토록 할 경우 교섭상 혼선은 물론, 둘 이상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그 적용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임

※ 교원노조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민간부문도 2007년부터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 예정

나. 단체교섭의 절차

○ 교섭 요구의 시기 : 단체협약 만료일 3월 전부터 교섭개시 예정 30일전까지 해당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 요구

○ 공고 및 교섭참여 : 정부교섭대표는 지체없이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요구서 제출

○ 재공고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 신청기간 만료 후, 교섭요구서를 제출한 노동조합(교섭노동조합)을 지체없이 재공고, 각 노동조합에 교섭위원 선임 요구

○ 교섭위원 선임(교섭창구 단일화) : 교섭노동조합이 2인이상 경우 재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섭 노동조합 합의로, 미합의시 조합원 수 비례로 10인의 범위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교섭노동조합 대표 서명)

○ 교섭준비․개시 : 노동조합 교섭위원 선임 통보 후, 지체없이 정부측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일시․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 협의 후 교섭 개시

다. 단체교섭권의 위임 등

○ 정부교섭대표가 연대하여 공동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권 위임 가능

○ 노동조합은 동 법상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조합원으로 교섭단 구성 또는 교섭권 위임 가능

- 따라서, 소속 상급단체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교섭위원이 될 수 없음

5. 단체교섭결과 합의사항

◇ 공무원 노조에 대하여 근무조건 등에 대한 단체교섭 권한과 함께 합의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

- 다만, 의회 권한인 법령․조례․예산과 관련된 합의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에 성실 이행 의무 부여

가. 단체협약의 체결 및 효력제한(법 제10조)

○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법령․예산 등과 관련되는 경우에도 정부대표와 교섭하고 협정을 체결

○ 서면작성 및 서명날인(노조법 제31조) : 교섭결과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각 노동조합대표 및 정부교섭대표가 서명․날인(15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

○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예산 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결국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이라 하여 법령․예산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음

- 공무원의 근무조건중 법령․예산 등과 관련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제반 입법절차나 예산편성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임

○ 그 대신 정부대표는 관련 법령 개정, 예산안 편성 등과 관련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

-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단협만료 3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영 제10조)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구분

- 규범적 효력 :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제33조 제1항)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며, 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 근무조건,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등이 이에 해당

- 채무적 효력 :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채무적 효력을 가지며 단체협약 체결당사자인 노사당사자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짐. Shop 조항, 단체교섭조항, 조합활동조항 등이 이에 해당. 위반시 강제이행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

나. 단체협약 효력의 확장(일반적 구속력, 노조법 제35조)

○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 하나의 기관(또는 교섭)단위내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는 기관단위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단협 적용

※ 이 경우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임금, 근무조건과 관련되는 부분이며, 채무적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

다. 유효기간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때에는 2년이 유효기간이 됨(노조법 제32조 제1항, 제2항)

○ 유효기간을 전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으나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않을 때에는 직전단협 효력이 3월간 인정(노조법 제32조제3항)

ꊴ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

◇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

◇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쟁의행위, 정치활동 금지

1.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과 한계(법제3조)

○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국가․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

☞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

☞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판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대판 ’92.4.10, 91도3044)

- 그 행위가 우선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경제적 지위 향상,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 사업장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 다만, 공무원은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그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한계 있음

※ 공무원법(제56조～제65조) :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의무, 품위유지, 겸직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

○ 정당한 노조활동인지, 공무원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여부는 노동법 사례, 공무원법 기준으로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로 구분

<예시> ▲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 집회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 다만, 정치운동 금지되므로 특정정당 지지□반대 목적의 집회 등은 위법

▲ 점심시간 중이라도 청사 내의 노조 총회 등은 관리자 승낙 필요

▲ 유인물도 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게시

▲ 단체복 착용 등으로 민원야기 등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시 쟁의행위 여부 문제 소지

2. 노조전임자 인정(법 제7조)

◇ 노동조합 활동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전임을 인정하되, 무급으로 하고 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금지

○ ｢노조전임자란｣ 공무원법상 직무수행 의무를 면제하여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함

○ 공무원의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 등으로 노조 전임자의 수 및 실제로 노조업무에 전임해야 할 자를 정한 경우

- 임용권자는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제1항제6호(지공법 제63조제1항제6호) 및 72조제9호(지공법 64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전임기간 중 휴직을 명하여야 함

○ 전임자 급여는 노조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무급 휴직하여야 하며, 근속기간 인정 등 전임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

※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노조법 제81조제4호 규정에 의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민간부문은 2007년부터 적용)

3. 쟁의행위 금지

가.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개념

○ 노동쟁의란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노조법 제2조제5호)

-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며

-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함

☞ 근로자의 개인적 불만처리․권리 이익의 침해 등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개별적 노동관계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는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음

○ 쟁의행위란 :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법 제2조 제6호)

-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파업과 같이 집단적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직장폐쇄와 같이 근로자들의 조업을 집단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어야 함

- 단체교섭권한이 없는 일시적인 근로자 단체나, 근로자 개인이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투쟁, 경영간섭 목적 내지 가해 목적의 쟁의행위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님

- 쟁의행위 유형은 노조측 쟁의행위로써 파업, 태업, 사보타지, 생산관리, 준법투쟁, 보이콧, 피켓팅 등이 있고 사용자측 쟁의행위로써 직장폐쇄, 보이콧 등이 있음

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함(법 제11조)

◇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공무원도 근무조건 개선과 관련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대표와 교섭하거나 여론에 호소하는 등 각종 단체 활동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공무원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 등으로 업무수행을 중단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공무원의 신분에 반하며(헌법제7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 파업으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업무 특수성 : 국민전체의 공공복리)

- 특히, 보수 등 근무조건이 국회에서 결정되고,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데 공무원이 자기 요구를 관철하고자 국민을 상대로 파업하는 것을 허용키 어려움(근무조건 결정 특수성 : 법정주의)

- 또한, 공공업무 속성상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수단을 찾기 어려워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어려움(억제력 결여)

4. 정치활동 금지(법 제4조)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법 및 정치관련법에서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 정치운동의 금지(국공법 제65조) 입후보 제한(공직선거법 제53조), 선거운동 금지(제60조, 제85조, 제86조), 후원회 가입 제한(정치자금법 제5조) 등

○ 민간부문의 경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노조 허용에도 불구, 공무원법 및 다른 정치관련법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도 있음을 감안하여 정치활동은 할 수 없음을 명시, 법 적용상 혼선을 방지

ꊵ 공무원노사관계의 분쟁해결

1.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구성․운영(법 제12조 내지 제16조)

◇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중앙노동위원회에 별도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 공무원노사관계 분쟁조정을 전담케 함

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

○ 위상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문별위원회로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설치․공무원노사관계 분쟁조정 전담

○ 위원의 구성 : 공무원문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노동문제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7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

○ 위촉절차 : 중노위원장 추천, 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이 위촉

나. 조정제도

○ 단체교섭이 결렬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조정신청으로 개시

- 심도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기간을 30일로 하되, 당사자 합의로 30일 연장 가능

- 조정안 수락을 권고하면서 조정안 공표, 신문․방송 등 협조요청 가능

-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다. 중재제도

○ 단체교섭이 결렬시 당사자 쌍방 중재신청 또는 조정불성립으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 결정 한 경우 개시

○ 중재재정시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중재재정 확정 →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2. 정부기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도입․운영

○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국가기관 특수성 감안, 형사처벌 적용배제)

※ 미국․일본 등이 부당노동행위 금지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규정 없음

▲ 미국(연방공무개혁법) : 정부기관이 노동조합의 조직, 근로자의 권리행사 간섭, 방해, 협의․협상을 해태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연방공무노동관계위원회(FLRA) 구제신청(형사처벌 규정 없음)

▲ 일본(국가공무원법) :직원단체 결성, 가입 또는 그 직원단체에 있어 정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금지 규정, 불이익취급에 대하여는 인사원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불복신청(처벌규정 없음)

☞ 부당노동행위 유형(노조법 제81조)

(1)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불공정 고용계약 (비열계약)

○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지배․개입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함

Ⅳ. 공무원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1. 공무원노사관계 전망	50

2. 공무원노사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52

Ⅳ. 공무원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1. 공무원노사관계 전망

○ 공무원노조 허용시 실제 가입율은 가늠하기 어려우나, 동법 허용으로 29~30만명이 새로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추산

- 공무원노조가 허용되지 않은 현재에도 공무원단체에 14만 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

- 외국의 경우 공무원노조의 조직율이 민간부문 보다 높다는 점 (미국 37%, 일본 62%, 독일 75%, 영국 57%)

- 우리의 경우도 교원은 37.2%, 철도현업직 85%, 체신현업직 73%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봄

○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은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공직사회 개혁에 자발적인 참여 등 순기능도 기대되나 행정조직의 지휘체계의 혼란 발생, 공무원의 집단이기주의 표출이라는 역기능으로 발현될 수도 있음

○ 순기능으로는

① 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통한 기본생활의 보장으로 공무원의 사기 향상과 함께 부정부패방지

② 공무원노조가 관리층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이해의 증진과 관리층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견제함으로써 대내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발전에 기여

③ 일선공무원들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조직에 대한 일체감과 참여제고를 통한 업무효율 증진

④ 공무원들의 직업윤리확립과 자질향상에 기여

○ 역기능으로는

① 공무원노동조합의 우월한 조직력으로 인해 관리층의 권한이 약화되고 행정조직의 지휘체계의 혼란이 발생

② 조직 전체의 목표달성보다는 해당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치중함으로써 다양한 제도 (개방형 충원제도, 발탁인사, 기구축소 또는 개편) 등 혁신과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③ 불법집단행동의 빈발로 인한 사회적 혼란

2. 공무원노사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 공무원노사관계에 내재된 핵심적인 갈등의 원천은 노사관계 양 당사자간의 신뢰 및 믿음의 결여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음

-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관리자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그간의 억눌림을 한꺼번에 보상하려는 심리가 지배적

- 정부 측 사용자 역시 공무원노조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평소 공무원 사회 관행에 따라 ‘공직사회 기강, 지시․명령 - 복종 관계’를 암묵적으로 전제한 상태로 대화에 임하는 경향

○ 따라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부측 교섭대표는 자기 역할을 분명히 자각하고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여야 할 것이나

- 노조 합리적 요구에 대하여는 대등한 파트너라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이며, 체결된 단협 성실히 이행하는 관행을 형성

- 평소 직원들의 불만사항 등을 파악,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각급 노조간부와의 간담회․교육 등 대화를 활성화하는 등 참여적이고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 공무원노조 역시 공무원의 신분 및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립과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은 지양하여야 하며

- 합법적 테두리내에서 민간부문과는 구별되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붙임1> 주요쟁점별 Q&A	55

<붙임2>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경과	75

<붙임3>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연혁	83

<붙임4> 공무원노동기본권 여론조사 결과	87

<붙임5> 외국의 입법례	95

<붙임6> 공무원노조법령(노조법령 적용조항 포함)	129

【붙임1】

공무원노조법령 주요쟁점별 Q&A

목     차

Ⅰ. 일반적 쟁점 사항

1. 공무원노조 허용으로 기대되는 효과	57

2. 공무원노조 허용시 집단행동 빈발 등 부작용과 대책	57

3. 파업권 제한 등 공무원노조법 규정이 ILO협약 등에 위배된다는데	58

4. 공무원 단체들은 법개정을 요구하며, 법이 발효되더라도 설립신고 하지 않은 단체로 남겠다고 하는데	59

5. 외국 사례와 비교	60

6. 국민여론	61

Ⅱ. 법령 주요내용 관련 쟁점사항

<노조설립 관련>

7. 자치단체는 시․군․구까지는 노조설립 허용하고 중앙부처단위 설립은 제한하는 이유?	62

<가입범위 관련>

8. 시․군․구 6급 제한의 합법성	63

9.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수	64

<단체교섭․단체협약 관련>

10. 민간노동단체 등에게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65

11. 교섭대상 범위 및 정책결정 사항의 교섭대상 여부	66

12. 법령․예산 등과 관련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는데	67

<조합활동 범위 관련>

13.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는	68

14. 정당하지 아니한 조합활동의 규율 방안은	69

15 단체행동권 제한은 노조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는데	70

<부당노동행위 관련>

1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배제, 민간부문과 형평성 문제없는지	71

<직장협의회와 관계>

17.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는 어떤 점이 다른가?	72

Ⅰ. 일반적 쟁점 사항

1. 공무원노조의 허용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 공직사회에도 공무원이 스스로의 단체와 대표자를 통해 그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 형성

- 다른 민간분야와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의 장에서 각종 문제를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게 됨

○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비리 제거, 행정의 투명화 등 공직개혁에도 공무원노조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 ILO,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노동 분야에서 국가적 위상 제고

2. 공무원노조 허용시 집단행동 빈발 등 부작용과 대책

○ 공무원노조가 허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음

- 노동단체, 시민단체와 연계한 집회, 시위 등 집단행동이 빈발하고, 공무원 직무 특성상 요구되는 공정성․정치적 중립 훼손될 가능성

- 집단이기적인 요구에 치우쳐 공직사회 개혁에 저항하거나 정책결정 및 인사권 행사 등 기관 운영에 개입, 영향력 행사 우려

○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허용되더라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전념․품위유지․정치적 중립․직장이탈 금지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바,

-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유지해 나갈 방침

3. 파업권 제한 등 공무원노조법 규정이 ILO(국제노동기구)협약 등에 위배된다는데

○ ILO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적용원칙)은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동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인정

- 그 직무의 성격에 의해 국가행정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즉, 정부부처 및 그에 준하는 기타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단체교섭권의 적용배제 가능성 인정

○ 제151호 협약(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도 공무원의 고용조건 결정절차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제도 또는 대표자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타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구

- 이는 공무원 근로조건의 결정제도가 반드시 단체교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공공부문에 대하여 파업권 등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ILO협약은 아직 없으나

-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파업권에 대하여 ‘공공당국의 대리인인 공무원(civil servants acting in their capacity as agent of the public authorities)'이거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적 사업(즉 당해 사업이 중단되면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국민 전체 혹은 일부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파업권의 금지 또는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교원노조에 준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보장은 ILO의 기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4. 공무원 단체들은 법개정을 요구하며, 법이 발효되더라도 설립신고 하지 않은 단체로 남겠다고 하는데

○ 공무원노조법은 2001년 노사정위 논의부터 오랜기간 공론화 과정 거쳐 74%이상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인데, 법이 시행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개정 논의는 곤란

- 더구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하여 법준수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

○ 법규정에 따라 합법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 하지 않을 경우, 법 시행이후에도 단체교섭 등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또한, 불법집단행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 불가피

5. 외국 사례와 비교 하면

○ 공무원노조법은 오래전부터 공무원단체 활동을 인정해 온 외국의 입법레와 비교하여 손색 없음

① 일본의 경우 직원단체 결성 및 단체교섭권 허용,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쟁의행위는 불인정

② 독일의 경우 공무원 단체결성 및 근무조건관련 법령 등의 입안과정에 참여 허용되나, 단체협약 체결과 쟁의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③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40여개 주정부에서 공무원의 단체 결성, 단체 교섭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의행위는 그 중 10여개 주에서만 허용

④ 영국․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에게 노동3권 인정하나, 직종과 절차 제한, 파업중지 명령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며, 단체협약의 법적 구속력 없음

▲ ILO는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되,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 “필수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

○ 외국의 사례로 볼 때 공무원에게 단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 당연히 파업권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님

- 파업권을 허용하는 국가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공무원관계를 사적계약관계와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등 제도적 기반이 다르므로 평면적 비교 곤란

6. 공무원노동조합 허용과 관련 국민여론은 어떠한지?

○ 공무원노조법 입법추진과정에서 몇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 공무원노조 허용에 대하여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나, 파업권 허용은 곤란하다는 입장

☞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

▲ 노동연구원(’03.5월) :

허용하되 집단행동 금지 57.7%,

반대 24.7%,

전면허용 17.2%

기타 0.4%

▲ 국정홍보처(’03.8월) :

협약체결권까지 35.8%,

단결권만 20.1%,

반대 16.2%,

전면허용 14.4%

기타 13.5%

▲ 국정홍보처(’04.9월) :

협약체결권까지 46.3%,

단결권만 14.0%,

반대 21.4%,

전면허용 13.6%

기타 4.7%

Ⅱ. 법령 주요내용 관련 쟁점 사항

<설립관련>

7. 지방공무원은 시․군․구까지 노조설립을 허용하면서 중앙부처단위 노조설립을 제한하는 이유

○ 시․군․구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근로조건 결정권한에 있어 시․도와 병렬적,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시․군․구 단위 노조 설립을 제한하기 곤란

※ 교원노조의 경우 학습권의 보호차원에서 학교단위노조 설립을 제한하였으며, 사용자의 최소단위가 시도교육청인 점 등을 감안한 것임

○ 한편, 중앙부처의 경우 각 자치단체와 같이 각각 독립된 별개의 단체로 보기는 어려우며, 주요 근무조건은 행정부 전체 단위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 부처단위의 근무조건, 근무환경에 대하여는 행정부노조의 위임을 받은 부처단위 지부․지회 등 조직 또는 직장협의회와 부처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가입범위>

8.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서 시군구 6급 등을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데?

○ 시군구 6급 담당(계장)은 법령상 지휘․감독 직책을 부여받지 았았음에도 “사실상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등 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제정시 노조가입을 제한키로 법제정

○ 시행령제정 과정에서 “시군구 6급 담당”으로 명시하여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사무분장 등에 의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최종안을 마련한 것임

○ 이는 헌법 제33조 제2항 및 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위헌 또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님

- 6급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은 법 취지에 맞도록 지휘․감독의 직책이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조직 혁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9.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는지?

○ 2005.11 현재 전체 공무원 92만명 중 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 공무원은 38만 여명임

▲ 적용제외 54만명 : 현업 공무원, 교원 등 타법률 적용(36만여명), 경찰․소방 등 특정직(14만여명), 정무직․5급 이상(4만여명)

○ 이중 노조가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은 9만여명으로 추산

▲ 가입제한 : 6급 지휘감독자 4만(?), 인사노무 3만(?), 교정․수사 등 2만

○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라 추가로 노조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29～30만 여명이 될 것으로 봄

○ 이로서 현업기관, 교원 등 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무원(36만)을 포함하며 전체공무원 92만명 중 65만여명(70%)의 공무원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됨(미국은 65% 수준)

<단체교섭․단체협약>

10. 공무원노조가 민간노동단체 등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한가?

○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1항은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

- 공무원노조가 민간노동단체를 상급단체라 하더라도 민간노동단체 대표자나 조합원 등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없음

○ 다만, 필요시 다른 공무원노동조합간 또는 공무원노동조합 연합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소속 지부 등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

11. 공무원노조의 교섭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비교섭대상을 명시하였으나 조문을 반대해석하면 정책결정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어느 정도 관련되면 교섭대상이 된다는 의미인지

○ 공무원의 보수․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근무조건과 관계없는 정책결정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내에서 자기 권한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노사간 협상(단체교섭)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님

- 따라서, 비교섭대상과 관련되는 교섭요구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① 정책결정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근무조건 또는 ② 정책결정사항 등이라도 근무조건과 밀접히 관련되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이라고 보아야 함

▲ 이라크 파병문제는 순수한 정책결정사항으로 비교섭대상임

▲ 행정청사 이전은 정책결정사항이나 이에 따른 이주비, 통근 문제는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사항임

▲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정책결정은 그 자체로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사항임

12.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법령․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법적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는데

○ 민간부문의 경우 근로계약 형태로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 인정됨

○ 그러나 공무원의 근무조건중 법령․예산 및 조례와 관련되는 사항은 결국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이라 하여 법령․예산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음

○ 그 대신 정부대표는 관련 법령 개정, 예산안 편성 등과 관련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토록 하였음

※ 공무원의 근무조건중 법령․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제반 입법절차나 예산편성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임

○ 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체결권을 인정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법적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노동조합 활동범위>

13.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현행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집단행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일부 공무원 제외)하고 있고

-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국가․지방 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

-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허용될 경우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공무원법에서 규율하는 집단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문제됨

○ 민간부문의 경우 판례나 학설상 정당한 노조활동의 기준을

- ①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노조 활동 ②단체협약․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 ③사업장 내의 노조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에 따라야 함 ④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노조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봄

○ 공무원의 경우 헌법이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 이에 따라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 공무원법 등은 직무 수행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 다른 각종 법률상의 의무를 규정하거나 기본권의 제한을 인정

○ 한편, 청사 관리자는 청사의 출입·이용을 관리·규제하고 청사내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 근무자, 외부인은 관리자의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할 의무

○ 이러한 복무상, 청사관리상의 의무들은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노조활동은 위법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컨데

-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기타 기관장의 허가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없음

- 청사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청사 관리권자의 합리적인 규율과 지시에 따라야 함

- 노조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법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음

- 특히, 파업․태업 등 공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는 금지됨

14.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 노조활동은 그 목적, 방법이 정당한 경우에 한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위법한 노조활동이 허용되어선 안됨

- 특히, 국민에 솔선하여 법을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이 쟁의행위 기타 위법한 노조활동을 통해 자기주장을 무리하게 관철하려는 것은 공무원 신분에 위배

○ 공무원 복무질서의 유지, 공무원노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위법한 활동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대처해 나갈 것임

15. 공무원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는데

○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 외부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대표와 교섭하거나 여론에 호소하는 등 각종 노동조합 활동(단체활동)을 할 수 있음(쟁의행위와 구별)

○ 그러나 공익을 위해 직무에 전념해야 할 공무원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 등으로 업무수행을 중단할 경우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

- 보수 등 근무조건이 국회에서 결정되므로 국민을 상대로 파업하는 것을 허용키는 어려우며, 일반국민의 75%이상이 파업권 허용 반대

▲ 국정홍보처(’04.9) : 파업권 금지 75.2%, 파업권 허용 21.9%

○ 외국의 경우도 공무원에게 파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보편적 입법례는 아니며, ILO도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되,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

○ 입법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공무원노조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우려한 바 있으나

-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높은 조직율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공론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를 반영시켜나갈 것으로 전망

※ 공무원노조 조직율(미국 37%, 일본 62%, 독일 75%, 영국 57% 등)

○ 공무원노조법은 정부교섭대표 명시, 교섭의무화, 부당노동행위 규제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정부와 교섭으로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부당노동행위>

1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교원노조나 민간부문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데

○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공무원노사관계에도 적용

- 공무원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부당한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음

○ 다만, 노조의 고소․고발의 남발로 임용권의 행사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공무원의 위법한 집단행동 등에 대하여도 조치를 꺼리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형사처벌은 적용을 배제한 것임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외국의 경우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는 교원노조나 민간부문의 경우도 형사처벌규정의 정비를 검토할 방침으로 있음

15.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는 어떤 점이 다른가?

○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를 통해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

- 그러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기능이 머물러 주요 관심사항인 근무조건에 관한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웠음

- 특히, 기관 단위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연대활동이 어려웠던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

○ 이와 달리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도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수 등 근무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임

① 각 헌법기관 또는 자치단체를 노조 설립 최소단위로 하여 공무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조직을 결성

② 각 헌법기관의 행정책임자, 자치단체장을 정부교섭대표로 명시, 근무조건 등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섭에 응하도록 의무화

③ 행정부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섭대표로 명시,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 장관이 교섭에 참여, 교섭의 실효성도 높이고 합의내용의 이행도 보장

④ 노동조합 전임자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나 교섭거부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노조활동을 적극 보장

○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을 대표하여 근무조건의 결정 과정에 참여,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임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성격 비교

구 분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상 근거	▮ 헌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 헌법상 근거는 없음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설 립	▮ 행정부,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시도교육청을 최소단위로 설림 ▮ 최소단위에 2개 이상 노조, 노조간 연합은 제한하지 않음 ▮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	▮ 기관장이 4급이상 상당인 기관 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 가능 ▮ 2이상의 기관에 걸치는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설립금지 ▮ 해당기관의 장에게 설립통보
가입범위	▮ 6급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별정직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가입 ▮ 가입제한 ∙특정직·정무직, 교원, 사실상 노무종사공무원 ∙지휘·감독직, 인사·예산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 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교정·수사 등 유사업무 담당자, 노조원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 6급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별정직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가입 ▮ 가입제한 ∙특정직·정무직, 사실상노무종사 공무원 ∙지휘·갑독직,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 경비,자동차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기밀·보안 업무 담당자
교섭·협의 사항	▮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인정 ∙보수·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근무조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	▮ 협의만 가능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전임자	▮ 전임 인정(무급휴직)	▮ 전임 금지
사용자의 교섭의무	▮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거부·해태 등은 부당한 노동행위로 규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 기관장에게 매년 2회 협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거부·해태시 제재 규정 없음
분쟁조정	▮ 노동위원회에 별도의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설치	▮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행정구제 절차에 따름

【붙임2】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경과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경과

□ 논의 배경

○  ’98.2.6 노사정합의를 통해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 허용에 대해 합의

☞ ’98.2.6 노사정 합의내용

○  정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를 위한 관련법안을 ’98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 수렴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

- 제1단계 : 직장협의회 허용(’99년부터 시행)

- 제2단계 : 노동조합 허용

․구성 :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단위

․기능 : 보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허용, 단체협약체결권 및 단체행동권 불인정

․시기 : 국민 여론수렴 및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

○  ’99.1.1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 허용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98.2.24) 및 동법 시행령(’98.12.31) 제정

○  ’00년 이후 일부 직장협의회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직장협의회 관련법 개정 및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을 주장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 ’00.2.19),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전공련, ’01.3.24) 결성

○  ’00.6.9 노사소위 제16차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요구에 따라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의제로 채택, 논의 시작

□ 노사정위 논의 경과

○  ’01.7.5 노사관계소위 제43차 회의에서 공무원노동기본권 논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

-  ’01년에 분과위원회를 22차례 개최하여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사․정 입장 조율 실시

○  ’01.12월 워크숍을 통해 최종 의견조율 결과 입법형식, 복수노조, 직장협의회, 조직대상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근하였으나

-  명칭, 조직형태, 노동권인정범위, 교섭사항, 전임자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커

-  분과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논의결과를 노사관계소위에 보고하기로 함

○  ’02.1월 상무위에서 향후 논의주체를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상향조정하고, 정부단일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추진토록 결정

-  2.5 관계부처 국장급, 노동계․경영계 본부장급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27 정부가 단일안을 제출

※  정부안 : ‘허용시기’는 연내 입법화하되 시행을 3년정도 유예, ‘명칭’은 공무원조합․단체, ‘노동권 인정범위’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의권만 허용 등

-  3.7부터 대구․광주․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 공청회 개최를 추진

※  대구지역은 예정대로 실시, 서울․광주․부산지역 등은 전공련 소속 공무원의 저지로 무산

※  3.16 공노준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       3.23 전공련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출범

○  3.27 실무회의에서 향후 공무원단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

-  4.3 실무회의에서 공무원단체 대표 2명 중 공노련측 1명만 참여한 가운데 쟁점사항을 논의한 결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쟁점사항을 조율한 후 그 결과를 상무위에 보고하기로 결정

-  4.12 워크숍에서 공무원단체 대표 2명(공노련 및 전공노 관계자 각1명)이 참여한 가운데 쟁점사항을 조율한 결과, 교섭사항 및 복수노조에 대해 의견 접근

○  5.16 상무위원회에서 노․사․정의 차관급이 참여하는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키로 결정

-  5.31～6.26까지 4차례에 걸쳐 ‘명칭’ 등 5개 이견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

※ 명칭, 허용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노조전임자, 분쟁조정기구

-  정부와 노동계간에 핵심 쟁점인 명칭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를 종결하고, 논의결과를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  7.5 상무위원회에서 명칭 등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며, 그동안 논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7.22 본회의에서도 명칭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키로 결정하고, 7.31 정부(행자부)에 이송함

○  ‘02.10.18 정부(행자부)는 공무원의 단결권․교섭권(협약체결권 없음) 인정, ’06년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 공무원단체의 반발로 입법지연,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

○  10.24 이부영․신계륜의원(대표발의)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공포일부터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

○  12.4 이호웅의원은 공무원의 단결권․교섭권 인정(법령․예산 관련 단협 효력 제한), ’03.7월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

□ 참여정부 입법논의

	< 대통령 선거공약 : 공무원노조 조기 허용 >
○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및 단체교섭권(법률․조례․예산 관련 단체협약의 효력 제한) 인정 ○ 단체행동권 불허하되,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재 담당 ○ 적법한 절차를 거쳐 ’03.7월부터 시행

○ 2003. 3. 대통령 업무보고시 노동부주관으로 공무원노조법 입법 지시

- ‘03. 4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노동부 이관에 따른 향후 입법방향 등 논의

- 4. 29, 5. 15 전공노 장관 면담 및 실무협의, 노동3권 보장 등 입장 전달

○ 2003. 5.20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방침 발표(노동부)

※ 교원노조 수준의 입법방안 및 일정 언론 브리핑

- 5. 23, 5. 28, 5. 29 공노총 중앙부처직협 장관 면담 및 협의, 조속 입법추진 등 입장전달

- 당정협의 거쳐 행자위에 계류 중인 정부안을 철회하고, 정부 재입법 추진키로 결정

○ 2003. 6. 5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 노동연구원 주관, 학계, 민변, 공무원 등 참석

○ 2003. 6. 12～2003. 6. 22 관계부처 협의

○ 2003. 6. 23～2003. 7. 13 입법예고

○ 2003. 7.23~ 10.6 법제심사

- 7. 23~8. 20 중앙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국가공무원법 제7조 근거 인사관계법령 제․개정시 심의)

- 7. 23~ 10.6 법제심사 완료하였으나, 공무원단체 입법반대 및 조직형태 등 부처간 이견으로 차관회의 상정 보류

○ 부처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일부 공무원단체가 정부안에 계속 반대하는 점을 감안, ’03년도중 입법추진 보류(’03.10)

○ ‘04. 3. 4 대통령 업무보고시 부처간 협의거쳐 17대 국회 개원 후 법안제출키로 함

- 4. 20 이후 7차에 거쳐 관계장관 및 외부전문가 간담회, 조직형태 등 부처간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 및 공무원단체 설득 노력

- 8. 23 고위당정협의 거쳐 정부안 확정, 언론 브리핑

○ 2004. 8. 25～9. 1 가입범위 등 일부 수정된 정부안 재입법예고

- 9. 2.～9. 14 법제처 심사

- 9.17 , 9.20 전공노 및 공노총 장관면담 통해 정부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전달

※ 전공노는 특별법 입법반대, 공노총은 조속입법 촉구

- 9. 18 차관회의 상정하였으나, 가입범위 관련 이견으로 의결 보류

- 9월이후 수차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조정회의 거쳐 정부내 입장조율

※ 시군구 6급 등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가입제한키로 함

○ 2004.10. 7, 10.19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거쳐, 2004.10.28 국회제출

- 2004.11. 3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04.11.29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2004.12. 6 공청회 개최

※ 이철수, 문무기, 김재기, 박병섭, 정길오 등 주제발표 및 토론

○ 2004.12. 8～24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7차)

○ 2004.12.24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의결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특정하는 등 일부 조문이 수정된 바 있으나,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

○ 2004.12.28, 12.30  법제심사위원회 상정, 의결

※ 노회찬의원의 반대토론으로 소위원회에 회부

○ 2004.12.31 본회의 의결

※ 재적 298명 중 25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93, 반대 48, 기권 18

○ 2005.1.15 국무회의 의결

○ 2005.1.27 법 공포

○ 2006. 1. 27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공포

【붙임 3】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연혁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연혁

ꏅ ’48년 제헌 헌법, ’53년 제정 노조법

○ 헌법상 ꡔ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규정

○ 노동법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하지 않음(다만, 쟁의행위권을 제한)

※ 노동조합법(’53):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

※ 노동쟁의조정법(’53)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다. 단,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이외의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ꏅ ’62년 헌법, ’63년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

○ 헌법상『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

○ 공무원법에서 사실상 노무종사자 외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 금지

※ 노동조합법(’63)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63) : 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금지,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예외 인정

ꏅ ’87년 헌법(현행), ’87년 노동법개정

○ 헌법상『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

○ 공무원법에서 사실상 노무종사자 외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 금지

※ 노동조합법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89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ꏅ ’99 교원노조법 제정

○ 초중등교원의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권 보장(쟁의행위 금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99)

【붙임 4】

공무원노동기본권 여론조사 결과

< 2004.9 여론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기관 : (주) 한국리서치, 국정홍보처 협조

○ 조사표본 : 일반인 610명(2004.1 전국주민등록 인구현황에 근거하여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할당 후 표본추출하여 조사)

○ 조사기간 : ‘04.9.15～9.16(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 조사항목 : 공무원노조에 허용가능한 권리 범위(3개항), 공무원노조 허용으로 인한 영향(2개항),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인지도 및 경로(2개항)

2. 조사 결과

□ 공무원노조에 허용 가능한 권리의 범위

①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 : 찬성 53.6%, 반대 37.7%

※ 파업권 허용 반대가 75.2%인 반면 파업권을 제한하는 정부안 반대가 37.7%인 이유 : 노조허용 자체 반대(21.4%)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② 공무원노조에 대한 파업권 허용 여부 : 금지 75.2%, 허용 21.9%

③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에 대한 의견 : 교섭권까지 허용 46.3%, 설립자체 금지 21.4%, 설립만 허용 14.0%, 파업권까지 허용 13.6%

□ 공무원노조 허용으로 인한 영향

① 공무원노조 허용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 : 공직개혁 27.6%, 정책결정 참여확대 23.7%, 권위적 조직개선 17.3%, 근로조건 개선 14.8%

② 공무원노조 허용으로 우려되는 사항 : 집단 이기주의 32.2%, 공정성․중립성 훼손 24.7%, 집단행동 빈발 22.2%, 지휘체계 혼란 14.0%

□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인지도 및 인지경로

① 공무원노조법안 입법추진 사실 인지 여부 : 알고 있음 59.2% 모름 40.8%

② 인지경로(복수응답) : TV 83.0% 신문 49.1% 인터넷 17.2% 라디오 8.2% 등

< 2002.6 여론조사>

1. 조사 개요

- `02.5.16 제27차 상무위 결정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주관으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해서 일반인과 공무원들의 여론을 전화설문키로 결정

- 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센터(주)

- 조사표본 : 일반인 1,559명,	공무원 947명

- 조사기간 : 일반인 `02.6.24～6.26, 공무원 6.24～6.28

- 조사항목 : 일반인 명칭등 9개, 공무원 명칭등 11개(노조가입의사 및 직장협의회 존속여부 등 2개항 추가)

2. 조사 결과

① 일반인 대비 공무원의 처우

․일반인은 높은수준 42.9%, 비슷함 32.6%, 낮은수준 16.6% 순

․공무원은 낮은수준 64.7%, 비슷함 29.3%, 높은수준  3.0% 순

② 공무원노조 허용여부

․일반인은 반대 38.6%, 찬성 36.1% 순

․공무원은 찬성 88.7%, 반대  4.8% 순

③ 공무원노조 찬성이유

․일반인은 공직사회개혁등 32.5%, 공무원권익향상 25.0%, 공직사회민주적 운영 17.8% 순

․공무원은 공무원권익향상 37.7%, 공직사회민주적 운영 23.5%, 공직사회개혁등 21.0% 순

④ 공무원노조 반대이유

․일반인은 봉급 국민세금등 28.3%, 공무원신분 법상보장 22.8%, 대국민서비스 차질 20.6% 순

․공무원은 대국민서비스 차질 44.8%, 정치적 중립성등 23.8%, 공무원신분 법상보장  9.9% 순

⑤ 특수공무원 노동기본권 허용여부

․일반인은 일반공무원과 동일 47.9%, 반대 39.6% 순

․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동일 53.1%, 반대 39.3% 순

⑥ 명칭

․일반인은 공무원조합 42.5%, 공무원노동조합 32.1% 순

․공무원은 공무원조합 55.7%, 공무원노동조합 38.4% 순

⑦ 노동권인정범위

․일반인은 단결권만 24.1%, 단결권+단체교섭체결권 15.4%, 단결권+단체교섭협의권 14.0%, 노동3권 12.2% 순

․공무원은 노동3권 36.4%, 단결권+단체교섭체결권 32.5%, 단결권+단체교섭협의권 18.8%, 단결권만  7.7% 순

⑧ 조직 설립단위 (공무원만)

․전국단일조직 41.5%, 각 기관별단위 27.9%, 국가직 전국단위․지방직 시도단위 26.4%순

⑨ 가입대상

․일반인은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공무원 35.2%, 6급이하 (관리직 제외) 25.8%, 5급이하(관리직 제외) 10.3% 순

․공무원은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공무원 38.7%, 6급이하 (관리직 제외) 31.9%, 5급이하(관리직 제외) 27.3% 순

⑩ 허용시기

․일반인은 6개월이내 47.1%, 1년이내 34.8% 순

․공무원은 6개월이내 59.1%, 1년이내 31.0% 순

⑪ 노조전임자

․일반인은 인정하되 무급 35.9%, 인정하고 유급 20.0%, 불인정하되 조합활동시간 허용 13.9%, 불인정하고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시간 미허용 9.6% 순

․공무원은 인정하고 유급 49.2%, 인정하되 무급 22.3%, 불인정하되 조합활동시간 허용 21.3%, 불인정하고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시간 미허용 3.8% 순

⑫ 단결체 가입의향 (공무원만)

․가입의향 있음 70.7%, 허용된 후 결정 22.0%, 가입의향 없음 4.2% 순

⑬ 노동기본권 허용시 직장협의회 존치여부 (공무원만)

․폐지 31.6%, 수정보완후 존치 28.6%, 상황따라 존치여부 결정 28.4%순

【붙임 5】

외국의 입법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외국입법제도

쟁 점		미 국	일 본
노동기본권 보장법제		-연방 허용시기 ․1962 -법제 ․헌법(결사자유) ․연방공무원법(단결권․교섭권) ․주․지방공무원법	-허용시기 ․1945 -법제 ․헌법(결사자유) ․국가공무원법(단결권․교섭권) ․지방공무원법
권리보장범위	단결권	-제외공무원 : 제복 입은 자(군인),고위․중간관리자, 해외업무담당자, 파업참가자 -제외기관 : 회계국, FBI, CIA, NSA, FLRA,FSIP	-제외 : 경찰, 해상보안청, 감옥에 근무하는 직원(국가공무원법), 소방직원(지방공무원법) -관리직원 등은 별도의 직원단체 결성
	단 체 교섭권	-인정 (단체협약의 체결 인정)	-제한적 인정 (협약체결권 배제)
	단 체 행동권	-연방 ․법상 보장규정 없음 -주․지방정부 ․10여개 주만 인정(하와이, 알래스카,일리노이,미네소타,오하이오,오리건)	-불인정
조직형태		-법적제한 ․자율 -조직현황 ․AFGE(연방) ․AFSCME(지방) 등 -상급단체 ․AFL-CIO	-법적제한 ․국가,지방기관단위 등록제 -조직현황 ․자치노(지방) ․국공노련(국가) 등 -상급단체 ․렌고, 전노련 등
교섭대상		- 허용 ․고용조건 (Condition of Employment) - 제한 ․경영사항 (Management Right)	-허용 ․급여, 근무시간 기타 근무조건 및 사교적 ․후생적 활동 -제한 ․관리․운영 사항 제외
교섭구조		-정부당사자 ․적정교섭단위(FLRA 결정)	-정부당사자 ․교섭사항을 적법하게 관리하는 당국
분쟁조정 기 구		-연방조정알선국(FMCS) -연방공무노동관계위원회(FLRA)	-인사원 권고

쟁 점		독 일	영 국	프랑스
노동기본권 보장법제		-허용시기 ․1918 -법제 ․헌법(결사자유) ․공무원법 ※고용직 -노동관계법	-허용시기 ․1946 -법제 ․노동조합법및노동쟁의법	-허용시기 ․1946 -법제 ․헌법 ․공무원관련법 ※사법상 공무원 -노동관계법
권리보장범위	단결권	-제한없음	-군인, 보안담당 제외	-군인제외
	단 체 교섭권	-제한적 인정 (협약체결권 부정)	-인정 (신사협정)	-인정
	단 체 행동권	-불인정	-제한적 허용 ․전기, 가스 등 필수공무 제한	-제한적 허용 ․파업예고제 ․경찰, 교도관 등 제한
조직형태		-법적제한 ․자율 -조직현황 ․DBB(전국) ․Ver.di(전국) 등 -상급단체 ․DGB	-법적제한 ․자율 -조직현황 ․UNIISON (지방) ․PCS(국가) 등 -상급단체 ․TUC	-법적제한 ․자율 -조직현황 ․FEN(전국) ․FGAF(전국) 등 -상급단체 ․CGT, FO, CFDT 등
교섭대상		-허용 ․공무원관계 전반 ※단체교섭은 입법과정 참여방식으로 진행	-허용 ․급료, 연금 기타 근로조건	-허용 ․보수 및 기타 근로조건
교섭구조		-정부당사자 ․중앙 : 내무부장관 ․지방 : 사용자단체 -일반적교섭구조 : 공동교섭	-정부당사자 ․중앙 : 재무부장관, 당해기관 장 ․지방 : 해당 기관장	-정부당사자 ․수상 ※단체교섭은 전국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짐
분쟁조정 기 구		-행정법원 -소청심사	-공무원중재재판소	-

1. 공무원제도 현황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분류	연방정부 주․지방정부	현업 비현업	공무원 고용직	중앙, 지방 의료	공법상공무원 사법상공무원
수 (고용점유율)	연방 324만명 (16.6%)	440만명 (10.1%)	480만명 (13%)	500만명 (19%)	-
노조조직율	37.2%	61.7%	75%	57%	-

(1) 미국

○ 공무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이원화, 연방공무원은 연방공무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1978 / 5 USC Chapter 71)의 규율을 받고, 주정부 공무원은 미국 50개주 각 주별로 각자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규율

- '03년 연방공무원 324만명, 주․지방공무원 1646만명이고, '03년 연방공무원 노동조합 조직율은 30.9%. 공공부문 전체 노동조합조직율은 37.2%로 민간부문 노동조합조직율 8.2%에 비해 4배에 해당

(2) 일본

○ 비현업공무원, 현업공무원으로 구분, 현업공무원은 다시 국영기업,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분류

-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노동조합법과는 별도로 각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영기업체 등 노동관계법, 지방공영기업 노동관계법의 규율을 받으며 기본권의 보장 수준도 다름

○ 2000년 440만명으로  전체고용인구의 10.1%, 노동조합 조직율은 61.7%

※ 국가공무원 110만명(현업 31만명) 지방공무원 330만명(현업 43만명)

(3) 독일

○ 일반적으로 한 기관 안에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동시에 고용, 비공무원은 다시 사무직근로자와 노무직근로자로 분류

- 국가와 공무원의 노동관계는 공법관계로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국가와 비공무원 사이의 노동관계는 계약관계로 단체교섭에 의해서 규율

○  2000년 480만명으로 전체고용인구의 13%, 노동조합 조직율 75%

※ 공무원 158.8만 명, 사무노동자 235.1만 명 노무직노동자 68.1만 명 판․검사 2.74 만 명, 전문직 및 직업군인 18.6만 명

(4) 영국

○ 중앙정부 공무원(군인, 일반공무원 등), 지방정부 공무원(교육, 사회서비스, 경찰, 소방 등), 국가 의료서비스 직원(The National Health Service), 공기업 직원 등으로 분류

○ '97년 500만명 수준으로 전체고용의 19%, 노조조직율은 '98년 57%

※ 중앙정부일반공무원(65만), 군인(21만), 의료(120만), 교육(120만), 경찰(20만) 등

(5) 프랑스

○ 임용방식, 급여형태, 직무내용, 주무관청의 성질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대체로 공법상의 공무원과 사법상의 공무원으로 나누어짐.

- 공법상의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법상의 계약에 의해 행정관청 또는 국공영기업에 고용된 직원, 공법상의 특별신분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직원

- 사법상의 공무원은 국공영기업의 단기고용노동자처럼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고용된 자와 사법상의 특별신분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직원

○ 사법상의 공무원은 노동3권을 제한없이 보장, 공법상의 공무원은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의무로 인해 노동3권에 일정한 제한

2. 노사관계 연혁 및 법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공무원노조허용시기	1962(연방)	1945	1918	1946	1946
법 제	헌법 공무원법	헌법 공무원관련법	헌법 공무원법 ※고용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법 및노동쟁의법	헌법 공무원관련법 ※사법상 공무원 -노동관계법

(1) 미국

○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연방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단결의 자유 인정

○ 공공부문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의 자유 외에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0988호에 의해 연방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인정, 1978년 연방공무원제도개혁법에 의해 법률로 정비

※ 연방공무원제도개혁법 : 근로자가 아무런 벌칙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노동단체를 결성․가입 또는 원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인 권한 규정. 대표자를 통해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 인정

○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동관계가 다양하고 분권화, 연방법, 주법, 지방자치단체법 등 다수의 법역이 존재하며 각각의 법에 따라 공무원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내용도 차이가 있음

(2) 일본

○ 1945년 미군정하,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으로 경찰 등을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일반공무원 중 일부에 대해 단체행동권 제한

- 공무원노조의 대규모 파업으로, 194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공무원에 대해 노조법 적용 배제, 공무원의 단체협약체결권과 쟁의권 부정(1948.12.3)

- 노동조합은 ILO 87호 협약 위반으로 일본정부를 ILO에 제소, 1958년부터 수차례 권고, 1965.5.17. 87호 협약을 비준 및 관련법령 재정비

○ 일본국 헌법 제28조는 '근로자가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하는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

-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에 대해 일반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원단체 결성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3) 독일

○ 1차대전이 끝날 무렵인 1918년 노조대표와 자본가대표 간 11월협정 체결, 노동조합의 공식적 인정과 단결권의 합법적 보호

○ 독일 기본법(헌법)은 누구에게나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기본법에 근거하여 연방공무원법에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음

※ 독일 기본법(헌법) 제9조 제3항에서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직업에도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라고 규정

※ 연방공무원법 제91조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

- 법상 제한 규정은 없으나, 통설과 판례로 공무원의 단체교섭체결권․쟁의권 부정

※ 논거 : ①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성관계와 양립하지 않음 ②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법률에 의해 정해짐 ③ 직장폐쇄와 같은 사용자측의 대항수단의 행사가 불가능 ④ 국가기관의 정폐(停廢)는 공공복리에 반한다 등

○ 연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정하는 법령의 입안단계에서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전국조직인 DGB나 DBB)의 관여권을 인정

- 연방공무원의 경우 내무장관이 주의 경우 독일주정부사용자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독일지방정부사용자단체가 사용자로서 집중교섭 주도

(4) 영국

○ 19세기 초까지 근로자의 단결 탄압, 1824년 단결금지법 폐지, 1891년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1906년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 '국왕에 의해 고용된 공무원'은 단결권이 제한되었으나, 1946년 노동당정부 정책으로 공무원 노동관계도 일반 노동관계법 적용

○ 1979년 이전, 정부는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조직화에 우호적, 집중된 전국교섭시스템으로 공공부문 교섭을 주도하여 공공부문 안정화

- 1979년 보수당 집권후, 임금결정권한을 각 부처단위로 위임, 중앙정부가 정한 예산범위내에서 지출규모를 결정토록 하는 예산제약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단체교섭시스템 분권화 추세

- 이로인한 공공부문의 분규증가, 공무원 내부 임금격차 등 갈등초래, 이에 대항하여 노조는 중앙집권화를 위한 통합 경향

(5) 프랑스

○ 일반근로자의 단결권은 1884년에, 공무원은 1946년 헌법에서 단결권의 주체를 근로자가 아닌 모든 인간으로 규정, 단결권의 보편성 선언 및 모든 근로자의 단체교섭 및 파업권 인정

- 이에 근거하여「공무원의권리와의무에관한법률」에서 단결권, 파업권 인정

※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 "모든 인간은 조합활동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파업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인정된다" "모든 근로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의 관리에 참여한다"고 선언

○ 수상직속의 공무원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전반적인 정책 및 공무원 노조에 적용되는 법원칙 등을 조정

-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 합동으로 집중된 교섭시스템으로 운영

※ 단체협약은 민간과는 달리 행정부 결정의 전단계인 사전협의로 법적구속력 없음

3.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범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단 결 권	군인, 외교, 정보, 기밀업무 등 제외	자위대, 경찰, 소방, 교도직원 등 제외	제한없음	군인, 보안담당 제외	군인제외
단체교섭권 (단협효력)	인정(협약체결 인정)	제한적 인정 (협약체결권 부정)	제한적 인정 (협약체결권 부정)	인정 (신사협정)	인정 (법적 구속력 제한)
단체행동권	불인정 -10여개 주만 인정	불인정	불인정	제한적 허용 -전기,가스 등 필수공무 제한	제한적 허용 -파업예고제 -경찰, 교도관 등 제한

(1) 미국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 가입범위 :  제복을 입은 공무원(a member of the uniformed service), 외무공무원, 연방내외의 안보나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고용된 공무원, 감독직, 관리직, 기밀업무, 인사업무 담당자 제외

※ a member of the uniformed service: 사회안전법(Social Security Act)의 정의에 의하면 육․해․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예비군, 주 방위군등이 포함

※ 외무공무원: 국무부, 국제통신국, 국제개발국, 농림부, 상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미합중국의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근로자

○ 단체교섭권 :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

○ 단체행동권 : 10여개 주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규정 없으므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

※ 인정하는 주 : 하와이, 알래스카, 일리노이, 미네소타, 오하이오, 오리건 등 10여개주

(2) 일본 : 단결권, 단체교섭(헌법, 공무원관계법)

○ 가입범위 : 자위대, 경찰, 소방, 해상보안청, 감옥, 방위청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직원단체 결성․가입인정(관리직의 경우 별도의 직원단체 결성)

※ 관리직의 범위 : 중요한 행정상의 결정을 행하는 직원, 중요한 행정상의 결정에 참가하는 관리직 지위에 있는 직원,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감독적 지위에 있는 직원, 직원의 임명, 분한, 징계나 복무, 직원의 급여 기타의 근무조건 또는 직원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당국의 계획 및 방침에 관한 기밀의 사항에 접하고 이로 인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직원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 저촉한다고 인정되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기타 직원단체와의 관계에서 당국의 입장에 서서 수행하여할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현업직원 및 경찰직원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의 13.2%)

※ 법률상의 용어인 ｢직원단체｣는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고, 공식적인 명칭은 ｢노동조합｣으로 표현, 실제로도 노동조합으로 간주. 일본의 경우 ①노동조합 명칭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고, ②｢직원단체｣의 헌법상 근거가 노동기본권을 규정한 일본헌법 28조에 있다는 점에 판례․학설상 이견이 없기 때문임

○ 단체교섭권 :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당국과 교섭 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체결권은 부정

※ 지방공영기업법은 협약체결권 인정하나, 법적구속력 없이 성실이행 노력 규정

○ 단체행동권 : 모든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 파업뿐만 아니라 태업 및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공모 교사 또는 선동하는 행위도 금지

- 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 등 징계처분, 일반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공모, 교사, 선동한 자는 누구든지 징역(3년이하) 또는 벌금(10만엔이하)

(3) 독일 : 단결권, 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 부정)

○ 가입범위 : 모든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 단체교섭권 : 판례․학설에 의해 근로조건이 입법사항임을 이유로 교섭권은 인정하나, 단체교섭체결권 부정

○ 단체행동권 : 판례․학설상 쟁의권 부정

※ 공공부문의 사무직․노무직근로자는 노동관계법 적용, 노동3권 보장

(4) 영국 : 노동3권 보장원칙

○ 가입범위 : 군인과 보안담당 정보요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경찰관은 경찰법에 의해 단 하나의 단체에만 가입)

○ 단체교섭권 :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신사협정 의미

○ 단체행동권 :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특별법에 의해 제한

- 가스․수도․전기공급 및 우편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의 파업 제한

- 경찰직무 불이행시 형법부과, 업무복귀명령 불이행시 징계 등

(5) 프랑스 : 노동3권 보장원칙

○ 가입범위 :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 공안대 직원 및 경찰관에게도 단결의 자유가 인정되며, 도지사나 부지사를 제외한 상급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 단체교섭권 : 사전 협의적 성격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 없으나 관행상 존중

※ 단체협약은 민간과는 달리 행정부 결정의 전단계인 사전협의로 법적구속력 없음

○ 단체행동권 :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필수적인 공공역무의 확보를 위해 특별법으로 공공근로자 파업권 행사제한

- 파업예고(5일전)제도, 파상파업의 제한 및 특정한 범주 공무원 파업제한(공화국보안대, 경찰관, 교도관, 재판관, 항공관제관, 내무부 통신부서 직원, 군인 등)

- 공공질서에 중대한 침해를 미칠 경우, 수상․관계기관장 등은 파업규제권을 가짐

4. 조직형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법적제한	자율	국가, 지방 기관단위 등록제 - 실제 활동 제한없음	자율	자율	자율
공무원노조	AFGE(연방) AFSCME(지방)	자치노(지방) 국공노련(국가)	DBB(전국) Ver.di(전국)	UNIISON(지방) PCS(국가)	FEN(전국) FGAF(전국)
가 입 총 연 합	AFL-CIO	렌고 전노련	DGB	TUC	CGT, FO, CFDT 등

(1) 미국

○ 조직형태에 법적제한은 없으며, 조합원의 범위에 따라 연방정부조직, 주정부조직, 지방정부조직으로 나뉘어지며, 주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전국단위의 직종별 노조로 조직

- 순수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조직,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같이 참여하는 조직,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 조직, 특정직업 및 전문직종에 국한된 조직, 전국적인 연합체에 가입한 조직, 지역단위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조직 등 다양하게 구성

- 연방정부의 AFGE, 주 및 지방정부의 AFSCME가 최대조직이며 AFL-CIO 가입

․AFGE(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  연방공무원 및 DC공무원 등 약 19만명(www.laborreserch.org)

․AFSCME(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 주․지방공무원 등을 포괄하는 130만명 규모

․NEA(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 교육공무원 200만명 규모

(2) 일본

○ 공무원법에서 각각 국가공무원 또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직원단체를 결성, 등록토록 하고 있음

※ '02년  52개 연합, 168개 단일노조 및 2,104개 지부 등 총 2,324개의 직원단체가 등록(국가공무원) 조직율은 53.1%

- 연합 단체 설립 및 상급노동단체 가입 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원단체를 토대로 자치단체노조, 국가공무원노조연합 등을 설립하고, "렌고" "전노련"등 상급노동단체에 가입․활동 중임

․ "자치노"(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 100만명 규모. "렌고" 가입

․ "국공노련"(국가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 : 14만명 규모. "전노련" 가입

․ "도노련"(토오쿄오노동조합연합회) : 18만명 규모. "전노협" 가입 등

※「전노련」은 총조합원 140만명 중 공무원 63만명,「렌고」는 총조합원    800만명 중 공무원 200만명

(3) 독일

○ 조직형태에 법적제한은 없으며 별도 공무원만으로 조합을 결성하거나(DBB 공무원연맹) , 산업별 또는 직업별로 민간부문의 근로자들과 구별없이 노동조합 결성. 예를들어, 산별노조인 공공서비스노조(Ver.di)  통해 DGB 가입 활동

- 조직된 공무원의 약 절반가량이 DGB와 DBB에 가입되어 있음

․DGB(Deutscher Gewerkshaftsbund: 독일노동조합총연맹)는 산하에 IG Metal(금속노조) 등 17개 산별노조를 두고 있는 총연합단체

※ 공무원과 관련이 있는 노동조합 : 공무․운송․교통노조(OTV), 철도노조, 경찰노조, 체신노조, VER.di

※ 2001.7 OTV, 체신, 독일사무노조(DAG : 공공부문 사무노동자 17만명 정도)가 통합하여 공공서비스노조(Ver.di) 결성 : 조직범위가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무원, 사무직 근로자 및 노무직 근로자, 보건, 의료, 감옥, 경찰 등에 걸치는 거대 노동조합

․DBB(Deutscher Beamtenbund: 독일공무원연맹)는 공무원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하는 조직으로 중앙과 16개주 단위 조직으로 구성, 국가가 정하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해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로비기능도 수행

(4) 영국

○ 조직형태 법적제한 없으며 주로 직종․직급별로 구성,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노조는 물론 민간부문 근로자를 포함하거나, 민간노조에 가입하여 활동 가입 (※`98년 현재 13개 공공부문노조 TUC 가입)

- 중앙정부 공무원의 경우 주로 직급별로 서기․비서직, 하위직, 중간 관리직, 고위직, 교도관, 전문직 등으로 각각 노조 구성, 이를 포괄하는 PCS가 최대노조

- 지방정부 공무원의 경우 의료, 교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조직, 이를 포괄하는 UNISON이 최대노조

․UNISON : 지방공무원중 사무직, 육체직, 의료직 등을 포괄하는 영국최대노조(130만명)

․PCS(Public and Commercial Services Union) : 주로 국가공무원으로 구성(27만명)

․IPMS(Institution of Professionals, Managers and Specialists) : 과학자, 기술자 등 전문인력들로 구성(5만명)

․FDA(First Division Association) :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1만명)

․POA : 교도관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조로 조합원은 3만 5천명 정도

(5) 프랑스

○ 조직형태관련 법적제한 없으며,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노조(2개)는 물론 민간노조(5개 대표노조)에 가입하여 활동

- 프랑스 법제상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로 공무원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CGT(노동총동맹), FO(근로자의 힘), CFDT(프랑스민주노동총동맹),CFTC(프랑스기독근로자총동맹), CFE-CGC(프랑스관리감독직총동맹) 등 5개 대표노조에 분산 가입

-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조는 수없이 많으나, FEN(전국교육연맹), FGAF(공무원일반독립연맹) 2개 연합단체만 전국단위에서 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

5. 교섭대상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허용	고용조건 (Condition of Employment)	급여, 근무시간 기타 근무조건 및 사교적․후생적 활동	공무원관계 전반	급료, 연금 기타 근로조건	보수 및 기타 근로조건
제한	경영사항 (Management Right) 제외	관리․운영 사항제외	입법관여 방식	교원, 의사, 군인, 판사 등 임금 일방결정	사전협의 방식

(1) 미국

○ 연방공무원제도개혁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권을, 사용자에 대하여는 경영권을 인정

- 기관의 예산, 조직 및 (법률에 의한)인사권한 등 사용자의 경영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에서 제외

○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금․근로시간․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교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정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되는 지, 경영권으로서 교섭사항이 아닌지에 대해 노사간 분쟁이 빈번하며 이에 관한 분쟁은 연방공무노사관계위원회(FLRA)에서 처리

※ 경영사항 : 기관의 임무와 예산, 조직, 고용인수와 내부안전사항에 관한 것, 고용, 배치, 지휘, 일시해고 등 관리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업무분담, 계약에 의한 결정,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선발에 관한 사항, 직위 임명에 관한 사항, 긴급시 필요한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

○ 임금결정에 있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아닌 전국임금정책위원회, 연방봉급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사반영

(2) 일본

○ 직원의 급여, 근무시간 기타의 근무조건 및 이에 부대하여 사교적․후생적 활동을 포함한 적법한 활동에 관하여, 적법한 교섭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응하여야 함. 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할 수 없음

※ 교섭대상 : ｢임금 기타의 급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휴가｣, ｢승진, 강임, 면직, 휴직, 선임권 및 징계의 기준｣, ｢근로에 관한 안전, 위생 및 재해보상｣,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관리운영사항의 범위 :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의 기획, 입안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직원의 정원수 및 그 배치에 관한 사항, 인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행정의 기획․입안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불복신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공의 시설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

(3) 독일

○ 공무원관계 전반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형식이 아니라 입법과정에 공무원노조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연방공무원법 제94조 : 관련 노조 총연맹은 공무원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의 준비에 참여할 수 있다.

- 참여방식은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연방 내무부와 노조 간에 비공식적인 토론을 진행한 다음, 내무부가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노조에 초안을 제시, 회람시키는 과정으로 전개

※ 비공식적인 논의후에 DGB 및 DBB의 최고위원회와 정부간에 공식적 논의

- DBB 등 단체에서도 정부측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며, 이때 노사간의 논의를 위해 상설 협의체를 두고 있지 않으며 사안이 있어 필요할 때마다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함

(4) 영국

○ 급료, 연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조별(약 70개의 직종별 노조) 개별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

- 따라서 기관마다 임금이 다를 수 있음. 예컨대, 국방부에서 주는 급료와 통상부에서 주는 급료는 다를 수 있음.

※ 교원, 의사, 군인, 판사 등의 임금 등은 임금조사기구나 지수연계제도 등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고 있음

(5) 프랑스

○ 노동조합에게 보수에 관한 사전교섭권 및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의권 보장

※ 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노동조합은 보수결정 이전에 전국적 단위에서 정부와 사전교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근로조건 및 업무편성과 관련된 문제의 처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와 해당 단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제1권 제8조 제2항)

"공무원은 공무원협의기구에서 자신의 대표자들을 통해 공역무의 조직화 및 그 운영, 공무원관련 법적 규율의 작성, 공무원인사와 관련된 결정의 검토에 참여한다"(제1권 제9조 제1항)

6. 교섭구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정부 당 사 자	적정교섭단위(FLRA 결정)	교섭사항을 적법하게 관리하는 당국	내무부장관 (정부교섭단)	재무부장관, 당해기관 장	수상 (국가공무원 최고회의)
일반적 교섭구조	적정교섭단위별	기관별교섭	중앙교섭	기관별교섭	중앙교섭

(1) 미국

○ 연방공무노동관계위원회(FLRA)가 정부기관별, 사업장별, 기능별 또는 여러 기준에 의해 공공부문 단체교섭을 위한 적정한 교섭단위를 결정

- 적정교섭단위란 공통의 이해관계(Community Of Interest)를 가진 근로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동질의 근로조건, 기능․기술의 유사성, 동일한 지휘․감독 등을 기준으로 결정

- 적정 교섭단위내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참가한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노동조합을 선출,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

- 교섭단위의 사용자인 연방의 정부기관은 위의 배타적 교섭대표권을 가진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는 등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단체협약이 적법하면 정부기관의 장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2) 일본

○ 교섭당사자로는 공무원측은 등록된 직원단체이고, 사용자측은 교섭사항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결정하는 당국이 됨

※ 공무원의 보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인사원 소관사항이므로 성․청별 단체교섭에는 한계가 있는 바, 인사원은 각급 직원단체와의 회합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관련정책에 반영

- 교섭의 담당자 : 교섭은 직원단체와 당국이 사전에 합의한 인원수의 범위내에서 직원단체가 그 임원 중에서 지명한 자 및 당국이 지명한 자와의 사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

○ 당국은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음

- 교섭사항은 급료, 근로시간 기타 근무조건, 사회적 후생적 활동을 포함한 적법한 활동에 관련된 사항이며, 관리운영사항은 교섭사항에서 제외됨

- 공무원의 직원단체에 인정되는 교섭은 당사자간에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음

(3) 독일

○ 연방정부, 자치주,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8인씩의 공동교섭단 구성

- 교섭 및 입법 준비에 대한 업무는 연방 내무부장관이 총괄

※ 1960년까지는 임금협약이 국가예산에 미치는 영향 고려, 재무부에서 총괄하였으나, 노동관계에 내포된 집단행위의 논리를 외면하여 교섭이 번번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책임구조 변경(경제부와 노동부는 관련부처로 참여)

○ 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의무는 없으나 삼각협상의 비생산성을 고려 전국적인 노조인 OTV, DBB 등이 자체 공동교섭단 구성

○ 공무원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입법심의․관여권 인정

- 비공무원의 경우, 기본협약(노동조건과 임금체계), 임금협약(임금액수)체결

(4) 영국

○ 1992년 이전에는 중앙집중적인(재무부가 교섭주체)인 교섭이 이루어졌으나, 1992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임금․고용조건에 관한 교섭의 책임을 개별부처로 위임함에 따라 전국차원의 교섭보다 기관별 교섭이 일반화 추세

※ 이와관련 공공 및 상업서비스 노조(PCS)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를 직접당사자로 하는 전국교섭으로의 복귀를 주장

○ 공무원 급여 결정 절차는, 먼저 공무원 노조 측에서 교섭을 요구하고, 개별기관별로  재무부에서 할당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섭하고 결정, 교섭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별 기관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 중앙정부의 사용자 대표역할은 전통적으로 재무부(공무원의 급여와 인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담당, 공무원 인사문제는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가 담당하므로, 결국 재무부와 내각사무처가 공무원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여 수행

○ 공무원이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 및 교섭하는 방법은 ①청원에 의한 방법, ②휘틀리협의회(Whitley Council)에 의한 방법, ③승인된 노동조합의 교섭방식에 의한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존재

- 청원에 의한 방법은 해당 공무원이 직접 상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 고충을 호소하는 것으로 19세기에 널리 사용되던 방법임

- 휘틀리협의회방식이 일반적이며, 근무조건(임용, 근무시간, 승진, 복무규율, 보수, 퇴직, 연금 등)에 관한 토의, 의견교환, 법안 검토 등 기능 수행

※ 정부측 대표는 장관이 임명하고, 직원측 대표는 해당부처의 공무원노조가 임명하며, 노사 양측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내각이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 전국휘틀리협의회와 부처별휘틀리협의회 : 우리나라 직장협의회와 유사한 기관으로 전국은 모든 부처의 인사정책 및 근로자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문제를 다루는데 반해, 부처별휘틀리협의회는 해당부처에 관계되는 문제만을 다룸

- 공무원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공무원의 계급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국휘틀리협의회에서 주로 협의하고, 각 계급 및 등급별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직접교섭방식에 의해 협의하는 것이 특징

(5) 프랑스

○ 법령개정 등을 포함하는 단체교섭은 수상이 주재하는 국가공무원최고회의를 통해 전국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 노사대표는 동수(노사 각각 20명씩)로 구성되며 노측대표자는 대표노조로 인정된 7개 노조에 대해 3년마다 투표를 통해 지지율에 따라 배분

- 개별 부서별로는 교섭이 아닌 협의가 주를 이루며, 노사간 협의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

○ 공무원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사실상 법정되어 있어서 단체교섭은 정부가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의 사전협의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

- 그러나 사전교섭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근로조건에 관한 법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은 사실상 준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단체협약이 체결한 후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한번에 불과)

7. 분쟁조정기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기 구	연방조정알선국 (FMCS) 연방공무노동관계위원회(FLRA)	인사원 권고	행정법원 소청심사	공무원중재 재판소	-
쟁의권	부정	부정	부정	인정	인정

(1) 미국

○ 연방 및 주정부의 개별법에 따라 공무원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쟁의권은 불허

○ 연방공무원의 교섭결렬시 연방조정알선국(FMCS)이나 연방공무노동관계위원회(FLRA)의 조력에 의해 해결

※ '03년도 연방조정알선국의 2.746건의 알선 중 공공부문이 약 10% 민간부분이 79% 차지(FMCS Arbitration statistics)

(2) 일본

○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단체교섭은 합의 도출이 아닌 협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섭상의 교착상태 및 그 조정이라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공무원법에는 별도의 쟁의조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이 일반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국공법 부칙 제16조, 지공법 제58조 1항)

○ 쟁의권의 대상조치로 인사원의 권고제도를 활용

(3) 독일

○ 공공부문 고용직 근로자에게는 쟁의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쟁의권 부정

○ 공무원의 권리의 적용과 해석에 관련된 분쟁은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공무원의 일반적인 불만사항은 행정부내 소청심사의 절차로 해결

○ 행정법원외에 공무원의 권리형성과 이익분쟁시 분쟁해결을 위한 여타 제도적 장치들도 운영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나 공무원이 임금에 대해 국가에 제소하는 경우 주재판소(Landgericht)가 관장

(4) 영국

○ 자발적인 조정 및 중재가 오랜 전통이며 관행이나, 교섭결렬시 「공무원중재재판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

- 사용자인 정부당국과 공무원노조간 교섭결렬 또는 휘틀리협의회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어느 일방의 제소에 의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

- 공무원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관례상 존중

(5) 프랑스

○ 공무원의 노동3권에는 제한이 없으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확보 차원에서 파업권의 행사 제한

○ 정부와 노조연맹간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8. 공무원협의회

(1) 독일 직원협의회

○ 공무원들의 경영참가를 위해 우리 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나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직원협의회제도 운영

- 연방, 주, 지방정부, 기타 공공단체의 개별관청, 행정기관 및 사업소 등에 설치

○ 계층별로 하부행정기관에는 직원협의회를, 중간행정기관에는 지구직원협의회를, 중앙의 최고행정기관에는 중앙직원협의회를 설치 운영

- 근무기관의 장과 직원협의회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과 그곳에 해당되는 지구직원협의회에 제출되어 해결책을 모색하며, 거기서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조정을 하게 됨

○ 직원대표위원의 법적 지위는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에서 종업원대표위원과 유사한 지위로 명예직, 무보수로 직무수행

- 대규모의 근무기관에서는 일정 수의 전임 직원대표위원을 두고 근무시간 완전 면제

○ 직원협의회의 권한

- 직원의 이익옹호를 위해 사회적 사항 및 인사적 사항에 관하여 관여하고 근무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이 인정됨(경제적 사항에 관해서는 참여를 인정치 않음)

- 다만, 공무원의 인사사항 및 기본적인 조직적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관여권만 인정됨(1959년 4월 27일 브레맨주정부의 판시를 존중)

(2) 프랑스 공무원 경영참가를 위한 협의회제도

○ 공무원노동조합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에의 참여를 위한 행정노사위원회(commissions administrative paritaries)가 각 공무원 직군별로 설치

- 인사 외에 기타 경영참가를 위해 각 기관별로 공무기술노사위원회(comites techniques paritaires)가, 전국차원에서는 최고협의회(conseil superieur)가 설치 운영

○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와는 달리 전 근로자의 대표기구로서 기능

- 협의회간 연합회 설립이 자유롭고, 파견, 휴직, 근무평정, 승진, 전보이동, 징계, 면직 등 공무원의 인사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사전협의권을 부여

9. 부당노동행위제도

(1) 미국

○ 민간부문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조합활동권을 사용자가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또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여 다른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차별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NLRB에 구제신청

○ 공공부문의 경우도 연방공무개혁법에 동 제도를 도입

- 사용자인 정부기관이 노동조합의 조직, 단체교섭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근로자를 간섭, 방해 또는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고용․고용보장․승진 또는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차별함으로써 노동단체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장려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연방공무노동관계위원회(FLRA : 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에 구제신청

(2) 일본

○ 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7과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해 공무원이 직원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직원단체를 결성하려하거나 직원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원단체의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유로 그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은 금지

- 이러한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은 민간부문 노동관계에서의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규정된 불이익취급 금지와 유사함

○ 일반공무원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즉 불이익취급에 대하여 특별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붙임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령 중 적용조항 포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第1章 總則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1條(目的) 이 法은 憲法에 의한 勤勞者의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보장하여 勤勞條件의 유지․개선과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하고, 勞動關係를 공정하게 調整하여 勞動爭議를 豫防․解決함으로써 産業平和의 유지와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을 제외한다.		공무원노조법령(노조법령 중 적용조항 포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종류를 불문하고 賃金․給料 기타 이에 준하는 收入에 의하여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 2."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사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하는 者를 말한다. 3."使用者團體"라 함은 勞動關係에 관하여 그 構成員인 使用者에 대하여 調整 또는 規制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使用者의 團體를 말한다. 4."勞動組合"이라 함은 勤勞者가 主體가 되어 自主的으로 團結하여 勤勞條件의 유지․개선 기타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組織하는 團體 또는 그 聯合團體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勞動組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使用者 또는 항상 그의 利益을 代表하여 행동하는 者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나. 經費의 主된 부분을 使用者로부터 원 조받는 경우 다. 共濟․修養 기타 福利事業만을 目的 으로 하는 경우 라. 勤勞者가 아닌 者의 加入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政治運動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 5. "勞動爭議"라 함은 勞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이하 "勞動關係 當事者"라 한다)間에 賃金․勤勞時間․福祉․解雇 기타 待遇등 勤勞條件의 決定에 관한 主張의 不一致로 인하여 발생한 紛爭狀態를 말한다. 이 경우 主張의 不一致라 함은 當事者間에 合意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自主的 交涉에 의한 合意의 餘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爭議行爲"라 함은 罷業․怠業․職場閉鎖 기타 勞動關係 當事者가 그 主張을 관철할 目的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業務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條(損害賠償 請求의 제한) 使用者는 이 法에 의한 團體交涉(또는 爭議行爲)으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경우에 勞動組合 또는 勤勞者에 대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第4條(正當行爲) 刑法 第20條의 規定은 勞動組合이 團體交涉(爭議行爲) 기타의 행위로서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暴力이나 破壞行爲는 정당한 행위로 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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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勞動組合 第1節 通則
第5條(勞動組合의 組織․加入) 勤勞者는 자유로이 勞動組合을 組織하거나 이에 加入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과 敎員에 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제6조(가입범위) ①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5. 고용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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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나.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자료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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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무원의 임용, 복무, 징계, 소청심사, 보수, 연금 그 밖의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나. 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다.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단순집행을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마. 감사에 관한 업무 바.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 비서․운전업무 3.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 나. 조세범처벌절차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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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라.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 국에서 조정사건이나 심판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근로감독관 다.「선원법」에 따라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의 직무를 행하는 선원근로감독관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第6條(法人格의 취득) ①勞動組合은 그 規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人으로 할 수 있다. ②勞動組合은 당해 勞動組合을 法人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法人인 勞動組合에 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 人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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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인등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등기사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목적 및 사업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제4조(등기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사본(이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7條(勞動組合의 보호요건) ①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勞動組合이 아니면 勞動委員會에 勞動爭議의 調整 및 不當勞動行爲의 救濟를 申請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은 第81條第1號․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공무원(勤勞者)의 보호를 否認하는 취지로 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勞動組合이 아니면 勞動組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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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租稅의 免除) 勞動組合에 대하여는 그 事業體를 제외하고는 稅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租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9條(差別待遇의 금지) 勞動組合의 組合員은 어떠한 경우에도 人種․宗敎․性別․政黨 또는 身分에 의하여 差別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이전등기) ①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신소재지에서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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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勞動組合의 設立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한다. ②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을 설치한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 2. 제1호의 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부․분회 등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통보서에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부․분회 등의 운영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10條(設立의 申告) ①勞動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申告書에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規約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聯合團體인 勞動組合과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道에 걸치는 單位勞動組合은 勞動部長官에게, 그 외의 勞動組合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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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 2.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3. 組合員數 4. 任員의 姓名과 住所 5. 소속된 聯合團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聯合團體인 勞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勞動團體의 명칭, 組合員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및 任員의 姓名․住所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聯合團體인 勞動組合은 同種産業의 單位勞動組合을 構成員으로 하는 産業別 聯合團體와 産業別 聯合團體 또는 全國規模의 産業別 單位勞動組合을 構成員으로 하는 總聯合團體를 말한다. 第11條(規約) 勞動組合은 그 組織의 自主 的․民主的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勞動組合의 規約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目的과 사업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한다)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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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組合員에 관한 사항(聯合團體인 勞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聯合團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代議員會를 두는 경우에는 代議員會에 관한 사항 7. 會議에 관한 사항 8. 代表者와 任員에 관한 사항 9. 組合費 기타 會計에 관한 사항 10. 規約變更에 관한 사항 11. 解散에 관한 사항 13. 代表者와 任員의 規約違反에 대한 彈劾에 관한 사항 14. 任員 및 代議員의 選擧節次에 관한 사항 15. 規律과 統制에 관한 사항
第12條(申告證의 교부) ①노동부장관(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申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第2項 前段 및 第3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日이내에 申告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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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부장관(行政官廳)은 設立申告書 또는 規約이 기재사항의 漏落등으로 補完이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補完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補完된 設立申告書 또는 規約을 접수한 때에는 3日이내에 申告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行政官廳)은 設立하고자 하는 勞動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設立申告書를 返戾하여야 한다. 1. 第2條第4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完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補完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勞動組合이 申告證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設立申告書가 접수된 때에 設立된 것으로 본다.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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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내부규정으로 정함) ③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조합원수를 통보함에 있어서 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第13條(변경사항의 申告등) ①勞動組合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申告된 사항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行政官廳)에게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3. 代表者의 姓名 4. 소속된 聯合團體의 명칭
		제3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4.30 개정) 1. 변경신고 사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관할 행정관청의 변경)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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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98.4.30 개정) 1.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2. 노동단체카드 3. 단체협약서 4.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제6조(정기통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단체카드) ①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비치하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勞動組合은 매년 1月 31日까지 다음 各號의 사항을 行政官廳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前年度에 規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規約內容 2. 前年度에 任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任員의 姓名 3. 前年度 12月 31日 現在의 組合員數(聯合團體인 勞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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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행정관청(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3節 勞動組合의 관리
第14條(書類備置등) ①勞動組合은 組合設立日부터 30日이내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작성하여 그 主된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1. 組合員 名簿(聯合團體인 勞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規約 3. 任員의 姓名․住所錄 4. 會議錄 5. 財政에 관한 帳簿와 書類 ②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書類는 3年間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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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總會의 開催) ①勞動組合은 매년 1回이상 總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②勞動組合의 代表者는 總會의 議長이 된다. 第16條 (總會의 議決事項) ①다음 各號의 사항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規約의 制定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任員의 選擧와 解任에 관한 사항 3. 團體協約에 관한 사항 4. 豫算․決算에 관한 사항 5. 基金의 設置․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聯合團體의 設立․加入 또는 脫退에 관한 사항 7. 合倂․分割 또는 解散에 관한 사항 8. 組織形態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總會는 在籍組合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規約의 制定․변경, 任員의 解任, 合倂․分割․解散 및 組織形態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在籍組合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組合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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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任員의 選擧에 있어서 出席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은 者가 없는 경우에는 第2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決選投票를 실시하여 다수의 贊成을 얻은 者를 任員으로 選出할 수 있다. ④規約의 制定․변경과 任員의 選擧․解任에 관한 사항은 組合員의 직접․秘密․無記名投票에 의하여야 한다 第17條(代議員會) ①勞動組合은 規約으로 總會에 갈음할 代議員會를 둘 수 있다. ②代議員은 組合員의 직접․秘密․無記名投票에 의하여 選出되어야 한다. ③代議員의 任期는 規約으로 정하되 3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④代議員會를 둔 때에는 總會에 관한 規定은 代議員會에 이를 準用한다. 第18條(臨時總會등의 召集) ①勞動組合의 代表者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臨時總會 또는 臨時代議員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②勞動組合의 代表者는 組合員 또는 代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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員의 3分의 1이상(聯合團體인 勞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3分의 1이상)이 會議에 附議할 사항을 제시하고 會議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臨時總會 또는 臨時代議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行政官廳)은 勞動組合의 代表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會議의 召集을 故意로 기피하거나 이를 懈怠하여 組合員 또는 代議員의 3分의 1이상이 召集權者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日이내에 勞動委員會의 議決을 요청하고 勞動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會議의 召集權者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行政官廳)은 勞動組合에 總會 또는 代議員會의 召集權者가 없는 경우에 組合員 또는 代議員의 3分의 1이상이 會議에 附議할 사항을 제시하고 召集權者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會議의 召集權者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11조(명령 등의 통보) ①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3.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②행정관청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98.4.27 개정)	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총회또는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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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召集의 節次) 總會 또는 代議員會는 會議開催日 7日전까지 그 會議에 附議할 사항을 公告하고 規約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召集하여야 한다. 다만, 勞動組合이 동일한 事業場內의 공무원(勤勞者)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規約으로 公告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第20條(表決權의 特例) 勞動組合이 특정 組合員에 관한 사항을 議決할 경우에는 그 組合員은 表決權이 없다. 第21條(規約 및 決議處分의 是正) ①노동부장관(行政官廳)은 勞動組合의 規約이 勞動關係法令에 위반한 경우에는 勞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行政官廳)은 勞動組合의 決議 또는 처분이 勞動關係法令 또는 規約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勞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다만, 規約違反시의 是正命令은 利害關係人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그 規約으로 組合費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組合員의 權利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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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命令을 받은 勞動組合은 30日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第22條(組合員의 權利와 義務) 勞動組合의 組合員은 균등하게 그 勞動組合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다만, 勞動組合은 그 規約으로 組合費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組合員의 權利를 제한할 수 있다. 第23條(任員의 選擧등) ①勞動組合의 任員은 그 組合員중에서 選出되어야 한다. ②任員의 任期는 規約으로 정하되 3年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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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5條(會計監査) ①勞動組合의 代表者는 그 會計監査員으로 하여금 6月에 1回이상 당해 勞動組合의 모든 財源 및 用途, 주요한 寄附者의 姓名, 現在의 經理 狀況등에 대한 會計監査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監査結果를 전체 組合員에게 公開하여야 한다. ②勞動組合의 會計監査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勞動組合의 會計監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公開할 수 있다. 第26條(運營狀況의 公開) 勞動組合의 代表者는 會計年度마다 決算結果와 運營狀況을 公表하여야 하며 組合員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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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條(資料의 提出) 勞動組合은 노동부장관(行政官廳)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決算結果와 運營狀況을 報告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第4節 勞動組合의 解散
第28條(解散事由) ①勞動組合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解散한다. 1. 規約에서 정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경우 2. 合倂 또는 分割로 消滅한 경우 3. 總會 또는 代議員會의 解散決議가 있는 경우 4. 勞動組合의 任員이 없고 勞動組合으로서의 活動을 1年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行政官廳)이 勞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은 경우 ②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사유로 勞動組合이 解散한 때에는 그 代表者는 解散한 날부터 15日이내에 노동부장관(行政官廳)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속하여 1년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98.4.27 개정) ③노동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당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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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團體交涉 및 團體協約 제8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자치부장관(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④행정관청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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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5조(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정부교섭대표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의 성명과 위임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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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섭의 절차) ①노동조합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부교섭대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⑤정부교섭대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중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교섭요구의 시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제7조(교섭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참여)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는 교섭의 요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법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부교섭대표는 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기간 안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교섭요구서의 제출) 영 제6조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지부․분회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교섭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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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0條(交涉 등의 원칙) ①勞動組合과 정부교섭대표(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는 信義에 따라 성실히 交涉하고 團體協約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權限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勞動組合과 정부교섭대표(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는 정당한 이유없이 交涉 또는 團體協約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懈怠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1條(團體協約의 작성) ①團體協約은 書面으로 작성하여 當事者 雙方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團體協約의 當事者는 團體協約의 締結日부터 15日이내에 이를 行政官廳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行政官廳)은 團體協約중 違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勞動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 ①교섭노동조합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섭위원의 수는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인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위원의 선임에 있어 교섭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간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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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條(團體協約의 有效期間) ①團體協約에는 2年을 초과하는 有效期間을 정할 수 없다. ②團體協約에 그 有效期間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第1項의 기간을 초과하는 有效期間을 정한 경우에 그 有效期間은 2年으로 한다. ③團體協約의 有效期間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當事者 雙方이 새로운 團體協約을 체결하고자 團體交涉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團體協約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團體協約은 그 效力滿了日부터 3月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團體協約에 그 有效期間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團體協約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團體協約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團體協約의 효력을 存續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當事者 一方은 解止하고자 하는 날의 6月전까지 相對方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團體協約을 解止할 수 있다.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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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條 (기준의 효력) ①團體協約에 정한 勤勞條件 기타 공무원(勤勞者)의 待遇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就業規則 또는 勤勞契約의 부분은 無效로 한다. ②勤勞契約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된 부분은 團體協約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섭의 준비․개시 등)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위원의 선임통보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교섭내용․교섭일시․교섭장소 그 밖의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단체협약의 이행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당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第34條(團體協約의 解釋) ①團體協約의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當事者間에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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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不一致가 있는 때에는 當事者 雙方 또는 團體協約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一方이 勞動委員會에 그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見解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勞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日이내에 명확한 見解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勞動委員會가 제시한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見解는 仲裁裁定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第35條(一般的 拘束力) 하나의 사업 또는 事業場에 상시 사용되는 同種의 공무원(勤勞者) 半數이상이 하나의 團體協約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事業場에 사용되는 다른 同種의 공무원(勤勞者)에 대하여도 당해 團體協約이 적용된다.	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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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勞動爭議의 調整 第1節 通則
第47條(自主的 調整의 노력) 이 章의 規定은 勞動關係 當事者가 직접 勞使協議 또는 團體交涉에 의하여 勤勞條件 기타 勞動關係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勞動關係에 관한 主張의 不一致를 調整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第48條(當事者의 責務) 勞動關係 當事者는 團體協約에 勞動關係의 適正化를 위한 勞使協議 기타 團體交涉의 節次와 方式을 規定하고 勞動爭議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自主的으로 解決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49條(國家등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勞動關係 當事者間에 勞動關係에 관한 主張이 一致하지 아니할 경우에 勞動關係 當事者가 이를 自主的으로 調整할 수 있도록 助力함으로써 爭議行爲를 가능한 한 豫防하고 勞動爭議의 신속․공정한 解決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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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0條(신속한 처리) 이 法에 의하여 勞動關係의 調整을 할 경우에는 勞動關係 當事者와 勞動委員會 기타 關係機關은 事件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節 調停 제12조(조정신청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①｢노동위원회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제4조(조정 등의 신청) 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노동위원회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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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공무원노동관계의 조정․중재를 전담하는 7인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문제 또는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방법에 관 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익위원 중 1인은 상근으로 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자가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의장이 된다.	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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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의의 운영) ①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 ②전원회의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중재회부의 결정 3. 중재재정(仲裁裁定)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第58條(主張의 확인등)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는 期日을 정하여 관계 當事者 雙方을 출석하게 하여 主張의 要點을 확인하여야 한다. 第59條(출석금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위원장(調停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單獨調停人)은 관계 當事者와 參考人외의 者의 出席을 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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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0條(調停案의 작성) ②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는 관계 當事者가 受諾을 거부하여 더 이상 調停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判斷되는 경우에는 調停의 종료를 決定하고 이를 관계 當事者 雙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이 관계 當事者의 雙方에 의하여 受諾된 후 그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當事者間에 의견의 不一致가 있는 때에는 관계 當事者는 당해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에게 그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明確한 見解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明確한 見解를 제시하여야 한다. 第61條(調停의 효력) ①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이 관계 當事者에 의하여 受諾된 때에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調停委員 全員 또는 單獨調停人)는 調停
	제27조(조정안의 해석 요청)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의 해석 또는 그 이행방법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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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를 작성하고 관계 當事者와 함께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調停書의 내용은 團體協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第6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가 제시한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見解는 仲裁裁定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第3節 仲裁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재(仲裁)를 행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公務員勞動關係調整委員會)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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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6條(主張의 확인등) ①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仲裁委員會)는 期日을 정하여 관계 當事者 雙方 또는 一方을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仲裁委員會)에 출석하게 하여 主張의 要點을 확인하여야 한다. 第67條(출석금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仲裁委員會)의 委員長은 관계 當事者와 參考人외의 者의 會議出席을 금할 수 있다. 第68條(仲裁裁定) ①仲裁裁定은 書面으로 作成하여 이를 행하며 그 書面에는 效力發生 期日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裁定의 解釋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當事者間에 의견의 不一致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仲裁委員會)의 解釋에 따르며 그 解釋은 仲裁裁定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9조(중재재정서의 송달) ①노동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재재정서를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30조(중재재정의 해석요청)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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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⑥중앙노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을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당해 중재재정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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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不當勞動行爲
第81條(不當勞動行爲) 使用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不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공무원(勤勞者)이 勞動組合에 加入 또는 加入하려고 하였거나 勞動組合을 組織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勞動組合의 業務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공무원(勤勞者)을 解雇하거나 그 勤勞者에게 不利益을 주는 행위 2. 공무원(勤勞者)가 어느 勞動組合에 加入하지 아니할 것 또는 脫退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거나 특정한 勞動組合의 組合員이 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는 행위. 3. 勞動組合의 代表者 또는 勞動組合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者와의 團體協約締結 기타의 團體交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懈怠하는 행위 4. 공무원(勤勞者)이 勞動組合을 組織 또는 운영하는 것을 支配하거나 이에 介入하는 행위와 勞動組合의 專任者에게 給與를 지원하거나 勞動組合의 運營費를 원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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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원(勤勞者)이 勤勞時間中에 使用者와 協議 또는 交涉하는 것을 使用者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공무원(勤勞者)의 厚生資金 또는 經濟상의 不幸 기타 災厄의 방지와 救濟등을 위한 基金의 寄附와 最小限의 규모의 勞動組合事務所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공무원(勤勞者)가 정당한 團體行爲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勞動委員會에 대하여 使用者가 이 條의 規定에 위반한 것을 申告하거나 그에 관한 證言을 하거나 기타 行政官廳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勤勞者를 解雇하거나 그 勤勞者에게 不利益을 주는 행위 第82條(救濟申請) ①使用者의 不當勞動行爲로 인하여 그 權利를 침해당한 공무원(勤勞者) 또는 勞動組合은 勞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의 申請은 不當勞動行爲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 는 그 終了日)부터 3月이내에 이를 행하 여야 한다.	제13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인 행정관청과 소관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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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3條(調査등) ①勞動委員會는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救濟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調査와 관계 當事者의 審問을 하여야 한다. ②勞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問을 할 때에는 관계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거나 그 職權으로 證人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質問할 수 있다. ③勞動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問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當事者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證人에 대한 反對審問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勞動委員會의 調査와 審問에 관한 節次는 中央勞動委員會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84條(救濟命令) ①勞動委員會는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審問을 종료하고 不當勞動行爲가 成立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使用者에게 救濟命令을 발하여야 하며, 不當勞動行爲가 成立되지 아니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그 救濟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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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判定․命令 및 決定은 書面으로 하되, 이를 당해 使用者와 申請人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當事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第85條(救濟命令의 확정) ①地方勞動委員會 또는 特別勞動委員會의 救濟命令 또는 棄却決定에 불복이 있는 관계 當事者는 그 命令書 또는 決定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中央勞動委員會에 그 再審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勞動委員會의 再審判定에 대하여 관계 當事者는 그 再審判定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行政訴訟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再審을 申請하지 아니하거나 行政訴訟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救濟命令․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은 확정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棄却決定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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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審判定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當事者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使用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訴訟을 제기한 경우에 管轄法院은 中央勞動委員會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써,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 中央勞動委員會의 救濟命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第86條(救濟命令등의 효력) 勞動委員會의 救濟命令․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은 第85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勞動委員會에의 再審申請이나 行政訴訟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5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2항․제17조제2항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2항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 별지 제7호서식 4.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5.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第7章 補則
第87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勞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地方勞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등)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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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수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보완요구 및 반려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5.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 지명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8.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의 수리 9.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신고의 수리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6.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 별지 제10호서식 7.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서 : 별지 제11호서식 8.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약, 결의․처분,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 별지 제12호서식 9.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 별지 제13호서식 10.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11.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12.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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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15.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통보 16.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의 수리 및 변경신고증의 교부(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3.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14.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 별지 제18호서식 15.제6조제1항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하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16.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단체카드 : 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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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章 罰則 제18조(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9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21條第1項․第2項 또는 第3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第94條(兩罰規定)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第9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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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5條(過怠料) 第8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法院의 命令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금액(당해 命令이 作爲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命令의 불이행 日數 1日에 50萬원이하의 比率로 算定한 금액)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96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者 2.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②第13條, 第28條第2項 또는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政官廳이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行政官廳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행정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98.4.27 개정)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서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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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行政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7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14조(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 ①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으로, 제9조제3항․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각각 “당해 기관의 장”으로, 제10조제4항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은 각각 “기관”으로,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규모의 단위노동조합”으로, 동항제14호 중 “법 제96조”는 “법 제96조(동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로 보고, 동법 시행령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행정관청”은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6조(다른 부령과의 관계) ①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중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동조제4호중 “사업 또는 사업장”은 각각 “기관”으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제5조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제7조제2항중 “행정관청(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고,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중 “행정관청”은 각각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②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동법 제3조중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중 “團體交涉․爭議行爲”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聯合團體인 勞動組合과 2 이상의 特別市․廣域市․道에 걸치는 單位勞動組合은 勞動部長官에게, 그 외의 勞動組合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에게”는 “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중 “勞動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으로,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중 “使用者”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1조제3항중 “調停委員會 또는 單獨調停人”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제59조중 “調停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單獨調停人”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은 “조정안”으로,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제17호․제18호의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노동조합법 시행규칙」제11조의2 내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중 “調停委員 全員 또는 單獨調停人”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제67조 및 제68조제2항중 “仲裁委員會”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제94조중 “第88條 내지 第93條”는 “제93조”로 보고, 동법중 “勤勞者”는 “공무원”으로, “使用者”(동법 제30조의 “使用者”를 제외한다)는“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行政官廳”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③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제24조, 제29조, 제36조 내지 제46조, 제51조 내지 제57조, 제60조제1항․제5항, 제62조 내지 제65조, 제66조제2항, 제69조 내지 제80조,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 내지 제92조, 제96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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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第71條第1項第3號․第5號”를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7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第63條第1項第3號․第5號”를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6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③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仲裁委員會 및 敎員勞動關係調整委員會”를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敎員勞動關係調整委員會)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公務員勞動關係調整委員會)”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 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관서별		관 할 구 역		전 화 번 호
서울청	서울청	중구, 종로구, 성북구		2250-5720-40 / 5741-49
	강 남	강남구, 서초구		598-2451-4 / 2455-7
	동 부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2142-8833～49, 54～57
	서 부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2077-6140-65
	남 부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02)2639-2100 / 2639-2190-2213 / 2230-52
	북 부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963-0633-7
	관 악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3281-3288-93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강원 철원군		031)851-9981-3 / 9984-5,
	춘 천	강원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도 가평군		033)258-3571～8
	강 릉	강원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양양군, 고성군		033)645-4702-3
	원 주	강원 원주시 횡성군		033)744-3324
	태 백	강원 태백시, 삼척시		033)552-8603-4
	영 월	강원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374-1724-5
부산청	부산청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051)851-7410-5 / 7481-6
	동 래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051)555-4734-5
	북 부	북구, 사상구, 강서구		051)304-3215-6
	창 원	경남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창녕군, 함안군, 진주시 의령군,		055)289-6605-7/ 287-2932-4
	울 산	울산광역시(동구, 남구 부곡동, 상계동, 성암동 제외)		052)228-1851-70/1853-4,63
	양 산	경남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87-0803-4
	진 주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055)752-0026, 757-4249
	통 영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5)644-2741,648-1548
대구청	대구청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경북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053)753-9165-6
	북 부	서구, 달서구, 북구, 경북 군위군, 칠곡군(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 고령군, 성주군		053)321-6704-8
	포 항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5-6872-4
	구 미	경북 구미시 김천시		054)456-4673-5
	영 주	경북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054)634-0913, 1921
	안 동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054)859-0009,853-4949
경인청	경인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032)421(435)-4716-8/438-4037-9
	북 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32)556-0927-32
	수 원	경기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군		031)259-0301,2,7-26/0304-6
	부 천	경기 부천시, 김포시		032)323-9819-22
	안 양	경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031)463-1100-17
	안 산	경기 안산시, 시흥시		031)412-1950-68
	성 남	경기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군, 양평군, 여주군		031)746-9353-5,0164-6
광주청	광주청	광주광역시(남구, 북구 제외),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227-3115, 4015, / 227-2196-7,227-5325
	전 주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063)245-3350/240-3351-68
	익 산	전북 익산시, 김제시		063)839-0021-9
	군 산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50-0530,0532-6
	목 포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장흥군		061)283-7812,7821,8452
	여 수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51-6883,8804,8083
	제 주	제주도		064)752-6232-3
대전청	대전청	대전광역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042)480-6250-65
	청 주	충북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043)299-1210-27
	천 안	충남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		041)560-2841～56
	충 주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043)853-1217, 1214
	보 령	충남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태안군		041)930-6131-7, 6145

지방노동관서 관할구역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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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자료는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게재

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와 관련 문의사항은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 김효순팀장, 김영기사무관, 조원식사무관(Tel. 503-97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법령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

발 행 : 2006. 1.

기 획 :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

(02)503-9756

제 작 : 명성기획

(02)503-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