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수행절차

1. 행정소송의 흐름도

가. 기존의 소송방식

(1) 제1심․항소심

소 제기 (원고)	약3주 -5주	소장 부본 송달 (행정청)	약1월	제1회 변론 기일	변론 진행	변론 종결	약2주 -4주	판결 선고	약2주	판결 정본 송달	14일 (불변 기간)	상소 제기
			소장 접수 보고 (검찰)		소송 진행 상황 보고 (검찰)		소송 진행 상황 보고 (검찰)		판결 선고 보고 (검찰)		상소 제기 품신 (검찰)

(2) 상고심

상고 제기 (피고)		기록 접수 통지	20일	상고 이유서 제출		상고 이유서 부본 송달	10일	답변서 제출 (원고)		판결 선고
	상고 제기 보고 (검찰)		상고 이유서 작성보고 (검찰)						답변서 검토 보고 (검찰)		판결 선고 보고 (검찰)

나. 새로운 소송방식(제1심․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 접수					◦피고 소송수행청별로 접수, 행정소송사건처리부 등재
↓
검찰에 소장접수 보고					◦피고 소송수행청이 관할 검찰청에 소장접수 보고
↓
사건배당, 소송수행자지정서 송부					◦지휘∙공동∙중요사건으로 분류하여 담당 검사, 공익법무관별로 배당 ◦피고 소송수행청에 검찰측 소송수행자지정서 송부
↓
답변서, 증거서류,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행정청 소송수행자는 답변서 등 작성, 법원에 제출
↓
서면공방절차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절차					◦수행청의 소송수행자 1인(직접수행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공익법무관)이 직접 출석하여 소송수행 ◦수행자의 소송진행상황보고 및 검사, 공익법무관의 지휘
				→	소취하∙조정권고 지휘			◦소취하 및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동의시 검찰 사전승인 요
↓
선 고
항소․상고시				→	기록 및 판결문 보존			◦승소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확정시
			상대방 항소․	→	항소, 상고장 부본접수			◦소송수행청이 검찰청에 항소장, 상고장 부본 접수보고
↓			상고시
항소장, 상고장 제출
↓
상소이유서․답변서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			◦담당 검사, 공익법무관별로 배당 ◦수행청에 서울고검의 소송수행자지정서 송부
↓
변론기일출석 및 준비서면 제출					◦ 1심과 동일
↓
선 고
↓ 확정시
기록 및 판결문 보존

2. 행정소송의 진행절차

가. 소장의 송달

(1) 행정소송사건처리부 등재

행정청은 취소소송의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장부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으며 알게 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행정소송사건처리부에 이를 등재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각 부처에 정해진 소송총괄관이나 법무담당관 등의 부서에서 이 일을 하게 된다.

(2) 소송수행안내문 숙지

행정소송의 경우 소장부본과 동시에 법원에서 소송수행안내문을 함께 송달해 주는데 그 내용은 각종 서식 기재시 주의사항,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서증 제출시 주의사항, 기일전 증거조사 안내, 답변서․준비서면의 제출기한 등이다. 주의 깊게 읽고 준수하여야 한다.

(3) 처분관련 사실관계 파악

소장에는 보통 처분에 관련된 사항이 특정되므로 각 부처의 소송총괄관 내지 법무담당관 등은 처분을 담당한 국․실․과 등에 소장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당해 처분을 직접 기안하거나 가장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행정공무원이 위 소송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인사의 변경 등으로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직접 처분을 담당한 직원과 협력하여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수행자란 당해 행정소송에서 복대리인의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서 당해 행정청의 소속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는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사람이므로 직접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 사실관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3～4명을 지정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자가 전보 등으로 해임사유가 발생하면 해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지정서는 답변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이하, 국소법이라 함)의 시행규칙을 참고하면 되며, 소송수행자 지정서에는 소송수행자 중 주소송수행자, 대표전화 및 주소송수행자에 대한 직통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는 법원과의 업무연락 및 상대방과의 상호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밖에 지정에 관한 자세한 내부절차는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 등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5) 소송대리인의 선임문제

소송이 소송수행자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법률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이 때에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검찰청의 소송지휘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대하여 지휘권을 갖고 있으며, 국소법 제6조, 제13조에 의하여 이러한 지휘권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대응하는 각급 검찰청(예：수원지방법원이면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 지방검찰청의 경우는 고등검찰청의 송무수행단에서 이를 전담하고 있음). 행정청의 장은 ① 소장 사본 ② 변론기일소환장 사본  ③ 소송수행자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행정청으로부터 소장접수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검사장은 ① 2억원이 넘는 조세사건  ② 일반직 3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등의 신분관계사건  ③ 감사원의 시정 또는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 및 변상판정사건  ④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 4가지 경우에는 위 검찰청 소속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며 나머지 사건에도 지정된 지휘검사가 소송수행자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송에 의문이 있거나 절차에 관해 상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행자나 지휘자로 지정된 검사나 공익법무관을 찾아 사안을 의논하고 답변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이의 수정을 부탁하면 된다.

나. 서면공방절차

(1) 개설

2002.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사건관리모델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소송 진행방식과는 달리 수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출석이나 기일공전을 피하고 신속한 재판 종결을 위해 변론기일 이전에 당사자 양측의 충분한 서면공방과 쟁점정리를 통한 1회의 변론기일과 그에 이은 판결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새로운 소송 진행방식에 따를 경우 이전보다 성실한 준비서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하겠다. 단순히 준비서면을 통해 사실적, 법률적 주장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부합하는 서증 제출은 물론 증인신청을 비롯한 증거신청까지 서면공방절차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법원의 증거채택여부까지 변론기일 전에 모두 결정된다.

(2) 답변서

피고인 행정청이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신청과 답변을 기재한 최초의 준비서면을 답변서라고 하며, 피고의 기본적인 입장이 담겨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답변서는 원고의 수에 1통을 더하여(소송대리인이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그 숫자만큼만)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소장부본에 첨부된 안내서 기재내용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경우도 있음에 유의)에 법원에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준비서면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하고, 준비서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내용에 의해 정해지며 실제 법적 지식이 없는 원고 중에는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준비서면은 변론의 예고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소송의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소송의 자료가 되기 위하여는 이를 변론에서 진술할 필요가 있다.

(4) 답변서 및 준비서면 기재요령

(가) 실질적 기재사항

○ 행정소송은 현재 임의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중요성이 감소되어 있으나 최초의 답변서에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운전면허취소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그 절차가 각각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행정심판의 결과를 알 길이 없어서 공연한 수고를 하거나 이와 상반된 무익한 판결을 선고하는 일이 종종 있게 된다. 원고도 재결서를 송달받기까지는 심판의 결과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취하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소송수행자는 행정심판의 결과를 신속히 파악하여 담당재판부에 FAX로 송부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뒤 원고의 적격여부, 피고의 적격여부, 제소기간 도과와 같은 소송요건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그 다음 소장기재의 원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기재해야 한다. 피고로서 주장책임 있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빠뜨려서는 아니 되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조세, 부담금,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에서는 그 부과경위와 계산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 원고가 재결서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주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좋다. 원고의 준비서면에 나타난 사실주장 내용을 검토하여 원고측의 주장책임이 인정되는 요건사실 중 다툴 부분이 있으면 이를 명시하여 다투는 것이 좋고, 그밖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요건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 아니라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지엽적인 사실에 집착할 필요는 없으며 모순을 지적하는 것으로 족하다. 실무에서는 요건사실과 관련된 쟁점을 부각시키지 못한 채 지엽말단적인 정황사실이나 간접사실에 매달리고, 감정적인 인신공격적 투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자주 목격된다고 하며, 소송기술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와 같은 상대방의 대응을 유도하기도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는 식으로 또는 원고의 주장, 입증을 보아가며 차후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형식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고의 전력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과거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제재나 처벌을 받은 전력에 관한 주장을 하고 이에 관한 자료들을 첨부하여야 한다.

○ 관련 행정법령이 복잡하거나 변천이 많았던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내용을 기재하고, 특히 예규, 통첩, 조례 등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보통이므로 그 내용을 복사하여 서증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한다.

○ 이후에도 원고의 준비서면에 담긴 주장을 보아가며 필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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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식적 기재사항

○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는 소송수행자 중 주소송수행자, 대표전화 및 주소송수행자에 대한 직통전화번호, FAX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는 법관과의 업무연락 및 상대방과의 상호송달의 편의를 위함이다. 제출된 답변서 내용이 미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FAX나 전화, 혹은 전자메일 등으로 보정을 명하게 된다.

○ 준비서면, 답변서를 비롯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페이지를 메기고 작성자가 페이지 사이에 간인과 문서의 말미에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는 예가 많다.

(다) 서증 및 참고자료 첨부

○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작성하면서 피고로서 입증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부인하며 다툴 경우 반드시 다투어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만한 서증,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행정심판절차에 제출되었던 자료는 그대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그 외 원고측의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에 관련된 증거나 참고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한다.

○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서는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 이전에 증인신문 이외에 모든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의 현출이 완료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증인신문, 사실조회, 검증, 감정, 문서등본 송부촉탁 등을 신청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서나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한다.

(라) 사건유형별 답변요령

○ 토지수용사건

재결의 경위 (수용재결․이의재결일, 그 내용 등), 사업시행 및 재결의 근거법령, 원고가 소장(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협의 또는 재결시에 주장하였던 사항을 검토하여)에서 주장하는 재결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①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의 현황 또는 지목과 달리 평가하였다면, 왜 그와 같이 평가하여 보상하였는지(예컨대, 도로로 평가하여 감액하였다면 도로개설일시와 경위․일시적 이용 상황에 불과하다고 보았다면 이용 상황이 변하게 된 일시와 경위․불법형질변경으로 보았다면 형질변경일시와 경위․미보상용지가 아니라고 보았다면 종전 사업시행일시와 경과 등), ② 원고의 잔여지 수용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면, 잔여지 수용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배척한 것인지․잔여지 수용의 필요성이 없어서 배척한 것인지 여부와 그와 같이 판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③ 원고 주장의 폐업보상요구를 배척하였다면, 영업의 이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인지․무신고(등록) 영업이기 때문인지 여부와 그와 같이 판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참작하여 답변

○ 공무원신분관련사건

① 소청심사절차에 기간도과의 하자는 없는지, ② 원고가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적발경위, 조사과정,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징계혐의사실을 시인하였는지 여부, 관련자 진술내용, 징계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의 존부와 내용을 밝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의 타당성, ③ 원고가 직무나 주의의무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원고에게 문제된 행위를 할 직무상 책임이 있는지, 원고가 게을리한 주의의무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원고의 직책, 사무분장,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을 명시하되,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新․舊 법령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함), 내부규정 (통칙, 예규, 지시사항, 기타) 등과 연관 지어 설명, ④ 원고가 징계양정을 다투는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내용, 결과,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내용, 이전에 처리한 동종사건의 내용과 결과, 원고가 비교대상으로 들고 있는 사건과의 차이 등, ⑤ 원고가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만일 사실이라면 절차에 대한 흠이 되는지, 흠이 된다면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은 무엇인지, ⑥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짜와 그 내용 등

○ 영업관련사건

처분의 경위(처분일, 처분사유 등), 처분의 근거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조례, 지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령을 정확히 구분, 기재)을 명시,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① 법규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단속 당시의 정황,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에서의 원고의 주장사실 및 태도, ②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경우 : 과거의 위반 전력, 이 사건 처분절차 및 그 이후의 추가 적발 여부, ③ 전 업주의 위반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 전 업주의 위반내용, 영업자 지위 승계시기 및 원고에게 전 업주의 위반사실을 고지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답변

○ 산재사건․운전면허사건․일반행정사건 등

① 처분의 경위 (처분의 일시, 처분의 사유 등), ② 처분의 근거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조례 등을 명시하되,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신ㆍ구법령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③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답변, ④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

○ 조세사건

1) 먼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① 만약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 주장에 따라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감액한 내역이 어떠한지 계산 근거 및 금액을 명시, ② 만약 원고 주장 중 일부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할 수 없다면 일부 인정되는 원고 주장을 감안하여 재산정한 정당세액이 얼마인지와 그 계산 내역을 밝힐 것, 2)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① 원고가 당초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바 있다면 그 명세를 밝히고, 피고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예정신고서 및 원고가 이에 첨부하여 신고 당시에 제출한 증빙서류를 원고가 이미 제출한 증거서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출, ② 피고가 한 부과처분의 근거법령(특히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언제 개정되기 전의 무슨 법령인지 특정)과 부과처분의 일시 및 명세를 밝히고, 세액결정서를 제출하되, 세액이 수차에 걸쳐 경정, 재경정된 경우 해당 결정서를 모두 제출, 각각의 경정, 재경정 사유를 밝힐 것, ③ 원고가 다투는 부분을 어떠한 이유에서 인정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가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근거로 한 자료 및 관련 세무조사자료를 제출

(5) 서증의 제출 및 인부

(가) 개설

○ 서증의 개념

서증은 사실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말한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야지 서증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 또는 제소전에 교환된 문서는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법령이나 판례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될 수 없으므로 법령이나 판례의 사본에 서증번호를 붙여서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들 문서는 준비서면 뒤에 첨부하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규정, 통첩, 예규, 조례와 같은 경우도 동일하다.

○ 제출방법

표지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증은 그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표지, 내용 및 출처부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판결문이나 등기부등본과 같은 단일 문서는 그 전부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일부분만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책자일 경우에는 표지, 목차, 그 발행연도 부분, 내용 중 입증취지에 관계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제출하면 된다. 원고가 제출한 서증은 피고가 이를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서증을 원용하는 것으로 족하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서증의 대량 제출로 인한 기록의 방대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문서의 제목, 작성연월일, 작성자, 입증취지, 원본의 소지 여부 등을 기재한 증거설명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제출시기

피고측의 서증은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하다면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후라도 원고의 주장을 보아가며 추가할 필요가 있는 서증은 제출한다.

서증은 법원용과 상대방용 사본을 따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고, 재판부의 요구가 있으면 그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나) 서증 번호부여

○ 서증에는 일련번호를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이 서증번호는 판결에서 그대로 인용된다.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호증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호증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호증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원고의 서증은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등으로, 피고의 서증은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 번호는 대개 작성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먼저 작성된 것부터 시작하여 번호를 붙이면 된다.

주의할 것은 수사기록이나 징계기록과 같이 작성인이 다르거나 작성일을 달리 하여 작성된 다수 문서로 구성된 서류다발에는 표지, 목록, 의견서 등을 순서대로 예컨대 을제1호증의 1, 2, 3, ...과 같은 가지번호를 붙이고, 서류전체에 을제1호증과 같은 단일한 서증번호를 매겨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사재판기록, 수사기록, 민사재판기록과 같이 성질이 다른 문서다발을 제출할 경우에는 다발마다 별개의 호증번호를 붙인다. 예컨대, 형사기록에는 을제1호증의 1, 2, 3...., 수사기록에는 을제2호증의 1, 2, 3..., 민사기록에는 을제3호증의 1, 2, 3...등으로 하면 된다. 물론 중복되는 문서는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약식명령의 앞장과 그 뒷장인 공소사실 또는 한권의 책자와 같이 비록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단일의 문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번호만 매기고 그 페이지마다 가지번호를 달리 매겨서는 아니 된다.

(다) 서증인부

○ 의의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는 실무상 재판부에서 인부(의견진술)를 요구한다. 피고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원고제출의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그 내용을 믿고 판단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부지나 부인으로 다투는 서증은 그 제출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인 등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성립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므로 내용을 믿기 어려워져 증거로 사용되지 않게 된다.

○ 방식

서증인부의 방식은 예컨대, 갑제1호증은 성립인정, 갑제2호증은 부지라는 식으로 하고, 나아가 인영부분은 인정하나 위조, 변조되었다는 등의 증거항변을 하면 된다. 또 성립은 인정하나 그 기재 중 일부는 원고나 제3자에 의하여 함부로 기입된 것이라고 인부할 수도 있다.

(라) 인부의 내용

○ 상대방 제출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고 그 작성 명의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때는 성립인정(成立認定)이라 하고,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자 할 때는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이라고 한다.

○ 그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알 수 없을 때는 부지(不知)라고 하고, 만약 위조, 변조되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부인(否認)이라고 하며, 문서의 진정 성립여부는 모르겠으나, 그 곳에 찍힌 도장의 인영은 그 작성 명의인의 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인영(印影)부분 인정이라고 하고, 공문서와 사문서가 결합되어 있는 문서 중 공문서부분의 성립만 인정할 때는 공성(公成)부분만 인정한다고 진술한다.

(마) 인부서의 제출

○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 이전에 원고측의 서증 부본을 수령한 경우에 기일 전에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시 이와 함께 인부내용을 서면(인부서)으로 작성하여 미리 법원에 제출하고 원고측에게도 전달하여야 한다. 이로써 절차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기록상의 증거인부란에도 잘못 등재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어서 좋다.

인부서는 작성 양식이 따로 없다. 서면의 왼쪽에 갑호증의 번호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오른쪽에 인부의 내용을 타자하여 제출하면 된다.

(6) 증인의 신청 및 신문

(가) 증인신청서의 제출

① 구 사건심리방식에 의하면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 신청할 피고측 증인이 있을 경우에 보통 변론기일에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입증취지는 ---입니다”라고 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그 후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집중심리제를 채택한 서울행정법원은 물론 새로운 사건 심리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아직 채택여부가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라도 증인신청서와 신문사항을 작성하여 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고 이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증인채부여부를 사전에 팩스나 전화로 허가받거나 준비절차기일 혹은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기일에 채부 여부를 통지받게 된다. 증인신문사항은 보통 법원에 원본 겸 재판장용, 주심판사용, 사무관용, 속기타자원용, 상대방용의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반대신문준비를 위하여 피고측 증인의 주신문사항은 넉넉한 기간을 두고 미리 상대방에게 송부해야 한다.  증인신문기일 바로 직전에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증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기일에 재판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고,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을 예고 없이 변경할 경우나 주신문사항을 미리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반대 신문준비를 위하여 기일을 따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주신문 사항에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FAX 등을 이용하여 바로 건네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소송기술상 질문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증인신문사항에 드러난 점에 관하여 증인신문과정에서 추가로 신문하는 것은 실무상 재판장이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 신청서 표지의 기재사항

증인신청서의 표지에는 ①사건번호 ②당사자의 성명 ③증인의 인적 사항(증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주소는 통․반까지,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는 동․호수까지) ④증인과 원・피고와의 관계, 증인이 당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 ⑤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⑥증인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신문사항의 작성요령

① 증인신청서의 별지에 그 증인에게 신문할 신문사항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신문사항은 되도록 쟁점사항에 관하여만 작성하고, 집중심리제를 채택한 법원에서는 재판장이 신문사항의 길이를 보고 신문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여 시차제 기일지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증인신청서는 반드시 준비절차종결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 증인신문사항의 첫머리에는 그 증인에 의하여 증명할 요증사실 및 그 사항과 증인과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증인의 신빙성을 엿보기 위한 것으로 피고가 묻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나 법원에서 묻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③ 증인신문사항은 짧은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자신의 체험을 서술식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쟁점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문답이 단문단답형 또는 단문장답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문단답형은 피하는 것이 좋으나, 쟁점 중심으로 신문사항이 간결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증인의 답변이 대부분 ‘예’나 ‘아니오’라는 단답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신문이 금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④ 유도신문, 의견이나 추측을 묻는 신문, 증명할 사항과 관련이 없는 신문, 중복되는 신문, 한꺼번에 여러 사항을 신문하는 복합신문, 증인을 모욕하거나 곤혹스럽게 하는 신문 등은 제한 또는 금지된다.

(라) 증인신문의 방식

종래의 증인신문방식에 의하면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재판장은 필요시 언제든지 모두 신문이나 개입신문을 할 수 있다. 주신문은 원칙적으로 신문사항에 기재된 대로 신문을 하고, 반대신문은 주신문의 애매․모호․모순되는 점을 명확히 하거나, 증인 또는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신문하여야 한다.  주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신문하고자 할 때에 그 질문할 사항이 기존 증인신청서에 적힌 사항과 거의 같고 다만 1,2항의 추가에 그칠 경우에는 바로 재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가하여 질문할 수 있지만, 증인신청서에 적힌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항일 경우에는 그 증인을 새로이 신청하여 주신문을 하여야 하고 반대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상대방의 반대신문에서 밝혀진 사실 중 한 두 가지는 그 자리에서 반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대방 반대신문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잘 메모하고 있다가 재판장의 양해를 구하여 한두 가지 정도 반대신문과 관련한 주신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종래 법원이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표시를 하여 두었다가 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면 이를 신문하기가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모든 증인의 증언을 녹음과 동시에 즉석에서 속기타자로 녹취하여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신문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신문하여도 증인신문조서의 작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러한 법원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신문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상대방의 반대신문권 보장 등을 위하여 증인신문사항에 기재된 사항에서 크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묻는 것이 좋다.

새로운 사건진행방식에 의하면 당사자의 주신문 전에 재판장이 쟁점을 설명하거나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증인진술서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재판부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증인진술서 제도는 증인이 법정에 증언하기 위해 출석하기 전에 서면으로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배경사정과 쟁점에 관한 사항을 사건 진행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기재한 후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것을 도입한 재판부의 경우에는 사전에 증인신문 전에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면서 준비기간을 주고 있으므로 피고인 행정청이 신청한 증인의 경우라면 기일을 준수하여 법원에 제출하되 법원사무관 등에게 쌍방이 모두 제출하였을 때 각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달라고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단순히 증인신문사항으로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진술서의 본문으로 기재하거나, 준비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을 단순히 문단 정도만 나누어서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면 신빙성이 대폭 감소되므로 이와 같이 형식적인 증인진술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마) 증인여비의 예납

증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 접수와 아울러 그 증인의 왕복에 필요한 증인여비를 법원에서 지정한 은행에 예납하여야 한다.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아니한 증인은 법원에서 소환할 수 없고, 따라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같은 부처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그 증인은 당사자가 대동하여 신문할 수 있으므로 아예 처음부터 증인 신청서에 “대동증인”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경우 증인여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증인여비 예납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담당 법원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으면 된다.

(바) 반대신문사항의 제출

○ 실제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은 주신문을 하는 경우보다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행정청의 행정행위 행사권한 등 주장․입증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이나 내부규칙, 서류 등 공문서로 입증이 가능한 반면 원고측이 주장하는 사항들인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 등은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증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따라서 소송수행자는 원고측 증인의 주신문사항을 검토한 후 반대신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문사항을 미리 작성하여 재판당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비해 간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당일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또 극히 간단한 반대신문만을 할 경우(한두 가지 사항만을 간단하게 물을 때)에는 따로 신문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반대신문을 하면 된다.  반대신문사항도 5부를 제출한다.  주신문은 법원에서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원에서 송달이 늦어지거나 전달이 아니 되어 재판당일 받더라도 법원에 따라서는 이를 그대로 진행하는 곳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증인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1주일 전쯤에 상대방 소송대리인과 연락하여 FAX에 의한 전송을 요구하여 이를 받은 다음 반대신문사항을 만들면 된다.

(7) 사실조회의 신청

(가) 신청서의 제출

○ 사실조회란 법원이 공무소, 학교, 회사 등의 공사의 단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의 사실에 관한 보고를 구하게 하는 절차로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에는 조사의 촉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실무에서는 사실조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사실조회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 원본과 함께 조회사항을 A4용지에 타자하여 부본 2부를 추가하여 제출하면 조회서에 별지로 이를 그대로 첨부하게 되어 신속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고 법원직원들도 이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조회사항을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지 말고 별도의 용지에 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산재사건과 같이 1건에 통상 조회할 곳이 5곳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새로 타자하게 되면 행정과의 업무가 폭주하게 되는 부담이 있어 법원에 따라서는 이를 따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곳도 많다. 그러나 행정청이 피고인 행정소송의 경우 타정부기관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알고 있는 특정사실이 문제될 경우에는 재판부에 따라서는 사실조회보다는 피고 소송수행자에게 직접 조회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법원의 사실조회가 걸리는 시간에 비하여 행정기관간 상호 공문의 전달을 통한 사실조회가 훨씬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 결과의 원용

○ 사실조회회보가 도착한 경우 법원에서는 보통 변론기일에 사실조회가 도착하였음을 알리면서 이를 원용할지 여부를 묻게 된다.  사실조회회보가 도착한 경우 법원에서는 그 도착사실을 신청인에게 전화 등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다음 변론기일 이전에 사실조회의 도착여부를 법원의 담당재판부직원에게 문의하여 미리 확인하고 부본을 수령한 다음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실조회결과를 확인한 뒤에는 이것이 행정청에 이익이 될 경우에는 이를 변론기일에서 구두나 준비서면의 제출 등으로 이를 원용하여야 한다.

○ 만약 사실조회회보 결과에 의문이 있거나 사실조회한 사항 중 핵심사항이 빠졌을 때는 사실조회를 원용하지 말고 그 이유를 재판장에게 고지한 뒤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다시 온 사실조회 회보의 내용을 보고 원용하면 된다.

(8) 검증․감정의 신청

(가) 검증․감정 신청서의 제출

○ 법관이 그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 현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를 검증이라 하고, 특별한 학식,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판단을 소송상 보고 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증거조사를 감정이라 한다.

○ 검증은 실제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이나 건축물 허가 등 관련소송에서 실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나 가옥의 상황 등을 재판부가 직접 현장에 나가 오관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고, 감정은 주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전문의가 측정하거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점유토지의 지적도상 위치 및 면적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명확히 하는 것을 실례로 들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검증만을 따로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며 검증과 감정이 같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소송에서 검증 및 감정의 신청은 보통 원고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 행정청이 이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이다.

○ 검증을 신청할 때는 검증하고자 하는 대상과 확인할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증현장에서 주장할 사항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면 검증에서 작성되는 검증조서에 그대로 등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문건도 원본 겸 재판장용, 상대방용, 주심판사용, 사무관용의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정의 경우는 사실조회와 마찬가지로 별지에 감정할 사항을 작성하여 부본 2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나) 검증료․감정료의 예납

검증은 대부분 법원 이외의 지역에 법관의 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증을 신청한 쪽에서 출장여비를 예납하여야 하고, 감정의 경우는 감정신청에 따른 감정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출장여비나 감정료의 예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가장 흔한 산재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원고의 신체감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감정료를 감정신청서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감정료는 15만원, 서면에 의한 일반감정료는 10만원이다. 쌍방이 감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 금액 중 각자 50%씩 납부하여도 무방하다.

(다) 결과의 원용

감정결과가 도착되거나, 검증조서가 작성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검토하여 피고 행정청에 이익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준비서면에 원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 재감정신청에 대하여

실제로 행정청에서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대방의 감정신청의 결과가 행정청에 불리하게 되어 있을 때 감정기관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면 재감정신청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감정결과가 도착하면 즉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재판부에 재감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9) 문서제출명령, 문서등본 송부촉탁

(가) 증거가 될 문서의 소지자가 그 제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문서를 소지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그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문서제출명령이라 하며,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임의 제출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서증신청방법을 문서송부촉탁이라고 한다. 실제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출명령보다는 재판장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특별히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인 경우에는 반드시 을호증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문서송부촉탁은 재판문서나 수사기록의 등본을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에 재판부에 사건명, 사건번호, 피고인 또는 피의자명, 기록보관 기관명을 기재하여 그 등본 송부촉탁신청을 한 다음 재판부의 증거결정과 함께 송부촉탁이 이루어지면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법원이나 검찰청의 해당 부서로 찾아가서 복사비용 등을 납부하고 필요한 부분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무엇을 복사해야 할 지 잘 모를 경우에는 문서전체를 복사하여 제출하게 되면 재판장이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할 수도 있다.

(나) 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재판부로 제출된 문서 또는 사실상 교부받아온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용을 복사하여 법원용과 함께 제출해야 증거로 거시된다. 이 문서에 대하여도 서증번호를 매겨야 한다.

(10) 그 외의 증거조사방법

(가) 증거보전신청

증거보전신청은 소송이 아직 법원에 계속되기 이전이나 계속중이라도 증거조사를 할 정도로 소가 진행되지 않고 있을 때 본안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여 미리 그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두는 제도이다. 주로 증인이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하나, 행정소송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 당사자신문

당사자 본인 신문은 서증, 증인신문 등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법원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용되는 보충적 증거조사방법으로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시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수행자는 증인신문의 경우와 같이 반대신문사항을 작성하여 반대신문을 하면 된다.

(11)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증거

(가) 토지수용사건

수용재결서, 이의재결서, 수용재결시의 2개 감정기관의 각 감정평가서, 이의재결시의 2개 감정기관의 각 감정평가서, 관보(사업인정의 승인, 도시계획의 결정, 도로구역의 지정 등 고시), 지적도, 현황측량성과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조사보고서, 보상협의관련서류 등

(나) 공무원신분관련사건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서, 징계위원회회의록, 소청심사결정,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피고가 조사한 자료나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그 외 답변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다) 영업관련사건

업소 관리대장, 단속 당시 영업주나 종업원 및 손님들의 확인서, 처분의 사전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행정처분통보서, 원고나 실제 영업주 등이 형사입건 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우에 수사과정상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특히 영업정지 사건의 효력정지 신문단계에서는 효력정지신청이 기각되면 대부분 영업정지 기간의 도과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관계로 법원에서는 본안 판단에 준하여 판단하므로 반드시 효력정지 신문단계에서 수사기록 일체를 입수하여 제출해야 함)

(라) 산재사건

요양신청서, 추가상병신청서, 재요양신청서, 유족급여신청서 등의 신청문서, 심사청구서, 재심사청구서, 결정기관 의견서, 중대재해보고, 중대재해조사복명서, 피보험자건강진단의뢰및결과통보서, 공무원건강진단표, 보험급여원부, 문답서, 진술조서, 사체해부증명서, 진폐환자관리카드

(마) 운전면허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상신,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경력증명서,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바) 일반행정사건

○ 행정처분 통보서

○ 거부처분취소사건의 경우 원고의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

○ 원고가 전치절차를 거쳤을 경우 그 결정서

○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전절차에 관한 서류(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심의관련서류 등)

○ 기타

-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 형사사건기록 중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판결문,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 등)

-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조례, 내부지침 등을 열거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 내부지침(특히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계고처분 취소 등 사건)

다. 변론준비절차

(1) 개설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따르면 서면공방에 의해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고 증거신청도 이때 하도록 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변론기일이 공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변론준비절차를 마련하여 재판장이 쌍방의 주장요지를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보충 주장을 청취하여 쟁점을 정리한 후 반론 내지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며, 더하여 쟁점에 대한 합의를 위한 기일을 두도록 하고 있다.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에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도장, 필기구, 메모장, 관계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재판장 또는 원고측으로부터 석명, 제출요구, 기일고지를 구두로 받을 경우 이를 메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집중심리방식

새로운 사건관리방식 도입 이전에도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중 서울행정법원은 집중심리방식을 전면 실시하였으며 다른 법원도 이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집중심리라 함은 사건의 변론을 소수의 기일에 집중하여 실시함으로써 무익한 기일의 공전, 무익한 공방과 입증, 무익한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재판운용방식을 말한다.

재판장과 주심판사는 소장검토 결과 또는 재판의 진행도중 쌍방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이나 증거가 복잡하고 확인할 사항이 많을 경우, 또는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을 쟁점 및 증거정리를 위한 준비절차를 개시하여 준비절차기일을 지정, 소환한다.

준비절차는 수명법관이 평상복 차림으로 준비절차실이라는 법정과는 다른 별도의 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회의처럼 진행되고, 수명법관으로는 보통 주심판사를 지정하게 되나 재판장이 수명법관을 겸하고 배석판사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대화와 확인과정을 거쳐 쟁점과 증거관계가 모두 정리되면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변론에 회부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주장이나 증거는 변론에 상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준비절차에서는 일반 변론기일과 마찬가지의 준비를 하고 참석하여야 한다.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은 기일전 준비명령으로 당사자에게 변론준비를 촉구하는 일이 많은데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의 내용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기도 하고, 주장의 정리 또는 증거제출의 촉구를 하고 싶을 때 바로 준비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수가 많다.  이러한 준비명령에는 그 이행기한을 정하고 불이행시 그 이행을 촉구하기도 하므로 소송수행자로서는 이러한 준비명령을 충분히 읽어보고 이를 따라야 한다.

라. 변론기일

(1) 변론기일 출석

제1회 변론기일이 특정된 경우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소장 등을 참조하여 시간 약속을 하는 것이 좋고, 제1회 변론기일에 답변서 등을 준비하기에 촉박하다거나 다른 업무 때문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소송상대방과 합의하여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1회 변론기일의 변경은 실무상으로는 동의가 있으면 변경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소송진행방식에 의하면 통상 상대방에게 소송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으면 변론기일 변경신청서의 동의는 보통 FAX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변경신청서에 동의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2) 법정의 구조

		우배석판사		재 판 장		좌배석판사
원고변호사석			법원직원석						피고변호사석
			사무관 또는 주사		서기 또는 서기보
			원고석		피고석
		방청석

소송수행자는 방청석의 앞쪽에 앉는 것이 보통이나 소송수행자가 많거나 대기하는 변호사가 많을 경우 변호사들이 앞좌석에 앉는 경우도 있어 방청석의 뒤쪽에 앉는 경우도 많다.

(3) 사건의 호명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스스로가 소송수행자를 확인하고 사건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송대리인이 사건번호를 부르며 변론석에 설 때는 위 그림상의 원․피고석 중 오른쪽으로(대개 피고라는 명패가 테이블 위에 있음) 나가면 되고, 필요한 경우 법정의 소송대리인석에서 미리 상대방 대리인을 확인하면 상대방 대리인이 소송을 빨리 진행할 수 있어 좋다. 상대방이 늦게 나와 장시간 기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상대방측과 시간 약속을 확인하여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사건 호명하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출석한 경우 법원 서기에게 출석사실을 알려두기도 한다.

변론석에 나가면 재판부에서 누군지를 묻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소송수행자 ○○○입니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좋다. 소송수행자가 3인 정도의 다수로 지정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누가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밝히는 것이 좋다. 드문 경우지만 법원의 재판장 중에는 실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하며, 소송수행자를 변경하지 않은 이상 대리출석은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원고측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처리된 뒤에 재판장의 호명이 있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4) 소장,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진술

변론기일의 시작은 소장과 답변서의 진술로 시작되는데, 재판장이 “변론하시지요”라고 하면 원고가 “소장을 진술합니다”라고 하고, 다시 피고가 “답변서 진술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재판장이 “원고는 소장을 진술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진술하지요”하고 묻고, 원․피고가 “예”라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각 서면에 대해 진술을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재판장과 상대방의 석명요구 및 입증촉구

보통 변론기일에는 소장과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어 쟁점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장이 쟁점에 관하여 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원고나 원고의 소송대리인도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석명을 촉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재판장의 석명요구사항은 보통 행정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수행자의 재판장의 석명에 대한 진술 중 사실에 대한 진술은 내용에 따라 자백에 해당되어 나중에 사실과 다른 진술이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착오에 기한 것이 아니면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답변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이 직접 처분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사실을 확인한 후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다.

(6) 다음 변론기일 관련

기존 소송진행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제1회 변론기일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소송은 3～4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1회 변론기일의 끝에는 보통 재판장이 변론속행과 함께 다음 기일을 고지한다. 보통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다음 기일이 잡히는데 당해 기일에 출석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즉시 이유를 고지하고 기일을 다른 일자로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7) 변론의 종결

통상 실무에서는 “결심”이라고 부르며, 당사자의 변론행위 즉, 주장 및 입증행위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재판장이 원고나 소송수행자에게 “더 이상 제출할 주장이나 증거가 없느냐”고 물은 뒤 당사자들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나 주장이 없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을 고지한다. 변론이 종결되면 더 이상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변론이 종결된 뒤 판결선고기일 전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바로 변론재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론재개의 신청이 있다고 반드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론재개 신청을 할 때에는 주장사실을 요약하는 준비서면이나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검찰청에의 보고

변론기일이 있었을 때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마. 소송의 종료

(1) 소의 취하

○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취하, 쌍불취하간주(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하로 간주되는 제도)가 인정되므로 소의 취하, 쌍불취하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기 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소취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소송수행자는 동의여부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원고의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후 또는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한 후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즉시 소취하 동의여부에 대한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이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하하는 경우,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제소기간 도과 후 소취하한 경우에는 소송수행자가 검찰청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소취하에 동의할 수 있는바, 착오를 막기 위해서는 소취하 동의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보는 것이 좋다.

(2) 조정

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보아야 하지만 만약 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부에 강제조정인지 여부를 물어서 강제조정인 경우 즉시 그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검찰에 지휘 받아 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3) 판  결

소송의 적부에 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배척하는 각하판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인용판결, 취소소송에서 심리 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이 있다.

(4) 판결 선고 후의 조치

(가) 재판결과 보고

행정청의 장은 판결문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판결문 사본을 소송사무보고(통보)를 하는 서식에 첨부하여 당해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소법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나) 행정청 승소시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경과시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문의하여 보면 원고의 항소여부를 알 수 있다. 원고가 상소하였으면 법원으로부터 항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 당해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원고가 상소를 하지 않았으면 판결확정증명을 받아 검찰청에 이를 보고하면 된다.

○ 소송비용확정절차

승소사건의 경우 회수되는 소송비용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이 있을 수 있다.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의 부담비율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의 구체적 액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에 비용계산서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할 계산서 등본과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임의 변제를 최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소송비용을 회수하면 된다.

(다) 행정청 패소시

행정청의 장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항소제기 또는 포기의 의견을 기재하여 당해 검찰청의 담당검사에게 지휘를 품신하여야 하는데, 항소제기기간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이므로 항소제기기간 만료 7일전쯤에 이를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판결문의 송달이 주로 각 부처의 문서 접수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소송수행자가 아닌 엉뚱한 곳에 전달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판결 선고 후 7일 후에도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 문의하여 송달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지휘품신은 소송수행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담당검사 또는 공익법무관과 법률적 관점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지휘품신서에는 항소제기(포기)요약서, 항소제기(포기)이유서, 패소원인 분석표, 판결문사본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상소를 제기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항소제기기간(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항소심에서의 절차

항소심도 사실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모든 절차가 그대로 반복되고 적용된다. 다만, 항소심은 제1심 판결 후에 그 판결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주로 논의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에 집중된다.

(마) 상고심에서의 절차

항소심이 종결되면 앞에서 본 절차에 의해 상고를 제기하게 된다.  상고심의 경우는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서가 송달되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변론 없이 기각되며(민소법 §399), 기간 내에 주장된 상고 이유에 대하여만 심리가 이루어질 뿐 그 기간 이후에 추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새로이 주장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주의하여 기간 내에 세밀하고 성실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고심에서의 절차는 제1심이나 항소심과 달리 구두의 변론 없이 상고이유서에 의해서만 서면으로 심리하므로 적법한 상고제기이유(민소법 §393, §39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를 상고이유서에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읽어 본 후 보충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3. 집행정지사건 수행

가. 집행정지제도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23①). 즉 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이다.

○ 그러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23②, ③) 예외적으로 가구제(假救濟)를 인정하고 있다.

나. 가처분과의 차이

○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① 정지요건을 달리하고  ② 본안소송의 계속중에만 가능하고  ③ 보전조치의 내용이 집행정지라는 소극적 현상동결에 그치며  ④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판 1992. 7. 6, 92마54

다. 요  건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할 것

따라서 취소소송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최소소송에 있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

실무상으로는 원고가 본안의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법원에 제출한다. 따라서 본안소송 전에 집행정지신청서만 제출하면 아니 되지만 위 신청이 기각되기 전에 본안의 소장이 제출되면 추완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없는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는 그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손해를 말한다. 판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을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판 1994. 9. 24. 94두42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앞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집행정지 신청인에게 있는 반면,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판 1999. 12. 20. 99무42

○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판 1992. 6. 8, 92두14, 대판 1997. 4. 28. 96두75

라. 효  력

○ 처분 등의 효력정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바탕으로 한 당해 처분 등의 구속력을 일응 정지시킴으로써 당해 행정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킨다.

○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사자, 즉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관계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결정의 주문에 정하여진 시간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정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대판 1993. 8. 23, 4294행상3

마. 절  차

○ 집행정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이나 심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신청 후 수일내(통상 1주일내)에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여 심리한다.

○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바. 불  복

○ 집행정지의 결정, 집행정지신청기각의 결정,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결정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음에 유의)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대판 1991. 3. 2, 91두1 등

○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그것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집행정지 사건의 유의점

(1) 가장 일반적인 집행정지의 주문은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집행을 유예한다’와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것이다. 전자는 1심 판결이 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당사자의 상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당해 심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원고가 패소한 경우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간혹 원고측이 집행정지의 주문이 ‘판결선고시까지’임에도 항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행정청은 원고패소 판결 선고 직후 그대로 행정처분을 집행하면 된다. 한편, 영업정지처분이나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되었는데 원고가 패소하였다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일자의 다음날부터 당연히 잔여 정지기간이 진행되게 된다(판결확정시의 경우 판결확정일의 익일, 판결선고시는 판결선고일의 익일). 특히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행정청에서는 원고패소 판결 다음날부터 바로 영업정지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단속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사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영업정지처분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에 대해서 업주가 소를 제기하면서 일단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영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패소한 경우, 업주는 대개 패소 판결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행정청이 패소 판결 이후 바로 영업정지집행을 하지 않아 15일이 경과한다면 업주로서는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수도 있다. 더욱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 실무관행과 행정청에서 집행정지의 효력이 원고패소 판결 다음날부터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하는 업주들이 많고, 실제로도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2) 정지신청서가 제출되면 서울행정법원 등에서는 행정과에서 참여사무관 명의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답변서제출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신청서부본과 함께 기계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거기에는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재판부로서는 대개 처분청의 답변서를 접수한 후 이를 검토하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쌍방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와 같은 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신청사건의 답변서는 간단하게 작성하여 FAX로 신속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실제 답변서가 제출되기 전에도 결정 등이 나는 경우도 있다. 또 단기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개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주심판사가 처분청의 주무자에게 전화로 내용을 물어보고 필요문서를 FAX로 본 다음 위와 같은 결정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를 하였더니 행정청에서 그 기일 이전에 철거집행을 완료해버려서 원고의 본안판결을 받아 볼 기회조차 박탈해 버린 사례가 있었던 경우도 있어, 예외적으로 피고측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원고 제출의 서류만 보고서 바로 정지결정을 하는 일도 있다.

(3) 위 결정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한다. 항고제기시에는 즉시항고기간(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주일)내에 원결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지 못하여 항고장이 각하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을 경우 그 결정문 송달일 다음날부터 1주일간이 즉시항고 제기기간임을 감안하여 신속히 즉시항고 제기 여부 의견서를 관할 고등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고장이 접수될 경우에는 고등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할 때 원심 재판부의 의견을 붙여서 보내게 된다. 소송수행자로서는 위 의견서를 보고 결정이유를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측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의 실무상 관행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즉시항고의 실익이 없으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즉시항고제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집행정지의 요건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여부가 가장 문제되는데, 불법건축물이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다른 법익에 침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면 이와 같은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한편, 본안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함에도 다른 목적으로 집행정지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영업이 취소된 경우에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단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면, 집행정지의 답변서에서 위반의 정도로 보아 패소가 명백하고 단지 영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영업정지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를 저지시키는 것은 곧바로 본안 승소 내지 소취하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4. 법정예절 및 기타 주의사항

가. 법정과 준비절차실에서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소송지휘에 따라야 하고 예절을 지켜야 한다. 재판부는 물론 상대방에게도 공손하게 대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허락 없이 함부로 상대방의 진술 또는 신문 도중에 끼어들어서는 아니 된다.

나. 법정에서는 휴대용 전화기나 무선호출기를 꺼놓아야 하고, 잡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수행자 상호간의 이야기도 아무리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더라도 되도록 법정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 좋다. 실제 법정에서 작은 소리로 소송수행자 상호간에 이야기하다 법정의 정리에게 경고를 받고 재판장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너무 화려하거나 난잡한 복장이나 신발을 착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법정에서는 물론 현장검증 시 재판부와 상대방의 면전에서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우는 일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다. 소송수행자가 담당재판부의 참여사무관이나 주임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로 소송절차에 관한 문의를 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참여사무관에게 지나치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게 되면 변론조서 작성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용건을 간단히 정리하여 전화하는 것이 좋다.

라. 소송의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소송수행자의 실력으로 감당하기에 힘들 경우에는 검찰청의 지휘를 받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그 동안 법원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장부본, 갑호증 부본, 준비명령 정본, 기일소환장 등 모든 서류를 일괄 전달해야 한다.

마. 소송탈퇴, 상소제기, 상소의 포기, 취하,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 소취하의 동의와 같은 사안은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여 특별한 수임이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준비서면, 항소 및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는 3일 이내에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구두변론 시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한 때에는 매 변론기일의 진행상황을 당해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보고요령은 소송수행자가 변론을 마친 후 직접 당해 검찰청의 소송사무과 또는 송무계에 들러 비치해 둔 “변론기일부” 및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소송진행상황표”에 진행상황을 기재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원고측이 제출하는 소송자료에 대하여도 이를 사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명령신청서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김 추 엽(金秋葉)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전화번호:

채무자    황 만 도(黃晩桃)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2층)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만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모두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다   음

독촉절차비용  금 ○○○원

(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구원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2년 1월 1일 금 10,000,000원을 변제기일 같은 해 4. 1.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던바,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여 주지 않으므로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차용금증서 사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2002년 9월 12일

위 채권자  김추엽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2. 소장

소  장

원고    김 추 엽(金秋葉)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피고    황 만 도(黃晩桃)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2층)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원 및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02년 1월 1일 위 원고의 집에서 피고에게 1,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서 3개월이 지나면 이를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 사건 소에 의한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거방법

1. 차용증(갑 제1호증)

첨부서류

1. 납부서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위 증거서류 1통

2002년 9월 12일

위 원고 김추엽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3. 재산관계명시신청서

재산관계명시신청

채권자    ○  ○  ○

서울 ○○구 ○○동 123-1

전화(핸드폰)번호: 02) 2217-○○○○, 017-2217-○○○○

채무자    ○  ○  ○

서울 ○○구 ○○동 456

1.채무명의의 표시: OO지방법원 2000. 0 . 00. 선고 98가합000호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0,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부

1.송달증명원                      1부

1.확정증명원                      1부

1.송달료납부서                    1부

2001.  .   .

채권자    ○ ○ ○(인)

OO지방법원 귀중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

채 권 자	(전화:	)

채 무 자

채무명의의 표시 및 채무액

서울지방법원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원 및 동 금원에 대한 2001.   .    .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 채무자는 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사본

1. 동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

1. 호적등본(채무자)

1.

2001.       .         .

위 채권자	ꂙ

○○○○법원 ○○지원 귀중

5. 재산조회신청서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권자	이름 : 김수일 주민등록번호 : 660815-1658423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0 전화번호 : 011-3456-1234 팩스번호: 02) 506-1111 이메일 주소 : abc@yahoo.co.kr 대리인 : 홍길동 변호사
채무자	이름 : 김순애 (한자 : 金順愛) 주민등록번호 : 670111-2134571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1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소급조회	□ (소급조회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 표시)
재산명시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카명 1234호
집행권원	서울지방법원 2000. 1. 1. 선고 2000가단1234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불이행 채권액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9. 7. 1.부터 2002. 7. 1.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조흥은행 398-07-086744 예금주 : 김수일
첨부서류
(인지 첨부란)	2003. 1. 10. 신청인 김수일 (날인 또는 서명) 서울지방법원 귀중

주 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을 법원보관금 취급점에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③ “불이행 채권액”란에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신청 당시까지 갚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참조 : 민집규 35, 25, 재산조회규칙 7, 8

6. 답변서

답    변    서

사 건	2001가합○○○○호 손해배상(기)

원 고	○○○외 3인

피 고	대한민국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본안에 대한 답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본안에 대한 답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주장 중 사고의 일시, 장소 및 원고가 좌대퇴골경부하단골절상을 입은 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은 부인합니다.

2001.   3.

위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

(전화:  , 핸드폰:   , 전자메일:    )

○○지방법원 민사제1부 귀중

7. 준비서면 작성례

준  비  서  면

사 건     ○○가합○○○○호 손해배상(기)

원 고     ○○○외 3인

피 고     대한민국외 1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대한민국의 면책

가. 사건 발생당시 담당교도관은 취사장에서 수용자 30여명을 4개조로 나뉘어 취사조리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고(을제1호증의 1-사건당시 취사장약도 참조), 이들을 순회 감시감독하며 부식창고 앞에서 작업하는 수용자를 지켜보며 계호근무에 임하고 있던 중 담당근무자의 시선밖의 장소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소외 ○○○과 ○○○의 진술에서도 순간적으로 본건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말하고 있고(을제2호증-참고인 진술서 참조) 가해자인 피고 ○○○도 순간적으로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을제3호증-가해자진술서 참조)

다. 교도관은 수용자의 자살, 난동 등의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자에게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있으며 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작업종료후의 수시 신체검사를 통해 사고유발요인을 사전 적발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본건 사고는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개인감정에 의한 사고로서 이를 교도관이 감시감독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2. 결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사고는 전적으로 사고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돌려져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    3.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 ○ ○

○○교도소 교위 ○○○

○○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 귀중

8. 을호증제출 및 목록

을  호  증  제 출

사 건     ○○가합○○○○호 손해배상(기)

원 고     ○○○외 3인

피 고     대한민국외 1인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원고에 대한

수사기록일체를 을제6호증으로 제출합니다.

첨부:    1. 을제6호증의 1 - 기록표지

1. 을제6호증의 2 - 기록목록

1. 을제6호증의 3 - 의견서

1. 을제6호증의 4 - 범죄인지보고

1. 을제6호증의 5 - 범죄경력조회

2001.    3.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

지방행정주사 ○○○

○○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 귀중

9. 증거설명서

증 거 설 명 서

사건    20     가

호증	서증명	작성일자	작성자	입증취지	비고
갑1	부동산 매매계약서	2000. 11. 3.	원고, 김갑동 (피고의 형)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김갑동 사이에 체결된 이사건 토지매매 계약서
2	토지 등기부등본
3	〃			이사건 인접토지를 피고를 대리한 김갑동이 매도한 적이 있다는 사실
4-1	영수증	2000. 11. 3.	김갑동	계약금 지급사실
4-2	〃	2000. 12. 3.	〃	중도금 지급사실
4-3	〃	2001. 1. 3.	〃	잔금 지급사실
5	각서	2000. 12. 27.	피고	피고가 이사건 계약을 인정한 후, 원고에게 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사실	사본
6	호적등본			피고와 김갑동 사이의 신분관계

20     .     .     .

원(피)고 소송대리인 ○ ○ ○ ꄫ

○○지방법원 제○부 귀중

10. 서증인부서

사건 ○○가합○○○호
서 증 인 부 서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갑호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부합니다.
	서증번호	서 증 명	인 부 내 용
	갑제1호증	판결문	각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갑제2호증	사실조회
	갑제3호증	기안용지	부지
	갑제4호증	편 지	부지
	갑제5호증	배상결정통보	성립인정(이익으로 원용)
	갑제6호증	판결문	성립인정(입증취지부인)
	갑제7호증	출근부	부지
	갑제8호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친징수부	부지
	갑제9호증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성립인정(입증취지부인)
	갑제10호증	신체감정서	부지
	2001. 3.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11. 증인신청서

증  인  신  청  서

1. 사건 : 20   가

2. 증인의 표시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 -	사무실		( ) -		휴대폰	( ) -
원․피고 와의 관계

3.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4. 신문할 사항의 개요

①

②

③

5. 기타 참고사항

20   .     .     .

○고 소송대리인  ○ ○ ○  ꄫ

○○지방법원 제○부 귀중

1.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여러 명의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별로 따로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신청한 증인이 채택된 경우에는 법원이 명하는 바에 따라 증인진술서나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된 신문기일에 증인이 틀림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2. 증인진술서

증 인 진 술 서

사  건   2001가합0000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진술인(증인)의 인적사항

이름 : ○○○(000000-0000000)

주소 : 서울 00구 00동 000

전화번호 : 02-000-0000(휴대폰 011-000-0000)

1. 진술인은 1988년경 친한 친구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진술인이 장사를 하는 관계로 급전이 필요할 때가 많아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2. 그러던 중 피고가 1999년 1월경부터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봉천 30동 서울아파트 101동 201호를 팔려고 한다면서 진술인에게도 혹시 주위에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진술인은 1999년 4월경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이자를 갚으러 피고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 와 있던 원고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날 원고와 피고는 그 자리에서 위 아파트의 매매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모릅니다.

4. 진술인은 그 며칠 뒤쯤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잘 되었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보름쯤인가 지난 다음에 피고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가 하는 말이 원고가 위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제발 계약금을 되돌려 달라고 사정 사정을 하여 할 수 없이 그 절반만 돌려주고,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무렵이나 그 후에 원고를 만난 일은 없습니다.

5.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1.   3.   20.

진술인   (   서명   )  ꄫ

13. 증인반대신문사항

2001가합○○○○호

증인 ○○○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1. (주신문 제1항과 관련하여)

증인은 본 사건 원고중의 한사람인 ○○○의 남편이지요.

2. (주신문 제2항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언제부터 ○○면 ○○리 지선 공유수면에서 나잠업에 종사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주신문 제4항과 관련하여)

가. 사진영상 녹색(1)부분에는 상시로 많은 어선이 입출항 정박하고, 어획물을 양육하는 물양장구역이지요.

나. 사진영상 (1)(2)부분은 항내로서 나잠어업을 할 경우, 어선의 정박 및 입출항으로 사고위험이 있어서 곤란한 장소로 생각되지요

다. 전국의 1종 어항중 항내에서 나잠어업을 하는 곳은 전혀 없음이 통례인데, 증인은 이를 알고 있나요.

4. (주신문 제4항 4번과 관련하여)

증인이 원고들의 나잠어업구역이라고 말한 사진영상 녹색(1)(2)(3)부분은 ○○리 어촌계 소유 제1종 공동어장으로서 1998년도에 허가된 구역임을 알고 있습니까.

5. 기타

14. 사실조회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01가합(단)0000  손해배상(기)

원   고     강  이  삼

피   고     한국00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의 목적

본건 지역의 벼농사가 피고 회사 제조공장 설치 후 그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유에 의하여 소장 청구원인 제3항에 기재와 같이 수확이 감소된 사실을 명백히 함에 있다.

2. 사실조회 기관

농림수산부 농산물검사소

3. 사실조회 사항

가.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서부지구에 있어서 2000년 이전의 평년작 마지기당 수확량

나. 위 지역에 있어서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각 마지기당 수확량

2001.  3.  2.

위 원고  강  이  삼(인)

00지방법원 제0민사부 귀중

15. 검증신청서

현장검증신청서

사   건     2001가합(단)0000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원   고     강  이  삼

피   고     이  몽  룡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검증의 목적

이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의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확인 및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하는데 있음

2. 검증할 장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대지 350평방미터 및 동 지상의 가건물

3. 검증할 사항

원고가 소유하는 대지의 지번이 100번지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가건물의 현황검증

2001.  3.  2.

위 원고  강  이  삼(인)

00지방법원 제0민사부 귀중

16.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사   건     2001가합(단)0000  손해배상

원   고     이  몽  룡

피   고     재단법인 산동성 의료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문서의 표시 및 소지자

피고 재단법인 산동성의료원이 소지하고 있는 1999. ○.○. 동 재산 산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산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가료중 사망한 소외 망 이○○에 대하여 동 병원이 한 치료행위에 관한 의료차트 일체

2. 문서의 취지

위 문서에는 위 의료행위의 과실에 관한 증거가 될 의료행위 과정의 상세한 기재내용이 있습니다.

3. 증명할 사실

위 피고 산하 위 병원 담당의사들이 의료행위중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 소외 망 이○○가 사망한 사실을 입증코자 합니다.

2000  ○.  ○.

위 원고  이  몽  룡(인)

00지방법원 제0민사부 귀중

17.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변론기일 연기(변경)신청서

사   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   고     이몽룡

피   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0. 3. 15. 09:30 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사오니 변론기일을 연기(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기(변경)사유: 예비군훈련

첨부서면 : 예비군 훈련통지서 1 부

2000.       3.       1.

위  원(피)고      이   몽   룡    (인)

○○○○법원 ○○지원 민사 8단독 귀중

18. 소송진행상황보고서

기 관 명 (전화 : ) 2001. . .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ꃡ 참 조 : 제 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건번호		법원		사 건 명
		검찰
원 고				피 고
공익법무관				사건구분	공동․지휘
소송수행자				전화․FAX	전화 : FAX :
변론기일		. . . ( 차)		다음기일
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	출석여부	주 장 사 항			입 증 방 법
원고
피고
재 판 부 지시사항
차회진행 예정사항
소송수행자 의 견
첨 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23231-81311일	210㎜ ×297㎜

1998. 2. 7. 승인	(일반용지 60ｇ/㎡ (재활용품))

19. 소취하 부동의서

소 취 하 부 동 의 서

사 건    2001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01. ○. ○.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았으나 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합니다.

2001.   3.   .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20.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사    건

신 청 인

주    소

피신청인

주    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사이의 이 법원 2001.   .   . 선고      호 사건판결에 의하여 피고(원고)가 상환하여야할 소송비용액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  청  이  유

별지기재와 같음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판결문사본

1. 확정증명원

1. 소송비용계산서(부분으로 상대방 수만큼 제출)

1. 기타 소명자료(영수증 등)

2001.     .     .

신 청 인	(인)

○○○○법원 ○○지원   귀중